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美 관세 협상 두고 "녹록치 않아, 빈틈 없는 전략 필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며 정부의 빈틈 없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위성락 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언급하며 "25%의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 철강 품목 관세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들이고, 현재 미국의 이익분이 크기 때문에 이 여파가 이대로 확정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향후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를 예견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라던가 중국과의 갈등에서의 희토류 공급의 위협 때문에 다소 멈칫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회복되고 또 미국 재정적자를 메꾸는데 관세가 상당히 효능감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감세 법안이 최근에 통과가 돼서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따라서 여러 우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감 있는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관세 압박은 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래서 우리 정부에선 관세와 비관세 관련된 압박을 한 치도 빈틈이 없이 하나하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필요한 것들은 국민과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쌀이나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또한 "어쨌든 우리한테만 주어지는 압박은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잘 막아내고 있다고 보이지만,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캐나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한 항목에서 구멍이 나면 굉장히 갑자기 고율의 관세로 역공을 가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항목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방위비도 마찬가지고, 간접비용도 어떻게 계상할 것인지 만전을 기해주시고 조선이라던가 제조, AI(인공지능) 협력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에서 구체적인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각각의 다른 부서들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런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에서 아무쪼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다. 저희도 집권 여당으로서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