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 ① 금리 인하 시기 '집값·가계부채'에 달렸다

앞으로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폭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소비자의 주택가격 기대에 따른 집값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부터 2025년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구체적으로는 6억원 초과 주택담보제한을 받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며 "수도권 내 주택구입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 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 폭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7월 서울 지역에서 8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거래 비중은 6월 51.3%에서 7월 36.8%로 14.5%포인트(p) 줄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같은 기간 33.9%에서 23.2%로 10.7%p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7월 이후에도 상승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집값 상승기대와 잠재 구입수요가 견조하다는 설명이다. 박 부총재보는 "지역간 전이효과,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 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한은은 여전히 리스크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부책 상황이 추세적으로 안정될지 여부는 점검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재보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은 재차 과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