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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컬처프로젝트2' 전개..."전통문화의 가치 알린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4월 20일까지 대학생 문화 행사 '설화수 컬처프로젝트 시즌2'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자는 활동 기간 약 90일 동안 팀원들과 함께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한다. 설화수 컬처프로젝트 시즌2 주제는 '민화'다. 민화는 조선시대 민중들의 삶과 소망을 담고 있고, 궁중이나 사대부 회화에 비해 표현이 자유롭고 해학적이다. 이번 행사도 민화의 자유로운 표현법에 집중한다. 참가자들은 민화를 재해석해 회화, 텍스타일, 가구, 공예품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창작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참가자들에게 작품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며, 전문가 멘토링, 활동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우수 작품을 제출한 팀은 별도 시상하고 최종 작품은 오는 9월 설화수 북촌 플래그십스토어에 전시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한국 전통 문화와 장인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브랜드 설화수를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6년 '설화문화의 밤'부터 '설화문화전'을 거쳐 '컬처프로젝트'까지 기획했다. 앞서 2021년 첫 선을 보인 '설화수 컬처프로젝트'에서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한국의 전통 가구 '갑게수리'를 젊고 참신한 감각으로 재해석해 전시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우리 전통 문화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의 문화로 조명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3-30 10:47:0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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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로 세상을 잇다"...롯데홈쇼핑, 드림보이스로 10년간 시각장애인 지원

롯데홈쇼핑이 전개하는 시각장애 아동 지원 나눔 활동 '드림보이스'가 10주년을 맞았다. 드림보이즈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6년부터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해 운영해 온 음성도서 제작 사업이다. 시즌1 초기 기획 단계부터 쇼호스트와 음악감독 등 방송 전문가 임직원들이 참여해 재능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드림보이즈는 시즌7까지 운영돼 왔으며, 지금까지 총 196권의 도서를 녹음하고 4450세트의 음성도서를 제작했다. 제작된 도서는 복지시설 1700여 곳에 기증됐다. ◆10년째 이어지는 희망목소리, 드림보이스의 나눔 이야기 드림보이스는 홈쇼핑업의 특성을 살려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롯데홈쇼핑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시즌1부터 시즌6까지는 쇼호스트들이 목소리 재능을 기부해 음성도서를 제작했으며, 이번 시즌7부터는 사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직접 음성도서 녹음에 참여하는 '낭독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임직원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1분 만에 정원이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시즌3부터 '드림보이스 서포터즈' 자원봉사자들도 음성도서 제작에 함께 참여하는 등 매 시즌마다 참여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드림보이스는 장애로 인해 학습에 제약이 많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 교과서 수록 도서를 중심으로 음성도서를 제작한다. 지난 2023년부터는 더 많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에도 음성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김은선 고객마케팅팀 사원은 "평소 드림보이스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시즌7부터) 직접 녹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바로 신청하게 되었다"며 "조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기분으로 녹음을 진행했다. 시각장애 아동들의 학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직원 목소리 담긴 음성도서와 기부금 7000만원 전달 실질적인 지원도 이어간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임직원 재능 기부로 제작한 오디오북과 음성도서 제작 기부금 7000만원을 한국장애인재단에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롯데홈쇼핑 박재홍 지원본부장,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서울맹학교 정은영 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쇼호스트 등 방송 전문가를 비롯한 임직원 170여 명의 자발적 재능 기부로 제작한 음성도서 26권을 기부했다. 아울러, 음성도서 제작 사업 '드림보이스' 운영을 위한 기부금 700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음성도서는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등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6곳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드림보이스 활동을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내 시즌8 오디오북제작을 위한 녹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각장애 아동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전개한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인, 난독 장애 등 독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음성도서 '데이지북' 입력 봉사도 진행해, 임직원들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홈쇼핑 박재홍 지원본부장은 "시각장애 아동들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사내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음성도서를 제작하는 '드림보이스'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다"며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성도서가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유익한 선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3-30 10:42:5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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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어복버스 사업' 동참..."원격 진료 운영예정"

HK이노엔이 지난 26일 해양수산부와 '어복버스(어촌 복지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복버스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섬·어촌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다. 의료, 생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심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섬 지역 어업인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비대면 섬 닥터'와 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운영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이미용, 목욕 등의 혜택을 갖췄다. 행정 분야에서는 어업인의 경영상 노무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HK이노엔은 원격진료 '비대면 섬 닥터' 사업 기금을 출연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HK이노엔은 지난해 7월에도 해양수산부와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기금을 조성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7월~12월 101개 섬 지역주민 총 1298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환자 1인당 의료서비스 이용 소요 시간이 약 11시간 12분 단축되는 등 의료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3-30 10:40:2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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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럭비단, 신구 멤버의 완벽한 조화…제39회 충무기 전국대회 우승

현대글로비스는 소속 럭비단이 '제39회 충무기 전국 럭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30일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공설운동장에서 열린 3차전 최종전에서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은 OK읏맨럭비단을 만나 38 대 22로 이기며 대회 최종 1위에 등극했다.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은 2025년 국내대회 시즌을 여는 첫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올해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1차전 포스코이앤씨를 29 대 28 한점 차 역전승으로 꺾었고 2차전에선 전통의 강호 한국전력을 맞아 35 대 29로 제압했다. 대회 우승은 신구 멤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원-팀플레이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올해 현대글로비스 럭비단에는 2002년생 이준이, 김현진 선수가 수혈됐다. 여기에 정연식, 이진규 등 국가대표 선수의 노련한 경기 조율과 피지 출신 외인 선수 라투 티모시, 빌리암 소코의 돌파력까지 더해지며 스쿼드가 한층 강화됐다. 충무기 전국 럭비대회는 국내에서 권위 있는 대회다. 1981년 첫 개최 이후 38년간 이어져 왔으며 2018년 마지막 대회를 끝으로 올해 7년 만에 부활했다. 15세이하부, 18세이하부, 대학부, 일반부 총 28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일반부에선(15인제) 4개팀(현대글로비스, OK읏맨럭비단,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이 참가해 풀리그전을 통해 최강자를 가렸다.

2025-03-30 10:10:3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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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1조 규모 신반포 4차 수주…래미안 헤리븐 반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1조원 규모의 신반포 4차 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했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전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신반포4차 재건축은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2922㎥ 부지에 지하3층~지상48층 규모의 총 7개동, 182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 규모다.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도보 100m 이내로 인접해 있다. 반원초·경원중이 인접해 있고, 청담고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 신세계 백화점·뉴코아·서울성모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춰 반포 일대에서도 핵심 입지로 손꼽힌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헤리븐 반포'를 제안했다. 문화유산(Heritage)과 강(River), 숫자 7(Seven)의 결합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단지명은 신반포4차의 독보적 가치와 한강 프리미엄을 담은 7개 주동에서 7성급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정상의 의미를 담았다"며 "래미안 원베일리 설계를 협업한 미국의 건축설계그룹 SMDP를 비롯해 론 아라드, 니콜라 갈리지아 등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손잡고 반포 지역 최고·최대·최초의 타이틀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한강변에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살린 혁신 설계를 통해 총 1320세대를 한강뷰로 제안해 모든 조합원이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했다. 조합이 당초 계획한 한강조망 가능 671세대보다 약 2배 많은 수치다. 170m에 조성되는 360도 어라운드 뷰의 스카이 브릿지는 반포 최고 높이다. 도심의 경치와 한강의 풍경이 펼쳐진 스카이 짐과 스카이 골프, 야외 풀을 갖춘 게스트 하우스 등이 마련된다. 단지 내 중앙광장에 조성되는 1000평의 대형 호수는 독창적 아트리움으로 하나의 예술적 경관을 연출한다. 아래에는 반포 최초의 3개층, 20m높이 초대형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총 4754평(세대당 2.6평)에 달하는 대규모 공간에는 그린 골프클럽·실내 테니스코트·수영장·라운지 레스토랑 등 커뮤니티 시설로 구성된다. 펜트하우스(99평, 239㎥)는 반포 최대 규모다. 100평의 프라이빗 테라스를 비롯해 1 룸(Room), 1 배스(Bath_ 배치, 개방감을 극대화한 3.5m의 천장고와 세대분리 기능 등 명품 특화 설계를 대거 적용한다. 7개의 각동마다 마련되는 호텔식 출입구·복층 로비·프라이빗 커뮤니티 등 총 12개의 전용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구성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3-30 09:59: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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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롯데카드·우리카드·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서울시와 함께 특화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선다. ◆ 여행 서비스 및 마케팅 노하우 공유 롯데카드는 서울특별시와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 종로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진행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과 정동훈 롯데카드 전략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양 기관은 서울시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홍보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가 보유한 관광 콘텐츠에 롯데카드의 여행 서비스 및 마케팅 노하우를 접목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서울시가 가진 독창적인 관광 자원과 롯데카드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역량이 결합해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카드가 축소했던 할부 혜택을 확대했다. ◆ 내달 무이자 할부 일부 확대 우리카드는 4월부터 업종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이자 할부를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한다.5만원 이상 결제 시 ▲병원 ▲백화점 ▲손해보험 업종은 최대 5개월을 적용하며 온라인쇼핑 업종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기간 확대를 통해 고객의 자금 계획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가 벚꽃 보러 일본에 가는 관광객을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 숙소 20% 즉시 할인 쿠폰 발급 KB국민카드는 일본 여행객을 위한 할인 쿠폰과 캐시백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라쿠텐트래블에서 일본 전 지역 숙소 결제 시 사용 가능한 20% 즉시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할인 쿠폰은 내달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투숙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내달 30일까지 KB국민 JCB 헤리티지 클래식 카드 보유 고객에게는 사용 금액의 20%를 돌려준다.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3만엔 이상 이용하면 된다. 3대 편의점에서 원화환산금액 누적 5000원 이상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 캐시백을 추가로 제공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페이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3-30 09:38:2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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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8년 만에 신축, 입지는 글쎄”

최근 찾은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8년 만에 경기 김포 풍무동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라는 기대감 속에 방문객들이 북적였지만 입지와 상품 구성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포시 풍무동에 들어서는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4층~지상 28층, 9개 동, 총 720가구 규모다. 유형별 공급은 ▲65A㎡ 267가구 ▲65B㎡ 134가구 ▲75A㎡ 59가구 ▲75B㎡ 39가구 ▲75C㎡ 23가구 ▲84A㎡ 98가구 ▲84B㎡ 100가구 등으로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에서는 65㎡·84㎡ 유닛이 공개됐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이란 설명이지만 현장을 직접 찾은 방문객들은 체감 거리에 차이가 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풍무동에 거주 중인 구모(60)씨는 "풍무역에서 도보로 22분이 걸렸다"며 "서울 접근성을 따지면 차라리 '고촌 센트럴자이'를 분양받을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또 다른 방문객 윤모(60·김포시 고촌읍)씨 역시 "가격이 싸다고 보기도 어렵고 교통 편의는 기대보다 덜하다"고 말했다. 방 내부 구조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방문객 사이에선 "실평수는 알차게 잘 뺐다"는 반응과 함께 "빨랫대 하나 둘 공간도 부족하다"며 "혼자 살아도 좁겠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한 방문객은 "65㎡ 기준으로 6억원대 분양가면 김포치곤 싼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분양가는 ▲65A㎡ 5억6000만~6억3200만원 ▲65B㎡ 5억3600만~6억1800만원 ▲75A㎡ 6억4300만~7억1600만원 ▲75B㎡ 6억1900만~6억9700만원 ▲75C㎡ 6억1600만~6억9500만원 ▲84A㎡ 6억9600만~7억8400만원 ▲84B㎡ 6억6400만~7억6500만원선이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 풍무센트럴푸르지오 59㎡가 지난 2월 약 5억9000만원에 거래됐으며 84㎡는 7억2500만원 수준에 손바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양가는 이와 유사하거나 일부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풍무센트럴푸르지오는 풍무역에서 도보 5분 거리다. 풍무역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진 예정이다. 단지 내 조경은 '그린바이그루브' 브랜드를 적용해 꾸며졌고 판상형 4베이(BAY·전면을 향한 방이나 거실의 수) 구조와 팬트리, 드레스룸 등 설계 요소를 강조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상품성과 입지 분양가를 두고선 실수요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한편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오는 31일 특별공급, 4월 1~2일 각각 1·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8일이며 정당계약은 4월 21~23일 진행된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3-30 09:37:20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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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두고 정부 ‘신중 모드’…금융당국 엇갈리고, 재계는 압박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임박하면서 금융당국 내부 이견이 격화되고 있다. 이르면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본시장 개혁의 향방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관가 안팎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30일 정재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 수장 간 입장 차는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의견서에서 "장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개정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의 추진 동력도 잃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 원장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고위급 협의체 'F4 회의'에도 돌연 불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 대상이었으며, 이 원장이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회의 참석을 취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정부 내 기류에 대한 항의성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이 원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시장은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의심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상법 개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충분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금융당국을 넘어 재계와 정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재계는 거부권 행사 요구를 공식화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 경제6단체장은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접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미국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별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참석자한 재계의 우려를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결정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판단이 중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향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미국에서도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이 대립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사 충실 의무를) 인정한다"며 신중론을 시사한 바 있다.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 강한 상법'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까지 포함해 원안보다 강도 높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헌법상 15일 이내인 4월 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정부가 이르면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팽팽한 만큼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2025-03-30 09:29:4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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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신탁업자도 재건축사업시 위탁자 가능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해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해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방법에 관해 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실제로 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실무에서의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조합 시행방식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신탁업자 등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이처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 제1항). 따라서 위탁자 지위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등소유자는 신탁업자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개념에 대응되는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아직 신탁업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일까? 이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는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상대로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최근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2427 판결). 대법원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송에서 피고가 된 신탁업자는 이를 근거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신탁업자에게 실제로 신탁하지 않은 이상 그 토지등소유자를 '위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탁자의 지위가 반드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의 의미는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해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탁자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위 사건의 원심 역시 동일한 판단했다.

2025-03-30 09:08: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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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4월 첫째 주 5782가구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782가구(일반분양 518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풍무동 '풍무역롯데캐슬시그니처',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아테라', 경북 포항시 대잠동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1단지', 경남 창원시 여좌동 '창원메가시티자이&위브'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한 곳도 없다. 미분양 우려, 정세 불안 등 시장 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공급 일정을 조율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당분간 분양 시기와 공급량 모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경기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서 '풍무역롯데캐슬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9개동, 전용면적 65~84㎡, 총 72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근거리에 위치하며 김포한강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신풍초 등이 도보 통학권이며 김포시청을 비롯해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쇼핑몰도 가깝다 금호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24블록에서 공공분양아파트 '에코델타시티아테라'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6개동, 전용면적 59 · 84㎡, 총 1025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 부산진구 부전역과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역을 잇는 부전마산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이 신설될 계획이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2027년 개점 예정)을 비롯해 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도보 거리에 유치원, 초 · 중학교 부지가 조성 예정이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3-30 09:08:10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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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장 사실상 연임…'오화경 2기' 과제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임기 2기 과제에 눈길이 쏠린다. 올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와 M&A(인수합병) 활성화가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최근 오화경 현 회장을 제20대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에 단독으로 추천했다. 최종 투표는 오는 31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진행하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다.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대표가 1표씩 행사하며 투표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당초 이번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정진수 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면서다. 그러나 지난 24일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오 회장이 단독 후보로 올라섰다. 업계에서는 오 회장이 무난하게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오 회장은 19대 회장 재임때 기존 연봉의 50%만 수령했다. 나머지 임금은 금융당국과 소통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비로 활용했다. 민간 출신 중앙회장인 만큼 당국과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을 극복해 내겠다는 의지였다. 인수합병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낸 것은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지난 2023년 비수도권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최대 4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규제완화도 이끌어 냈다. 이어 이달에는 수도권 저축은행의 인수합병 규제를 풀어내면서 8년여 만에 저축은행 인수합병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남은 과제는 PF경공매 활성화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을 필두로 저축은행과 손해보험업계,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여해 PF매각 플랫폼을 출범했다. PF는 건전성 악화의 주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을 중심으론 판매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전망이 나오면서 당장의 매각이 손해만 남길 것이란 관측에서다. 중앙회 차원의 부실채권(NPL) 매각 유도와 론 포트폴리오 다양화 도출 등이 요구된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올해는 건전성 확보와 영업 정상화가 주요 과제라면 남은 기간에는 저축은행권의 공통 과제인 예보료율 조정과 지역별 양극화 해소가 꼽힌다. 예보료율이란 금융회사가 예금을 수신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는 보험료의 비율이다. 저축은행은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0.40%를 지불하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곤 인수합병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지방 저축은행의 의무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은 의무대출 비율 한도 내에서 여신을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40%다. 지방 저축은행권에서는 권역 외 대출 비중을 늘려달라는 의견이다. 수도권에 대출 수요를 파악해 마케팅을 단행해도 지역 내 공급 비중을 채우지 못하면 권역 외 여신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게 지방저축은행의 설명이다. 한 지방저축은행 관계자는 "PF뿐 아니라 비상업용 부동산 매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타 유지비용이 확대되는 상황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며 "악재가 겹치고 있지만 지역 내 여신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확대도 어려운 실정이다. 균형발전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3-30 09:06:0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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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90% 육박…보험료 인하에 적자 늘 듯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손익분기점(BEP)을 크게 웃돌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는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1% 인하할 예정이어서 보험사의 적자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국내 주요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5%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6.5%포인트(p) 급등한 수치다. 한파와 폭설로 인한 고장과 사고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이달부터 다음달에 걸쳐 보험료가 인하되면 손보사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으로 지출되는 비율이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인 80%를 초과하면 보험사는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이 93.2%로 가장 높았다. DB손해보험 88.5%, 삼성화재 87.3%, KB손보 85.1% 순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손해율 상승은 한파, 폭설로 인한 사고 증가의 영향이 크다"며 "3~4월 보험료 인하와 봄철 나들이객 증가, 시간당 정비공임 상승 등으로 향후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계절적 요인 외에 보험사기 증가도 손해율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에 달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02억원의 약 49.6%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5476억원 대비 4.2% 늘어난 규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할수록 결국 전체적인 손해율이 상승한다"며 "이는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상황 악화에도 자동차보험료는 오히려 인하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 인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보사들의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손해율이 90% 가까이 치솟은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낮추면 손보사로서는 추가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이미 손보사들은 지난해 차보험손익에서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DB손해보험은 2023년 4분기 488억원 흑자를 냈지만 2024년 4분기에는 9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삼성화재는 같은 기간 540억원 적자에서 680억원 적자로, 현대해상은 60억원 적자에서 760억원 적자로 각각 적자 폭이 확대됐다. KB손해보험도 24억원 적자에서 240억원 적자로 손실 규모가 10배 늘어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손해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데다 적자 폭이 커진 상태에서 보험료까지 인하되면 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30 08:46:03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