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인가

[기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권한대행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밤 계엄령발동 책임을 묻는 지난 주말 국회의 탄핵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대부분 불참으로 무산된 이후 국정혼란 양상은 여전하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발동으로 인한 혼란상을 해소하려는 장부 여당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신뢰와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럴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 오히려 위기상황이 깊어질까 우려된다. 그 이유는 여당인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의 처신 때문이다. 틴핵표결이 무산된 지 하룻만인 지난 일요일 오전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한 대표의 담화내용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대통령의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언하였다. 한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수사가 성역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더 나아가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레화하고 주 1회 이상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 국방 외교 등 현안 대책을 마련해서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우리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이번 국회의 탄핵표결이 무산돼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며, 만약에 탄핵이 성립되었다면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상의 권한을 행시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 조문 그 어디에도 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거나 대리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정당이라는 건 정치결사체일 뿐이어서 당 대표가 경제 국방 외교 등 국정 현안 대책을 대통령을 대신하여 추진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당 대표와 총리의 법적 지위나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계엄령발동을 저지당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표가 아당과 함께 탄핵강행을 시사하는 듯 한 '대통령 직무정지 필요성' 초강경발언을 해가며 대통령을 압박한 끝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실상의 '항복선언'을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한 대표는 담화를 통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음으로써 대통령권한에 대한 제약도 확약하였는데, 당 대표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행사 결정을 정치결사체에 불과한 정당에게 일임하거나 정당 대표가 승계하려는 건 헌법규정에 없으므로 위헌이다. 정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며 대리행사하려는 시도도 위헌이며 위법하다. 윤 대통령의 심야 게엄령발동을 위헌 위법이라고 규정했던 한 대표가 대통령권한을 나눠 행사하려는 듯이 위헌 위법한 의지를 대국민담화로 선언한 처신은 또다른 국헌문란 행위이다.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극렬한 저항과 반대가 에상되며 싱당수 국민들도 거리로 나설 것임은 지난 촛불시위에서 봤듯이 자명하다. 헌법에 명시된 바 이외의 어떠한 방식이나 합의로든 대통령권한을 일임할 수도, 승계할 수도 없다. 이것이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해놓은 우리 헌법정신이다. 방송으로 생중계된 한 대표의 일요일 오전 담화발표를 보고 들으면서 마치 '대통령권한 인수' 포고문을 낭독하는 듯한 인상마저 받았다. 정국수습은 커녕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민갈등을 더욱 촉발할 우려가 높다.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적극 동의나 협조 없이 윤 대통령 하야 이후의 지난한 정치일정을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생경제나 외교 국방 등 국내외 주요 현안들을 여소야대 정치 현실에서 총리나 여당 대표의 주례회동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당한 계엄령선포에 이어 대통령권한을 대리행사하겠다는 위헌 위법한 담화는 해괴하기까지 하다. 법률전문가라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왜 이런 위헌 위법한 시도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궁리를 하고 있는가. <안봉모 前 대통령 국정기록비서관>

2024-12-09 17:37:26 차상근 기자

한국-인니 손해보험협회, 업무협약(MOU)

한국 손해보험협회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는 양 협회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양 협회는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업무협력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회원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관심에 따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의 상호 교류를 넘어 회원사들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와 양국 보험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교류사업과 협력과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양 협회는 향후 ▲ 회원사간 교류 확대 지원 ▲ 양국 보험산업 및 리스크관리에 관한 지식 공유 및 공동 연구 강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들은 한국의 기후리스크 관리에 관심이 높아 한국 보험산업의 관련 지식 공유 및 연수 등을 통해 양국간 민간교류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한국 손해보험협회와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가 미래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보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손해보험사들이 성장가능성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시장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여 양국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12-09 17:35:24 김주형 기자

한미약품, '에페거글루카곤' 글로벌 임상 2상 순항..."희귀질환 파이프라인 구축"

한미약품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유럽소아내분비학회(ESPE)에서 '에페거글루카곤(HM15136)' 글로벌 임상 2상 경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에페거글루카곤'은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있는 주 1회 투여 제형을 갖춘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 혁신신약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에페거글루카곤 글로벌 임상 2상을 통해 해당 물질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유효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중간 분석 결과로, 코호트 1의 여섯 번째 대상자를 8주간 치료한 뒤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및 유효성을 평가한 데이터다. 중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에페거글루카곤은 안전성과 내약성이 우수했으며 활력 징후와 신체 검사, 안전성 실험실 검사, 심전도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 설명이다. 또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부작용이나 특별히 우려할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전체 투여기간 동안 주당 저혈당 및 심각한 저혈당 발생 횟수와 시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8주 차 평균 반감기는 146시간으로 나타나면서 주 1회 투약 간격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확인됐다. 한미약품은 '에페거글루카곤'이 최종 상용화에 이르면 치료 효과의 지속성 및 안전성,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상 연구를 진행한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의 안토니아 다스타마니 박사는 "현재까지 관찰된 에페거글루카곤의 안전성 및 유효성 프로파일은 아주 유망하다"며 "임상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페거글루카곤의 임상적 효과와 대상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09 17:34:52 이청하 기자

'6시간 비상계엄 후폭풍'…정치 불안 가중에 韓증시 폭락

6시간 만에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국내 증시는 폭락양상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7.58포인트(2.78%) 내린 2360.58에 마감했다. 이날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주가)를 기록한 종목은 1272개로, 전체 거래종목 2631개(상장종목 2735개)의 48.3%에 달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개인의 매도세에 지수는 무너졌다. 개인은 889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6919억원, 외국인은 1032억원을 순매수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강해지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자 증시가 불확실성의 터널에 갇혀 하락세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은 물론 김용현·이상민·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조지호·김봉식·목현태·추경호 등 11명에 대한 고발 5건을 접수해 전원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내란 혐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 출국금지'라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부담을 주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통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SK하이닉스(1.08%)만 주가가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떨어졌다.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KB금융(-2.93%)을 비롯해 현대차(-1.23%), 기아(-2.95%) 등이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1.29%)와 삼성전자우(-1.54%)도 하락세를 보였다. 상한종목은 5개, 상승종목은 60개에 그쳤으나 하락종목은 870개 종목이다. 8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다만 '정치 테마주'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투심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표결 당시 자리를 지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결 투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집단으로 퇴장한 바 있다. 정치 테마주 중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영향으로 안랩은 25.57% 상승했고, 안 의원 테마주로 분류되는 써니전자와 까뮤이앤씨도 각각 29.73%, 11.38% 올랐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이 오면 시장은 회복할 수 있다"며 "2004년과 2016년 탄핵 사태때도 종국엔 불확실성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정치적 결정이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09 16:57:44 허정윤 기자

'폭설 항공 대란 막는다' 공항공사, 항공사·조업사와 대설 대비 제방빙 점검회의 개최

지난달 27~28일 내린 기록적 폭설로 발생한 '항공대란'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업계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비행기 안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 항공업계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지만 소비자들과 갈등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9일 강서구 본사에서 8개 국적 항공사와 5개 지상조업사 관리자들과 동절기 항공기 운항의 적시성을 높이고자 '대설 대비 제방빙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말 기록적인 폭설로 발생한 항공기 지연·결항의 원인을 파악해 항공기 제방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공사는 이달 중 김포공항의 폭설 상황을 가정해 항공기 제방빙 운영과 관제절차를 점검하는 제방빙 합동 모의훈련을 추진한다. 제방빙 시설용량·용액 보유량 현장점검과 제방빙을 위한 전용 주기장 확대 검토 등 악기상 상황을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정근중 건설기술본부장은 "항공기 제방빙 작업은 겨울철 안전운항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항공사·지상조업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겨울철 항공기 지연·결항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2-09 16:55:41 양성운 기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키로…尹 2차 탄핵 표결 참여 여부 결정 못 해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을 열고, 최근 원내대표에서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의원을 대신할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9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올리고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12일에 선출될 예정이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배준영 원내수석이 역할을 대신한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회동을 갖고, 추 원내대표를 재추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총 끝에 신임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 의총이 계속 있을 예정"이라며 "본회의가 잡히고 표결 전에 결정될 것 같다. 오늘은 여러가지 의원님들의 제안이 나왔다"라고 했다. 지난 7일 첫번째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대부분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이었다. 결국 탄핵소추안 표결은 의결정족수(200명)에 미치지 못한 195명이 투표해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조차하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9일 의총에선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2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의총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바로 단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킴으로써 체제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혐의를 보아라.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라며 "여의도 대통령을 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민주당에 밀려가야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해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국안정화TF는 단장에 이양수 의원을, 위원에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정국안정화TF단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스려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 당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사안들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에 보고하고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2024-12-09 16:52:09 박태홍 기자

의령군, '위기가구 읍면장 책임제' 추진

의령군이 복지 사각지대 예방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기가구 읍면장 책임제'를 추진한다. 군은 9일 2층 회의실에서 오태완 군수 주재로 올해 마지막 읍면장 회의를 열고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발굴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기가구 읍면장 책임제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일선 읍면장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챙기는 정책이다. 읍면장에게는 지역 내 공공·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복지 대상자에게 돌봄·보건·일자리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각 지역 읍·면장과 맞춤형복지팀은 사회보장 시스템과 동네 인적 안전망 등 다양한 경로로 대상자를 발굴해 가정 방문을 통한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기업과, 보건소 등 8개 부서로 꾸려진 '복지생활안전지원반'을 통해 읍면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읍면장들은 읍면 자체 복지 특화 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해 '나눔빨래방'과 같은 '의령형' 복지서비스를 더 개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직접 빨래를 수거해 세탁과 건조 후 직접 찾아가 배송하고 아울러 빨래 수거와 배달 과정에서 취약 계층의 안전 확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빨래방'은 현재 의령군 13곳 읍면 중 10곳이 개소해 운영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현장의 군수인 읍면장은 각 지역 최일선에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각 지역 주민이 배달 음식시키듯 필요한 정책을 주문하고, 읍면장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을 돌보는 '찾아가는' 정책 서비스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9 16:36:13 이도식 기자

증시 하향지속이나 안정반등이냐 갈림길...코스피, 코스닥 연중 최저치 기록

윤석렬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으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52주 최저가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 매도에 대응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되면서 양대 지수는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정치리스크가 해소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1월 2일(2343.12) 이후 최저점이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34.32포인트(5.19%) 급락한 627.01을 기록해 4년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패닉셀(공포 매도)에 나선 것이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은 지난 6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 7500억원이상 매도한 데 이어 이날에도 코스피에서 8896억원, 코스닥에서 3020억원을 팔아치웠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6918억원, 코스닥에서 1002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034억원, 코스닥에서 2055억원을 사들였으나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탄핵소추안 불발 이후 정국 불안정성이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 실행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거래일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트럼프 리스크에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하는 등 정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국내 증시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가 디커플링(탈동조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정책과 기업 이익 모멘텀(상승 여력) 부재인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미국 시중 금리 상승 우려와 미국 수입물가 상승 가능성, 관세 시행 우려, 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등으로 코스피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선 외국인 투자심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증시와 관련해 외국인에게는 경제 펀더멘털의 훼손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라며 "아직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움직임은 없으며, 신용등급은 매우 긴 호흡을 가지고 변화하므로 빠르게 달라지는 시장 분위기를 포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관점에서 매일 변화를 알 수 있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들 두 지표는 국가 신용도와 경제 안전성을 보여주므로 현 상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며 "아직 CDS 프리미엄과 외평채 가산금리에 급격한 변화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어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12-09 16:34:04 원관희 기자

안성시, 폭설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신청 안내

지난 11월 26일~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안성지점)을 통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융자를 신청받고 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은 폭설 등 재해 피해 기업에 피해복구 비용을 융자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1곳당 최대 5억원을 융자해 주며, 융자 이자 중 1.5%에 대한 이자차액도 보전해 준다. 자금평가(대출심사)는 생략되고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 융자 결정을 하며 융자 금액은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선 피해시설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이 발급되고, 발급된 재해중소기업확인증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 (G머니시스템)에 등록하여 자금배정을 신청한 후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G머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월 26일 18시까지, 내방 신청 마감은 12월 26일 16시까지이다. 지점 방문시 구비서류는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해당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 융자는 25년에도 계속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시청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할 때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한 신고 접수와 신속한 서류 발급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발급 및 자금융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안성시청 첨단산업과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12-09 16:33:30 김대의 기자

안성시, 대설피해 농업시설 철거 위해 긴급복구 장비대 지원사업 추진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28일 대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농업인에게 파손된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 철거에 소요되는 장비대를 농가당 100만원 내외로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사실이 입력된 농업인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9일부터~20일까지 이다. 긴급 복구 장비대를 지원받기 희망하는 농업인은 철거 작업을 완료한 후 '거주지의 권역별 농업기술상담소'에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작업확인서, 작업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농가 긴급복구 지원은 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 라고 강조하며,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신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지원사업을 긴급 추진한다" 라고 말했다. 더불어 연도말 사업비 집행 및 조속한 영농 정상화를 위해 기한안에 사업을 꼭 완료해 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사업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생산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12-09 16:31:00 김대의 기자

부산테크노파크, 나일론 섬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부산테크노파크(이하 부산TP)는 부산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폐그물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고순도 나일론 원료를 생산하는 파일럿 테스트베드 구축이 완료돼 오는 11일에 지사단지에서 완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학재생 그린섬유 개발사업은 화학 재생 원료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으로 저탄소 섬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화학재생 섬유·공정개발 및 환경영향평가 실증을 목적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관리하는 사업이다. 국내에서는 연간 약 4만 4000톤의 폐그물이 발생하지만, 처리의 어려움과 기존의 물리적 재활용 기술의 한계에 따라 상당수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주거나 소각·매립에 따라 환경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완공된 테스트베드는 혁신적인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통해 기존 물리적 재활용 방식에서의 품질 저하 문제를 극복하며 고순도의 나일론 생산을 가능하게 됐다. 생산된 나일론은 그물과 섬유 제품뿐만 아니라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하이드롤리시스 해중합 나일론 섬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한국소재융합연구원과 공동으로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케이티아이는 하이드롤리시스 기술 기반 나일론 화학재생섬유 개발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소재융합연구원, 태광산업, 도아인더스, 콜핑, 다이텍연구원, 부산대학교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페그물을 활용을 위해 두 과제를 연계해 추진되며 기반 구축에서 생산된 고순도 나일론 원료를 제품화하는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다.

2024-12-09 16:30:49 이도식 기자

안양시, 상하수도 '요금조회·납부' 통합 홈페이지 운영

안양시는 상하수도 관련 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 운영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하수도 안내'와 '조회·납부 서비스'가 별개로 운영돼왔으나 두 기능을 하나로 합친 통합 홈페이지에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홈페이지에서는 ▲요금조회 및 납부 ▲자동납부 신청 ▲스마트고지 신청 및 해지 ▲다자녀 감면신청 ▲이사정산 등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두 홈페이지를 통합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 간편성을 제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16:30:34 김대의 기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포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기공식 개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상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기공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에 특화된 연구·장비·공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육성 전문시설로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총 3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벤처 지원시설 △연구·실험시설 △운영지원시설이 설치된 건물 1동을 포함해 약 1만 3000㎡ 규모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조성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가 조성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세포막단백질 연구소, 포항지식산업센터 등이 운영 중이며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지원이 가능해 그린바이오 창업생태계 조성의 최적지로 주목받았다. 또한 지난 6월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김병삼 청장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그린바이오 신산업 분야의 벤처 창업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2024-12-09 16:26:15 김강석 기자

양평군, 농가현장서 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

양평군이 지난 5일 농가현장에서 라이브커머스 판매 방송을 선보였다. 이번 방송은 '모바일×홈' 방식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간소화된 장비로도 고품질의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군과 주식회사 그립컴퍼니가 협력해 진행한 이날 방송은 양평군에서 실시한 '농식품가공 전문가 라이브커머스 심화 교육'을 이수한 우수 교육생들과 전문 쇼호스트가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생들은 그간 쇼호스트들과 일대일 교육 과정을 통해 제품별 판매 기획, 홍보 디자인, 스마트스토어 관리 등 다양한 실무 능력을 익혔으며, 실제 방송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마루터치즈, 광이원, 초필당 3개 업체는 제품 생산 현장을 배경으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제품의 특징과 가치를 소개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양평군 기업들이 지켜온 청렴 정신과 정직한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라이브커머스가 가공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양평의 우수 농식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현장의 생생함과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신뢰받는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09 16:25:40 김대의 기자

함양군, 산양삼 중국 수출 선적식 개최… 특화시설 준공

함양군은 9일 함양산양삼의 산양삼 가공제품 중국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과 함께 산림청 정부 지원 공모 사업인 임산물 글로벌 수출특화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적식은 2023년 57만 달러 규모의 첫 수출 이후 함양의 특산물인 산양삼이 중국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는 것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경남도 환경산림국장, 산양삼 생산 관계자, 중국 바이어 등 40여 명이 함께 축하했다. 함양 산양삼은 지리산과 덕유산의 청정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품질 임산물로, 뛰어난 효능과 품질을 자랑한다. 이번에 선적된 수출 규모는 약 100만 달러로, 현지 소비자들에서 큰 호응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날 준공된 수출특화시설은 산양삼을 포함한 지역 임산물의 품질 향상, 가공, 포장,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의 지원으로 건립됐다. 앞으로 이 시설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며 앞으로 세계 시장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함양 산양삼이 세계인의 건강과 웰빙을 책임지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세계 수출 시장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9 16:25:09 이도식 기자

尹, '직무 배제'라면서 인사권 여전히 행사… 이와중에 '출국금지' 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사과하고 임기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후 관저에 머물면서 여론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월요일에 있던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모두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사실상 공개 활동은 중지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을 '직무배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며,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 공무원 임면, 조약체결, 외교사절, 선전포고·강화, 계엄선포 등 권한도 대통령에게 속한다. 또한 헌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있다. 궐위는 '대통령 사망 또는 사임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사고는 '질병·해외 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다.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표결이 불발됐고,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바 없다. 즉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대통령직을 유지 중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직무배제 상태'라고 언급한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발언인 셈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 행안부는 전날 대변인실 명의로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낸다"로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재가했다는 의미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임면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또 이날 국방부는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은 아직 대통령에게 속해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의 '2선 후퇴'는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공표한 셈이다. 이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는 존재하지 않으며,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탄핵이 필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체포·구속 등 구금될 경우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헌법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옥중 집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현 상황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9 16:23:30 서예진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진로체험관 개관· ·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지난 7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4차산업 진로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중원청소년수련관 일부 공간을 새롭게 꾸며 마련된 4차산업 진로체험관은 성남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로비존, 체험존, 교육존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진로체험관 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4차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2-09 16:22:49 김대의 기자

와이케이스틸-해암문화재단, 부산 사하구에 성금 전달

와이케이스틸과 해암문화재단이 지난 5일 사하구에 백미 10㎏ 100포와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와이케이스틸과 해암문화재단은 매년 성금과 성품 후원은 물론 매월 스마트팜랩에서 재배한 작물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꾸준히 다양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와이케이스틸 장승호 대표는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기업과 지역 사회의 상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4-12-09 16:21:02 이도식 기자

평택시의회, (가칭)서부출장소 기공식 참가 '서부지역 발전' 기대

평택시의회는 7일, (가칭)서부출장소 기공식에 참가해 서부지역 발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일구·소남영·최준구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 녹색건축과장,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안중 출장소장, 평택시 주민자치회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해 한울타리 난타 식전공연, 영상시청 및 경과보고, 시삽식 순으로 기공식을 진행했다. (현)안중출장소를 이전하여 건립되는 (가칭)서부출장소는 총 사업비 약 960억 원이 투입돼 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덕면 화양리 공공청사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22,640㎡ 규모로 지어진다. 주요시설로는 민원실, 로비,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고 복합문화공간인 도서관이 함께 지어져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구 의장은 "그동안 주민을 위해 봉사한 안중출장소가 새로운 장소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서부출장소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2024-12-09 16:19:07 김대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MG손해보험 새주인 후보로 '메리츠화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