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정 경제 확산...경기 활력 제고

서울시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정 경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와 전자상거래센터·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 시는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직구 비중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가 증가하자 해외 플랫폼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다. 시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768개 제품 중 90개(12%)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슬라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머리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비치볼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시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 유해성이 발견된 물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시는 "어린이 제품, 위생용품 등의 판매량과 계절 수요를 고려해 검사 품목을 선정했다"며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격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지원→공정경제 사업→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조사)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금년 8억9700만원을 들여 전자상거래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올 8월까지 진행한 소비자 상담 4892건 가운데 2970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완료했다. 구제율은 60.7%이며, ▲환불·배상 2468건 ▲계약 이행 288건 ▲합의 182건 ▲교환·수리 32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상담 건수는 15.6%, 피해 구제 건수는 41%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시장 감시 활동을 펼쳐 사기 사이트 31개를 적발하고 피해 다발 업체 7곳을 공개했으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 2건을 발령했다. 주요 사례로는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 공유 사기 주의, 온라인몰 부업 사기 주의 등이 있었다. 아울러 시는 전자상거래업체 12만9922곳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영업 중인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 관련 5개 분야(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 철회, 결제 방법, 이용 약관, 개인정보·보안)의 별(★, 우수) 등급을 매겨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전문 상담 인력(변호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세무사)을 통한 불공정 피해 상담은 9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는 상가임대 7626건, 소비자 1364건, 가맹유통 177건, 대부업 105건, 문화예술 101건, 선불식 90건, 다단계 12건을 포함 총 9475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