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답은 은행에 없다

지난달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증가했다. 5대은행이 통계치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은행을 점검하고, 이같은 압박에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영향이 가장 크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예정보다 2개월 미룬 9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가계부채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시점이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규제 강화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몰렸다. 지금까지 집값 상승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은행이 올리는 금리는 새발의 피에 불과했다. 어떤 자극도 될 수 없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늘리고 공급이 빠른 비아파트를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 오히려 수도권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에 집을 매매하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렸고 집값은 고점 대비 95% 가까이 회복했다. 금융당국은 이제야 가계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시 수도권 주담대에는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도 효과를 보기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8월 31일까지 매매계약한 차주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매매계약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이뤄지는 특성상 최대 2개월까지는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답은 이제 은행에 없다. 집값을 낮추는 것도 가계대출을 낮추는 것도 아닌 모호한 정책에 집값은 최대폭으로 뛰었고, 가계대출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제 둘 다 애매하게 잡았다가는 더 이상 겉잡을 수 없게 된다. 하나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명확히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