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병환, 공매도 전 종목 재개…과열 지정 종목 늘린다

"공매도 시스템을 1년 넘게 정비한 만큼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할 이유는 없다. 대외 신인도 측면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통상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처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 등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후 두 차례 더 연장됐고, 2021년 5월 코스피 200지수와 코스닥 150지수에 편입된 350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2023년 11월 다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는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종목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중·소형 주에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과거라면 (지정요건에)적용이 안됐을 종목들도 일정 기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더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3월 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종목은 다음날 거래가 정지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 종목의 주가가 3% 이상 하락할 경우 등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 대출금리, 기준금리 인하폭 반영해야 이날 김 위원장은 여전히 높은 은행의 대출금리와 관련해 이제는 기준금리를 반영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금리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으로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는 것은 분양가가 높고,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이 문제는 금융을 풀어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만 예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 달라는 의원의 주장에 대해 "DSR 규제를 어렵게 정착시키고 있는데 지방 미분양을 대상으로 DSR을 완화할 경우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효과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비중을 지방에 더 쏠리게 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어느 정도로 할지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며 "어차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상승의 움직임도 있고,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지방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시 경상성장률(3.8%)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MG손보 매각, 협상 늦어져선 안돼"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매각 협의는 양측이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을 매각할 최종 우선 협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을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하고자 했고 이에 노조는 반발한 상황이다. 매각이 불발돼 MG손해보험이 청산·파산하면 약 124만명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를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은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영 평가 등급도 산출하고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결과를 주면, 심사를 통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든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적인 인가기간에서는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24 15:02:39 나유리 기자

"CEO보험 절판마케팅 여전해"…금감원, 한화생명 우선 검사 예고

지난해 12월23일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감독행정 실시 후에도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절판마케팅'이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유감독원은 해당 상품 절판마케팅이 두드러진 것으로 의심되는 한화생명을 상대로 우선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15개 생보사에 대한 일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사(73.3%)가 직전월 판매건수나 초회보험료를 초과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체결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303건)대비 7.9% 올랐다. 이 기간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01만원으로 직전월(6억1600만원)대비 87.3% 급증하는 등 고액건 위주로 판매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A생보사는 이 기간 644건(초회보험료 22억5200만원)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1963건·69억2300만원)의 32.5%를 차지했다. 이 기간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있다. 특정건의 경우 1053%를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감독행정을 시행하기 전부터 일부 생보사와 GA를 대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실태를 점검해왔다. 일부 보험사는 수익성 분석 시 자체 기준에 미달해도 단기 판매실적을 위해 관련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근거없이 가정을 완화해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보장성보험이라는 특성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 등이 가능해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주력 판매채널인 GA의 모집수수료율을 지속 확대하기도 했다. 부정확한 내용으로 절세효과만을 강조·설명해 보험가입을 유도하기도 했다. 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 특별이익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에 대한 내부통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계와 판매, 인수,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유·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파악해 불법·편법적인 거래를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인 사망 등에 대비해 법인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지만 120% 이상의 환급률을 내세운 불완전판매가 문제가되면서 금감원이 지난해 12월23일 보험사에 기존 상품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하고 전 기간 환급률도 100% 이내로 설계하도록 상품구조 개선지침을 배포하는 등 감독행정을 실시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15:01:07 허정윤 기자

삼성전자 노사, 임금 5.1% 인상 잠정 합의 …"3자녀 직원은 재고용"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2025년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평균 임금인상률 5.1%(베이스 업 3.0%·평균 성과인상률 2.1%)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임금교섭을 본격 시작한 올해 1월 7일 이후 약 48일 만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단체교섭도 이번 임금교섭과 병행하여 마무리했다. 회사는 전체 직원에 자사주 30주를 지급하고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함께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3자녀 이상 직원에 대해 정년 후 재고용도 제도화한다. 삼성전자와 노사는 이번 합의로 2023·2024년 임금협약까지 완료했다. 전삼노는 3월 5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단체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앞으로도 교섭대표노조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2-24 15:00:04 구남영 기자

오비맥주 카스, 브랜드 정체성 강화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비주얼 브랜드 아이덴티티(VBI) 리뉴얼을 단행한다. 국내 맥주 시장 1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신선함'과 '혁신'의 가치를 강화해 더 큰 성취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자는 것이 이번 리뉴얼의 취지다. 카스는 24일 브랜드의 공식 SNS 채널에서 VBI 리뉴얼을 예고하는 티징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는 브랜드 컬러인 짙은 푸른색을 강조한 시원한 폭포가 등장하며, 청량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장면을 통해 브랜드의 역동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폭포를 배경으로 신규 카스 로고가 등장하고, 'Coming Soon'이라는 문구가 나타나 브랜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리뉴얼은 신선하게 쏟아지는 '캐스케이드(폭포)'에서 영감을 받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 온 카스의 혁신 정신을 담았다. 새롭게 공개된 로고는 초기 디자인에서 높은 산과 계곡을 형상화한 카스의 기존 로고의 서체를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된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로고 하단의 'Fresh' 서체는 흘림체에서 깔끔하고 간결한 스타일로 변경되어 브랜드를 더욱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스는 신규 디자인이 반영된 패키지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리뉴얼은 올 2분기 카스의 전 제품과 광고 영상에 적용된다. 한편, 카스는 1994년 출시 이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어오며 시장을 주도해왔다. 2021년에는 투명병 '올 뉴 카스'를 도입해 신선함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13년 연속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국내 주류 업계 최초로 2024 파리 올림픽 공식 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카스 0.0'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논알코올 맥주 브랜드 파트너가 됐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2-24 14:54:01 신원선 기자

식품업계, 트럼프발 관세 압박에 해외 전략 '중국'으로 선회하나

국내 식품업계가 글로벌 시장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은 이를 기회 삼아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면서 식품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한국에 고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매출 비중이 큰 식품기업들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농식품 수출 1위 국가다. 지난해 대미 농식품 수출액은 15억8870만달러(약 2조2000억원)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대미 수출 품목 1위는 라면이며 각종 음료와 베이커리 제품, 김치 등도 뒤를 이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판매가를 올리게 되면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판매가를 동결하게 되면 매출과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삼양식품의 경우 라면 제품을 현지 공장이 아닌 전략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셈법이 복잡하다. 대상 종가도 김치 수출 주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 포함 국가나 품목, 시기 등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지 생산 라인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수익성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푸드, 美→中 무게 중심 이동 국내 식품업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안해 해외 시장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인구 14억명의 거대 시장인 중국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식품의 중국 수출액은 ▲2022년 21억9703만 달러 ▲2023년 20억4615만 달러 ▲2024년(11월까지) 18억6334만 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식품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업계는 올해부터 중국 매출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중국 경기 부양책 실시로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 생활 필수재 부문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오리온은 올해 중국 시장에서 인기 제품 위주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건강식 트렌드에 맞춰 식물성 육포와 오트쿠키 등을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말 중국 내 영업체제를 '간접 영업체제'로 전환해 영토가 넓은 중국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삼양식품도 중국 시장을 최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해외 매출 중 중국 비중이 25%에 달하는 만큼 현지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2월 삼양식품 싱가포르 유한회사(가칭)를 설립하고 647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오는 2027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중국 자싱시에 생산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공장은 중국 내수 전담 생산기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빙그레는 올해 중국 시장 내 냉동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박람회 등을 통해 중국 내륙 지역 소비자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빙그레 전체 매출에서 중국 법인 매출 비중은 2.8%다. 다만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규모는 109억원으로 1년 새 25.3% 성장했다. ◆한한령 해제에 기대감 이르면 5월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식품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한령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도입된 이후 8년간 유지됐다. 이로 인해 롯데웰푸드는 상하이와 베이징 공장을 매각해야 했고, CJ제일제당·풀무원·오리온·농심 등 주요 식품기업들도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중국 소비자들이 K-푸드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어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과거에도 해제 가능성이 여러 차례 언급됐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한령이 해제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매출이 급증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한령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에서 K-푸드의 인지도를 활용한 현지화 전략을 펼쳐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2-24 14:53:29 신원선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액 3개월 만에 2.5배↑"… 금융당국·수사기관·금융권 협력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대응하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수사기관 및 금융권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영업점에서의 보이스피싱 차단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기관과 수사기관 간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249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월 61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지능화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현장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특히 금융권과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피해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완희 동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수사단장 역시 "2022년 7월 출범한 합동수사단이 국내외 콜센터 총책 및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 들어 피해가 다시 급증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권이 현장에서 수상한 거래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실제 사례도 공유됐다. 삼성증권 도곡WM1지점에서는 고객이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뒤 6억 원을 출금하려 하자,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고객을 설득해 피해를 막았다. 또한 기업은행 인천주안지점에서는 1억 원을 중도 해지 후 현금 출금을 시도하는 고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이 삭제된 점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배우자에게 연락 후 피해를 예방했다. 안찬수 경찰청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범죄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어 금융권과 경찰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며 "금융권에서는 경찰이 제공하는 의심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해 영업점에서 선제적인 문진과 예방조치를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수사기관 및 금융권과 공조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의 모범 대응 사례를 발굴해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과 협력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24 14:53:27 허정윤 기자

'연금개혁' 여·야 갈등 격화…'무제한 토론' 열릴까?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대한 견해차를 재확인하면서 쟁점이 소득대체율, 협의체, 구조개혁으로 확대된 가운데 여·야는 연금개혁을 비롯한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무제한 토론회'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비공개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양당 정책위의장 및 보건복지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분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여·야가 일부 합의를 이룬 것과는 대조적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내용에는 정부가 같은날 국회에 전달한 '자동조정장치(가입자 수, 기대 수명을 연동하는 방안)'의 수정안이 포함됐다.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대체율 인상 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시한 구조개혁 수정안을 조건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야당이 구조개혁안을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협상에 응하겠다고 공표했다. 여·야의 견해차가 좁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연금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여·야가 견해차를 재확인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교착 국면에 진입했다. 현재 쟁점은 ▲소득대체율 인상 ▲연금특위 출범 ▲구조개혁 추진 등이다. 야당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44~45%까지 높이고, 구조개혁은 별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여·야가 현행 보험료율(9%)을 13%까지 인상하는 데에 합의를 이룬 만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소득대체율의 마지노선으로 43%를 제시했다. 또한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든 만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연금특위'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모수개혁안을 2월 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에는) 반드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조개혁도 시급하지만, 모수개혁을 놓고 여·야 의견차가 소득대체율 1%포인트(p) 차이에 불과한 만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은 연금개혁 단독 처리는 유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연금개혁을 하나의 당이 강행해서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연금개혁이라는 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너무 중요한 일인 만큼, 합의를 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야당에 연금개혁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아우르는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에 상속세 관련 토론을 제안했던 만큼, 모든 현안을 논의하는 토론을 역제안한 것.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를 못 본 국민연금법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의 현안에 대해서 끝장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토론회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라며 "(원내대표 제안이면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게 맞는 만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 3대3 토론회를 진행하자"라고 맞섰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24 14:51:55 안승진 기자

'하늘지기' 추출물, 피부개선효능 입증·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습지에서 서식하는 담수식물 '하늘지기'의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원관은 이 추출물의 피부개선 활성에 대한 기능성 물질 분리 등의 심화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늘지기는 논 등의 경작지 주변이나 습지에서 흔히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줄기는 모여나고 털이 있기도 하며 높이는 15~50cm, 꽃은 7~10월에 핀다. 국제화장품원료집은 미국 화장품 협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으로 화장품 원료에 대한 국제 표준 명칭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등재된 원료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아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자원관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항염·항산화 효과 및 피부장벽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지난 2023년 9월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늘지기 추출물을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함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원료가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되면 이를 활용한 수출용 화장품을 제작할 수 있다. 또 하늘지기의 추출물을 통한 제품 생산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국제화장품원료집 등재로 국내 자생 담수생물자원이 화장품 원료의 기능성과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화장품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24 14:49:23 김연세 기자

전남교육청, ‘유치원 2030교실’ 신규 40개원 선정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0~21일과 25일, 3일에 걸쳐 2030교실에 선정된 공·사립유치원 40개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2030교실 운영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 유치원 미래 수업 방향 ▲ 미래 수업을 위한 교실 환경 조성 ▲ 2030교실 길라잡이 안내 ▲ 2030교실 운영 절차 등 전반적인 운영 내용을 다룬다. 또한, 미래 수업과 교실 공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도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30교실 운영을 위해 '2030교실(유아) 길라잡이'를 개발·배포했으며, 현장 중심 컨설팅, 중간 공유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26일에는 2030수업 컨설턴트 대상 연수를 실시해 컨설턴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30교실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수업연구회를 운영해 교원들의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수업 나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치원 2030교실 운영을 통해 교원의 미래 수업 역량이 강화되고, 유아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를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 모든 유치원이 미래 수업을 실현하는 2030교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4 14:47:01 양수녕 기자

이노그리드, 전북은행의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사업 수주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 전환(DT) 전문 기업 이노그리드는 전북은행의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요 인프라와 가상화 관제를 체계화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 안정적인 전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이노그리드는 전북은행의 기존 가상화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사의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CMP) '탭클라우드잇(TabCloudit)'을 제공하고, 내부시스템과의 연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탭클라우드잇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자원 관리를 돕는 플랫폼이다. 클라우드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용량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등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또 각 클라우드에 직관성이 뛰어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클라우드의 상태를 시각화해 모니터링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준다. 본 사업을 통해 전북은행은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비롯한 프라이빗/퍼블릭 클라우드 등에 대응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분산된 클라우드 자원을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노그리드는 자사의 클라우드 비전 및 로드맵을 전북은행과 적극 공유하며 최적의 클라우드 활용 전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이사는 "이번 전북은행의 클라우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사업 수주는 이노그리드의 클라우드 전문성과 금융권 디지털 전환의 효과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전북은행의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4:39:49 김현정 기자

화순군, 대중 교통비 환급 “K-패스” 시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4일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군민들의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제고를 위해 대중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절감할 수 있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도입하는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하루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한 대중 교통비 일부를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거나,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 또는 K-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통해야만 이용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인(35세 이상)은 20% ▲청년층(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총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에 해당하면 다자녀부모로 분류되고, ▲자녀가 2명인 다자녀부모는 30% ▲3명 이상이면 50%의 환급 비율을 적용받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K-패스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모든 군민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24 14:38:23 양수녕 기자

안양산업진흥원, 1차 산학관 협력 협의회 개최

안양산업진흥원은 20일 안양창업지원센터 9층 강당에서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유망강소기업 등 산·학·관 1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차 산학관 협력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연성대, 대림대, 성결대, 계원예술대학 산학협력단장과 평촌경영고,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 근명고, 안양문화고, 안양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 산학협력 및 취업담당 부장교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2개의 관내 유망강소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특별히 참석한 구슬이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는 안양에서 열리는 '제25회 경기도 상업교육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페스티벌은 5월 22일 10시 평촌경영고 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계 실무 등 9개 종목은 평촌경영고(1경진장), 창업 실무 등 6개 종목은 안양문화고(2경진장), 사무 행정 등 5개 종목은 근명고(3경진장)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특별초빙된 관내 특성화고 교장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조기취업과 일병행학습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학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각 기관별 애로사항 해결과 제안사항 수렴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강백주 ㈜머스트게임즈 대표와 김삼성 건솔루션(주) 대표도 회사소개와 함께 스타트업 또는 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느낀다며, 지역 내 산·학·관의 유기적인 협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은 "정기적으로 산·학·관 협력 협의회 자리를 마련하여 참여기관들의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적한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도출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의 원활한 연결 및 기술적 교류 등 산·학·관 협력에 필요한 매개체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4:38:12 김대의 기자

무안군, 귀농·귀촌 체험 ‘전남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3개월간 무안군 청계면 월선체험휴양마을에서 농촌 이해,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균형 잡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월 15회 이상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원된다. 모집 인원은 총 5팀으로 만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타 지역 거주 도시민으로 농촌에 안정적 정착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0일까지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그린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승헌 인구정책과장은 "전남에서 살아보기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안의 매력을 발견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우리 군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4:38:03 양수녕 기자

농식품부, 올해 치매·골다공증 등 농촌왕진버스 진료지원 확장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경북 안동에서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첫 출발을 알렸다. 농촌 왕진버스는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의 고령자·농업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올해 2년차를 맞은 왕진버스 사업은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에 더해, 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한다. 또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의 항목도 추가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작년 한 해, 농촌 주민 9만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60% 늘어난 1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며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4 14:37:47 김연세 기자

양평군, 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운영 시작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3월 11일부터 '2025년 북스타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북스타트 사업'은 양평군이 주관하고 북스타트코리아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임신부, 영유아 및 초등 2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그림책이 담긴 가방을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다. 제공된 그림책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시간을 나누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독서 습관과 소통 능력 향상 등을 통해 도서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신부는 임신부 수첩을, 영유아 및 어린이(2017년 이후 출생 아동)의 보호자는 6개월 이내의 등본을 지참하고 관내 해당 도서관에 방문해 배부 대장을 작성한 후 책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5개 공공도서관과 7개 공립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양평·양서·용문·지평·양동 도서관, 강상·옥천·서종 작은도서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 꾸러미를 제공한다. 단월·개군·청운·강하 작은도서관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책 꾸러미를 제공한다. 이인수 평생학습과장은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영유아가 책과 친숙해지고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도서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4 14:37:41 김대의 기자

양평군, 공동주택관리 맞춤교육 진행

양평군은 공동주택 관리 민원 처리를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3월부터 6월 말까지 27개 의무관리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은 ▲행정·시설관리 ▲장기수선계획 ▲회계 처리 ▲사업자 선정 지침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중 겪었던 어려움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제공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장, 직원들,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관계 법령을 안내하고 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과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신뢰 회복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14:37:24 김대의 기자

전남교육청, 2025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6개원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영유아 시범학교 6개 원을 선정해 운영했으며, 2024년의 운영 성과와 2025년 운영 계획을 평가해 6곳 모두를 올해 시범학교로 재선정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1일 나주 3917마중에서 시범학교로 재선정된 기관의 교직원을 대상으로'2025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설명회를 갖고 이상적인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 구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5년 시범사업 운영 계획과 회계 처리 기준을 안내하고, 시범사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각 시범기관이 2024년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시범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이 이상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 현장 모니터링단 ▲ 컨설팅 지원단 ▲ 원장협의체 ▲ 아이행복 교사학습공동체 ▲ 시범학교 공개의 날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시범학교는 각 기관의 특성과 전남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바람직한 전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2025년에도 시범기관이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4 14:37:11 양수녕 기자

화성시의회,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3년 연속 선정

화성특례시의회가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단체 최우수상과 개인부문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100만 특례시의회로 도약한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이번 수상은 그러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입증하는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다가오는 '2027 제108회 전국체육대회' 및 '2027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추진단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조례'가 수상했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단체상 수상소감을 통해 "화성특례시의회가 3년 연속 기초부문 단체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수상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성특례시의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위상을 더욱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입법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25-02-24 14:36:55 김대의 기자

성남시-성남교육지원청, 미래교육협력지구 64개 사업 추진

성남시는 성남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64개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3년 2월 체결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 협약(~2026년. 2월)'에 따른 부속 합의 절차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98억7400만원(교육청비 18억57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성남지역 156곳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교육사업을 편다. 해당 사업은 ▲드론, 로봇, 코딩 등 디지털 활용 교육 ▲사이버폭력·게임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안전교육 ▲사회정서 학습, 더 마음 돌봄 등 인성 교육 ▲학교 숲 탐방, 도시농업 체험 등 생태환경 교육 ▲공연 관람, 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예술 교육 ▲찾아가는 성남FC 축구교실·스포츠활동 등 체육 프로그램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캠프·자전거 안전교육 ▲초등3·4학년 의무 안전교육인 생존수영 ▲진로·진학 교육 등이다.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둬 초중고교 40곳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더 마음 돌봄 인성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성남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특색있고 창의적인 교육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4 14:36: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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