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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와인·사케 비견되게 우리 술 뒷받침"...코냑·증류식소주 양조면허 허용

증류식 소주를 비롯해 코냑, 위스키 등의 증류주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취득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에 한해 소규모 양조 면허가 발급돼 왔다. 정부는 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류제조면허 범위를 확대해 양조장 창업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주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대행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전통주가 와인·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조장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장을 돕기 위해 소규모 주조면허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탁주·약주·청주와 맥주, 과실주 등 발효주류만 허용되는 소규모 주조면허를 증류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코냑·아르마냑) 등 증류주까지 추가로 허용할 예정이다. 최 대행의 언급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일본 사케에 비견될 우리 술을 키우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남아도는 쌀의 소비 반등을 동시에 꾀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쌀 등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 감면 혜택을 받아 왔다. 향후 주세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해 소규모 양조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헤외시장 홍보 및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홍보에 나선다.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전통주와 한식 페어링(음식에 잘 어울리는 술 제공하는 일) 교육을 신설한다. 또 전통주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위해 공항면세점 입점을 적극 지원한다.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도 제작·배포해 해외 바이어 등에게 전통주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2025-02-12 15:29: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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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생활밀착형 시책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개최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2025 생활밀착형 시책 아이디어 제안 시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선 8기의 핵심 가치인 '실용'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생활밀착형 시책 공모전의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해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자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생활편의 제공 ▲복지 지원 ▲안전 환경 조성 ▲민원 처리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5대 분야이며 광주시에 관심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 서식(신청서, 제안서, 개인정보 동의서) 3종을 다운로드 및 작성 후 광주시청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관 이메일로 3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의 우수작을 선정하며 선정된 정책은 시정 소식지 '광주비전'에 게재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30만 원, 우수상 각 20만 원, 장려상 각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생활밀착형 시책 공모전의 핵심 목표"라며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광주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12 15:27: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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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5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개강식 개최

청송군은 지난 11일 청송군청소년수련관 실내집회장에서2025년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개강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청송군과 청소년수련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출범하여 5년차에 접어든 청소년 오케스트라이다. 올해는 신규 단원 9명을 포함하여 72명의 단원과 홍병희 음악감독 및 파트별 강사 8명으로 구성되었다. 개강식에서는 신규단원 단복과 악기전달,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운영 안내 및 안전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단원들이 칭찬 마켓으로 모은 용돈을 좋은 곳에 쓰고자 자발적으로 모은 30만 원을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지역의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기특한 모습도 보여주었다.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단원들은 "악기를 열심히 배워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올해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날씨는 춥지만 단원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아 기쁘다."며,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 듬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02-12 15:27:06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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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2024 겨울학기 한국어 연수과정 수료식 개최

경상국립대학교 국제처 언어교육실은 지난 4일 언어교육실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엄에서 '2024 겨울학기 한국어 연수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한국어 연수과정 수료생은 115명으로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등 32개국 출신으로 국적이 다양하다. 수료식은 국제처 총괄 언어교육실장, 한국어 강사, 한국어 연수생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정숙 언어교육실장은 약 5개월간의 한국어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연수생들에게 "한국어 연수생 여러분이 한국어를 통해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미래를 개척하길 바란다"며 축하의 인사를 말했다. 수료생 레이 진자르 스웨 씨는 답사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1년간 얻은 추억과 배움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한국 생활을 유학 생활에서 얻은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경상국립대 국제처 언어교육실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교과 과정을 제공해 한국어 역량 강화 및 한국 사회 적응, 학부 진학에 기여하고 있다. 경상국립대는 기존 대외협력처와 국제어학원을 통합해 대학본부 조직으로 '국제처'를 신설하고 국제 교류 및 유학생 유치·지원 업무를 전문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상국립대의 국제화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어 연수 과정 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개편 및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2025-02-12 15:22:5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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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이노텍, 車 본고장 독일서 차량 조명 혁신기술 공개

LG이노텍은 오는 19~20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제34회 라이팅 워크숍'에 참가해 차량조명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프랑스의 전장매체 겸 학술단체인 DVN이 주관하며 글로벌 차량 위탁생산(OEM) 및 전장부품 기업들이 차량 조명 업계의 핵심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다. 차량 라이팅 업계의 새로운 챌린지를 주제로 각종 세미나 세션이 이뤄진다. LG이노텍은 19일 차량 광원 혁신기술 세미나 세션에 참가해 차량용 플랙서블 입체조명 모듈인 '넥슬라이드'에 적용된 기술들을 소개한다. 단독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차량 전후방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넥슬라이드 라인업을 선보인다. LG이노텍은 넥슬라이드 신제품도 공개한다.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지를 LED 칩으로 교체해 슬림해진 '넥슬라이드 엣지'와 텍스트와 애니메이션 효과를 구현하는 픽셀 라이팅 기술 및 스마트 필름 기술을 결합한 '넥슬라이드 비전' 등이 대표적이다. 넥슬라이드 비전은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데모 형태로 전시한다. LG이노텍은 이번 행사 이후 유럽 주요 OEM 고객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연계 진행해 유럽 차량 조명 시장 점유율 확대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오는 2030년까지 차량 조명 사업을 조 단위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유병국 전장부품사업부장은 "북미를 넘어 유럽·일본 차량 조명 시장에서도 고객이 신뢰하는 기술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2-12 15:22:2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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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 무료 CEO 과정 '행복한 경영대학' 17기 모집

다음달 2일까지 접수…총 100여명 선발 예정 휴넷이 후원하는 (사)행복한성공이 무료 최고경영자(CEO) 과정 '행복한 경영대학' 17기를 모집한다. 12일 휴넷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창립 3년 이상, 직원 수 30명 이상 기업의 CEO며, 자격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행복경영 실천 의지가 강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CEO라면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며 서류 심사를 거쳐 총 1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3월 1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3개월간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수업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17기 과정에는 ▲고운세상코스메틱 이주호 대표(프로텍터십) ▲인코칭 홍의숙 회장(행복에너지로 만드는 최고의 성과), ▲코글로닷컴 이금룡 회장(지속 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초성과 초리스크시대: 신경영과 뉴리더십) ▲휴넷 조영탁 대표(행복경영 & 행복한 리더십) 등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행복한 경영대학'은 휴넷이 '행복경영'의 확산을 위해 만든 CEO 대상의 무료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2016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900여 개 기업의 CEO가 본 과정을 수료하고, 소속 기업에 행복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동문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도서 '스몰 석세스'(2022년), '잘되는 강소기업의 비밀'(2023년), '슈퍼 강소기업'(2024년)이 출간됐다. 한편 중소기업의 자문을 맡아줄 전문가도 함께 모집한다. 세무·회계, 인사·노무, 마케팅·홍보, 법률 등의 전문가라면 지원 가능하다.

2025-02-12 15:21: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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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운영

울진군은 다문화가족, 외국인·난민가족이 겪는 의사소통 문제, 결혼이민자의 자립능력 강화,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 및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다. 울진군가족센터에는 현재 통번역지원사(베트남어)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타 국가 언어의 통역은 24시간 운영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연계하고 번역은 전국가족센터의 통번역사와 연계해 지원된다. 김진숙 울진군가족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프로그램 통역을 통한 정보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울진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가족센터(054-783-8988)로 문의하면 된다.

2025-02-12 15:19:33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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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재 찾아 "권한쟁의심판 등 편파적이고 불공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각종 탄핵심판 사선의 접수 순서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길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훨씬 먼저 헌재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아주 시급하게 진행함으로써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오늘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에 대한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이다. 즉, 국회 의결이 151석으로 가능하냐, 200석이 필요하냐의 문제"라며 "1~2시간만 논의하면 헌재에서 먼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미룬 채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안을 처리했다. 이어 "우리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 헌재가 151석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때 가서 본안 심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헌재는 계속해서 우리 요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 심판과 탄핵 심판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부여 문제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가 행사하는 권한이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세가지다.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은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다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독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왜 그럴까"라며 "그 이유는 한가지다.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탄핵 결정이 나면 파면의 결과가 나온다. 공직자의 인격과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나와서 범죄 사건 재판처럼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해야 하고 피청구인이나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의미에서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자의적으로 헌재법을 해석해서 변호인 입회가 있으면 변호인이 참여하되,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멋대로 판단했다"며 "피의자 신문 조사는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과거와 달리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여되고 부인하는 경우 증거 능력이 부여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지금과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치게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헌법 재판은 헌재의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편하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과연 국민을 통합할 수 있나. 오히려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했다.

2025-02-12 15:17: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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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개막…"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희망의 장으로"

제네시스는 12일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PGA(미국프로골프협회) 투어 토너먼트 대회 '2025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산불 피해로 인해 지난해 대회가 열린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이 아닌 토리 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16일까지 진행되며,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3위 로리 매킬로이, 5위 마쓰야마 히데키 등 72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제네시스는 GV70, GV80 등 750만 달러 상당의 경기 운영 차량 총 100대를 대회 종료 후 주요 구호 기관에 기증하는 '캘리포니아 라이즈 캠페인'을 진행한다. 버디나 이글마다 300달러, 홀인원마다 1만 달러를 적립하는 '버디 포 굿' 이벤트를 진행해 구호 기금도 모금한다. 차량과 기금은 미국 적십자사를 비롯한 자선 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달 제네시스는 미국 적십자사와 로스앤젤레스 파이어 파운데이션에 2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번 캠페인을 마치면 총 800만 달러(약 116억원)를 기부하게 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남부 캘리포니아는 제네시스 미국판매법인(GMA) 및 디자인 스튜디오가 위치한 의미 있는 지역"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회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2 15:17: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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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강제 이주'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한 전북 김제시 개미마을 주민들이 시 소유 해당 공유지를 매입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개미마을 민원인 대표와 정성주 김제시장이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미마을은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으로,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 주민들은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지원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해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며 현재 마을을 이뤘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앞서 작년 3월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돼 그 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이 아닌데 (당시)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해 화전민이 됐다"며 공유지를 무상 양여해 달라는 등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미마을 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7번의 실지 방문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1000만원 미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해 매각하기로 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2 15:1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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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시행사와 체결한 특약, 신탁사에겐 효력 안 미쳐

갑은 신탁사와 근린생활시설 1개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시행사가 위 근린생활시설에 대형병원이 입점된다고 하면서, 입점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 이를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형병원은 입점되지 않았습니다. 갑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하게,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점포의 환매를 특약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위약금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갑이 체결한 특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로 누가 기재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특약서에 계약당사자로 신탁사가 기재돼 있지 않고 시행사만 기재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분양자는 시행사에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신탁사에게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약서상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분양계약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약은 분양계약과 결합해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점포의 할인분양이나 환매를 약정한 특약들 모두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10. 선고 2020가합7785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2001211 판결). 위 특약들 모두 시행사가 신탁사 관여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점, 심지어 분양계약과 모순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 등에서 분양계약과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약에 대한 불이행, 착오, 기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에는 어떠한 불이행, 착오, 기망도 없었으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해제권 유보특약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이에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신탁사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확약서는 위탁자(시행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에서도 수탁자인 신탁사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26070 판결). 이 사건에서 수분양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시행사에게 대리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수분양자가 신탁사에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은 점에서 시행사가 신탁사를 대리해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위탁자인 시행사와 별도로 체결한 특약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주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2-12 15:14: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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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이오닉 5 N TA 스펙으로 일본 레이싱 대회 출전…"기술력 입증할 것"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의 최대 성능을 담은 '아이오닉5 N TA(타임어택) 스펙'으로 일본 레이싱 대회서 신기록 작성에 나선다. 현대차는 15일 일본 츠쿠바 서킷 코스 2000에서 개최되는 '레이싱카 & 슬릭타이어 클래스'에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 N TA 스펙'을 출전시킨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최고 기록 수립을 위해 일본 인기 카레이서 타니구치 노부테루와 협업한다. 츠쿠바 서킷은 일본 내에서도 타임어택 레이싱으로 유명한 코스로, 가장 빠른 랩 타임을 기록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이번 대회에서 자사의 전기차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오닉 5 N TA 스펙은 기존 양산차의 차체와 모터를 유지하면서도 소프트웨어 튜닝을 통해 최대 출력 687PS까지 향상했다. 또 모터스포츠 사양의 브레이크, 슬릭 타이어, 하이 다운포스 공기역학 패키지 등을 적용해 레이싱 성능을 극대화했다. 이 차량은 지난해 6월 미국 파이크스피크 국제 힐클라임 대회에서 클래스 우승과 전기 개조차 부문 신기록(9분 30초 852)을 세운 바 있어 이번 도전에서도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일본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현대차의 우수한 기술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현대 N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2 15:14:38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