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환율 급등 사태에 국민연금 동원 비판…기재위 긴급현안질의 예고

국민의힘이 25일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환율 위기 사태에 대한 당국의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열려서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헀다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빌린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외환시장 안정의 부담마저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000억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달러의 기업 대미투자 등 재원 마련에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도구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다.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환율 급등은 기업의 원자재 부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시장 금리와 이자 부담까지 끌어올리며 경제 전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로 대응하다가 급기야 어제 처음으로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4자 협의체를 만들어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헀다. 결국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한 구원투수로 동원되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재위원회 차원에서 대착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고환율 대응이 충분히 검토, 점검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기업의 경쟁력을 지킬 실효성 있는 환율, 물가, 금리 안정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외환당국은 전날(24일) 앞서 언급한 4자 협의체를 가동하고 자본시장의 '큰손'격인 국민연금을 환율 급등 사태의 구원투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