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헌재, 주말 동안 평의 없이 尹 탄핵 자료 검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최장기 심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주말 동안 별도의 평의 없이 기록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주말(15~16일) 동안 헌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 등에서 탄핵심판 관련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다. 평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후 변론이 끝난 지난달 25일 이후 재판관들은 평일마다 평의를 열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일부 헌법연구관들은 출근해 재판관들이 요청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TF 소속 연구관들은 법리 검토 및 관련 자료 정리뿐만 아니라 결정문 초안 작성까지 맡고 있지만, 현재 결정문 작성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이날 기준 92일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91일)를 넘어섰다. 선고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탄핵 찬반 양측의 여론전과 헌재를 향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헌재에는 탄원 성격의 팩스가 대량으로 접수되며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부터 전날 오후 2~3시까지 300여 장의 팩스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에는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헌재는 매크로(자동 생성) 차단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2025-03-15 12:51:44 원관희 기자

美, 한국 '민감국가 리스트' 추가…외교·경제 파장 불가피

미국이 지난 1월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15일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졌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된 게 맞냐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은 명의로 "미 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가 미국과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제한되지 않는다"면서도 "방문과 협력은 사전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가에선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산하 연구소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행정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북한, 시리아, 러시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3-15 12:21:14 원관희 기자

완도군, 88억 투입 장애인 복지 향상 정책 추진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 장애인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88억 원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 기초 급여액이 지난해 대비 7,700원이 인상돼 34만 2,510원으로 책정됐으며, 부가 급여 9만 원을 포함 월 최대 43만 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등 장애인 바우처 지원에는 총 30억 원을 투입한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에는 28억 원을 편성하여 활동 지원사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서비스 질을 높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난해 대비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6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총 18개소에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신장 장애인 투석비, 장애 등록 진단서 발급 비용, 장애인 보조기기 등도 지원한다. 발달 재활 서비스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이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자율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장애인이 사회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장애인과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5 11:27:52 이대호 기자

목포시, 제13회 시민 일본어 무료 강좌 수강생 모집

목포시가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시민 일본어 무료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주 3회(월·수·금, 14:00~15:30)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사의 지도 아래 일본어 생활 회화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어에 관심이 있는 목포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강 신청은 방문(전략산업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교재비를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략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강좌를 통해 시민들이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나아가 목포시의 국제 교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15 11:27:21 이대호 기자

청도군, 농민사관학교 개강…미래 농업 선도할 전문인력 육성

청도군은 14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신입생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군농민사관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청도군농민사관학교는 품목별 장기 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지역 농업의 특화 발전을 이끄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5년 청도반시아카데미로 처음 문을 연 뒤 지금까지 약 23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올해 교육생 모집은 지난 1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서류평가와 과정별 전형을 거쳐 총 101명이 선발돼 이날 개강식과 함께 본격적인 교육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주요 교육과정은 제21기 청도반시아카데미, 제17기 복숭아아카데미, 제17기 귀농영농아카데미, 제2기 디지털청년농업아카데미 등 4개다. 교육은 오는 10월까지 주 1회, 총 27회 진행되며 품목별 재배기술과 병충해 관리, 마케팅 전략 등 현장 중심의 실습 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현장실습뿐 아니라 성공 사례 발표와 선진지 견학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3-15 11:27:03 김준한 기자

대구 북구청,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대구 북구청은 오는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지역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지역 청소년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사회·경제적 이유로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다른 법령이나 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와 북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초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특별지원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5 11:26:44 김준한 기자

진도군, ‘토지이동 미신청 토지 일제 정리’ 추진

진도군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현행화를 위하여 최근 5년 이내 지적측량(분할, 등록전환)을 완료했으나,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는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정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신청인은 지적측량 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진도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분할,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지적측량을 완료했으나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일제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인허가 준공 여부와 현지 경계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정리가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5 11:25:50 이대호 기자

진도군,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진도군이 공공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난 해소와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총 59개의 일자리가 마련됐으며, 예산 3억 7천만 원이 투입된다. 진도군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총 59명을 선발했다. 참여자 선발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신청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 참여 횟수 등 선발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선발된 읍·면 공공근로 32명(사업비 2억 원)과 지역공동체일자리 27명(1억 7천만 원)은 사업유형에 따라 1일 4~6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 계층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5 11:25:28 이대호 기자

진도군, 제80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개최

진도군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14일 오전 10시, 의신면 사천리 운림산림욕장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박지원 국회의원, 박금례 진도군의회의장, 허용범 산림조합장, 군민 등 약 100명이 참여해 애기단풍나무 150그루를 심었다. 진도군은 다양한 나무 심기 사업을 통해 지역의 녹지 공간을 확장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진도군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이번 식목일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도군과 진도군산림조합은 오는 17일, 식목 행사 중 하나로 산림조합 나무 시장에서 태추단감, 왕자두, 홍매화, 목수국, 동백, 만첩홍도 등 과실류와 화목류 6종, 총 4,530그루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등 군민과 함께하는 나무 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5-03-15 11:24:41 이대호 기자

해남군, 아동 디딤씨앗통장 가입 확대 지원

해남군은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장애인시설보호, 기초생활 수급가정의 0~17세 아동만이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의 아동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후원자나 보호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1대2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5만원을 적립하면 1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학자금, 기술자격과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의료비지원, 결혼 지원 등의 적립금 사용 용도를 확인 후 해지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5-03-15 11:23:17 이대호 기자

양주시,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3월14일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양주검준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이사장 유인재), 한국섬유소재연구원(원장 문철환),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와 함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유인재 이사장, 문철환 원장, 양영희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검준일반산업단지 내 섬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산업 단지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 규제 대응력(친환경화)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기관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제안, ▲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뿌리 기업 제조 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검준일반산업단지는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각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15 11:22:35 김용택 기자

양주시, '백설기-DAY' 개최…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앞장'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3월 14일 오전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지부장 노현수)'에서 주관한 '백설기-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주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인 '양주골쌀'의 가치를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시의회 의장, 노현수 지부장 등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정성스럽게 빚어진 백설기를 손수 전하며 지역 농산물 소비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관심을 독려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골쌀'은 우리 양주시가 자랑하는 우수한 농산물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소비가 지역 농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며 "앞으로도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5 11:21:48 김용택 기자

의정부시의회,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 개장식 참석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3월14일 호원2동주민센터 맞은편(호원동 산14-24)에서 열린 '직동근린공원 진입광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번 개장식은 과거 군사 시설로 단절되었던 공원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새롭게 조성된 공원 진입광장과 녹색 휴식공간을 선보였으며,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시장, 도의원,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사업 추진 경과 보고,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시설 투어와 시민과의 차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개장식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보다 넓어진 광장과 새롭게 조성된 휴식공간이 마련됨으로써 공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며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진입광장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공원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5 11:21:00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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