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축소해야...현행방식 재정지출 부담급증"

65세이상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산정방식을 개편하자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대신 빈곤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면서 비(非)취약 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DI 포커스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인원에게 지급된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최대 34만2510원이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향후 노인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으로 확대되면서 연금 고갈 시계가 점점 빨라진다는 의미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월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 원 수준에서 2023년 32만3000원(2025년 34.3만 원) 수준으로 1.6배 인상됐다. 이에,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14년 6조8000억 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5%에서 1%로 2배쯤 늘어난 것이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향후 노인의 규모가 2024년 993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초연금의 재정지출 역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고령층 내에서도 세대별로 빈곤율 차이가 나는 점도 개편 이유로 꼽혔다. 2021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 중 1930년대 후반생과 1940년대 전반생 빈곤율은 각각 56.3%와 51.3%로 높다. 하지만 1950년대 전반생으로 올라오면 27.8%로 뚝 떨어지고, 50년대 후반생은 빈곤율이 18.7%에 그쳤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높은 빈곤율로 전체 노인빈곤율이 높아진 것이기에, 향후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60년대생과 70년대생이 고령층에 진입하면 노인빈곤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게 KDI 측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