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내년 의대 증원 롤백 검토” VS 교육부, “합의 필요”…정부도 혼선

올해 의과대학 수업 개강을 목전에 두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생 복귀가 전제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하지 않는 방안을 염두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가 내부 입장도 정리하지 못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2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4일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림으로써 의대생 복귀가 보장된다면 그 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AMC는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개강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동맹 휴학한 학생들이 올해 복귀할 경우, 예과 1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하는 24학번과 올해 입학하는 25학번 등 최대 7500명은 동시 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는 올해도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다. 이번 학기에도 의대생들이 휴학을 이어갈 경우, 내년에는 한 학년이 총 1만1000~1만 2000명에 달해 '수업 대란'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는 의대 증원을 두고 결정된 사안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조속한 의정갈등 해소 및 의대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대학, 정부가 지속해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서 2000명 증원을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정원 2000명 증가 관련 논의는 추계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되, 지금 당장 2026년도 정원 등 내년도 입시는 해결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일축했다.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교육계의 혼란은 커지는 상황이다. 한 대학 고위 관계자는 "증원에 대비해 인프라를 넓힌 대학들을 설득하기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국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증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