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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울릉 이상휘 국회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8일 해당 조항이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7억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러한 비례관계가 완벽하게 구현돼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익, 반사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11 08:39:02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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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글로벌 선사 ONE과 협력 방안 논의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7일 히로키 츠지 ONE 부사장이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해 부산항과 ONE의 미래 발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ONE는 2018년 일본 3대 해운사(NYK, MOL, K-Line)의 컨테이너 부문을 통합해 탄생한 총 253척의 선박을 운영하는 글로벌 6위 선사다. 지난해 부산항 처리 물동량이 2위인 주요 고객으로, ONE의 한 해 부산항 처리 실적이 대한민국 2위 항만인 인천항의 전체 물동량과 유사한 수준일 정도로 많은 화물을 매년 처리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실시간 환적 모니터링 시스템인 '부산항 Port-i' 활성화를 위해 ONE와의 디지털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Port-i는 선사들이 부산항에서 환적 화물을 쉽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으로 ▲선박·화물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 징후 탐지 ▲전 터미널의 통합 선석 운영 현황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BPA는 ONE와 Port-i의 데이터 공유와 운영 연계를 통해 환적 처리의 효율성과 정시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항에서의 환적 처리 과정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을 확보하고 선박 적재율도 높일 수 있게 돼 부산항의 신뢰도와 환적 화물 증대가 기대된다. 히로키 츠지 ONE 부사장은 부산항 Port-i 시스템 운영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히고, 부산항 환적 효율성 개선을 위해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한 BPA에 감사함을 표시했다. 한편 ONE는 어려운 글로벌 해운 시장 상황에도 추진 중인 장기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ONE는 선대 확충과 터미널 인프라 투자 등 대규모 계획을 마련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 2030년까지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해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및 전 세계 주요 거점 터미널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확장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첫 신조 자사선 ,ONE Sparkle,이 한국에서 건조돼 지난달 명명식을 마쳤으며 이런 적극적인 투자 행보는 부산항에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항을 주요 허브로 활용해 온 ONE가 선대를 확충해 신규 항로를 개설하거나 환적 물동량을 늘릴 경우,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와 항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BPA는 이번 ONE 경영진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선사들과의 협력을 더 공고히 할 계획이다. 송상근 BPA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사와의 소통 강화와 혁신적 항만 서비스 제공으로 부산항의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며 부산항의 지속 성장을 향한 의지를 밝혔다.

2025-03-11 08:38:2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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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강덕 시장, “도시 경쟁력 확보에 매진”

이강덕 포항시장은 도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는 10일 포은흥해도서관 음악강당에서 이강덕 시장 주재로 3월 현장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흥해 특별재생사업으로 촉발지진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운 도시 재건의 역사적 공간인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회의에서는 흥해 특별재생사업 현황 보고에 이어 포은흥해도서관 운영 계획, 그린웨이 프로젝트의 성과와 향후 비전에 대해 밀도 있게 공유하며 시민 삶과 직결된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일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복합커뮤니티센터, 아이누리플라자,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등 앵커시설 건축으로 시민들의 삶터와 공동체를 회복하고, 문화·안전·경제가 공존하는 도시 재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모범사례를 완성하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정식 개관을 앞둔 대구·경북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이자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일상 회복과 치유를 전할 문화 거점공간인 포은흥해도서관의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보완점을 모색했다. 특히 이 시장은 특별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단순 지진 피해 복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그린웨이 비전2030'에 대한 테마 보고를 갖고 도시와 자연이 연결된 정원 속의 녹색 도시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 사람이 모이는 건강한 활력 도시, 기후변화에 강한 안심 도시 조성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이 시장은 시민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녹색도시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선도도시 입지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점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AI·마이스·수소·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산불·폭우 등 재난에 대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현장 회의가 시민들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폭넓은 안목과 종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도시의 역량을 높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이달 18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포은흥해도서관과 흥해아이누리플라자 둘러보며 시설을 점검했다.

2025-03-11 08:34:10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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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AI 한국어 학습 솔루션 ‘리드포스쿨’ 기증식 개최

경성대학교는 지난 6일 비주얼캠프에서 AI 기반 한국어 학습 코스웨어 '리드포스쿨(Read for School)'을 기증받았다. 이는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과 비주얼캠프의 기존 협력 관계에 따른 것이다. 경성대 글로벌칼리지는 약 2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300명을 선발해 6개월 동안 리드포스쿨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리드포스쿨은 AI 시선 추적 기술을 활용해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김학선 글로벌칼리지 학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 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될 경우, 리드포스쿨을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비자(E-7-1) 및 지역 특화형 비자(F-2-R) 취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는 이미 지난해 비주얼캠프와 시선 추적 기술 기반 '기초 한자 학습 코스웨어 개발 협약을 체결, AI 기반 한자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 기증식에서는 아이트래커를 활용한 한자 읽기 능력 향상 코스웨어 개발 결과도 시연됐다.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코스웨어의 교육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 글로벌 교육 지원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11 08:33: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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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1기 교육생 모집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이의준)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성남시민 1인 1 특허 갖기 운동' 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성남시민 대상 맞춤형 특허 무료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 대한변리사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가 협력하여 진행한다. 1기 교육생 모집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3주간 신청받으며 강좌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1기 교육은 4월부터 진행되며 회차별 2시간씩 총 6회 진행한다. 아이디어 창출에서부터 발명 고도화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청년, 주부, 시니어 등 대상 맞춤형 교육이 운영된다. 청소년과 청년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장년층은 성남산업진흥원, 여성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성남시민 누구나 서현도서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교육 접수는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 재직자나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참여 시 변리사 상담 및 특허출원 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교육 수료 후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성남산업진흥원의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성남특허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5-03-11 08:33: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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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강·문화 공간 ‘북구보건소’ 신축 현장 점검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달 말 개소 예정인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의 신축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는 총사업비 420억 원(국 199, 도 10, 시 211)을 투입해 지난 2022년 11월 착공해 올해 2월 준공됐으며,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연면적 1만 3,763㎡ 규모로 지어졌다. 1층에는 어린이 건강 체험관, 스마트 건강 체험관, 통합 건강 증진실, 스트레스 측정실, 힐링 카페, 쉼터 등을 마련해 시민들이 방문해 쉽고 간단하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은 어르신과 모자 건강관리를 위한 한방진료실, 치매관리실이 배치되며, 마음케어룸, 심신안정실, 프로그램실 등 정신건강 증진시설로 구성했다. 3~4층은 진료공간을 배치해 예방과 치료를 아우르는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음압설비를 갖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10일 현장을 둘러본 이 시장은 보건소와 센터의 신청사 이전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며, 시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의료보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강덕 시장은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열린 건강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보건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이사를 마치고, 31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장성동 현 청사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개보수해 의료기관이 밀집한 동지역 특성에 맞춰 만성질환 예방관리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에 특화된 거점 건강관리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5-03-11 08:33:09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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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부터 실손 할인"

#.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지난 2017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하고 나중에야 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을 알게됐다. 지난해 A씨는 보험사에 실손보험료 할인을 신청으나 보험사는 자격 취득 시점(2017년)이 아닌 가입 상품의 최종 갱신시점(2024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2017년부터 할인 소급적용을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수용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하고 6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언급한 사례를 두고 "해당 상품의 사업방법서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자격취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수급권자 자격취득 시점인 2017년을 기준으로 실손보험료 할인혜택을 소급해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이후 출시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취득 즉시 할인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는 4세대 실손보험 의료비 청구 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금감원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며 "4세대 실손보험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책임보험(대인I) 한도 초과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2023년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의 경우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비율 해당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FIMA(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통상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30만원 이내)를 지급받는다는 기준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채권은 추심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FIMS 치료는 객관적인 입원 필요성에 따라 입원 의료비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며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했을때 추심이 들어올 경우 추심이 제외되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류된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있으므로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11 06:00:0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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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03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5년 03월 11일 화요일 [쥐띠] 36년 자신만 너무 사랑하지 마라. 48년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먼저 해야 하나 고민. 60년 마치 용이 승천하는 기분으로 지내라. 72년 새로 만난이성에게 너무 간섭하지 않았으면. 84년 상처는 나아도 흉터가 거슬린다. [소띠] 37년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취할 때 좋은 재운이 들어온다. 49년 초대로 하루가 즐겁다. 61년 건강이 우선이니 운동을 열심히. 73년 남의 얘기를 앞뒤 들어봐야 해결책이 보인다. 85년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 [호랑이띠] 38년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온다. 50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62년 발전이 느려 답답하고 한숨이 난다. 74년 붉은색이 행운을 주니 점심 지나면서 일이 풀린다. 86년 옳은 일을 해도 시비 거는 사람이 많다. [토끼띠] 39년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51년 분수를 알고 처신해야 탈이 없다. 63년 매일 뜨는 태양이 오늘은 더 새롭다. 75년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은 따르게 된다. 87년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니 마음이 불편. [용띠] 40년 지금 잘나간다고 좋아하지 마라. 52년 아까워도 주변에 나누어라. 64년 지치고 힘들어도 가족을 생각하며 참아라. 76년 변경된 새로운 일에 도전장을 제시하는 날. 88년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여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뱀띠] 41년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53년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참자. 65년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77년 길 가다가 금덩이를 주울 운이니 횡재. 89년 파란 하늘이 그립고 비빌 언덕이 필요. [말띠] 42년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 54년 아니라고 생각 들 때 물러나라. 66년 자녀들의 위로가 필요한 날. 78년 주변사람을 탓하지 말고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도록. 90년 좋은 꿀을 얻고 싶다면 벌통을 준비해야만. [양띠] 43년 호랑이띠와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도록. 55년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67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퇴근. 79년 지갑이 비니 사람 만나는 것이 피곤한 하루. 91년 좋은 결과는 과거의 선택에서 비롯되어. [원숭이띠] 44년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노를 힘껏 저어라. 56년 뚝심으로 믿은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68년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80년 변화의 날이니 집안청소를 깨끗하게. 92년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니 감사. [닭띠] 45년 다소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고 존경을 받는다. 57년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69년 기관지 질환이 의심된다. 81년 사랑이 찾아오니 양가 부모님도 기뻐하신다. 93년 협조를 얻어 일을 풀어나가자. [개띠] 46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즐거운 하루. 58년 욕심내지 말고 능력에 맞게 행동. 70년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82년 월급타면 적금과 실비보험은 필수. 94년 형제에게 집문서 주는 것은 몹시도 신중해야. [돼지띠] 47년 상대에게 불만이 있어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59년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적으로 처리. 71년 보라색이 행운을. 83년 능력을 키워야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을 텐데. 95년 싫으면 불평하거나 흩트리지 말고 떠나야지

2025-03-11 04:00: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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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기도 도량 삼천리

무릇 산소로 숨을 쉬는 생명체 중 으뜸이라는 인간은 만유의 정기가 모여 있는 산을 신성시 여겨왔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우리나라는 산지가 70%이다. 험한 준령부터 정겨운 동산까지 산이 없는 동네가 드물다. 특히 우리 겨레의 성산인 백두산은 한반도 모든 산의 어버이 산이다. 대한민국 정기가 흘러내리는 명산이다. 그 꼭대기에 있는 백두산 천지연은 한국인의 생명수이다. 이 백두산은 천산이라고도 불리는 텐진산맥이 그 시작점이다. 높은 봉우리들이 하늘과 맞닿았다 하여 그 이름이 천산인 텐진산맥은 당연히 일년 삼백육십오일 만년설을 머리에 이도 있다. 천산산맥의 한 지류는 동쪽으로 십만여 리 떨어진 아시아의 동쪽 끝 머나먼 땅 한반도를 향해 뻗어 내리며 대장정을 시작하여 백두로 귀결되며, 단군이 태백 신단수 아래 나라를 도읍하기에 이른다. 하늘은 서로서로 이어져 막힘이 없듯이 땅도 역시 높고 낮음이 있을 뿐 서로 연하여 땅 아닌 곳이 없다. 다만 고도에 따라 물이 그사이를 채우고 있을 뿐인 것이다. 왜 아니 그러하겠는가? 물은 생명의 젖줄이니 땅의 높낮이에 따라 호수와 강을 이루고 더 넓게는 바다가 되어 지수화풍 각자의 역할을 순환시키고 뭍 생명을 키우고 살리는 천지자연의 기운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산신 기도와 용왕 기도는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을 대표하는 기도가 되어 왔다. 산이 많으니 산마다 관장하고 호령하는 에너지를 일러 산신 또는 산신령이라 이름한 것이다. 또 거친 바다에는 용왕이 있어 물의 기운을 다스리고 주관을 하는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신(海神)으로서 용왕의 의미는 각별한 것이다. 그러니 산이 70%요, 바다는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삼천리는 기도처가 숱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2025-03-11 04:00:1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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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일파만파…증권업계도 채권 6000억 미상환 위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관련 채권이 상환 불능 사태에 빠지면서, 채권을 발행한 신영증권과 판매 증권사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들은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는 "상품 판매와 홈플러스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 하나증권, SK증권, 키움증권 등 20개 증권사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 중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유동화증권의 주관사로 리테일 창구역할을 맡고 있다. 회의에서는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미상환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일부 판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형사 고소 등 강경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신영증권은 "형사고발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회의에 모인 증권사 관계자들은 홈플러스가 회생신청 직전에도 조달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은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가 발행한 3788억원,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가 발행한 281억원 등 총 4019억원 규모다. 신용평가사들은 만기 미상환을 이유로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가 발행한 전량을 부도 처리(신용등급 D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가 밝힌 CP와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 수준이며, 카드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을 합치면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총 6000억원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홈플러스 금융채권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홈플러스 ABSTB 중에서도 약 3000억원이 소매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 일부는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판매돼 '사기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이 채권은 홈플러스가 신용카드로 납품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사가 향후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증권화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다. 신영증권은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 에스와이플러스제이차를 설립해 이를 발행·주관했으며, 이후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리테일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 결국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해당 ABSTB는 부도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따라 신영증권 및 판매 증권사들의 책임론이 부각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도 공식 입장을 내놨다. 홈플러스 측은 "ABSTB나 CP를 리테일(소매)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들이며,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수년 전부터 카드사로부터 당사의 카드매입채권을 인수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ABSTB를 발행해 왔으며, 이를 금융기관에서 전량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하나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리테일 창구에서 재판매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P나 ABSTB 같은 단기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이를 사야 한다는 의미이며, 발행을 하면서 판매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각 증권사에 홈플러스 관련 채권의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 현황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2025-03-10 20:19:4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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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신청 '후폭풍'…금감원, "금융상품 판매 현황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돌입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자 관련 금융상품 판매 현황 조사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증권사, 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의 개인 대상 판매 현황과 금융사 보유량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련 금융채권 규모는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ABSTB 약 4000억원, CP 및 전단채 약 2000억원 등으로 총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물량이 대형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개인과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황 파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채권이 포함된 펀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이날 '미래에셋IPO공모주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재간접형)'의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KB증권과 키움증권도 이달 7일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권에도 홈플러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홈플러스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현황 조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0 19:37: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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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공수처 없어져야… 헌재 탄핵심판은 졸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졸속 재판'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공수처법 잘못 적용해서 52일간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가지는 긍정적 역할보다는 사법체계의 혼란, 우리나라 형사 기관들의 혼란이 크다"며 "혼란 과정에서 대통령이 9시간 이상 초과해서 구속돼있었다고 해서 구속 취소됐는데, 그 과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2명이 그만두니까 그 전인 4월 18일에 끝내야한다고 한다"며 "일반 잡범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재판은 듣도보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자기들 마음대로 일정을 정하고 졸속재판을 하고 있다.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에 의해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마은혁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고 사회주의 운동을 한 인민노련 핵심 지도부였다"며 "특정한 이념이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계와 다른 이념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하는건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사상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임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고용 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 답답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은 인건비는 비싸고 시장이 넓지 않아 수출이 많은데 더해 기술 혁신이 지체되고 반도체특별법 등 유연한 노동시간도 잘 안돼 일자리 창출할 힘이 줄어들었다"며 "기업에 많이 뽑고, 졸업생 공채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하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다.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가)좋은 소리는 다했는데 서로 충돌한다"며 "청년과 재직자 사이에 정면 출돌하는게 정년 연장인데, 노동 약자는 정년 임박한 재직자보다 한번도 직장 못가진 청년이 더 약자라는 생각이고, 약자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10 19:06: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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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韓·日 수소네트워크 구축 참여…수소충전기술 표준화 등 협력 구체화

현대자동차가 일본 내 수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3일간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의원연맹 방일행사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한일·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수소가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이자 필수 전략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면서 추진됐다.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해 이종배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 5명, 스가 요시히데 일한의원연맹 회장 겸 전 총리 등 일본 의원 7명이 참석한다. 또 현대차를 포함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김상협 사무총장, 한국수소연합(H2KOREA) 김재홍 회장 등이 동행했으며, 일본 수소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가와사키시청과 수소 관련 기업도 함께 한다. 참석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도쿄타워 수소충전소 방문 ▲한일·일한의원연맹 수소에너지 의견 교환식 ▲가와사키시청 수소 간담회 및 치요다화공건설 수소시설 견학 ▲고베항 액화수소 터미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진다. 현대차는 이번 의원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유기적인 수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론 글로벌 차원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과 수소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수소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공동 입법과 정책 수립, 규제·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수소기술을 보유한 국가"라며 "이번 방일행사를 통해 양국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10 18:00:1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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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이크, 비농축 착즙 방식 적용한 ‘슈가로로 레몬즙워터’ 선봬

대체식품 푸드테크 기업 인테이크의 제로 슈가 전문 브랜드 '슈가로로'가 무설탕·무열량 레몬즙 음료 '슈가로로 레몬즙워터'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테이크에 따르면, '슈가로로 레몬즙워터'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음료를 찾는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해 출시한 제품이다. 레몬을 직접 손질하거나 착즙할 필요 없이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존에 비해 이번 신제품은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레몬에이드처럼 상큼한 맛을 구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음료 한 병에 100% 유기농 레몬 한 개를 통째로 착즙한 원액 20g이 함유됐으며, 착즙 과정에는 비농축 착즙(NFC) 공법이 적용됐다. 이번 신제품은 인테이크 공식 온라인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시를 기념해 이달 30일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테이크 관계자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를 타고 건강한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출시하게 된 슈가로로 레몬즙워터는 당류와 칼로리리 걱정 없이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건강 음료"라며 "앞으로도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대체식품을 통해 소비자들의 웰빙라이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3-10 17:34:08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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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대표발의… "포털의 뉴스유통 책임 강화"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유통자로서 책임을 강화하는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은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를 통해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중위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됐음을 명시해야 한다.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된다. 현행법은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조정 신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조치 결과를 언중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그간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기사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선책이 만들어진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의적인 기사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털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포털은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뉴스 유통이 가능한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는 포털이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어떤 언론사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유통할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뉴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문제는 포털이 언론을 선별하고 뉴스를 배열하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정보, 악의적 기사, 가짜뉴스 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을 언중위를 통한 중재 및 피해 회복 시스템의 일원으로 포함하는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03-10 16:57: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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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개인 맞춤형' AI 시리 출시 연기에…삼성전자 힘받나?

애플이 기존보다 더 개인화된 인공지능(AI) 비서 '시리' 출시를 연기함에 따라 애플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면서 AI 선두주자인 삼성 등 주요 경쟁사들에 힘을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삼성전자는 자체 AI 비서인 '빅스비(Bixby)'와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를 통합해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 기반 AI 기능을 스마트폰에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AI 스마트폰 시장의 강력한 경쟁사였던 애플이 한 걸음 물러나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파란불'이 켜졌다. 1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성명을 내고 "업그레이드된 시리 기능을 제공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기능은 다음달 iOS 18.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뤄질 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연기로 스마트 홈 허브 출시 연기도 불가피해졌다. 대부분 음성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홈 허브가 새 시리 기능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애플이 선보이려고 했던 시리는 사용자 맥락을 이해하고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지원한다.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다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용자들이 실사용할 때 시리가 음성 명령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AI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AI 훈련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해당 부서가 리더십 문제로 인력 이탈을 겪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애플은 공식적인 지연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법적 문제도 선행돼야 할 과제다. AI 비서가 더 개인화된다는 건 그만큼 사용자 정보를 세밀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애플은 올해 1월 미국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수집 관련 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했다. 합의금은 9500만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400억원 규모다. 대상은 애플이 시리 기능을 도입한 2014년 9월부터 2022년까지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다. 원고들은 시리가 음성 호출없이 활성화돼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 데이터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리더십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그간 AI 스마트폰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AI 스마트폰을 출시한 애플의 빠른 추격으로 입지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비중은 2019년 20%에서 2024년 18.4%까지 하락했다. 반면 애플은 2019년 13%에서 시작해 2024년 18.3%로 성장, 삼성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시장은 애플이 자체 AI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애플의 AI 출시가 연기되면서 삼성전자가 왕좌의 자리를 굳히는 데 힘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애플은 시리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 중이지만 정확한 출시 일정은 못 박지 않았다.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25-03-10 16:41:5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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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회,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견으로 파행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에서 만나 국가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파행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회담 결렬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추경안 편성은 조금 진전이 있었다"면서 "추경안 편성을 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가 참여하고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일단락되고 나서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며 "그런데,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는 소득대체율 43%를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올리는 것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가 크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며 "그래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되면 추경안 편성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일단 회담은 파행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협의 회담은 파행됐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3.5%로 절충하되 현재 정부가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고집했고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안이 자동조정장치 같은 기능이 있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 보고 강화 내용을 뺀다면 소득대체율 43%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시작 전 "국정협의회를 세번째 한다"며 "지난번에 논의한 특위 (구성), 추경안 편성, 연금개혁,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서 국정 여러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과 민생을 챙기려는 노력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로 인한 민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회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정부 측이 빠졌고 이날 회의엔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파장으로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해 성사됐다.

2025-03-10 16:3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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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집중하는 현대차…美·中 시장 공략 가속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스마트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술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현대차는 미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 에이브라이드와 로보택시(무인택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에이브라이드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생산해 공급한다. 해당 차량은 올 연말 우버의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동시에 로보택시 사업자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에도 차량 공급을 늘려 로보택시 상용화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반도체처럼 기술 기업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차량을 제조하는 '자율주행차 파운드리(수탁생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알파벳의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인 웨이모와도 로보택시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신기술 테스트에 최적화된 만큼 미래 기술력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중국 상하이에 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이 신규법인 '코모 차이나'는 초기 자본금은 2억1300만위안(한화 약 426억원)이다. 이곳에서는 AI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미래차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에 필요한 AI 기술 관련 상하이 시정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는 자율주행과 SDV를 통한 스마트 교통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총길이 2000㎞ 이상의 도로를 자율주행차에 개방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가 이처럼 자율주행에 속도를 집중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함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SW 시장 규모는 지난해 18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서 2035년 70억달러(약 10조1000억원)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며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생산해 올해 연말 현장 투입을 앞두고 있는 휴머노이드로봇 '올 뉴 아틀라스'의 투입을 앞두고 테스트에 한창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 올 뉴 아틀라스의 AI 학습 과정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연구진들이 아틀라스를 학습시키고 AI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이 담겨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가 부품 이동 등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되면 작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고 효율성과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연말 현대차 생산 거점에서 아틀라스의 시범 적용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3-10 16:33:1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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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개월 사이 20만명 감소...재료비·인건비 부담↑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폐업 결정을 내린 자영업자 수가 최근 2개월간 20만 명 넘게 늘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자영업자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다.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 줄었다. 연도별로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 명)과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 명)과 2009년(574만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2009년부터 500만 명대로 줄어든 자영업자는 줄곧 560만∼57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550만 명대까지 감소했다. 이후 엔데믹 직전인 2023년 1월 549만 명까지 줄어든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말 다시 급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차료(18.7%),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1년 전보다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였고,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에 불과했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각각 62.2%, 61.2%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도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농사 휴지기 영향으로 농림어업인이 쉬기 때문에 자영업자 감소 규모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한 데 대해서는 "도소매 업계의 지속적인 불황과 함께 숙박, 음식점업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둔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0 16:32: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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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오렌지런' 마라톤 캠페인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기부 마라톤 캠페인 '오렌지런'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오렌지런은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대한사회복지회가 주최하고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펨테크연구소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인원은 총 3000명 규모다. 참가자 전원이 한데 모여 포근한 봄 날씨 아래 도심 레이스를 펼쳤다.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펨테크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총 약 1억2000만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참가자 1명당 2만원의 참가비를 후원 받아 이와 동일한 금액을 한화손보가 추가로 지원해 기부금을 조성했다. 해당 금액은 전액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대회 기념 티셔츠, 완주 메달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됐다. 농구 챌린지, 협동 요가, 미니 클라이밍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즐길 재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손보 공식 모델 배우 김지원씨가 찾아 축사를 통해 "오늘 함께 해주신 걸음은 자립준비청년에게 큰 도움으로 이어지니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오렌지런 캠페인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레이스 완주 후에는 가수 정인이 축하 공연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혜미(36)씨는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가족과 함께 달리니 몸도 마음도 상쾌해져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가는 기분"이라며 "참가비가 좋은 취지로 기부되는 만큼 더욱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라이프플러스펨테크연구소는 '시작에 힘을 더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왔다"며 "이번 오렌지런 캠페인을 통해 많은 참가자들과 뜻을 모으고 함께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10 16:26:13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