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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4> 노후 준비 미흡…서둘러야 유리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은퇴 준비가 중요해졌다. 기대 여명은 늘어난 반면, 가족의 부양에 대한 기대는 후퇴했다. 생활비 부족으로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도 늘고 있다. 은퇴 이전부터 충분한 금융 자산과 연금 소득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만 55~59세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생애 동안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에서 근무 중인 비중은 44.7%다. 이직 및 퇴직 사유로는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이 부진해져서'가 20.2%로 비중이 가장 컸고,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가 12.6%를, '직장의 휴업·폐업'은 11.7%를 기록했다. 법적 정년은 만 60세지만, 실제 근로자 중 과반은 60세가 되기 전에 주된 직장에서 떠났다. 은퇴를 앞둔 고령자 절반이 정년보다 일찍 직장을 떠났지만, 고령자들의 근로 의지는 높았다. 만 55~79세 고령자의 10명 중 7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했고, 10명 중 6명은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고령자들은 평균 73.3세까지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지난 2024년 내국인의 기대 수명은 84.3세다. 고령자의 70%는 기대 여명을 11년 남길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 노후 자금 부족…일터로 내몰리는 노인들 고령자는 재취업·이직 과정에서 소득 감소를 겪는 경우가 잦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전 나이인 만 55~59세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350만9000원이지만 정년 이후 연령인 60~64세의 평균 임금은 278만9000원에 불과했다. 고령자일수록 일자리의 질도 악화해, 65세 이상 임금 노동자의 6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근로했다. 고령자들이 임금 감소와 고용 품질 하락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한 노후 소득이 불충분해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은 월 65만4000원이다. 기초연금의 기준 지급액인 20만원과 합산하면 85만4000원으로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인 134만원에 약 50만원 모자라다. 특히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를 지급 대상으로 해, 일부 고령자는 가입 기간 불충분으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금 소득이 부족한 만큼 국내의 노인 빈곤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노인 빈곤율은 38.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9%의 2.6배에 해당하고, 주요 선진국 가운데 1위다. 노인의 경제참여율도 크게 높다. 국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38.2%는 임금을 받는 경제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OECD 평균인 13.6%의 2.8배에 달하며, 한국과 경제 구조와 고령화 정도가 유사한 일본(25.3%)보다도 크게 높았다. 고령자의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만큼 정년 이후에도 생활비 충당을 위해 일터를 찾는 노인이 많다는 의미다. ◆ 부양 기대↓…노후 준비 앞당겨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노인 부양의 책임에 대해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라고 인식한 비중은 18.2%였다. 10년 전인 2014년의 31.7%보다 13.5%포인트(p) 줄었고, 해당 항목이 신설된 2002년의 71.7%보다는 53.5%p나 급감했다. 도시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하면서 부양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했다. 부양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은퇴 가구의 노후 소득에서 가족이 지원하는 비중은 빠르게 줄었다. 지난 2014년에는 노후 가구의 생활비에서 가족의 금전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34.3%였는데, 2024년에는 24.3%까지 줄었다. 반면 은퇴 전 적립한 공적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과 금융 자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중은 29.3%에서 34.9%까지 늘었다. 40년 후에는 생산인구 1인이 책임져야 할 노인 수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은퇴 전 금융 자산 적립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은퇴를 앞둔 고령자라면 우선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고, 납입액 대비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실직·사업·경력단절 등 사유로 납입 중단이 발생했다면 최대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추후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이 중단됐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을 이어갈 수 있다. 소득에 여유가 있다면 예·적금보다는 연금저축·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금융상품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 두 상품을 함께 이용하면 최대 9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개인형 IRP는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 자산은 부족하지만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역(逆)모기지형 정책금융상품으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지급한다. 주택 가격 변동 시에도 지급액을 보장하며, 중도 상환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사망 시에는 배우자가 연금 승계가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할 경우 남은 연금액을 자녀에게 일시 상속한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소득·자산 적정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 자산구조를 효율화해 나가는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라면서 "주택연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고령가구가 적절한 범위 안에서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금융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5-07-27 09:18: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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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대폭 강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 삼성물산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해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수칙인'물·그늘(바람)·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그늘' 확보를 위해 혹서기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대 인원의 20%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자체 설치 기준을 마련해 각 휴게시설에는 냉방장치, 음용수, 포도당을 비치해 운영중이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제빙기를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성근로자가 많은 현장에서는 별도의 여성 휴게시설도 설치한다. 휴게시설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사전에 파악해 모든 근로자가 '도보 2분 거리'에서 쉴 수 있도록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물산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1℃ 이상부터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탄력적으로 작업을 조정한다. 뿐만 아니라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더위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의 경우, 기상청의 체감온도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체감온도를 비교 후 더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 대신 실내작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타설·용접 등 야외작업 공종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제공한다.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시스템을 점검한다. 또한 온열질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안전수칙 퀴즈 이벤트를 열고 경품으로 텀블러·양산·쿨토시와 함께 컵빙수를 제공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도 진행한다. 삼성물산 안전보건실 안병철 CSO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를 높여 안전보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충분한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가 필수"라며 "다양한 근로자 보건 교육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7-27 09:01:0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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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희귀질환 가족을 위한 힐링콘서트 개최

경기도는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희귀질환자와 가족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빛나는 당신을 위한 하루의 쉼' 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해 운영된 행사로, 치료비 지원을 넘어 희귀질환자의 삶과 감정에 공감하는 정책의 첫걸음으로 의미를 더했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행사에는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 관계자를 비롯한 15개 환우단체와 가족들이 함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치료비 부담은 늘고, 평범한 일상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서 홀로 아픔을 겪지 않도록 경기도가 함께하겠다"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360도 돌봄 등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 세심히 살피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혼성 팝페라 그룹 '디크로스'의 음악이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고, 2부에서는 김미경 강사의 강연과 사전 질문에 대한 공감 어린 답변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에는 찾아가는돌봄의료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정책홍보관이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혈당을 만들지 못하는 희귀질환인 당원병 아이를 둔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는 "오늘 이 자리는 희귀질환 아이 부모님들에게 큰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됐다. 특히 다른 보호자들과 쉽게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안부를 나누고 얼굴을 볼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희귀질환 예산을 편성해 이런 행사를 연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고 들었다. 오늘과 같은 자리가 전국 200만 희귀질환 가족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희귀질환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으로, 희귀질환자의 보건·의료·복지 영역에서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발굴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7-27 08:54:2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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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미래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 개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4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미래철도망 구축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포천시 철도망 구축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포천시의회, 사업 발주청인 경기도 및 한국부동산원, 시공사 및 감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포천 시민 300여 명도 함께해 철도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발표는 '포천시 철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울시립대학교 조신형 교수가 맡았으며, 포천시의 미래 철도망 구축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시민들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거장 위치 및 개통 시기 등 추진 일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이 노선과 연계해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 덕정-옥정 도시철도 사업에 따른 교통 혜택 등을 질의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장기과제로 논의 중인 진접선(서울 지하철 4호선) 연장 사업, 포천~신철원 일반철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착공함에 따라 연계 노선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GTX-G를 포함한 도시철도 및 일반철도 계획이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개발과 연계한 안정적인 수요 확보로 철도망 구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포천시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포천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의 철도정책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으로 포천의 교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25-07-27 08:54:1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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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환영해 마을’로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인정

지방소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려는 영덕군의 정책적 노력이 다시 한번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영덕군(군수 김광열)은 지난 7월 23~24일 이틀간 국립 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환(還)영해 마을 조성사업'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방정책 우수사례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로써 영덕군은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다. □ 청년이 돌아오는 '환(還)영해' ? 이름에 담긴 비전 영덕군의 이번 수상작인 '청년이 돌아오는 환(還)영해 마을 조성사업'은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모델이다. '환영해'는 지명인 '영해'에 '다시 돌아오다(還)'와 '환영하다'는 뜻을 결합한 상징적 명칭으로, 청년이 떠나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주거 ▷생활환경 ▷공동체 ▷청년유입이라는 5대 분야에서 총 15개 세부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 창업을 위한 창업허브센터, 세대 간 통합과 교류를 지원하는 세대통합지원센터, 주거 정착과 문화 커뮤니티 기반을 다지는 공동체 공간 조성 등이 핵심이다. □ 401개 중 최종 20개…경쟁 뚫고 빛난 성과 해당 경진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가 주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 정책 경연장으로, 전국 159개 지자체에서 총 401개 사례가 접수되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차 서면심사에서는 적합성, 창의성, 소통성, 확산 가능성, 체감성 등 70점 만점 기준으로 191개 사례가 통과했고, 2차 발표심사(발표력, 준비도, 호응도 등 30점 만점)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되었다. 심사는 학계, 시민사회, 지방자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삼사단'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했다. 영덕군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핵심 주제에서 명확한 문제 인식과 실효적 대안 제시, 그리고 체계적인 실행력을 인정받아 우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머쥐었다. □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핵심 김광열 군수는 "3년 연속 수상은 단지 상의 의미를 넘어 군민과 함께 만들어온 정책의 결과물이 국민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성과는 영덕군이 일관된 정책 기조 아래 '지역이 스스로 살아나는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2023년 최우수상을 받은 '연결의 문화정거장 영덕 BLUE's', 2024년 우수상을 수상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출동! 덕이대장' 등 전례와 비교해도, 사회적 약자와 청년, 문화와 생활기반을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적 흐름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 지역을 살리는 해법은 지역 안에 있다 지방소멸과 청년 유출은 오늘날 많은 지자체가 직면한 공통된 과제다. 영덕군의 '환(還)영해 마을 조성사업'은 이 문제를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풀어내는 모범적인 접근 사례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영덕군의 정책 실험은 '지역이 자립하는 법',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과 지역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미래, 그 변화는 지금 영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2025-07-27 08:53:52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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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식 참석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5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2층 북카페(의정로 29)에서 열린 재단 출범식에 참석해 자리를 함께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의정부시평생학습원과 의정부시청소년재단을 통합해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 모두가 배움과 성장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출범은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전국 최초로 전 생애를 아우르는 통합교육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평가된다. 의정부시의회는 재단이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통합·연계해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출범식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교육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재단 비전·미션 소개, 축하공연, 시민발언, 기념사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시의원들은 "모든 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연균 의장은 "교육은 도시의 미래를 여는 열쇠이며, 평생학습과 청소년 교육을 통합한 이번 재단 출범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27 08:52:0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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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남양주왕숙 주택전시관' 개관식 참석…왕숙신도시 첫 공공분양 본격화

왕숙신도시 첫 공공분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25일 별내동에서 열린 '남양주왕숙 주택전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왕숙신도시의 본격적인 공급 개시를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의 청약 관심을 환기해 성공적인 분양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개관식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LH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개관한 주택전시관은 왕숙지구 A1블록(629세대)과 A2블록(401세대) 등 총 1,03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전 세대가 전용면적 60㎡ 이하중소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 중심의 높은 청약 수요가 기대된다. 전시관 내부에는 △59A(A1블록) △55A(A2블록) 타입의 실물형 모델하우스가 마련돼 있어 방문객이 실제 주거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개관식 이후 일반 시민에게 상시 개방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신도시는 GTX-B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과 첨단산업 기능이 집약된 수도권 동북부의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첫공공분양은 남양주가 향후 주거와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성과 정주 여건 향상을 최우선에 두고, LH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왕숙신도시를 수도권 동북부의 대표 미래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왕숙신도시는 약 7만 5,00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시는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본청약,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A1·A2블록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8월 4일부터 본청약이 시작되며, 입주 시기는 2028년 8월로 예정돼 있다.

2025-07-27 08:51:3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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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7회 선비배 전국남녀배구대회’ 개최

영주시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제7회 선비배 전국남녀배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영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주시배구협회가 주관하며, 지역 내 주요 체육시설 세 곳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장은 영주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실내수영장 내 배구경기장 등으로, 참가 선수들은 남자부(클럽3부·장년부·시니어부)와 여자부(클럽3부) 등 총 네 개 부문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6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생활체육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 저변 확대는 물론, 외지 방문객 유입에 따른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배구가 시민 일상 속 생활체육으로 더욱 뿌리내리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해 '스포츠로 즐거운 도시, 영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세계유산을 포함해 무섬마을, 선비세상 등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또한 청정 자연에서 재배된 사과와 인삼 등 고품질 농특산물로도 주목받고 있어,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영주의 매력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7 08:51:1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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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동체 회복 모델로 전국 우수 사례 선정

봉화군(군수 박현국)이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했으며,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지난 7월 23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총 401건의 사례가 출품됐다. 기후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7개 분야에서 경쟁이 펼쳐졌다. 봉화군은 '주민과 청년이 직접 만든 변화 - 봉화형 공동체 회복 모델'을 사례로 제시했다. 군은 ▲청년 창업 ▲생활인구 유입 ▲공동체 활성화 ▲관광사업 발굴 등 실행 중심의 정책들을 소개하며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인구감소로 방치된 유휴공간을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재구성하고, 주민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회복 모델을 설계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봉화군의 대응 전략이 외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노년과 청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7 08:50:5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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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부시장, 진접읍 호우 피해 복구 현장 3곳 방문…자원봉사자 격려 및 실태 점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5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접읍 내 복구 현장 3곳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작업에 참여한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 군 인력을 응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홍지선 부시장은 △평촌마을 △능내마을 △임송캠핑장 등 총 3곳의 복구 현장을 찾아 피해 실태와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촌마을에는 제75보병사단 군장병 50명이 중장비를 동원해 토사 제거와 쓰레기 처리 등 복구작업에 참여했으며, 군 인력의 신속한 투입으로 주요 생활시설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능내마을에서는 진접읍 지역사회안전네트워크 10명과 이장단 78명 등 총 88명이 자발적으로 침수지역 정비와 마을안길 청소 등 복구작업에 참여했다. 임송캠핑장에는 조미자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을 포함한 시·도의원 봉사단 12명, 이·통장협의회 40명, 자유총연맹 10명, 별내면 자원봉사단 3명,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 10명 등 총 75명이 참여해 토사 정리와 오염된 시설물 청소, 쓰레기 운반 등 집중적인 복구 활동을 펼쳤다. 홍지선 부시장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는 피해지역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과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13명의 자원봉사자가 복구에 참여했으며, 시는 진접읍을 비롯한 주요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민·관·군 협력을 통해 조속한 복구는 물론 향후 재해 예방과 대비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7-27 08:50:35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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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노후차 폐차 지원…미세먼지 저감 총력

영덕군(군수 김광열)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군은 상반기에 신청된 190대 가운데 178대를 대상으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약 218대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등급 4등급 경유차 38대와 5등급 차량 172대를 포함한다. 여기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기준의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차량은 접수일 기준으로 영덕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실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12월 중순까지 폐차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 접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김신규 영덕군 환경위생과장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군민의 대기질 개선 참여를 유도하는 실질적 방안"이라며 "많은 군민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7 08:49:4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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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부속물매수권 행사 후 점유는 불법 아냐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단순히 계약의 끝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목적물 및 보증금 반환, 부속물 처분,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 등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조명, 소방설비 등 부속물이 설치된 상태로 계약 목적물인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임대인은 이를 불법점유로 보고,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의 1.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했다. 이에 임차인은 소 제기 이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임대인은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상계'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에 이뤄진 목적물의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2025. 5. 15.?선고?2024다317332, 317349?판결). 임대차계약 종료로 발생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임대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또한?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한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원심은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속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대인의 월 차임 1.3배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임대인이 손해배상 예정액 채권과 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해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의 이행지체 저지효 역시 소멸한다고 보아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의 점유 역시 불법점유라는 전제하에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차인이 적법한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후에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을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상계의 소급효는 양 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통해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부터의 점유는 적법한 것으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 판결은 상계의 소급효 해석을 채무의 정산이라는 기능적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전, 후를 구분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이후의 점유는 적법하다는 기준을 제시해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 간 형평을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여진다. 이는 단순한 임대차 분쟁을 넘어 민법상 상계제도의 해석을 정리한 것으로, 임대차 종료 후 부속물 매수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7 08:49: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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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보건소, 구리경찰서와 청소년 흡연 합동 지도·단속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7월 24일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협력하여 수택3동 학원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금연 홍보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학원 주변, 버스 정류소,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도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홍보하였다. 아울러 구리보건소와 구리경찰서, 금연 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현장을 순회하며, 청소년 대상 금연 홍보, 계도 활동, 금연 클리닉 연계 안내 등을 병행하였다. 특히,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아 평소 흡연 민원이 빈번한 수택3동 학원가 일대를 중심으로 금연 홍보와 흡연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청소년이 흡연 환경에 노출될 시 성인보다 니코틴에 민감하므로 니코틴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금연에서는 첫 흡연이라는 경험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청소년들의 흡연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27 08:49:0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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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7차 수주전…대우건설, 조합계약서 100% 수용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를 위해 조합의 도급계약서(안)를 전면 수용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내세웠다. 27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개포우성7차 입찰에 참여하면서 조합의 계약서(안)을 100% 수용해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시공사 양측이 계약 협상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기간을 없애겠다는 제안을 했다. 보통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조합에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에 기반해 조합이 원하는 계약서(안)를 만들어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들에게 배포한다. 시공사들은 이에 대해 수용 불가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자사에 유리하게끔 수정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수 정비사업장에서 입찰 시 시공사가 제시한 계약서의 변경 내용이 많거나 그 내용이 모호하면 시공사 선정 후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서를 둘러싼 해석과 팽팽한 주장으로 사업은 장기화되고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은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반면 대우건설은 조합 제시 계약서(안)의 100% 수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조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합이 제시한 기준보다도 조합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조합은 실착공 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 시 그 기준을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평균값을 제안하도록 기준을 정했지만 대우건설은 평균값이 아닌 낮은 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추가 제안을 했다. 대우건설은 또 계약서 내 시공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사비 상환순서 조항에는 이른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을 적용하며 조합에 있어 최상의 조건을 제시했다. 분양수입금 안에서 조합의 이자비용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한 후,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최후순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연체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경쟁이 치열했던 한남4구역에서도 조합 계약서(안) 100% 수용 제안이 나온 바 있었지만 통상 정비사업에 조합안을 100% 수용해 입찰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대우건설은 지난 1차 합동 설명회에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단상에 올라 강력한 의지를 밝혔듯이 제안한 계약서와 제안서 모든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7-27 08:21: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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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합금융, 상반기 순이익 171억…증권업 진출 후 실적 상승

우리종합금융이 증권업 본인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오픈 이후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며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 27일 우리종금은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149억원, 당기순이익 17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9.9%(97억원), 348.7%(133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3월 중순 투자매매업 본인가를 획득하고, 같은 달 말 MTS를 오픈하며 증권업에 진출한 이후의 실적이 반영된 2분기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3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억원(65.0%) 늘었다. 수수료손익은 158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9.8%(107억원) 증가했으며, 유가증권부문 이익도 19.6%(39억원) 늘어난 238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순이자이익은 529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우리종금 측은 "자산 리밸런싱 전략에 따라 유가증권 평균잔액이 1조9581억원 증가하며 여신 중심 구조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판매관리비는 전년 동기보다 343억원(123.0%) 늘어난 6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증권업 진출과 관련한 인력 충원(294명 → 543명)과 MTS 개발 등 IT 투자, 사무공간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다. 대손비용은 자산 클린화 작업 등에 힘입어 156억원으로 줄며 전년 동기 대비 344억원(-68.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단기 신용등급 상향 조정도 받았다. 우리종금 관계자는 "증권업 진출 3개월여 만에 괄목할 성과를 보여준 의미 있는 상반기였다"며 "하반기에는 DCM, 대체투자, 인수금융 등 IB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S&T, 리테일 부문도 강화해 'IB와 디지털이 강한 종합증권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7 06:52:42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