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 특정… 투자기업 조광료 산정방식 개편 가닥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탐사시추 위치가 특정됐다. 해외 투자 유치시 투자기업이 내야하는 조광료 산정방식 개선안도 가닥이 잡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 해수부, 석유·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계부처와 공기업, 연구기관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SK어스온, GS에너지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6월21일 열린 1차 전략회의 이후 산업부는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제도개선분야 2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자문위원회가 검토해 온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 투자 유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등 6개 학회가 추천한 12인으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위치 등을 심층 검토했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첫 탐사시추 위치가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분석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무법인 인사 7인으로 구성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현행 조광료 제도가 대규모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안덕근 장관은 지난 6월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제도대로 개발하게 된다면 해외 투자로 들어온 기업들의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나중에 잭팟이 터지게 되면 상당히 많이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자문위는 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 고유가 시기에는 특별조광료를 추가 부과하도록 제시했다. 또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게 매년 원상 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도 제언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편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금년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