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 대한민국 '새 정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와 작별하고 민생·경제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제치며 탄생했으나,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거 원내로 진입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스캔들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 민심을 잃었고 집권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강원 등지에서만 선전하며 '도로 영남당'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역대 최다 의석수를 기록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을 '줄탄핵'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명태균 특검 등을 발의하며 대통령 주위를 압박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후배로 이뤄진 군 내 사조직을 이용해 비밀리에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12월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하며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론을 펴며 민심에 등을 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는 여야의 반발을 모두 불러왔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이후 수사당국의 경쟁적 수사, 윤 대통령의 관저 버티기와 체포 시도, 종교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의 등장,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논란 등 각종 가지를 치는 이슈마다 정치권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그 후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새 정치'에 쏠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24일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이번주, 대한민국 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새 정치'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