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metro 관심종목] 삼성화재, 주가 조정에도..."주가 상승 여력 충분"

이달 들어 고공행진을 보인 삼성화재의 주가가 최근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이슈로 인해 조정 양상에 들어갔다. 삼성화재 주가 약세에도 업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보험업계 주주환원 확대 정책 발표 기대감 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매수를 추천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1분기 순익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삼성화재의 주가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20.64%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도입한 후 보험사의 실적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는 하락 전환했다. 현행 회계처리 방식에선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손익은 보험가입금액 현재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상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현재가치 산정 시 할인율 적용으로 계약 초기에는 상각률이 높고 이익이 크게 반영되지만 재검토 안에 따르면 상각률 산정 시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전 보험기간의 이익 총량은 변함없지만 상각률이 매년 균등하게 인식되기에 계약 초기 상각률이 기존 대비 낮아져 초기 이익이 현행 대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같은 CSM 상각률 감소 우려에 삼성화재의 주가는 지난 22일 전일보다 8.02% 떨어져 지난해를 포함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개선에도 이번 주가 하락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오히려 손보사들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큰 폭의 조정 시마다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CSM 규모와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제한적"이라며 "전 보험기간 합산 보험손익의 규모는 변동 없으나, 시점별 상각률 변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익 영향은 조삼모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년도 상각률 축소는 신계약 CSM 유입분에만 적용돼 실질 이익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덧붙였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주가에는 불확실성이 반영될 수 있지만, 이 이슈로 보험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밸류업 효과 등을 생각하면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5-26 15:49:53 원관희 기자

인천, 7~8년 내 부산 제치고 한국 제2 도시 된다

오는 2030년대 초 수도 서울에 이은 우리나라 제2 도시는 인천으로 바뀔 전망이다. 그간 서울 다음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되고 6.25전쟁 때 피란민 행렬로 인구가 급증한 부산이었다. 26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과 인천 인구는 각각 328만4000명, 30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이 27만 명쯤 더 많다. 10년 전인 2014년 4월 말에는 63만 명(부산 352만3000명, 인천 288만9000명) 앞서 있었다. 인천이 격차를 10년간 36만 명 좁힌 것이다. 이 추세(한 해 평균 -3만6000명)가 지속될 시 향후 7~8년 후인 2031년 또는 2032년께 부산을 거주민 수에서 따라잡는다. 전국 인구 감소는 2019년 말 시작됐다. 부산은 이보다 10여 년 앞선 2000년대 후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2009년 4월 말 기준으로 부산 거주민 수는 355만5000명이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사이 감소분이 27만 명(7.6%)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고령화 속도가 국내 8개 주요도시 중 가장 빠르다. 지난달 집계로 거주민 평균나이가 46.8세로, 서울 등 주요도시 8곳 가운데 가장 많다. 인천은 44.0세, 전국 평균은 45.0세로 나타났다. 또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부산지역 가구·청년층 수도 많다. 교육 및 취업 등의 이유다. 이에 반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 송도국제도시에 힘입어 인구가 되레 늘어났다. 일정 기간 290만 명 이상~300만 명 미만 구간에서 증감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올해 1월 인천 인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인구는 지난달 5128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2019년 11월(5185만 명) 대비 57만 명 감소했으나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295만 명에서 5만 명 증가했다. 이 지역 인구는 또 10년 전(288만9000명)과 비교해 12만 명 늘었다. 연수구 송도동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대 들어 서구 청라, 검단, 중구 영종 신도시 등지로 서울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다. 앞서 2000대 중반 이후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와 인접한 부평구 삼산동 등지에도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 바 있다. 이 같은 신도시는 신혼부부 등 서울·경기지역의 젊은층을 상당수 끌어들였다. 행안부의 4월 통계만 봐도 8개 주요도시 가운데 전월에 비해 거주민 수가 증가한 곳은 인천(+2439명)과 세종(+315명)뿐이다. 서울(-6470명)에 이어 부산(-2345명)이 감소분 2위를 기록했다. 대구(-1292명)와 광주(-912명), 대전(-417명), 울산(-277명)도 감소세를 이어 갔다. 경기(+5705명)가 전국 감소분(-8781명)을 그나마 일부 상쇄했다. 부산-인천 항구도시 간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경기(1364만 명)-서울(937만 명) 간 인구 격차는 올해 4월 사상 최대인 427만 명까지 벌어졌다.

2024-05-26 15:45:21 김연세 기자

화훼 브랜드·지식 성채·건강 먹거리...선진 정책 펼치는 세계도시

세계 주요 도시들이 화훼 브랜드 런칭, 종합 연구단지 조성 프로젝트, 건강한 먹거리 계획 등의 선진 정책으로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26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농업 협회·화훼 단체와 손잡고 이탈리아 최초로 자국 꽃 브랜드를 런칭했다. 토스카나주는 약 300개의 농장을 보유한 곳임에도 시·도나 국가 차원의 지원과 브랜딩이 부족해 지역에서 소비되는 꽃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이에 주는 이탈리아 농업 협동조합, 화훼 생산자 및 플로리스트 협회와 협력해 이탈리아 최초의 꽃 브랜드 '피오리 이탈리아니(Fiori Italiani, 이탈리아의 꽃)'를 만들었다. 각종 기념일과 행사 때 토스카나주에서 생산된 꽃을 소비할 수 있도록 화훼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는 많은 사람이 일상적인 꽃 소비로 자기 땅의 가치를 음미하며 살 수 있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는 지속 가능한 산업과 문화가 되도록 토스카나 땅에 맞는 꽃 종류(라넌큘러스·데이지·제비꽃·아네모네·카네이션·튤립 등)와 재배 방법을 고수하고, 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행에 맞춘 화훼 재배는 지양키로 했다. 서울연구원은 "토스카나주는 유행을 따르는 화훼 문화가 아닌 고유한 땅에 맞는 품종을 개발·재배했다"며 "꽃이라는 상품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점에서 바라본 새로운 산업 철학"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유럽 과학 연구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우타데야 공원' 일대에서 '지식의 성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우타데야 공원은 1888년 만국 박람회가 개최된 문화 유적지로, 과거 군사 요새로 사용됐다. 시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공간의 용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우타데야 공원 종합 개선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시우타데야 공원의 옛 수산시장 대지를 중심으로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지식의 성채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다. 종합 연구단지는 총 4만6000㎡ 규모로 만들어진다. 바르셀로나 과학기술연구소, 폼페우파브라대학교 행성복지연구혁신센터, 폼페우파브라대학교와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인 진화생물학 연구소 총 3개 건물이 건립될 예정이다. 공원 남쪽에는 바르셀로나 시립중앙도서관도 들어선다. 시는 지식의 성채 프로젝트를 통해 8~10년 내 약 1600명의 연구자를 유치, 해당 지역이 남유럽의 과학 지식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파리시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은 ▲식재료의 75%를 유기농으로 쓰고, 절반은 파리에서 250km 이내 지역 생산물로 사용하기 ▲설탕·소금 사용 줄이기 ▲질산염화합물이 들어간 식품, 팜오일과 GMO 식품 금지 ▲가공식품 이용을 제한하고 직접 요리하기 ▲공공식당 내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새로운 시험의 장으로 공공식당 개방·발전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연구원은 "시는 파리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환경 부하를 줄인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며 "물류와 가공에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 전 과정이 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2024-05-26 15:45:09 김현정 기자

尹, 의대 증원 확정에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입시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은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전공의 분들에게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의 노력과 함께 전공의 분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련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5:36:06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표 '모수개혁' 제안에, 김진표 의장도 응답 "21대에서 모수, 22대에서 구조개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은 현행 40%에서 44%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마무리하자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이 해병대원 특검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삶이 관련돼 있고,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문제다. 국회가 해야 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나"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 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 2060년에서 2055년을 5년이나 앞당겼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다"며 "그래서 연금개별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 불안과 신뢰를 해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금특위가 18개월 동안 가동돼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양당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가지 4%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은 50%부터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43%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좁히고 좁혀서 지난 1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4%를 제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럼 모수개혁에서 양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식이견이 없어진 셈"이라며 "이렇게 하면 기금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도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상당한 깊이의 통계, 검증,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에 정부가 5년마다 한번씩 (재정 여력을) 계산하게 돼있고, 이 의무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적극 실행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연금특위는 여야 같은 수로 특위를 만들었고, 특위 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특위가 합의를 하고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다만 여야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생각된다"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 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정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전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2024-05-26 15:34:34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논리 모두 잘못돼, 28일 재의결 반드시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꼭 재의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상혁 의원, 윤종군 원내대변인,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표결해 해병대원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단장은 정부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전무 ▲고발인(특정 정당)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 초래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압도하고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훼손이라고 정리했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한 바 있다"며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으나, 당시 헌재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박 단장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문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사건 일부를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라는 문구는 자체로 오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특검의 경우, 대부분 수사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이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으로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대폭 줄이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안을 처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서 일정한 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논의하고 숙의하라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것"이라며 "기간을 다 소비하고 4월부터 부의된 것으로 간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써서 5월을 넘겨 저희들이 표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은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집어삼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안이 ▲3개월이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다 끝나는 신속한 특검 ▲군인에 대한 기소·재판권까지 모두 가진 통합적인 특검 ▲대통령이 인사권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정한 특검 ▲해병대와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안보를 위한 특검이라며 28일 본회의 재의결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 6명을 만났다"며 "6명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다.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2024-05-26 15:30:01 박태홍 기자

네이버, ‘테크 컨버전스 빌딩’ 1784에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장 방문

네이버는 지난 23일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압둘라 알감디(Abdullah bin Sharaf Alghamdi) 청장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테크 컨버전스 빌딩' 네이버 1784를 방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 Saudi Authority for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압둘라 알감디 청장 일행은 네이버 1784에 적용된 AI·디지털트윈·로봇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기술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은 AI·데이터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략 수립, 연구개발 등을 주관하고 있다. 네이버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인 네이버 1784에서 AI, 디지털트윈,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사우디 통신정보기술부(MCIT), 국가정보센터(NIC), 국가데이터관리단(NDMO) 등 사우디의 주요 기관 관계자가 1784를 방문해 네이버의 기술 역량을 확인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26 15:19:28 김서현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재건축 새 아파트 '이전고시 이후' 매도해도 조합원 지위는 유지

재건축조합원 A씨는 이전고시일 이후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B씨에 매도했습니다. A씨는 당시 조합의 이사였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는 A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조합측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신고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합은 A씨에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만이 조합의 이사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A씨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고 조합 임시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09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7. 20. 선고 2021누11459 판결) 조합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를 받는데, 그 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4848 판결). 결국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이전고시 이후'에도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의 정관 중 '조합원 자격상실 관련규정'은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A씨에게 여전히 조합원 지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위 정관은 '이전고시 이전'에 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전고시 이후에까지 조합원 지위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의 이전고시 이후의 주요 업무인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조합원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민법상 사적차지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과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별도로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은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2024-05-26 15:07:54 신하은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26일 오후 이정식 장관이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3일 정식 개소했다. 정부는 앞서 공모를 통해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등 9개소를 선정해 연간 2억원 범위에서 센터 운영비 50%를 지원한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 노무사, 변호사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담과 한국어·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공 중인 다국어 상담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교육훈련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5:03:21 한용수 기자

냉면 한 그릇에 1만6000원? 오싹한 가격에 '집냉' 선호

외식 냉면 가격이 일제히 오름에 따라 '집냉(집에서 먹는 가정간편식(HMR) 냉면'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서울시내 유명 냉면 전문점들은 매년 가격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을지면옥'은 최근 평양냉면 가격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올렸으며 '을밀대'도 냉면 가격을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다른 냉면 점문점들의 판매 가격도 비슷하다. '필동면옥'은 1만4000원, '봉피양'와 '우래옥'은 1만6000원이다. 여름철 대표 음식인 콩국수로 유명한 진주회관은 콩국수 가격을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직장인 A (38)씨는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 비 등 제반비용이 상승해서 가격을 올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냉면 한 그릇 가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2만원에 육박하는 냉면 가격이 부담되자 집에서 저렴하게 해먹을 수 있는 HMR 냉면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유통채널 SSG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냉면·비빔면·쫄면' HMR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9% 상승했다. 식품업계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기존 메뉴를 리뉴얼하는가 하면 소비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CJ제일제당은 '동치미물냉면'의 맛과 패키지를 전면 리뉴얼했다. 기존보다 육수의 동치미 함량을 높이고 레몬즙을 더해 깔끔한 맛을 강화했다. 패키지도 시원한 육수를 부각하도록 교체했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지난해 냉면 시장은 3년 전에 비해 약 16% 성장했으며 올해도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풀무원식품은 전문점의 맛을 콘셉트로 별미냉면 2종 '회냉면'과 '칡냉면'을 출시했다. 회냉면은 함흥식 냉면 특유의 면 식감과 풍성한 명태회무침 고명이 특징이다. 칡냉면은 국내산 칡즙을 5.1% 함유했다. 면의 굵기도 점문점과 같은 1.2㎜로 구현했다. 지난해 여름 풀무원의 냉장면 판매량은 전년 대비 7% 이상 늘었고 매출액은 15% 성장했다. 6년간 평균 9%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면사랑은 무더운 여름철, 간단히 조리하면서도, 메밀전문점 수준의 메밀면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가정간편식을 선보였다. 메밀면에 메밀장국은 물론, 와사비소스, 무, 김 등의 야채고명이 함께 동봉되어 취향에 따라 자바소바, 가케소바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매밀소바'와 '들기름 메밀국수'가 대표적이다. 6월에는 MZ세대의 취향을 공략할 '녹차메밀소바'도 출시한다. 라면업계는 비빔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름 마케팅에 돌입했다. 비빔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부터 판매량이 늘기 시작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8월에 정점을 찍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비빔면 시장 규모는 2015년 757억원에서 2022년 15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18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팔도의 '팔도비빔면'이 압도적인 비율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984년 출시해 비빔면 40주년을 맞은 팔도는 앞서 봄에디션으로 '딸기 비빔면'과 3월에는 '팔도마라왕비빔면'을 출시하며 관심을 모았다. 산초와 베트남 하늘초를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달 1일부터는 배우 고규필과 서권순이 출연하는 새 TV CF로 유쾌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출시한 오뚜기 진비빔면은 중량을 20% 늘리는 등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기획으로 출시 3개월 만에 3000만 봉지, 지난해 3월 누적 판매량 1억봉을 기록했다. 올해는 배우 이제훈 광고모델 발탁, 캠핑 등에 활용할 용기면 출시 등으로 주요 취식층인 2030 젊은층을 겨냥한다. 농심은 2021년 출시한 '배홍동비빔면'을 내세워 여름면 시장을 공략한다. 배홍동비빔면은 지난해 3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2% 성장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용기면 신제품 '배홍동큰사발면'을 출시했으며, 앞서 2월에는 기존 배홍동쫄쫄면보다 3배 매운 비빔면 신제품 '배홍동쫄쫄면 챌린지에디션'을 한정판으로 선보이며 시장 경쟁을 가열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HMR 냉면 제품은 전문점 퀄리티의 맛을 저렴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며 "취향에 따라 먹을 수 있게 선택지도 다양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5-26 14:52:47 신원선 기자

KT, 창립기념일 맞아 임직원 공연·위즈 관람 지원

KT가 6월 1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임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창립기념일 프로그램은 지난달 22일부터 KT 위즈(Wiz) 관람티켓과 간식비 지원부터 시작했다. 6월 1일 광주, 7월 4일 대전, 7월 12일 부산 원정 경기전도 관람을 지원한다. 이달 31일에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KT 클래식 공연 '마음을 담은 클래식'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공연을 준비했다.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4가지 ESG 활동도 준비했다. 우선 이달 27일부터 31일까지 '사랑나눔기금 캠페인'을 시행한다. 사랑나눔기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급여공제 모금으로 구성된 KT 사회공헌 기금으로, 임직원들의 참여로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음달 17일부터 28일까지는 '원데이 봉사활동 집중주간'으로 정했다. 부서 구성원간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소통미팅과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부서 봉사자에게는 식사와 간식비용을 제공하고 우수활동 부서를 선정해 포상을 한다. '잔반 제로 챌린지, 완밥데이'는 남김없이 먹는 '완밥'식사로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ESG 활동이다. 다음달 한달 간 지역별 주요사옥(광역본부7개, 광화문/송파·우면)을 대상으로 현장 이벤트를 시행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한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커피차' 프로그램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6월부터 7월까지 본부별로 일정을 조율해 시행하는 활동으로,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친환경 커피차로 운영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26 14:52:45 김서현 기자

LGU+, '유쓰 캠퍼스 페스티벌' 개최…"AI 체험하세요"

LG유플러스의 20대 전용 고객경험 혁신 브랜드 '유쓰(Uth)'가 '제2회 유쓰 캠퍼스 페스티벌'을 열고 전국 20대 대학생 고객에게 차별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유쓰 캠퍼스 페스티벌'은 전국의 20대들이 대학교 축제를 통해 LG유플러스의 기술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 지난해 1회 행사에는 전국 260개 대학교의 학생 1만여명이 참여했다. 유쓰 캠퍼스 페스티벌 개최 학교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학교 축제의 방문객 규모를 기준으로 5개 대학을 선정해 AI 체험 부스를 설치한다. 고려대·건국대(21~23일), 한양대(22~24일), 성균관대(29~30일), 연세대(30~31일)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는 ▲제한시간 동안 떨어지는 스틱을 잡는 순발력 게임존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기능과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 디바이스 체험존'과 '스피드 게임존' ▲사진 촬영 후 생성형 AI로 사진 편집 후 공유하는 'AI편집 & '퀵셰어존' 등으로 구성된다. 29~30일 열리는 성균관대 축제에는 LG유플러스의 AI기술인 '익시(ixi)'가 적용된 AI 포토부스 'U+AI ixi 사진관'을 무료로 운영한다. 고객들이 AI 포토부스를 방문해 사진을 찍으면 운동선수 콘셉트로 바뀐 사진을 받을 수 있다. 5개 대학의 AI 체험부스 방문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도 마련했다. 짐색, 스티커, 키링 등 LG유플러스 대표 캐릭터인 '무너'와 안드로이드 캐릭터 '안드로이드봇'의 컬래버레이션 굿즈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 SNS 체험 인증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갤럭시 S24(3명), 캐릭터 굿즈 세트(52명), 올리브영 2만원 쿠폰(65명) 등 경품도 증정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5-26 14:52:13 김서현 기자

카타르 사절단, 닷새간 내한해 K-스마트팜 투자 논의

한국과 카타르 간 K-스마트팜 협력방안이 이달 말 논의된다. 카타르 경제실무단이 내한해 전북 전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본부 및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 카타르 경제실무단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석대표를 맡은 카타르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의 마수드 자랄라 알마리 국장, 농업분야 투자 전문 공공기관인 하사드푸드 및 카타르개발은행(QDB) 소속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카타르 측은 27~31일 5일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수출기업 등의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첫날인 27일 한국의 스마트팜 현황 및 주요정책을 카타르 측에 소개하고, 제1차 스마트팜협력위(올해 2월)에서 다뤘던 의제들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간담회 후 편성된 기업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투자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양국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시,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협력방안 구체화를 위해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양국은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제1차 스마트팜 협력위원회를 개최(올해 2월22일 도하)했으며, 이번 방한은 협력위원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경제실무단의 방한 등 K-스마트팜의 경쟁력에 대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심이 K-스마트팜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정부와 협력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6 14:12:35 김연세 기자

금융위, 핀테크 우수기업 30곳 선정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기업 3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각종 정책금융상품 이용 시 한도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핀테크 지원프로그램(보안점검·클라우드 바우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대표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은 총 30곳으로,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을 선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핀테크 대표기업은 평균매출액이 82억90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9% 올랐고, 평균 고용인원은 62.7명으로 같은기간 10% 상승했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대표기업을 오는 27일부터 6월 17일 핀테크 포털에서 접수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책금융 지원한도와 금리조건이 우대되며,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유치 및 기업공개(IR) 기회와, 핀테크 전문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도 가능하다. 모집절차 및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6 13:56:01 나유리 기자

한국은행 "기업생산성 둔화…벤처캐피탈 투자환경 개선해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이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캐피탈의 자금공급이 줄며 혁신역량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혁신과 경제성장: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낮아졌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규모가 2022년 국내총생산(GDP)의 2.1%로 2위를 차지하는 것고 비교하면 대비되는 수준이다. ◆ 혁신기업 생산성 둔화…기초연구 지출비중↓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혁신기업은 전체기업 R&D 지출의 71% 내외(2011~2020년)를 차지했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떨어졌다. 양은 늘었으나 질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혁신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제품을 대체하는 파괴적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을 말한다. 보고서는 혁신기업을 미국내 특허출원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생산성이 둔화된 배경에는 기초연구 지출비중이 축소된 영향이 컸다. 2001년 7%였던 기초연구 지출비중은 2014년 14%에서 2021년 11%로 낮아졌다. R&D에서 기초연구는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사업의 목적이 없는 반면 응용연구는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로 제품과 공정에서 상업성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성원 과장은 "글로벌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대외여건 악화로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성향이 확대되면서 기초연구보다 응용연구가 확대됐다"며 "기초연구의 경우 직접 수행하지 않은 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기초연구 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M&A·IPO 시장 확대 아울러 벤처캐피탈의 기능도 약화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16%로 OECD 회원국 중 5위지만 벤처캐피탈의 접근성 지표는 24위로 집계됐다. 벤처캐피탈의 접근성 지표는 기업들이 혁신적이지만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벤처캐피탈 주도로 투자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민간 벤처캐피탈의 혁신기술 평가 등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벤처캐피탈의 접근성 지표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기업의 특허출원건수와 특허피인용건수가 각각 0.00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재적소에 자금배분이 이뤄지면 혁신기업의 생산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원 과장은 "벤처캐피탈이 원하는 시점에 차익을 원활하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M&A, IPO 시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고수익·고위험 혁신기술에 투자할 유인을 많이 가지게 돼 벤처캐피탈의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혁신기업, 성장잠재력 약화 대응 이밖에도 보고서는 혁신기업이 증가할수록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혁신기업이 증가하면 직접적으로는 신제품 개발 및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는 기술진보에 따라 기대수익이 늘어나 자본투자가 확대되고 신산업이 증가해 장기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성원 과장은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하거나, 생산성이 큰폭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경제는 노동공급 감소로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며 "혁신기업은 인적자본의 양과 질을 늘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6 13:53:48 나유리 기자

천안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천안 소재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두 회사에 전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약 17억여원의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지는 이번 담합을 계획할 당시에는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천안시의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8월 24일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해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이 가진 경쟁기능이 상실됐다"며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3:48:15 한용수 기자

[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용우 지성중공업㈜ 대표 "로봇이 미래 먹거리"

"중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선 소기업도 스마트팩토리 구축이 필요하다.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글로벌화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건설, 골재, 채굴 산업을 위한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지성중공업㈜' 박용우 대표의 말이다. 그는 "최근 수출과 관련해 중국에 밀리고 있다. 새로운 아이템을 하려고 몇 년에 걸쳐 열심히 준비했고 '산업용 로봇'을 통해 제2의 도약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대물로에 위치한 지성중공업㈜.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전 직원의 행복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경영 목표로 두고 있는 회사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엔지니어링 제품 등을 제공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8년 설립된 지성중공업㈜은 코로나19로 제조업이 주춤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성중공업㈜의 핵심부서는 건설기계 사업부와 로봇&자동화 사업부다. 건설기계 사업부는 유압브레이커, 회전 링크, 어테치먼트 등을 제조 및 유통한다. 로봇&자동화 사업부는 로봇 제조 및 판매, 설치, 자동화 등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및 환경 관리 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취득한 회사는 올해 새로운 회전링크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독자 개발 제작한 동급 최대 웜휠과 기어로 브레이커 사용에도 문제없는 설계적용과 유격 발생 차단이 가능하다. 구리스 주입 시 외부 유출 방지 시스템 적용됐다. 박용우 대표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에서 900평 규모로 시작했던 회사는 지난 2007년 충북 음성군으로 이사했다. 비슷한 시기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 매우 힘들었다"면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금을 풀던 기조가 줄이는 상황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경기가 둔화했다. 이 가운데 전쟁까지 터져버려서 수출하는 기업은 큰 타격 받았다"고 했다. 이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생각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건설기계의 경우 보수적으로 운영 중이다"라면서 "중국 기업과 로봇 관련 기술 협약을 맺고 제조, 판매, 설치 등을 하고 있으며, 내달 시화공단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전시장을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지키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기 위해 안전화와 헬멧 등을 구매하고 매일 아침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안전 문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의 노력에도 정작 근로자들은 장비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의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86%는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박 대표는 "1년에 한 번씩 산재예방 요율제 교육을 받고 있다. 산재 위험 항목 체크를 하면 90%가 미흡한 것으로 나온다"라면서 "교육자에게 손을 들어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면 '양호와 미흡을 9대 1 비율로 체크해서 내라고 한다. 이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사업주는 '악', 근로자는 '선'이라 흑백논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년 전 아내와 한 노동조합의 여성부장이 만났다. 그 사람의 경우 모든 사장을 부르주아로 보고 있었다. 머릿 속에 뭐가 들었나 했다"면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사업을 수행 중인 사장은 칭찬하고, 법을 안 지키는 나쁜 사장을 비판해야 한다. 무조건 사장은 나쁘다는 이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음성상공회의소에서 상임의원을 맡고 있는 박 대표는 중소기업 사장 대부분이 사업 지속을 꺼린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사장들은 회사 문을 닫고 싶어도 빚이 많아서 엄두도 내지 못한다. 공장을 팔고 베트남에서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를 꿈꾸는 사장들도 있다"고 전했다.

2024-05-26 13:35:45 김대환 기자

한화오션, 미래를 준비하는 준법경영 실현…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한화오션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과 ISO 37301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 인증을 취득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ESG와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영환경에서 유·무형의 반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활동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번 인증을 취득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한화오션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컴플라이언스실과 산하 조직인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컴플라이언스실은 전 사업장에서 반부패 분야 잠재 리스크를 식별해 평가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심사원 선발·교육·운영을 통해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4월부터 외부 인증기관인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3주간의 심사를 받아 'ISO 37001, 373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ISO 37001과 ISO 37301 인증은 부패행위 근절, 규범준수를 통한 준법문화 확산과 기업 신뢰도 제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부패방지와 규범준수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법경영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6 13:30:18 양성운 기자

LG전자, 차량용 webOS 전기차까지 확대

LG전자가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ACP)을 전기차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LG전자는 7월 국내 출시될 기아 EV3에 차량용 webOS를 처음으로 탑재한다. 지난해 10월 제네시스 GV80과 GV80 쿠페 신모델에 처음 적용한 이후, 제네시스 G80, 기아 카니발 등으로 확대해왔다. webOS는 전 세계 2억 대 이상의 LG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로, 이를 기반으로 차량 내부에 최적화된 UX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됐다. 기아 EV3는 차량용 webOS를 통해 모바일이나 TV로 즐기던 다양한 콘텐츠를 주행 안전 규정에 따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었다. 자동차용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EV3에 적용되는 차량용 webOS는 LG채널, U+모바일 TV,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스포티비 나우, 아기상어 키즈 월드, 스팅레이 가라오케, 프리게임즈 바이 플레이웍스, 골드타워 디펜스, 엘도라도 등 12개의 전용 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LG채널은 광고를 시청하면 무료로 콘텐츠를 즐기는 'FAST(Free Advertising Streaming TV)' 서비스로, 국내 80여 개 채널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400여 편의 VOD를 제공한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고품질 스트리밍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실시간 뉴스 시청도 가능하다. LG전자는 향후 스마트TV와 동일한 수준으로 LG채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은 LG전자의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솔루션인 'LG 알파웨어(LG αWare)'의 일부다. LG전자는 올해 초 CES 2024에서 SDV 솔루션인 LG 알파웨어를 소개하며 자동차를 '바퀴 달린 생활공간(Living space on wheels)'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 고객경험본부장 류창승 전무는 "LG의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을 탑재한 EV3를 통해 고객은 다양한 프리미엄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LG전자 VS사업본부장 은석현 부사장은 "차 안에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차량용 webOS 콘텐츠 플랫폼을 비롯해 운전자와 탑승객에게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혁신적 전장 솔루션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6 13:30:1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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