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유화, 구글은 고집…‘1:5000 지도’ 반출 판단 9월로
구글과 애플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이 다시 한 번 미뤄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앞서 협의체는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한을 이달 11일까지로 60일 연장했지만,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이어지면서 결론 도출이 다시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이후에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정밀 지도 문제는 앞선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협상 타결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지만,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도 반출 문제가 별도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 전까지는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외교적 부담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은 지난 6월 애플까지 지도 반출 요청에 가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 수치지형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도는 골목길까지 식별 가능한 고정밀 데이터로, 애플은 이를 '나의 찾기', 애플페이, 카플레이 등 자사 서비스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이번 신청서에 정부의 보안 우려 해소 방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기술 조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블러 처리, 위장, 저해상도 제공 등의 방식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3년 제출했던 신청이 보안 대책 미비로 반려된 것과는 대비되는 태도다. 반면, 구글은 같은 날 세 번째 지도 반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존 조건부 수용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일부 정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보안시설 좌표를 제공받아야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민간 해외 기업이 국가 보안 정보를 요구하는 셈이라 국민적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구글은 올해 2월 1대 5000 대축척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1㎝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해, 건물 구조나 지형이 상세히 드러나 안보상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목적은 구글 맵 서비스 개선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도 반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국토부는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실제로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정밀 지도는 비관세 장벽으로 남아 있다. 현재 구글은 여전히 정부의 대안인 '블러 처리된 위성사진 제공'에 대해 글로벌 기준과 불일치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안성 등을 이유로 국내 서버 설치 요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