“현실 여건 반영해야”… 산업계, 2035 NDC·배출권거래제에 우려 표명
국내 주요 업종 단체들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ETS)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을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에 맞게 수립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협회는 '2035년 NDC 및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관련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단체들은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 침체 장기화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제시한 2035년 NDC 시나리오와 4차 할당계획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합리적 목표 설정과 함께 재정지원·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등 다층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NDC가 법제화돼 ETS 할당과 직접 연동되는 만큼(현재 EU·영국·뉴질랜드 등과 유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부가 제시한 4개 국가 감축 시나리오(▲48% ▲53% ▲61% ▲65%) 가운데 ▲48%를 제외한 나머지 시나리오는 "부문·업종별 감축량과 달성 수단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국가 목표 확정 전 부문·업종별 목표치와 이행수단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무탄소 전력·수소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저탄소 제품 시장 조성, 정부 재정지원의 선행도 주문했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선 "4차 계획기간 할당안이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산업부문에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됐다"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오는 2030년 산업부문 감축률(지난 2018년 대비 11.4%)과 부합하는 수준으로 할당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종별 추가 배출권 구매 부담 추정치도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철강 5141만톤(t), 정유 1912만 t, 시멘트 1898만 t, 석유화학 1028만 t이 추가로 필요하다. 톤당 5만 원의 배출권 가격을 가정할 경우 4차 계획기간 동안 총 구매비용은 약 5조 원에 달한다. 단체들은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잠정치임을 감안해도 한국 기업의 탄소비용 부담은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업계는 발전업종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분 부담도 추가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계는 감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실제적인 NDC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지원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온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