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빚 줄이기 고삐 죈다...4년 뒤 35곳 부채 93조원 증가

오는 2028년 관리대상 공공기관 35곳의 부채가 올해 대비 90조 원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부채비율 개선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를 적극 추진한다. 부채비율을 2024년도 예측치 207%에서 2028년에 190%대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14곳은 2026년까지 32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 기관은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35개 기관이다. 35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기관의 자산 및 부채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등의 영향으로 모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8년 예상 자산은 올해 대비 171조9000억 원 증가한 1212조4000억 원이다. 2028년 추정 부채는 올해보다 93조1000억 원 늘어난 795조1000억 원이다. 부채비율은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을 추진해 190.5%까지 낮추는 목표를 내세웠다. 올해보다 16.8%포인트(p) 떨구는 시나리오다. 부채비율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2028년에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조8000억 원) 탓에 다시 소폭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분야별로, 에너지 부문은 2028년 부채가 올해보다 2조9000억 원 늘어난 291조4000억 원에 이르는 반면 부채비율은 168.4%p 줄어든 383.2%로 전망했다.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에 따른 영향이다. 2028년 SOC 부채 규모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75조7000억원 늘어난 345조5000억 원, 부채비율은 6.2%p 증가한 185.0%다. 금융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이 확대돼 2028년 부채는 11조2000억 원 늘어난 137조7000억 원, 부채비율은 4.6%p 줄어든 100.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총 57조3000억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재정건전화 노력은 ▲자산매각 9조1000억 원 ▲사업조정 19조3000억 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 원 ▲수익확대 6조2000억 원 ▲자본확충 10조8000억 원 등이다.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재정건전화계획과 비교해 5조1000억 원을 추가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