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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지지율 정체 극복 몸부림, '실용주의' 강조에 당 '정체성' 변화까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여야가 정체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보수가 결집해 지지율에 이익을 봤으나 더 이상 상승 국면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칭하며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중도층에 호소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7.2%,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1.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양당은 같은 조사에서 3주 연속 오차범위 내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는데, 탄핵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양당의 지지층이 최대한으로 결집했다는 평가다. 이에 양당은 남은 20%의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잡기 위해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별다른 이슈 없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당 지지율이 올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보수 (지지자)는 여당을 지지하고 진보 (지지자)는 야당을 지지하겠지만, 중도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고 중립적이라서 (정당이) 실사구시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신뢰 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엔 "여당은 경제 문제에서 실패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경제 문제에 주안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다만, 지도부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민생·경제 이슈를 파고드는 동안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백골단' 기자회견 주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 훈방 언급 논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현역 의원 참석 등 중도층이 거리감을 느낄만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넘어서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중도층을 넘어 보수 지지자까지 포섭을 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가짜 우클릭'이라고 공격하자 '중도보수'를 내세우며 프레임을 전환했다. 이 대표는 전날(18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하며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중도보수' 발언을 두고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정말 중도보수 정도의 정당"이라고 이 대표를 두둔했다. 민주화를 주도한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대년생)가 주류인 민주당에서 나온 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당 안팎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을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힐난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어서 제 귀를 의심하기도 했다"라며 "제가 아는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정당의 가치를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하겠나"라고 부연했다.

2025-02-19 15:0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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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TP,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대기 개선 협력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지난 4일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연구 개발 장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에서 총예산 187억원을 지원받아 '부산 산단환경 개선센터 구축사업'을 협력해 수행했다. 부산 산단환경센터 구축사업은 부산시 사하구 신평장림산단을 시범 지역으로 사물 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오염 물질 모니터링, 분석, 정보 제공, 기업 저감 장비 실증 등을 추진해 산단과 인근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해당 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반 시설인 '부산 산단환경 개선센터'를 비롯한 부산테크노파크 융합부품센터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센터에 대기오염 물질 측정·분석 장비를 갖추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IoT 기반의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양해 각서 체결로 두 기관은 사업 성과를 계승하고 구축된 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공동 장비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시험 위탁 업무, 공동 연구 개발, 기업·인력·기술의 정보 교류를 중심으로 업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가 앞으로 산업단지 대기 환경 개선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두 기관의 협력은 노후 산업단지를 청정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호 인프라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2-19 15:06: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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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에쓰오일, 신기술 기반 '지능형 공장' 구현 업무 협약 체결

LG CNS는 에쓰오일(S-OIL)과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최근 LG CNS 마곡 본사에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공장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두 기업은 AI 기반 ▲플레어스택(가스 연소 굴뚝) 최적화 시스템 ▲공정 안전 관리 통합 시스템 ▲AX 플랫폼 등을 공동 개발해 에쓰오일 울산공장의 운영 및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플레어스택은 정유·석유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켜 대기로 안전하게 배출하는 설비다. LG CNS가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구축하는 AI 기반 플레어스택 최적화 시스템은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과 AI CCTV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연기의 색상과 불꽃 상태를 분석한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증기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해 최적화 상태를 유지, 공정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LG CNS와 에쓰오일은 공정 안전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정 안전 관리는 공정 안전 자료, 작업 허가, 공정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 계획, 설비 관리 등 12개 항목을 포함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고위험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으로 준비에 3~6개월이 걸리고, 방대한 내용을 문서화해 검토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들 기업은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경험과 노하우를 결합해 에쓰오일 맞춤형 생성형 AI·음성 인식 기술을 도입, 직원들이 공정 안전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의 AX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LG CNS는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인 'DAP GenAI 플랫폼'과 AI·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DAP MLDL' 등 자체 솔루션을 활용할 방침이다. 에쓰오일 공장 직원들이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현업에 적용,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양사는 기대했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에쓰오일의 첨단 공장에 당사의 독자적인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공장의 AX를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15:05: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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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방심위 긴급심의에 "부적절" vs "적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긴급심의'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심기경호'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는 평가다. 방심위에서는 "사회적 혼란 가중"을 이유로 들었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 18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긴급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심의를 진행하고 딥페이크 영상 2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대상이 된 영상은 총 5건이나 접속 차단 이전에 이미 3건은 17일 구글코리아가 차단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법적 신고에 따른 삭제 건은 유튜브 자체 정책보다 명예훼손 등 현지 법에 따른 신고가 들어왔을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때 탄성 집회에 나선 한 단체가 집회 중 속옷만 입은 윤 대통령과 수영복을 입은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3분 20초 가량의 딥페이크 영상을 여러차례 재생했다. 사실이 알려진 후 방심위에는 85건의 민원이 접수 됐다. 소위원회를 마친 후 김정수 통신소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유통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의 긴급심의 결정 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내란수괴 심기경호 심의 중단하라"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노조는 "지난 2월에도 대통령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에 대해 방심위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하루 만에 소집해 호들갑을 떨었다"며 "가상으로 꾸몄다고 스스로 밝혔던 2024년의 짜깁기 영상도, '영상은 AI로 생성된 것이며 실제가 아니다'라고 직접 표시한 2025년의 영상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침해 정보는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요건으로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건은 유통 여부를 불문하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의 긴급 심의에 대한 비판과 달리 적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이 풍자라 하더라도 활용 방식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사례 및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까지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정치인의 딥페이크 영상은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는 대선 전인 1월 뉴햄프셔주 민주당 당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와 투표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 해당 전화는 딥페이크 제작물이었다. 더불어 이번 사례가 과거와 비추어 지나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왼손 경례 사진 게시물 또한 방심위는 해당 내용을 허위 조작정보로 보고 즉각 차단 및 삭제 결정을 내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19 15:04:2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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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초거대 AI 모델 271개 출시...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必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약 270개의 초거대 AI 모델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초거대 AI 모델을 많이 개발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를 늘리고,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이달 발간한 '글로벌 초거대 AI 모델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전 세계적으로 총 271개(누적)의 초거대 AI 모델이 출시됐다. 연도별로 2020년 2개, 2021년 9개, 2022년 29개, 2023년 109개, 작년 122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179.5%에 달했다. 해당 기간 초거대 AI 모델을 가장 많이 개발한 국가는 미국(128개)이었다. 중국(95개), 한국(14개), 프랑스(10개)가 뒤를 이었다.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초거대 AI 모델 분야 3대 강국의 지위를 계속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해낸 후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초거대 AI 모델이 급증하는 등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는 양상이다"고 진단했다. 분야별 현황(중복 포함)을 살펴보면 언어가 240개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각-비전·비디오·이미지 생성(63개), 음성-오디오·스피치(8개), 바이오(4개), 수학(2개), 로보틱스(1개) 순이었다. 특히 최근엔 텍스트(언어) 데이터 외 음성, 이미지, 비디오, 생체신호(바이오) 등의 여러 데이터 유형을 처리·이해·생성할 수 있는 '멀티모달'에 해당하는 초거대 AI 모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초거대 AI 멀티모달 모델은 2020년 0개, 2021년 1개, 2022년 2개, 2023년 13개, 2024년 23개로 매년 그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지난 2020~2024년 출시된 271개 초거대 AI 모델 가운데 과업 유형 관련 정보가 확인되는 모델은 총 269개이며, 전체의 59.5%(160개)가 복수의 과업 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AI 모델이 수행 가능한 과업 유형(중복 포함) 중 '언어 모델링·생성'이 208개로 가장 많았다. 채팅(98개), 코드 생성·자동 완성(78개), 질의 응답(72개), 번역(52개)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출시된 초거대 AI 모델 271개 가운데 94.8%(257개)가 산업계(기업)에서 단독 또는 합작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 조직 유형이 정부·공공인 5개 AI 모델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3개 국가에서 출시한 모델이었다. 작년 초거대 AI 모델을 가장 많이 내놓은 기업·기관(중복 포함)은 알리바바로 15개를 선보여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메타(13개), 오픈AI(9개), 구글(7개), 바이트댄스, 딥시크, 엔비디아, 지푸AI(각 5개) 순이었다. 지난해 초거대 AI 모델을 3개 이상 내놓은 기업·기관 19개 중 미국 국적인 경우가 11개로 절반(57.9%)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6개), 한국, 프랑스(각 1개)가 그다음이었다. 봉강호 선임연구원은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전략과 정부 투자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산업계의 혁신 노력과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강화가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AI 주체인 산업계의 투자, 연구·개발(R&D), 그리고 기업가적 활동으로부터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 산업계의 혁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2-19 15:01: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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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協 3대 회장 취임

조 회장 "다양한 혁신 산업과 글로벌 시장 연결할 것"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를 이끌게 됐다. 디엘지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서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원희 신임 회장은 "블록체인을 넘어 다양한 혁신 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2018년 설립 이래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온 이후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됐다. 협회는 이번 2.0 비전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성장 지원 기능 강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중심 산업 융합 및 협력 확대 ▲블록체인 정책 씽크탱크 기능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법인 디엘지는 협회와 협력해 ▲대기업 및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투자 및 M&A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법률 & 정책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아발란체, 솔라나, 이더리움 재단 등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들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협회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제도화 적극 대응 ▲미국 및 글로벌 규제 현황 분석 ▲국내 주요 규제기관 협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IR 대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AI, 금융, 헬스케어, ESG, 게임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9 15:00: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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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행정안전부 주민청구조례 제정 성과 공유 및 의견청취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용인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와 관련된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가 이번 조례 제정을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그 성과를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관계자, 조례 청구인 대표인 용인시 동·서부 녹색어머니연합회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용인시의회에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인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손민영·최은진 등 19명의 청구인 대표자가 주민 6993명의 유효서명을 받아 청구한 조례로, 용인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목적은 PM의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었다. 이 조례는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1월 8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참여하여 PM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청구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용인시 거주 청구인 대표자들은 주민 서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전자서명의 본인 인증 시스템 오류, 주소지 분류 작업 등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건의했다. 또한, 이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시범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주민청구조례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가 주민청구조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다. 유진선 의장은 "의회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에서는 주민청구조례 관련 매뉴얼 업데이트 시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내용을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용인시 사례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의 우수 사례들을 활용해 주민청구조례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2025-02-19 15:00: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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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업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부산시는 기업 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달 23일 부산 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직접 규제 현장인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공사 현장을 방문해 완충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미국 신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 및 국내 정치 상황 등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는 기업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빠르게 해결해 나가려면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 규제 해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기업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업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과감한 기업 규제 혁신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 집중 발굴, 규제 혁신안 마련,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 관리 및 성과 확산의 4개 단계, 1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규제 집중 발굴'로 찾아가는 기업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현장 소통 실무 간담회, 민관 합동 기업 규제 발굴단, 기업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투자 기업 규제 발굴을 통해 기업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민관 합동으로 지역 기업을 선제적으로 방문하고, '민관 합동 기업 규제 발굴단'을 통해 경제 관련 협회·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걸림돌 발굴을 위해 다양한 경제 분야 및 산업단지별 맞춤형 현장 소통 실무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지역 기업 대상으로 규제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를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투자 기업의 투자 계획 실현 관련 각종 규제도 대규모 투자 사업장 전담 공무원(PM)과 권역별 전담 공무원을 통해 파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안 마련'에서는 기업 규제 혁신 실무 회의, 민관 합동 기업 규제 혁신 협의회, 사전 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발굴된 안건은 시, 구·군,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기업 규제 혁신 실무 회의에서 논의해 행정적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이후 민관 합동 기업 규제 혁신 협의회에서 경제 단체,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안을 도출한다. 이 밖에도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이 겪는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한 소극 행정 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에서는 기업 규제 혁신 협치, 기업 규제 혁신 전담 공무원 지정, 민관 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 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전문적 분석과 행정적 현실성을 결합한 최종 규제 혁신안은 기업 규제 혁신 협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규제 혁신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기업 규제 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핵심 안건 등 주요 규제 현장을 박형준 시장이 직접 방문해 규제 해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네 번째 단계인 '사후 관리 및 성과 확산'에서는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규제 개선 효과 및 우수 사례 홍보를 추진한다. 규제 개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지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간다. 또 규제 개선 효과와 우수 사례를 적극 홍보해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까지 현장 방문, 기업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6월에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기업은 시 누리집 기업규제 애로신고센터, 원스톱기업지원단 또는 원스톱기업 지원센터로 규제 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기업 규제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19 14:56: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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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대체투자 부실에 리스크 관리 강화…"모범규준 개정 시행"

앞으로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대체투자에 나설 경우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월 중순 개정을 마무리한 후, 내규 반영 및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을 감안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은 최근 몇 년간 수익 다각화를 위해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에 달하며, 증권사가 7조8000억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AUM)은 76조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대체투자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일부 기업에서는 손실도 발생했다. 금감원 측은 "A사는 해외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으나, 주요 임차인이 이탈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해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고, B사는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으나, 프로젝트가 장기간 지연되며 전액 손실을 봤다"고 실제 사례를 들었다. 금감원은 이러한 투자 실패 사례를 줄이기 위해 대체투자 전반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조직관리 체계, 투자 계획, 현지 실사, 투자 심사, 사후관리 등 대체투자 전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의결 정족수 및 구성 요건을 마련해 투자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신설했다.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 및 투자처 발굴을 검토·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도 신규 마련해, 투자 단계에서부터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현지 실사 단계에서는 실사 점검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새로 만든다.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절차도 명문화해 보다 객관적인 실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하고,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내 재의 요구권을 부여해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사후관리 체계도 정비됐다. 금융사는 부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025-02-19 14:56: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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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공모가 낮추고 주주환원 강화…코스피 상장 재도전

'2조 대어'로 불리는 서울보증보험이 공모가를 낮추고, 오버행(대량 매도) 완화 및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상장에 재도전한다.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공모에 성공할 수 있도록 10% 이상의 주주 환원 수익률을 제시할 계획이다"며 "향후 3년간 더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1969년 대한보증보험으로 출범한 이래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보증보험과 합병하면서 사명을 변경하고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 신원보증, 할부보증, 중금리 및 전세자금 대출보증 등의 사업을 운영,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로 자리 잡았다.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5.6%, 총자산이익률은 4.2%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K-ICS)도 지난해 3분기 기준 445%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은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지분(93.85%) 중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구주 매각할 계획이다. 총 공모 주식수는 698만2160주, 희망 공모가 밴드는 지난 2023년 IPO 도전 당시 공모가(3만9500~5만1800원) 대비 약 30% 낮춘 2만6000~3만1800원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시장에서 제기된 배당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IPO를 앞두고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연결 결산 배당금액을 2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상장 이후 오는 4월 주주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배당기준일(4월 초)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2024년 결산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3년간 총 주주환원 규모를 연 2000억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희망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9~11%에 달하는 배당수익률이다. 더불어,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배당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올 상반기 결산 시 구체적인 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기배당도 도입한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월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상장 후 실적과 주가 추이, 대외환경 등을 고려해 분기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상장 후 최대주주의 소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오버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신용거래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이번 상장을 통해 국내 유일의 종합보증보험사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대표 배당주로서 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의 이번 상장 재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023년 IPO 추진 때보다 공모가도 많이 낮아졌고, 공모주주들에게 2024년 배당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최소 주주환원을 약속하는 등 많은 진일보가 있었다"면서 "향후 턴어라운드 시점에 실적 개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5영업일 동안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이후 내달 5일과 6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3월 14일이다.

2025-02-19 14:56:1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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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속도’와 ‘용량’ 모두 잡은 유기 음극 소재 개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강석주 교수팀과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 안석훈 박사팀은 리튬이온배터리용 고결정성 유기 음극 소재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 배터리 음극 내 리튬이온의 확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이에 빠른 충전이 중요한 전기버스 등에서는 음극 소재로 흑연 대신 LTO 소재가 들어간 배터리를 쓴다. 하지만 LTO는 흑연보다 용량이 절반 수준으로 작고 가격도 비싼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LTO 소재보다 최대 용량이 1.5배 더 큰 고결정성 유기 음극 소재 'Cl-cHBC'를 개발했다. 유기 소재는 가격도 싸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성이 떨어져 고온 후 처리를 통해 결정성을 높여야 한다. 연구팀은 반용매화 공정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도 고결정성을 보이는 유기 음극 소재를 합성해 냈다. 반용매화(Anti-solvent Crystallization)는 용해도가 낮은 용매를 추가로 넣어 용질을 결정화시키는 공정 방식이다. 개발된 고결정성 음극 소재는 빠른 리튬이온 확산 속도와 높은 전기 전도도를 지녔다. 미세 구조의 규칙성인 결정성이 높아질수록 이온과 전자가 이동하는 길이 반듯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 출력도 좋아졌다. 결정성이 높을수록 수명도 길어진다. 다양한 양극 소재와 짝을 이뤄 배터리를 제작했을 때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했다. 특히 LFP 양극 소재와 결합했을 때 높은 방전 전압(3.0V)을 보였다. 이는 LTO 음극 소재를 썼을 때보다 약 67% 향상된 성능이다. 수입 전기차에 주로 쓰는 LFP 양극 소재 배터리는 가격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방전 전압, 즉 출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공동 연구팀은 "개발된 소재는 고온 후 처리 공정 없이 저온에서 합성할 수 있어 상용화 시 가격 경쟁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볍고 출력이 높은 특성 때문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드론 등 분야에서도 응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하지호 연구원이 제1 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에너지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에이씨에스 나노(ACS Nano)에 지난달 21일에 출판됐다. 연구 수행은 한국연구재단(NRF),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COMPA)의 지원을 받아서 이뤄졌다.

2025-02-19 14:56:1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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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킨, GS25에서 만난다…고속 충전기·무선 이어폰 판매 시작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이 GS25 편의점에 고속 충전기 및 오디오 제품을 공급한다. 위 사진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벨킨의 초소형 고속 충전기(WCA012)와 무선 이어폰(AUC012). /벨킨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벨킨'이 GS25 편의점에 고속 충전기 및 오디오 제품을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벨킨 측은 고객들이 고품질 제품을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GS25에서 구매할 수 있는 벨킨 제품은 ▲벨킨 25W USB-C PD 3.1 PPS 초소형 고속 충전기(WCA012) ▲벨킨 사운드폼 리듬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AUC012) 두 가지다. WCA012 모델은 PD/PPS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며, 갤럭시·아이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호환된다. 초소형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하며, 빠른 충전 성능을 갖췄다. 무선 이어폰(AUC012)은 최대 8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수명을 갖췄으며, 강력한 사운드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제공한다. 25W 고속 충전기와 케이블 세트의 가격은 2만3900원, 무선 이어폰은 3만9900원이다. 벨킨은 향후 5000개 이상의 매장으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제품 확보 및 파트너 계약을 진행 중이다. 신지나 벨킨 한국 지사장은 "벨킨 제품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필수 액세서리인 만큼 편의점 유통망 활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9 14:56:1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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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새해 첫 추경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심의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2025년도 첫 회기인 제337회 임시회를 1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지난 11일~18일 6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소관 하남시 45개 부서 및 기관 등으로부터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관련,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고, 집행부에서는 임시회 기간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에서 '하남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하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 및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강성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실시 '2024년 하남시 종합감사' 결과 적발 사항 관련 하남시 행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책임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역사와 문화 관련 기록과 보전 대책'에 대해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금광연 의장은 하남 하사창동 소재한 불교 태고종 약수사 관련,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개발 대상지에 포함됨에 따라 존립이 위태로운 약수사 부지 및 건축물 보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하남 약수사 보존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철, 이하 예결위)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8억2천500만 원 증액된 총 1조129억7천200만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예결위는 지난 18일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해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6억6천만 원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2억6천200만 원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21억9천만 원을 원안 의결했다. 반면, 2025년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됐던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8천만 원 △하남뮤직페스티벌 사업 7천500만 원은 이번 회기에 다시 제출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일간 제338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2-19 14:56: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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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경, 부산형 워케이션 ‘W-DAY’ 3월 일정 공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부산창경)는 부산형 워케이션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W-DAY'의 3월 일정을 오늘 공개했다. W-DAY란 부산 외 기업 임직원들이 부산형 워케이션을 통해 일과 휴식을 체험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강연, 다양한 직군의 워케이션 참가자 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워케이션 문화를 확산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협력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다. 부산창경은 그동안 IT, 마케팅, 로컬의 세 가지 테마로 진행해 온 W-DAY를 올해부터는 '스타트업' 테마를 추가해 비즈니스형 워케이션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개최된 W-스타트업 WEEK에서는 '센서블 컴퍼니의 사업 계획서 작성 팁 세미나'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참석해 예비 창업자들의 열기를 알 수 있었다. W-DAY 담당 문경륜 PM은 "W-DAY는 다른 워케이션과 차별화된 부산만의 네트워킹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 스타트업 위크를 통해 워케이션 참가자와 부산 시민분들의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월 진행될 W-스타트업 WEEK 행사는 AI 도입을 위한 데이터 바우처 수요 기업 합격 전략 틱택코리아 세미나, 스타트업 사장을 위한 박숙자 김앤장 노무사의 강연, 스타트업 119레오 이승우 대표의 소방관 이야기와 캐딜락, 아시아나항공 등과의 협업 사례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19 14:55: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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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임종룡 임기 보장 필요…대규모 부당대출 직접 정리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원장이 임 회장의 '임기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규모 부당대출 문제를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임 회장을 사퇴시키려 한다는 시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부 통제 문제를 고려하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의 파벌 구조와 내부통제가 흔들린 상황에서 임 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면 거버넌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임기를 지키면서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와 자회사 편입 문제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경영평가 등급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연 확장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금융당국의 감독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기업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끼리끼리 문화, 온정주의,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은행권 부당대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더욱 엄격한 감독과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한 의견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부터 효과를 내기 시작해 소비자도 1분기부터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된 만큼, 과거 사례를 보면 약 6개월 시차를 두고 자금 시장에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대환대출 플랫폼 등 가격경쟁을 촉발할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작동하지 못했다"며 "1분기부턴 작동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 내에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한국은행이 2월 중 통화정책을 결정할 텐데, 환율·물가·내수·GDP 성장 전망을 종합하면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당국 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19 14:55: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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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BESS발전소 제주에 들어선다… 11월 상업운전 개시

국내 첫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발전소가 제주에 들어선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에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19일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 이사회는 최근 14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제주 북촌 EBSS 사업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사업에는 동서발전과 제주에너지공사, 에퀴스에너지코리아, LG에너지솔루션이 협업해 발전소 설계, 시공단계를 거쳐 오는 3월 착공,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동서발전은 지난 2023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저탄소 중앙계약시장 입찰 참여를 통해 최대 낙찰물량인 140MWh 규모 BESS 사업을 수주했다. BESS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치다.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크고, 특정시간대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발생되는 출력제어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BESS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 내 출력제어는 2021년 65회, 2022년 132회, 2023년 181회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력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BESS 용량을 대폭 늘리는 추세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BESS 시장은 2021년 대비 2030년 7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발전은 향후 제주와 호남지역 BESS 확장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계통 안정성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계약시장을 활용한 BESS 사업의 선례를 만들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제주의 2030 무탄소섬 프로젝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9 14:5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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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미분양 LH가 사들인다…철도지하화 등 지역투자 집행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인다. 이와 함께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금융기관이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도 준다. 다만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오는 4~5월 중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주요 역의 철도 지하화를 사업성이 높은 서울보다 먼저 추진해 지역 경제부터 살린다는 구상이다. ▲부산진역~부산역 37만㎡ 1조4000억원 ▲대전 조차장 38만㎡ 1조4000억원 ▲안산 초지역~중앙역 71만㎡ 1조5000억원 등 총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을 가로지르는 국도 확장 사업에 8000억원을 쏟는 등 관련 인프라도 신속히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17조9000억원의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집행률로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LH와 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중 18조5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의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적용대상을 지자체 공사까지 확대해 지역의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2-19 14:49:0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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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영협회, 신임 회장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선출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신임 협회장을 선출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 2025회계년도 정기총회를 1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고 회원사 대표 만장일치로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신임 정원주 회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간 한국건설경영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원주 회장은 "우리 건설산업이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형건설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만큼 건설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경영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국내외 건설업계를 가장 잘 아는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이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되어 기쁘다"며 "협회장을 중심으로 회원사 모두 한뜻으로 힘을 모아 건설산업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한다면 협회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설경영협회는 1992년 출범한 단체로 국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26개 대형건설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다.

2025-02-19 14:48:06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