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에 모인 기대감…성공 위한 '과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결제 인프라 확보, 신뢰도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커지는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네이버페이(Npay)와 협업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한다. 대형 은행과 '빅테크' 기업에 이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도 참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통화 가치에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일정해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80%를 넘겼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계속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주요한 경쟁력이자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다.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마쳤고,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지니어스 법'을 오는 9일 하원에서 심의한다. 지니어스 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미국 국채나 달러 현금을 담보로 준비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내 달러의 지배력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근거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약했던 정부도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고조됐다. 앞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막대한 자금과 신용을 동원 가능한 은행권과 대규모의 결제 인프라를 확보한 핀테크 기업이 주도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문턱을 낮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카드업, 증권업, 게임업까지 확산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속했던 가상자산 업계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앞서 거래소들은 기존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한 발 물러나 시장 정착을 기다리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라면서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빠르게 확장하면서, 구체적 법안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반을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성공 위해 인프라·신뢰 확보해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연초 대비 수 백 %의 상승을 기록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을 위한 과제도 여전하다. 주요 과제로는 스테이블 코인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꼽힌다.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목표를 '통화 주권 수호'로 제시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통화를 대체해 금융 거래에 활용되기 시작한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국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막대한 유통량을 갖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프라도 미흡하다.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원화 코인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초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5억~10억원의 자본금으로 제시했다.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문턱을 크게 낮춰, 기존 사업 진출이 유력했던 금융권 외에도 신규 사업자의 대규모 진입이 예상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지만,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낮춘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행량과 동등한 규모의 원화 현금·국채 등을 준비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소규모 코인은 은행·대기업 주도 코인보다 부도나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가능성에 거듭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나,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보다 달러·유로화 등 기축통화의 선호가 높아,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이 자본 유출을 오히려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사설 화폐가 유통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해도 정책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 특히 자본이동 통제를 병행하고 있어, 유럽이나 미국보다 통화정책이 받는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