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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 기업의 '대통령 리스크'

"대한민국 대기업에는 오너 리스크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리스크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방문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말이다. 3일 밤 느닷없이 선포된 '깜짝' 계엄령에 한국 경제는 꽁꽁 얼어가고 있다. 예상보다 충격이 덜했다고 하는 국내 증시는 이러나저러나 연중 최저치를 뚫었고, 원·달러 환율은 폭등했다. 하반기 이후 불안한 증세를 보이던 증시에 폭탄을 날린 셈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관세 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기세가 하락하는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리스크'는 국내 기업들에게 대형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해 수출 성장력을 견인했던 자동차 기업들의 고난이 시작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5.7%이며, 반도체와 자동차의 주도력이 뛰어나다. 2023년 자동차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2313억달러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그리고 2022년 한국 부가가치 유발액 1위 품목은 반도체였다. 하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었다. 이후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면서,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3분기 부진의 원인도 순수출의 감소로 평가된다. 내수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입이 1.6% 증가한 것에 비해 수출이 0.2%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년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에서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2.3%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1%대 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로 인해 기업들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아직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나라 걱정을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2024-12-11 14:48:1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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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車 등 산업계 탄핵정국 후폭풍 현실화…노조파업, 환율상승 악재도 겹쳐

한국 산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사태에 따른 후폭풍에 직면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 여파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치솟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주요 경제 법안들까지 멈춰 서며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경제 첨병인 산업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수십 년째 우리 경제의 선봉에 있는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 패권 경쟁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마저 닥쳐 총체적 위험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표류로 적기를 놓칠 상황에 직면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생산 촉진, 기업 대상 세제 혜택 제공을 골자로 한다.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을 늘리고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회의 경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시계 제로' 상황에 부닥쳤다. 이는 조만간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축소 조치 임박에도 정부의 대응력 하락까지 겹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위기 대응을 위해 공조해야 할 시점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연평균 34.6% 성장해 2030년에는 1,093억1093억 달러(14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초거대 AI 개발 경쟁을 위한 정부 정책도 안갯속에 빠졌다. 정부가 추진해 온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AI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AI 기본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법사위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의하면서 뒷순위로 밀렸다. 또 계엄 사태 이후 우리 경제 불안감 확산에 따른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은 우리 기업들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항공기 리스(대여)비나 유류비를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외화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계산되는 부채인 '외화 환산 손실'이 확대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해 신규 항공기 도입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줄이면서 경쟁력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 또 항공업계는 세계 각국이 한국 여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연말 실적 방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과 영국 등이 한국을 여행 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계엄령 여파로 환율이 급등하며 경영 부담을 안게 된 데 이어 한국 여행 주의 경고가 해외 여행객 감소로 이어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계엄 사태발 주가 폭락으로 사업 재편에 발목이 잡혔다. 두산은 계열사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주가가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미리 약속한 가격에 주식을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증시가 주저앉으면서 두 회사의 주가가 두산 측 매수 예정가를 크게 밑돌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두산 측은 사업 개편 계획을 접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0일 각각 임시 이사회를 열고 12일로 예정돼 있던 양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철회했다. 양사는 임시 주총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넘기는 분할·합병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 외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해 완성차 업계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량 감소에 비상계엄·탄핵 등 정치 리스크 이슈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마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기아 노조는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의 결정에 따라 11일 오전 근무조(1 직1직)와 오후 근무조(2 직2직)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의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근무조와 오후 근무조가 하루 2시간씩 총 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인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정치 불확실성과 사회 혼란이 더해지면서 위기에 직면했다"며 "우리나라 선도기업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에 정치리더십 부재는 앞으로 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12-11 14:46:4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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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사랑의열매에 '5748만원' 기부...고객과 함께 성금 모아

에쓰오일이 고객들과 함께 모은 기부금을 보육시설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보탠다. 에쓰오일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 한해 고객들과 함께 모금한 'S-OIL 보너스 포인트' 기부금 총 5748만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달식은 11일 에쓰오일과 사랑의열매 측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정동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에쓰오일 멤버십 고객 1만1400여명이 주유, 충전 대금을 결제하면서 적립한 보너스포인트 금액 2874만원에 에쓰오일이 동일 성금 출연 및 추가 기부를 더해서 마련됐다. 에쓰오일은 지난해 보너스카드 제도를 개편하며 VIP 이상 고객에게 정유사 최대인 리터당 4원의 포인트 제공, 사랑의열매 보너스카드 혜택을 확대(기존 리터당 2원 기부에서 3원 기부), MY S-OIL App 및 알림메시지로 보다 간편하게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에쓰오일은 지난 2005년부터 자사 주유소에서 '사랑의열매 보너스카드'로 주유시 적립한 포인트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는 포인트 기부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년동안 모은 성금은 약 6억4000만원에 달한다. 고객 8만여명이 약 3억2000만원의 포인트를 기부했고, 여기에 에쓰오일이 동일 금액의 성금을 출연했다. 에쓰오일이 고객과 함께 마련한 성금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에쓰오일 이영호 영업전략부문장은 "올해도 소중한 보너스 포인트를 기부해준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성금이 새롭게 사회로 진출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12-11 14:46:0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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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1조 달러 글로벌 시장 공략…코트라 글로벌 방산 세미나

수년 내 글로벌 방산시장이 1조 달러(1432조 4000억원)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K-방산의 사업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는 10일 서울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IKP)에서 글로벌 방산 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년 내 전 세계 국방 예산 3조 달러, 무기 획득 예산이 1조 달러(2023년 6990억 달러)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조선·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등 미국과의 밸류체인 협력 기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방산 시장 성장을 기회로 삼기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전략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 보호주의 대응을 위한 현지 생산, 공동 개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원준 연구위원은 "미국과 방산공급망약정(SoSa) 활성화, 공동 개발 등을 통한 조선·함정, 드론, 미사일 등 방산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은 "방산 생산 국산화에서 기술 국산화 육성으로 전환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패널 토론에선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코트라 등의 방산 전문가들이 방산 수출 확대 전략과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예상되는 글로벌 방산 시장 변화를 우리 방산 수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11 14:46:06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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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한국신용평가 신용등급 AA+로 상향…기업 밸류업 속도 박차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로부터 'AA+'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AA'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최고등급인 'AAA'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신용등급 상향 배경으로 사업과 재무 안정성을 꼽았다. 한국신용평가는 "현대글로비스는 종합물류·유통기업으로서 물류, 유통, 해운 등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52개, 해외 96개 거점을 토대로 전세계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서 올해 5월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AA를 받는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획득하며 견조한 내실 경영을 평가받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우수한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매출액 40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7%를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우수한 신용도를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독보적인 사업 경쟁력을 증명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12-11 14:46:04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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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와 한미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방한 중인 케빈 스팃(Kevin Stitt)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호 호혜적 협력 지속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정책이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미국 기업과 긴밀히 협력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기대를 제공해 글로벌 비즈니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과 석유, 가스, 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오클라호마주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며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오클라호마주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안정적인 투자·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주지사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양측이 이번 면담에서 양국 산업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날 주요 통상·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며, 통상교섭본부 주요 간부들과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이 1기에 비해 상당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정부의 차분하고 치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가 미국 내 주류로 자리 잡으며 대외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보편관세 도입과 다자 통상질서 재구성을 예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1기보다 강화된 신행정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거래적 접근(transactional approach)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조언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신행정부의 내각 구성과 정책 방향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각 이슈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는 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첨단기술과 공급망이 밀접히 연결된 만큼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4:42:3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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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정치불안 시장 변동성 커…우리은행 검사 결과 등 내년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상황 및 금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주요 검사결과 발표는 내년 초로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급등 등으로 금융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규제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 원장은 이같은 향후 계획을 밝히며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건의해 금융 감독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은행 완충자본 비율 규제와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에 있어 국가별 재량권 범위내에서 글로벌 규제수준과 비교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 검토하고, 보험업권 신(新) 건전성제도(K-ICS) 관련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의 적극적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12월 중 발표될 계획이었던 금융권의 주요 검사 결과 발표도 내년 초로 연기될 방침이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으로 정기검사를 진행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도 미뤄진 셈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한편 이 원장은 "정치불안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파생상품 등의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12-11 14:41:5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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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3년 연속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 시군 선정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는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사업 및 운영 현황과 운영 조직,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노력, 우수 사례 등 항목별로 평가를 한 후 고득점 순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시군에 상을 수여하고 있다. 완도군은 올해 평생교육원은 총 145개의 강의 개설 운영, 2,745명의 군민이 강의를 수강했으며,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60개 교실 운영에 572명의 학습자가 등록했다. 또한 대외 협력 사업으로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와 각각 심리 상담사 양성, 시니어 모델 과정을 운영했으며, 네트워크 구축·강화 사업으로 주기적인 평생교육 강사 간담회, 문해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평생교육 인력 역량 개발을 위해 문해 교사 보수 교육·수업 평가, 평생교육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평생학습 예술제와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지원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주목받은 점은 강사에게 평생교육 운영 지침, 사업 참여 및 결정권을 부여한 점이다. 그 결과 강사의 직무 만족도와 책임감을 높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업 참여로 전년 대비 학습자 수가 약 10% 증가한 점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3년 연속 평생교육 활성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데 안주하지 않고 평생학습 강군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완도군은 교육부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전남형 생태 학습 도시 조성 사업, 전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024-12-11 14:38:1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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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두륜산 길 정원 조성“녹차향 가득한 산책길로 오세요”

해남 두륜산 일원에 '길 정원'이 조성되었다. 지난 2020년 시작되어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두륜산 길 정원은 두륜산 내에 위치한 장춘마을과 대흥사천을 따라 약 1.9km 구간에 자연형 숲길과 1만㎡ 규모의 녹차정원 등을 조성했다. 특히 녹차정원은 기존 마전밭으로 불리는 훼손된 녹차 자생지역을 복원하는 한편 녹차 1만 4천주를 새로 식재해 동백녹차원, 단풍녹차원 등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주제별 녹차 정원으로 조성했다. 두륜산 녹차는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정신이 깃든 유서깊은 차로서, 야생녹차밭의 복원은 물론 녹차정원이 조성됨으로써 길 정원에 남다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계곡을 따라 무너진 돌담길을 복원하고 자연형 숲길을 조성해 두륜산의 자연과 생태가 살아있는 고즈넉한 휴식의 공간으로 마련했다. 곳곳에 마련된 쉼터에도 인위적인 재료의 사용을 최소화, 저류지와 돌수로 설치, 콘크리트 포장 제거 후 흙길 복원 등 주변 자연경관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훼손지 복원에 중점을 두고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길 정원 일대는 폐가와 임목 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있던 장소로, 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사색과 힐링의 정원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두륜산과 대흥사를 찾는 이들에게 여유로운 휴식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륜산 길 정원은 내년까지 주변 정비 및 폐기물 처리 등을 할 예정이며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길 정원이 두륜산권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꼭 들러봐야 할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12-11 14:38:0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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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목포시는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인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 0.17㎢(865필지)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 0.17㎢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존재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더 재지정했다. 현재 서산동·온금동·유달동 일원의 재정비는 낙후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상업지역 150㎡ 등을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허가구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지가 급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필요한 절차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서산․온금지구를 유달산의 풍광과 다도해의 전망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14:37:1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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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4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이를 처리했다. 내란 일반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내란 일반특검법은 전날(10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법보다는 권한이 강하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번째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난 9일 발의됐다.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선 수사대상을 여당의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대폭 줄였으나, 네 번째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인사개입 사건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14개에 달한다.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을 배제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은 오는 14일에, 김건희 특검법은 12일에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특검법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직무가 배제됐고 곧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됐으나, 여당에서 이탈표 6표가 나와 반대 198표로 부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동혁 군 검찰단장,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불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촉구했다. 오동운 처장은 답변 중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지하는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2024-12-11 14:31: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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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78.6% 감소”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채용비리 건수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발표한 891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비리 건수는 39건으로, 2019년(182건) 대비 78.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건수는 2020년 83건, 2021년 76건, 2022년 47건, 2023년 44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비리 유형별로는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적발된 채용비리 39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인한 감사·징계 기준상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은 총 822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5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비리 피해자 38명에 대한 구제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전체 1386개 기관 중 495개 기관이 최근 3년간 채용 실적이 없거나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 대상 기관 중 감독기관이 없거나 인사감사 권한이 불명확한 29개 기관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했으며, 나머지 862개 기관은 각 감독기관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들이 경제활동의 관문인 채용과정에서 채용비리로 인한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4:31: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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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배달종사자 안전 위해 '고시인성 보호장비 보급'

안전보건공단은 경남 김해시 딜버 김해지역센터에서 배달 플랫폼 딜버 소속 배달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시인성 보호장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달식에서는 형광색 및 빛에 잘 반사되는 재귀반사재를 사용해 가시성을 높인 ▲안전헬멧 ▲안전조끼 ▲배달통 등이 배달종사자들에게 보급됐다. 이륜차는 차체가 작고 가속이 빠른 특성상 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 특히, 많은 배달종사자가 어두운 계열의 복장과 배달통을 사용함에 따라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배달종사자들의 고시인성 의복 및 배달통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이번 전달식을 시작으로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협력해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11 14:30:2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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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취업자수 1년7개월來 최대폭 감소...11월 주요산업 및 청년 고용한파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회복했으나, 청년층과 제조업·건설업·도소매 부문은 또 뒷걸음질하는 등 특정 연령대 및 산업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0월(+8만3000명)의 경우 4개월 만에 10만 선을 밑돌았지만 11월에 +10만 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나이대별로는 60세이상에서 29만8000명, 30대에서 8만9000명, 50대에서 7000명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20대에서 17만 명, 40대에서 9만1000명 각각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가 18만 명 줄어들며 25개월째 감소를 보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60세이상 취업자 인구는 46개월 연속 증가했다"며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취업자가 늘 수밖에 없고 노동시장에서도 돌봄수요, 계속고용장려 등 60세이상 수요시장이 있으며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노후대비도 해야 하니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부분 등이 맞물렸다"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9만5000명(-2.1%) 줄어든 439만6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에서는 지난 2023년 4월(-9만7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인 데다 5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줄며 9만6000명(-4.4%) 감소했다. 농림어업 역시 7개월째 줄었다. 도매 및 소매 분야는 9개월 연속 감소로, 지난달 8만9000명(-2.7%) 줄었다. 서 국장은 "제조업에 다양한 군들이 포진돼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식료품, 자동차 증가는 계속됐지만 증가폭이 완화됐고 기저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의 경우 11월 감소폭이 확대됐고 전문직별과 종합건설 모두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부동산업(4000명, 0.7%)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3000명, 3.9%), 정보통신업(7만1000명, 6.7%), 운수 및 창고업(4만2000명, 2.5%), 교육서비스업(10만6000명, 5.7%) 등에서는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16만7000명(1.0%), 임시근로자는 10만6000명(2.2%)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10만3000명(-9.9%)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월에 기저효과와 날씨 등 일시적 요인으로 한자릿수로 둔화되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두자릿수를 회복하고 고용률도 상승했다"면서도 "다만 건설업·제조업 취업자 감소, 청년·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금융상황점검 TF, 일자리 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1 14:29: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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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헌터라제 ICV' 러시아 품목허가..."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 허가국 확보"

GC녹십자가 러시아 연방 보건부로부터 자사의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GC녹십자에 따르면 '헌터라제 ICV'는 머리에 삽입한 기기를 이용해 약물을 뇌실에 직접 투여함으로써 중추신경 증상을 개선시키는 치료법을 갖췄다. 이러한 투여 방식을 통해 환자의 뇌혈관 및 중추신경 세포까지 전달된 약물은 인지능력 상실 및 심신 운동 발달 지연 등 중추신경손상에 기인한 증상까지 완화시켜 준다. GC녹십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중증형 헌터증후군 치료제의 품목허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GC녹십자는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일본에서 세계 최초 뇌실 내 투여방식을 강점으로 '헌터라제 ICV'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GC녹십자는 국내에서는 헌터라제 ICV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품목허가를 주도한 이재우 개발본부장은 "러시아에서는 헌터라제 IV 정맥주사 제형이 먼저 지난 2018년 품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데, 이번 헌터라제 ICV 품목허가를 통해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았던 중증형 헌터증후군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1 14:29:1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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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개인연금 이전액 전년比 80%↑…"6540억원 달성"

미래에셋증권의 개인연금 계약 이전 금액이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80%이상 증가한 65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개인연금 '이전'을 통해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는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올해 미래에셋증권으로 개인연금 계약을 옮겨온 고객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개인연금 이전 고객 중 64%는 보험사에서, 20%는 은행에서 개인연금을 운용하던 고객이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실물이전이 가능하지만 개인연금은 현금화 후 이전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이 수반됨에도, 미래에셋증권으로의 개인연금 머니무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연금시장 강자임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머니무브 현상은 연금 가입자들이 길어진 노후와 가속화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적극적인 연금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투자처를 찾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미래에셋증권로의 머니무브 현상은 불안정한 금융시장 속에서도 고객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과 포트폴리오 서비스(개인연금랩, MP구독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성공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이며 "글로벌 자산배분과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한데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초로 2022년 6월 출시한 '개인연금랩' 서비스의 올해 잔고는 1200억원 이상 증가하며 올해 11월 기준 총 2000억원을 돌파했다. 개인연금랩은 위험자산 비중에 따라 총 4가지 유형(20+/30+/40+/70+, 숫자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 시 고객별로 감내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고객 요청에 따른 유형 변경도 가능하며, 무료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상품 내에서 투자되는 펀드의 보수 및 제세금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매월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다.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본부장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객들의 세제 혜택과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은 타사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와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연금 계좌에서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던 고객들에게 개인연금랩은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이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1 14:28:16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