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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출석지원금' 미끼로 신뢰 구축…금감원, "가상자산 투자 유도 피해 주의"

#. A씨는 지난 1월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광고'라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링크를 눌렀다. 안내된 대로 '777'이라는 숫자를 입력하자 곧바로 한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초대됐다. 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모 교수'라 소개했고, 매일 무료 재테크 강의와 출석만 해도 수십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했다. A씨는 4개월간 빠짐없이 출석하며 이 교수의 정보를 신뢰하게 됐다. 이 교수 측은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B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했다. 실제 홈페이지에는 매일 수억 원씩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표시돼 있었고, A씨는 이 거래소에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 변동으로 계좌가 강제 청산돼 마이너스가 됐다"는 연락과 함께 9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요구가 왔다. A씨는 안내대로 돈을 송금했지만, 끝내 반환받지 못했다. 최근 이 같은 수법의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SNS상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재테크 강의' 등을 미끼로 접근한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짜 거래소에 유인해 거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자신을 교수 또는 전문가로 가장한 뒤 수개월간 출석지원금, 가짜 코인 등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는다. 이후 허위 인터넷 기사나 가짜 라이선스, 조작된 수익 화면 등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추가 입금 또는 수수료, 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현금을 송금받는 수법이다. 일부 피해자에겐 저축은행 대출을 유도해 더 큰 금액을 송금하게 만들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처럼 '공짜 재테크 강의'나 '출석 지원금' 등을 내세워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텔레그램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절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피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는 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가상자산 사기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이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즉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6-01 13:05:0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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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영당말근린공원 새단장 개방

광명시는 소하2동 영당말근린공원의 주요 시설개선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1일 밝혔다. 영당말근린공원은 인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 활발한 생활권 공원으로, 조성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을 지난 2월부터 정비를 시작해 지난 5월 11일 공사를 마쳤다. 잔디마당과 쉼터, 운동 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 전반적인 시설이 새롭게 정비되면서 주민 커뮤니티 활동과 일상 속 여가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공원 중앙 잔디마당에는 노후된 야외무대와 쉼터를 교체하고 그늘막 폴대를 설치해 주민 모임과 마을 축제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노후 운동기구와 휴게시설을 교체해 더 쾌적한 운동 환경을 마련했으며,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 전면 교체와 보호자 휴게공간 정비로 가족 모두가 이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개선했다. 충현초·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도 새로 포장해 등하굣길을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했다. 광명시 박승원 시장은 "새롭게 단장한 영당말근린공원이 시민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을 개선하고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01 13:02:1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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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청년자율모임에 활동비 지원 모집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팀당 최대 16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청년 모임이 정책 제안부터 재능기부, 자기계발, 봉사, 창업, 미디어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이 대상이다. 지원 자격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또는 울진군 소재 기업이나 단체에서 활동 중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신청은 울진군청 누리집 또는 청년이끌림(gbyouth.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울진군 인구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ppposs@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울진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적 성장 기반을 넓히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다각적인 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군은 창업, 취업,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청년 커뮤니티는 개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6-01 13:01:5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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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꽃으로 물든 전곡항...열기 가득 '뱃놀이 축제'

'화성 뱃놀이 축제'가 전곡항을 뜨거운 열기로 물들였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힘찬 개막 선언과 가수 다이나믹 듀오·장민호의 신나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30일 막을 올린 제15회 뱃놀이 축제는, 세일링요트·파워보트·소형 유람선 등 9종 59척의 선박을 활용한 요보트 승선체험으로 해양 문화 축제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해상에서도 역동적인 플라이보드 워터쇼를 메인으로 한 '풍류단의 항해' 퍼레이드가 펼쳐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육상에서는 미8군 마칭밴드의 거리 공연과 '바람의 사신단' 참가팀의 댄스 퍼레이드가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포먼스 경연에서는 지난 17일 열린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이 참가해 바다·파도·배 등 축제와 어우러진 주제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호응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열기는 밤까지 이어졌다. 메인 무대에서 열린 라틴 DJ 페스티벌에서 관람ㅤㄱㅐㄲ들은 라틴 리듬과 비보잉 공연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며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어진 화려한 불꽃놀이가 전곡항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열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서울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한 시민은 "우연히 지하철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왔는데, '바람의 사신단' 경연에서 너무 멋진 퍼포먼스를 보고 라틴 DJ 페스티벌까지 즐기게 됐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올해도 전곡항이 시민과 관광객들의 웃음과 열정으로 가득 찼다"라며 "푸른 바다와 시원한 바람,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이번 뱃놀이 축제가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일 축제 마지막 날에는 승선 체험과 버스킹, 무용제 등이 이어지고, 가수 우연이, 김민교, 이치현과 벗님들이 출연하는 '화성 가요제'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2025-06-01 13:01: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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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적용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실수요 반응은?

최근 방문한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 견본주택. 서울 택지개발지구 내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라는 희소성과 5호선 역세권 입지, 넉넉한 평형 구성 등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수요자들은 "신축이고 교통이 좋다"는 반응과 함께 "분상제가 적용됐지만 분양가가 저렴하진 않다"는 의견을 함께 내놨다. 고덕 강일지구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3개 동, 전용 84·101㎡ 총 613세대 규모다. 주택형별 세대수는 ▲84㎡A 173세대 ▲84㎡B 126세대 ▲84㎡C 130세대 ▲101㎡ 184세대로 구성된다. 시공은 디에스종합건설과 대성베르힐건설이 공동으로 맡았다. 단지에는 전 세대에 개발형 발코니가 적용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가벽 철거 등 구조 변경이 가능한 무상옵션도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신혼부부부터 중형 평형을 원하는 3~4인 가족까지 수요를 반영해 실사용 면적 확대에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어린이케어센터 등 입주민 전용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부 방문객들은 "기존 구축 아파트에 비해 커뮤니티 구성이 훨씬 낫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교통 여건은 강점으로 꼽힌다. 도보권에 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있으며 상일나들목(IC)·강일IC를 통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진입도 수월하다. 코스트코, 스타필드, 이케아, CGV 등도 가깝다. 교육 환경도 양호하다. 단지 앞에는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강솔초 강현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강명초·강명중·강일고는 물론, 한영외고·배재고 등 명문고 접근성도 갖췄다. 다만 단지 바로 앞에 고속도로가 위치해 소음 관련 문의도 많았다. 현장 관계자는 "방음벽 설치로 대부분 층에서 소음 영향은 크지 않으나 저층 일부 세대는 '방음벽 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근 성남 공군비행장 조종훈련기 소음에 대해선 "민항기처럼 자주 운항하지 않고 소음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분양가는 ▲84㎡A 9억2860만~9억8400만원 ▲84㎡B 9억1960만~9억7500만원 ▲84㎡C 9억2660만~9억8200만원 ▲101㎡ 10억6350만~11억2000만원선이다. 단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공존했다. 상일동에서 거주 중인 A씨(40)는 "서울에서 이 정도 입지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쉽지 않다"며 "분양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이랑 비슷해서 가격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인프라가 워낙 잘 갖춰져 있고 교통도 편해서 실거주 만족도는 꽤 높을 것 같다"며 "소음 걱정을 했는데 현장설명을 들어보니 방음 대책이 어느 정도 갖춰진 점도 안심이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지역에 거주 중인 류은진씨(40)도 "평형이 넓고 단지 구조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다"며 "고덕강일지구에서 마지막 분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크다고 느껴 청약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지 내부 설계나 공간 구성도 잘 빠져서 실거주에도 적합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반면 분양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류씨는 "분상제가 적용됐다고 해도 체감상 저렴하다고 느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견본주택을 찾은 B씨(70) 역시 "기본 분양가에 풀옵션까지 더하면 11억 가까이 된다"며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점과 조망 여건도 나쁘지 않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 일정은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5일 1·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일이며 정당계약은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6-01 12:58:35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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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2025 주택금융 콘퍼런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2025 HF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의 주택금융 시행 80년을 되돌아보고,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개회사에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의 주택금융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공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조강연을 진행한 버트란드 르노 전 세계은행 주택금융 고문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지정학적 분절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비율, 전세제도와 같은 구조적 특성이 주택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광욱 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고령사회와 주택연금 : 확산, 퍼즐, 그리고 정책적 도전'을 주제로 진행한 주제강연에서 "고령화 시대에 주택연금은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가입격차 요인을 정확히 진단해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해 주택연금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주택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미래 역할과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06-01 12:55:3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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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평균 8.7건 지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국내 14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 결과 122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사항은 회계법인 1곳당 평균 8.7건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4개 등록회계법인을 상대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했다. 4대법인 중에는 ▲삼정 ▲안진 2개사, 기타법인에는 ▲성현 ▲이촌 ▲한울 ▲삼화 ▲대현 ▲광교 ▲정인 ▲선진 ▲정진세림 ▲인덕 ▲한미 ▲삼도 등 12개사가 감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감리 결과 4대법인 2개사는 평균 6건을 지적받았고, 기타법인 12개사는 평균 9.2개의 지적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리더십 책임 부문에서 ▲품질관리 효과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인사·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미흡(11건) ▲성과평가와 성과급 지급의 연계성이 미흡하거나 평가기준을 벗어난 특별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품질우선의 보상체계 운영 미흡(13건) 등이 있었다. 윤리적 요구사항으로 ▲독립성 준수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지연하는 등 독립성 정보의 수집·관리 미흡(12건) 업무 수용과 유지 파트에선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험평가과정에서 파악된 위험 등을 감사절차에 반영하는 절차 운영의 미흡(12건) 등이 지적됐다. 인적자원 파트에선 ▲감사투입시간 지연입력·지연승인(11건) 업무수행 파트에선 ▲사전심리 관련 통제절차 운영과정에서 미흡(21건) 모니터링 파트에선 ▲사후심리 절차 운영이나 사후심리 결과 파악된 미비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미흡(8건) 등이 지적사항으로 지목됐다.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2021년 1곳당 14.4건이던 평균지적건수는 10.5→9.1→8.7건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미흡사항들에 대해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1 12:54: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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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5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개최…전 초중고 참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환경의 달인 6월을'생태전환교육 행동의 달'로 지정하고, 2일부터 30일까지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내 1395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해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생태전환교육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 전역에서 진행'함께 하면 가능해! 지구를 위한 실천, 시작은 오늘부터!'라는 주제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서는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함께 행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말하고'의 5가지 생태전환교육 전략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 ▲명사 초청 주제 강연 ▲제로에너지 건축물 탐방 등 체험형 교육과, ▲시네마 그린틴, ▲스쿨 씨어터, ▲세계 청소년 기후 포럼 등 문화·토론 프로그램 등 총 14가지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일부 프로그램은 생태·환경교육 전문 기관과 협업으로 운영된다. 찾아가는 기후환경 교실은 한국환경보전원(국가환경교육센터)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해양환경공단(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해양환경 이동교실과 연계 운영된다. 시네마 그린틴, 세계 청소년 기후 포럼 등은 환경재단의 제22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와 연계해 환경 영화 관람 및 토론의 장이 열린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탐방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탄소중립 투어와 연계된다. 주제별 기후행동 실천 마당도 운영된다. 자원순환·에너지 실천 마당에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중랑물재생센터와 협업해 오는 5일 서울새활용플라자 및 서울하수도과학관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생물다양성 실천 마당은 국립생물자원관과 함께 11일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에서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 등으로 꾸려진다. 행사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이 학생들이 개인의 실천을 넘어 사회 변화를 이끄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의 모든 학교가 지속가능한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6-01 12:54: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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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시에나, 중부CC 인수… 수도권 골프장 자산 대폭 확대

더 시에나 그룹이 회원제 골프장 중부컨트리클럽(CC)을 인수하면서 수도권 골프장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 인수금액은 약 2000억원 규모로, 골프장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빅딜'로 평가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중부C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더 시에나 그룹을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매각 주관사는 삼정KPMG가 맡고 있으며, 현재 막바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CC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위치한 18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수도권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입지와 코스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인수전에는 금호리조트, 이수그룹, 삼천리 등도 참여했으나, 더 시에나가 제시한 홀당 110억원대 수준의 조건이 인수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 시에나 그룹은 제주도의 '더 시에나 CC(구 제주CC)'와 리조트, 청담 소재 라운지 등을 운영하는 레저 기업으로, 지난 4월에는 경기도 여주시의 세라지오GC를 인수해 '더 시에나 벨루토'로 리브랜딩했다. 이번 중부CC 인수를 통해 수도권 골프장 자산을 두 곳으로 확대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중부CC 인수는 더 시에나의 VIP 회원권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며 "제주, 경기권에 이어 서울 인근까지 아우르는 레저 자산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시에나는 향후 VIP 회원권 고객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제주 지역 골프장 이용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6-01 12:52:5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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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후보별 '연금·청년·가상자산' 금융공약은?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의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삼파전' 양상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일제히 연금, 청년 금융, 가상자산 등 금융권의 주요 쟁점을 주요 공약에 포함했다. ◆ 이재명, 노후 보장 확대·청년 취업 지원 이재명 후보는 노후 보장 확대를 위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춘 정년 확대와 기초연금(노령연금)의 '부부 감액제도'의 단계적 축소를 공약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를 삭감해 지급하는데, 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 소득 발생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지급도 약속했다. 청년 금융공약으로는 학자금 대출 이자 완화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제시했다. 학자금 대출 이자를 대학 졸업 및 취업 시까지 지자체가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금 및 세액 공제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미래적금)'의 재출시도 공약했다. 가상자산 정책으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속도를 내는 만큼, 통화 주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또한 가상자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기존 거래소가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한 '한국디지털자산거래소'의 신설도 논의한다. 상장·공시 기준 개편을 통한 이용자 보호 확대도 약속했다. ◆ 김문수, 연금개혁 지속·청년 정책상품 확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근로 소득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한편, 20·30세대를 중심으로 '2차 연금개혁'을 단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세대를 주축으로 연금개혁 논의에 즉각 진입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청년 금융공약으로는 현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중기 재직 청년 지원을 위한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연령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출산 시 각 3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 및 청년 전용 주택의 공급도 약속했다. 가상자산 공약은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기존 1거래소-1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업·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및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도 공약했다. ◆ 이준석, 신·구(新·舊) 연금 분리 이준석 후보는 고령화·저출생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신·구 연금을 분리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세대의 납입액을 통해 수익률을 약속하는 기존 국민연금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미래세대는 자신이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에 새롭게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기존 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국고 투입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금융공약으로는 고금리 장기화로 주담대 상환에 부담을 겪는 청년 가구에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잠시멈춤대출'의 출시를 약속했다. 기본 유예기간은 3년이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산 불안정성이 높은 고졸 청년에 연 1%대의 금리에 최대 5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하는 '든든출발자금'의 출시도 약속했다. 가상자산 공약으로는 법인세 감면·국유지 장기 임대 등 혜택과 더불어 민감정보 열람·복제 허용 등 특례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특구'의 설치를 약속했다. 아울러 'P2E(Pay to Earn·돈을 버는 게임)' 근거법 마련, 파생상품 규제 축소 등 시장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01 12:51:5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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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약 오래 관리한 설계사에게 '유지보수' 준다

앞으로 보험사는 설계사의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유지보수'를 지급한다. 보험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도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낮아진다. 일명 먹튀하는 설계사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유지관리 수수료를 시설한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 유지 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하는 보수다. 보험설계사의 판매 수수료를 과도하게 선지급해, 설계사의 관리가 부족,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설계사에 계약 초기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 체결 비용의 100% 이내로 지급한다. 설계사 유지관리 수수료는 7년간 매월 체결 비용의 0.8% 이내에서 가능하다. 공통비는 계약 체결 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판매수수료를 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한다.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뤄져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이해 상충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간 규제에 차익이 없도록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능케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판매수수료 개편의 집행상황과 성과(계약 유지율, 판매수수료, 비교 공시 가능성) 등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01 12:44: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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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아프리카를 잠재시장 넘어 주력 수출시장으로 전환"

12.5억 인구 거대시장서 한국 기업 전략적 진출 본격화 강경성 사장 "개발협력-수출 연계 모델로 시장 개척할 것"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아프리카를 단순한 잠재시장이 아닌 한국 수출의 핵심 전략시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수출 돌파구로 아프리카 대륙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난 3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2025 아프리카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라며 "이제는 아프리카를 잠재시장이 아닌, 대한민국 수출의 돌파구이자 주요 전략시장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대아프리카(사하라 이남)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4%에 불과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르완다(498%), 에티오피아(84%), 앙골라(49%), 세네갈(46%), 탄자니아(32%) 등이 대표적인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했다. 아프리카 인구는 2025년 현재 12.5억 명에서 2050년 25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최대 인구 증가 지역이다. 특히 25세 미만 인구가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소비재, 식품,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폭발적 수요 성장이 예상된다. 코트라는 이러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원 팀 코리아 수출 플랫폼'을 구축해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력기자재, 조선, 의료바이오, 원전기자재 등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발주처 수요 대응부터 상담회, 컨설팅, 후속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형 개발협력-수출 연계 모델의 확산이다. 코트라는 기존의 단순한 원조 기반 ODA 접근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에서 시작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 현지화로 이어지는 연계형 수출 모델을 구축했다. 이 모델을 통해 아프리카 각국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한국 기업 참여 기반을 확보하고, 타당성 조사와 인프라 개발, 민간 기업의 후속 진출까지 일관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 KSP를 활용한 남아공 그린수소 전략수립, 모잠비크 가스전 활용 타당성 분석, 케냐 교통정책 개발 등이 대표적 성공사례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아프리카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코트라는 시장 정보 제공 기능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본격 시행,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갱신 불확실성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2025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 관련 정보 300건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경성 사장은 "아프리카는 새로운 시장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라며 "G20 정상회의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아프리카를 전략시장으로 전환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진출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2:2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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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트럼프 관세에 자동차 수출 급감

5월 수출, 1년 전보다 1.3% 감소한 572억2000만달러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 대미국 수출 동시 8%대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5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0.7% 증가를 기록한 이후 3월 2.8%, 4월 3.7%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양대 수출시장인 대중국과 대미국 수출이 모두 8%대 급감하면서 전체 수출 부진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국 수출은 8.4%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 대미국 수출은 8.1% 감소한 10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자동차 수출 부진이 꼽힌다. 5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62억 달러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영향이 본격화된 영향이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기존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현지 생산으로 대체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수출도 각각 20.9%, 20.8% 급감했다. 대중국 수출 역시 8.4% 감소하며 동반 부진을 보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도 호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14.6% 감소했다. 석유화학도 중국 내 생산설비 점검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로 11.4% 줄었다. 9대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EU(4.0% 증가)와 CIS(34.7% 증가) 2곳만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7개 시장은 모두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도 반도체 수출 두 자릿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석유화학 수출 부진으로 1.3%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21.2% 증가한 137억9000만달러로,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메모리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DDR4 8Gb 가격은 4월 1.65달러에서 5월 2.10달러로 뛰었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만 따로 보면 90억5000만 달러로 32.0% 증가했다.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AI 반도체 붐을 이끌고 있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4.5% 증가한 13억5000만 달러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선박 수출 역시 4.3% 증가한 22억3000만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2022년 이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지속된 영향이다. 무역수지는 수입이 5.3% 감소한 503억3000만달러를 기록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억5000만달러 증가한 6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한 바, 미국 관세 조치가 세계 경제와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도체·선박 등 주력 수출품목과 농수산식품·화장품 등 K-소비재의 수출 호실적으로, 감소율은 1%대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 정부에 우리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여 상호 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 중소·중견 무역보험' 1500억원과 '관세대응 바우처' 847억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01 12:08:3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