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황 건설업계 살린다…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내놔

서울시가 고사 위기인 건설산업을 위해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 결과 두 달간 총 42건의 규제철폐안 및 제도개선 성과를 내놨다. ■ 규제철폐안 34건…경제 활력·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8건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해 개발용량 증가 등 여건 향상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4호는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규제철폐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경계·등급 산정으로 시민의 재산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토지이용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용적률 완화하고 인허가 단축 특히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로 위축된 민간 건설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관련 시는 앞서 발표한 6건과 더불어 신규 10건 등 총 16건의 규제를 철폐한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건설투자를 저해하는 관성적 토지규제 파격 철폐(4건) ▲사업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부담 조정(4건) ▲민간건설 심의·인허가 지연 부담 획기적 경감(5건) ▲불합리한 주택건축 규제 맞춤형 개선(3건) 등이다. 시는 주택·도시 제약 해소 등 건설투자 활성화 규제철폐안 시행으로 건설업 분야 사업성 개선과 업계의 적극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발주 관행적·불합리 개선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철폐도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원가율 급등을 고려한 적정 공사대가 지급(5건) ▲계약·공사관리 관행 개선 및 건설현장 부담 완화(5건, 지원1건) 등 도심 공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공사비로 인한 업계의 재정 부담 가중과 다수기관의 중복점검 등 불편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제철폐안 시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비 등 건설 분야 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간소화로 업계의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덜어 건설업 안정성 강화 건설 안전,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청송군,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교실' 운영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위험과 근력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어르신 근력·균형 운동 완성'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 4개소(진보면 신촌리, 안덕면 명당리, 주왕산면 내룡리, 청송읍 부곡리)를 직접 찾아가 운영하며, 참가자들은 사전·사후 체력측정(근지구력, 평형성, 유연성)을 통해 운동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 1회 총 10주 과정으로 낙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근력·균형 운동을 배우게 된다. 운동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을 위한 적응 운동 ▲의자를 활용한 운동 ▲파트너와 함께하는 운동 ▲서서 하는 운동 등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이 쉽고 즐겁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 바이오기업 현장 방문… "고충민원 접수, 필요시 제도개선 권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바이오기업 현장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안에 따라 법령,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25일 청주시 오송읍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바이오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를 방문, 생산 공정을 살피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들은 △산업단지 내 사업 확장성을 고려해 제조업 외 입주업종 요건 완화 △소규모 생산시설 신청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인근 도로 차선 개선 △오송역 방향 산업단지 내 순환버스 신설 등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기업 고충을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즉시 안내·해결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법령·제도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고충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5.4% 수출이 증가하는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이오산업이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속보] FIU, 두나무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 문책경고

KT-에릭슨, 6G 기지국 기술 협력

KT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6G 준비를 위해 저대역 주파수의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기지국 기술 개발에 나선다. KT는 글로벌 이동통신 장비 제조사 에릭슨과 저대역 주파수 분할 이중화(FDD)용 멀티 무선 다중 입출력 기지국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저대역 FDD 주파수에서 활용되는 멀티 무선 다중 입출력 기지국 기술은 기존 LTE 기지국보다 많은 수의 안테나 포트를 사용해 고속 전송이 가능하며, 저대역 주파수의 커버리지와 무선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 5G-어드밴스드 및 6G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중대역 주파수를 통해 초고속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안정적인 커버리지 제공이 필요하다. 이번 기술은 ▲멀티 무선 지원 및 1.8G, 2.1G 듀얼밴드(2개의 주파수 채널로 동시에 송수신 가능한 기술)를 단일 안테나에서 동시 지원 ▲빔포밍(무선 신호를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해 전송하는 기술)과 업링크에서의 셀 간섭 제어로 커버리지 확장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 등으로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다. KT는 다음달 3일(현지 시각)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FDD 기반 멀티 무선 다중 입출력 기지국 장비와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양사는 멀티 무선 주파수 공유 기술 등 저대역 주파수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6G 표준화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전무)은 "KT는 이번 에릭슨과의 무선 네트워크 진화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AICT(인공지능 활용도 테스트) 기반의 미래 이동통신 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아플퀴스트 에릭슨 사장은 "세계 통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KT와 함께 6G 기술 관련 협력을 맺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崔대행, 추경·연금·반도체 정치권 조력 촉구..."민생경제, 정부 홀로 한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또 연금개혁 방안과 반도체특별법 등도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를 통해 전향적으로 논의하자고 여·야 모두에 제안했다. 최 대행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앞다퉈 낮추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하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논의 대상을 열거했다.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이다. 아울러 여야가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도 도출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까지 낮추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22대(현)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는 주 52시간 적용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 등은 근로자 건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대행은 이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도 소개했다. 그중 하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이다. 민간 투자로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과기혁신펀드는 국내 기술사업화 기업,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과학 특화 펀드로 조성된다. 펀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자금을 예치·관리하는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의 출자로 494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펀드 운용은 신한자산운용이 맡는다. 과기혁신펀드는 모펀드로서,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 등이 조성하고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형태로 운영된다. 향후 4년 간 매년 125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한다. 자펀드에서 추가 매칭한 민간자금으로 매년 2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투자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총 1조 원 이상의 펀드가 운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펀드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최 대행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2분기 내에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34조 원 상당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 개 규모의 일자리 창출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 ▲360조 원 이상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도 제시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넥스트레이드' 출범 한주 앞으로…복수 증권거래소 시대 열린다

국내 최초의 주식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약 70년간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해온 주식 거래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수수료 절감과 거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기존 KRX 정규시장(오전 9시오후 3시30분)보다 4시간 30분 더 길게 거래할 수 있다. 특히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9시)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 등 정규장 외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 빠른 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ATS로, 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 정착된 다중 거래소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다. 미국의 경우 약 30개 ATS가 전체 주식 거래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3개 ATS가 시장 점유율 12%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에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32곳이다. 이 중 15곳은 정규장 및 프리·애프터마켓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 출범일과 동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13곳은 프리·애프터마켓 거래만 제공하고 오는 9월부터 전체 시장에 합류하기로 했다. 나머지 4곳은 9월 이후 전체 시장에 참가할 예정이다. 거래소 선택권이 도입되면서 투자자들은 KRX와 넥스트레이드 중 유리한 조건의 거래소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별도로 거래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매매조건이 가장 유리한 거래소로 주문이 자동 배정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증권사 간 거래 수수료 경쟁을 촉진할 전망이다. 기존 단일 거래소 체제에서는 투자자가 선택할 여지가 없어 증권사 간 수수료 차별화가 어려웠지만, ATS 도입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ATS 도입이 투자자 편익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대체거래소가 우리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자들에 대한 우리 시장의 매력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野,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로 막판 씨름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여야가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에 따라 급여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만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막판 조율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내는 돈) 9→13% 인상, 명목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0→42% 인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수령액이 자동 조정되는 방식)의 도입 취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다. 한국은 출생률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로 기금 소진 등 연금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매년 소폭 오른 연금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기대여명)을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이 악화됐을 때 주로 발동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연금액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 양대노총 등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을 경우 ▲연금 수지 적자 5년 전 ▲수지 적자 시기 등 재정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시점에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라 현행 대비 기금 소진 시기가 21~32년 정도 늘어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들도 여럿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에서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 수명 증가율을 차감한다. 스웨덴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금보다 많은 경우 연금액을 조정한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선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온전히 수용할 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후 자동조정장치 발동을 조건으로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지만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20일) 저녁에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날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그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라며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구조 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25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으나, 26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한편, 거대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체되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기원

윤영달 크라운해태제과 회장이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을 응원하는 챌린지의 첫 주자로 나선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기원 응원 챌린지는 세계 최초로 충북 영동에서 올 9월 개최되는 국악엑 스포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되는 릴레이 챌린지다. 참가자가 영동세계 국악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내용의 영상 게시물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후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윤영달 회장은 이번 성공기원 응원 챌리지의 첫 주자로 참여한다. 윤 회장은 다음 챌린지 참가자로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을 지목했다. 크라운해태제과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에 적극 동참한다. 사내 국악동아리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그간 쌓은 실력으로 국내외에서 국악공연을 열고, 과자 제품 패키지에 국악엑스포 엠블런을 담아 해외와 국내에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영달 회장은 "충북 영동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크라운해태제과 전 임직원과 함께 적극 동참하고 응원한다"며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과 국악인들의 더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포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이창용 한은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방건설, 알짜 공공택지 총수 딸에 전매… 과징금 205억원·검찰 고발

대방건설이 총수 2세 소유 계열회사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넘겼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대방건설이 자사 및 계열사 보유 공공택지를 동일인(총수)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100% 자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하고, 부당지원 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대방건설과 지원을받은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건설,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각각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장남 구찬우와 장녀 구수진 소유 계열회사다.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대방데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 ~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이른바 벌떼입찰(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전매금액은 2069억원이다. 전매택지 중 전남혁신 2개 택지의 경우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 택지였고,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됐다. 그럼에도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총수(구교운) 지시로 전매가 이뤄졌다. 결국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으며,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이 사건 6개 전매택지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 귀속됐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또 내포 택지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5개 자회사에 전매됐는데, 이는 5개 자회사들이 추첨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1순위 청약자격 요건(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졌고,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 중 대방산업개발 자산총액은 5.98배, 매출액은 4.26배 상승했다. 한편, 기업집단 대방건설은 건설업 주력집단으로 2021년 5월 1일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2024년 지정 기준 42개 계열회사를 보유하며, 자산총액은 약 8조2000억원 규모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순위 60위다. 한용호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 소유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풀무원, 식품기업 유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9년 연속 선정

풀무원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25년 제22차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인증 조사에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19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올스타(All Star) 30'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스타 30은 국내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상위 30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풀무원은 올해도 종합식품기업 중 유일하게 올스타 30에 포함되며 19년 연속, 누적 21회 올스타 30 선정 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종합식품기업 중 최다 선정 기록이다. 2004년 시작돼 올해 22년째를 맞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는 산업계 종사자 7644명, 애널리스트 222명, 일반소비자 3600명 등 총 1만1466여명이 참여했다. 산업별 조사는 산업계 종사자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평가로 진행되며, 올스타 조사는 여기에 일반 소비자 평가를 추가해 올스타 기업 30곳을 선정한다. 올스타 조사에서는 요소품질, 전반적 평가, 추천율을 반영하고 있으며, 산업별 조사에서는 추천율을 제외하고 요소품질과 전반적 평가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요소품질은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주요 요소인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등 6대 가치를 측정한 지표이며, 전반적 평가는 해당 기업에 대해 응답자가 존경하는 정도를 측정한 지표, 추천율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을만한 기업'으로 해당 기업이 응답된 빈도이다. 풀무원은 식품업계 중 유일하게 선정된 올스타 평가에서 '추천율'과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업임을 입증하는 '사회가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풀무원은 '바른먹거리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기업' 미션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바른먹거리 개념을 지속가능식품과 지속가능식생활로 확장하고, 나의 건강과 지구환경까지 생각하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국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속가능식품은 식물성 지향 식품 전문 브랜드인 '풀무원지구식단'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풀무원지구식단은 2022년 8월 론칭 후 일 년 만에 약 4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풀무원은 전체 식품 매출 비중에서 지속가능식품 비중을 2027년 65%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풀무원 김종헌 경영기획실장은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종합식품기업 중 유일하게 풀무원이 19년 연속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풀무원은 앞으로도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며,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의 지속가능경영은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 Global이 발표한 2024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CSA(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구 DJSI)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글로벌 식품기업 Top 5에 선정되며 글로벌 ESG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삼성전자·포스텍, '색수차 없는 메타렌즈' 개발…XR 기기 등 활용

삼성전자는 포항공대(POSTECH)와 산학 협력을 통해 진행한 '무색수차 메타렌즈' 연구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게재됐다고 25일 밝혔다. 메타렌즈는 빛의 회절을 제어할 수 있는 나노 크기의 구조체로 구성된 평면 렌즈다. 기존 볼록 광학 렌즈 대비 크기와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큰 색수차로 이미지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실제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색수차는 렌즈를 통과하는 빛이 굴절될 때 서로 다른 파장의 빛들이 굴절률이 달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휘어져 이미지의 색상이 번지는 현상이다. 삼성전자와 포스텍 연구팀은 최근 색수차가 없는 '무색수차 메타렌즈' 개발에 성공했다. 또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결합할 경우 다양한 광학 수차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문석일 박사와 포스텍 노준석 교수가 주도했다. 포스텍 최민석, 김주훈, 신길수 연구원이 공동 1저자로 참여했다. 삼성전자와 포스텍 연구팀은 기존 메타렌즈의 설계 방식을 바꿔 색수차 저감 한계를 해결했다. 그 결과 연구팀이 개발한 '무색수차 메타렌즈'는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렌즈 크기를 기존보다 3∼5배 키울 수 있게 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무색수차 메타렌즈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결합하면 일반 광학 렌즈와 디스플레이를 결합했을 때 보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피로도가 적은 가상 영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술 검증을 통해 입증했다. 향후 무색수차 메타렌즈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장치는 확장현실(XR) 기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메라 및 센서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아이디어 착안부터 실제 구현까지 검증해 미래 광학 시스템 분야 개발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KT, MWC25서 건설 현장·모바일 보안 최적화 AI 공개

SK텔레콤은 내달 3일(현지 시각)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5(MWC25)'에서 산업 현장 안전과 고객 정보를 지키는 똑똑한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SK텔레콤은 첨단 통신 기술과 AI를 접목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효율을 높이는 자율주행 로봇부터 금융 보안 솔루션, K-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음원 분리 기술 등을 소개한다. 우선 SK텔레콤은 건설 현장, 병원, 사무 건물 등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정밀한 이동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인 '시각적 위치 추정 및 매핑(VLAM·Visual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실증 성과를 공개한다. VLAM은 공간 분석 AI와 정밀 측위 인공지능을 활용해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로봇은 복잡한 건설 환경에서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VLAM 활용 로봇은 작업자가 원하는 위치에 자재를 운반하고 안전한 적재를 돕는다. 복잡한 대형 병원의 병동에서도 최적의 동선을 찾아 의약품 등을 운송할 수 있어 현재 의료 기관과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 기술은 통신 설비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기지국 주변 디바이스들의 성능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SK텔레콤의 텔코 에지 AI 인프라와 최적의 조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이번 MWC25에서 통신 빅데이터 기반 AI 보안 솔루션 '페임(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도 선보인다. 페임은 기업 고객용 사기 탐지 모델과 이동 통신 이용자를 위한 스팸 필터링 모델을 모두 제공한다. 페임의 사기 탐지 모델은 SK텔레콤의 위치 데이터와 전화, 문자 정보 등의 통신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해 금융·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사용자가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번호와 통화 이력이 발견되면 계좌 이체를 중단하거나 고객에게 경고를 발송할 수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금융권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또 페임은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활용해 스팸·스미싱·악성 앱·악성 인터넷 주소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개인 고객 대상 서비스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이번 MWC25에서 'AI 미디어 스튜디오'도 선보인다. 이는 드라마·예능 등 영상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맞게 현지화할 때 사용하기 적합한 솔루션이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콘텐츠 내 포함된 음원들을 분리해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이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원으로 대체하는 '음원 분리' 기술 ▲방송 영상을 모바일용 쇼츠 콘텐츠로 최적화해 변환하는 '오토 리프레임' 기술 ▲별도 촬영 없이 기존 영상에 2D와 3D 제품을 자연스럽게 삽입해 현지화된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 제품 배치(VPP·Virtual Product Placement)' 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언어 지원을 위한 자동 자막 생성, 다국어 자막 번역·더빙 기능은 SK텔레콤과 스타트업 XL8, 허드슨 AI가 공동 개발했다. SK텔레콤은 "MWC25에서 공개하는 AI 혁신 기술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GS리테일 어바웃펫, 반려동물 가전 시장 확대…‘리터로봇4’ 선봬

GS리테일의 자회사 '어바웃펫'이 펫테크가 접목된 반려동물 가전제품을 전략 상품으로 육성한다고 25일 밝혔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어바웃펫은 게이트비전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양이 자동 화장실 최상위 버전인 '리터로봇4'를 출시한다. 어바웃펫은 주력 판매 플랫폼 역할을 맡고,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을 전개하는 게이트비전이 국내 공식 수입원으로 상품 공급과 사후 서비스(AS)를 담당한다. 양사가 선보이는 '리터로봇4'는 '리터로봇' 제품군 중 최신 모델로 ▲자동 클리닝 기능 ▲5개 안전 센서 ▲직경 40cm 대형 출입구 ▲냄새 제어 솔루션 시스템 ▲스마트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연동 서비스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리터로봇'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150만 대 이상 판매된 반려동물 가전 업계의 베스트셀러다. 한편, 출시 기념행사로 구매 고객에게는 어바웃펫 적립금 환급과 '바른벤토모래(6kg 3개입)' 사은품이 제공된다. 제품은 어바웃펫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구원회 어바웃펫 대표는 "이번 리터로봇4 출시를 시작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라인업을 지속 강화해 가고자 한다"며 "업계를 선도하는 반려동물 종합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입지 또한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한국타이어, 고성능 타이어 '벤투스 에보' 체험 이벤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초고성능 퍼포먼스 타이어 '벤투스 에보'의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익스피리언스 크루'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벤투스 에보는 기존 '벤투스 S1 에보3'의 후속 모델로, 제동력과 코너링 성능, 연비 효율 및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킨 타이어다. 특히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고성능 컴파운드를 적용, 스포츠 주행 성능과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한국타이어는 ▲스포츠 드라이빙 애호가 ▲발대식 및 체험 행사 참석 가능자 ▲개인 SNS 채널 운영 및 자동차 동호회 활동 등 요건을 부합하는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약 40명을 최종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당첨자는 같은 달 19일 개별 안내된다. '익스피리언스 크루' 전원에게는 '벤투스 에보' 타이어 4개를 증정하고 장착 및 휠 밸런스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BMW 드라이빙 센터와 한국테크노링 시승 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한국타이어 이용관 한국사업본부장은 "벤투스의 신상품 벤투스 에보의 혁신 기술력과 우수한 성능을 직접 경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험의 장을 마련해 고객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위상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민·관 합동 장애인 복지시설 자원봉사 추진

울산시는 장애인 복지 시설의 환경 개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사·1시설 결연 온기나눔' 민·관 합동 장애인 복지 시설 자원봉사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울산시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체, 단체 및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매주 수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운영하며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진행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4개 장애인 거주 시설과 울산시청 실·국 및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간 결연을 맺고 꾸준한 봉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시설 내·외부 환경 정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일상생활 보조 ▲행정 업무 지원 ▲외부 활동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OIL, 고려아연, BNK울산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 등 6개 기업과, 울산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울산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회, 울산시 여성자원봉사회, 국제라이온스 355-D지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시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한다. 또 일반 시민들도 매주 수요일 울산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상해 보험이 지원될 수 있도록 1365 자원봉사포털 회원 가입을 안내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의 활동 내용, 주기, 필요 인원, 참여 조건 등을 파악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 이후 침체된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일회성 봉사 활동이 아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관이 협력해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실천함으로써 장애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스마트 축산’ 본격 확산 위한 사업 추진

경상남도는 축산 농가 생산비 절감, 사양 관리 최적화 등 생산성 제고 및 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충을 위해 '2025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예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기존 스마트 축산 장비 보급 지원 단계에서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과 스마트 축산 장비를 패키지로 보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농가 대상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7일까지 해당 시·군 축산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개소당 총사업비는 5억원이며 지원 비율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이다. 축산 농가에서는 농장에 적합한 솔루션 패키지 모델을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도에서 예비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월에 종합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솔루션 패키지 모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11월 스마트 장비 설치 및 솔루션 서비스 제공 업체를 공모해 최근 22개를 최종 선정했다. 솔루션 패키지의 상세 정보 및 설치 사례 영상 등의 자료는 스마트축산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스마트 축산 보급으로 지역 축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축산 농가 10개소, 총사업비 17억원을 투입해 분만 알리미, 사료 자동 급이 시설 및 발정 탐지기 등과 연계된 패키지를 보급했고, 연내 사업 성과 및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 앞으로 사업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