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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조국도 회동 요청 "尹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이 공개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총선 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다는 목표가 있었기에 만나지 않았다"며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피의자'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해 정적을 때려 잡으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은 무난하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꼴잡하고 얍실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목표달성은 무산되었고, 국힘은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75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윤 대통령과 만남 가능성을 내비치도 했다. 이 대표는 회동 관련한 질문에 "정치라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신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거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2일 YTN 방송에 출연해 "두 분(윤 대통령, 이 대표)의 만남을 하지 말라 한 참모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참모를 '너무 오랫동안 신임해 후회한다'고 전해 들었다"며 "윤 대통령도 그 (두 사람의 만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사실 대단히 실용적이다"며 "만남을 통해 이 대표도 의견을 개진하고 윤 대통령도 공감할 수 있는 공통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14 12:3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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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편의점, '블루오션' 동남아시아 진출 속력...K푸드도 성장 견인한다

CU와 GS25, 이마트24 등 국내 편의점 업계가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경쟁 중이다. 실제 3사 편의점은 아시아 전 지역에 약 1천 여곳 진출해 있다. 국내 사정이 어려워지자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블루오션으로 본 것. 실제 영국식품 리서치 업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동남아시아 편의점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9.1%수준으로 블루오션에 해당된다는 결과도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U는 말레이시아 스름반에 있는 현지 삼성SDI 배터리 생산 공장 내에 점포를 열었다. CU는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삼성SDI 공장 카페테리아 내 '삼성(SAMSUNG)SDI점'을 그랜드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점을 통해 삼성SDI 배터리 1공장 내 임직원들이 CU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2공장이 완공되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삼성SDI점은 CU가 현지에서 운영 중인 142개 매장(3월 기준) 중 첫번째로 개점한 공장 내 점포이기도 하다. 오픈 첫날부터 삼성SDI 임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오픈 첫날(8일)의 일 평균 매출은 현지 일반 점포보다 4.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에서 CU가 한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2030대 젊은 층으로 구성된 공장 근로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실제, 삼성SDI점에서 오픈 첫날 최다 판매된 상품 순위를 살펴보면 상위 10위까지 상품 중 6개가 한국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CU는 이번 개점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인근 조호바루, 말라카, 페낭 등으로 개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현석 BGF리테일 말레이시아TF 팀장은 "국내에서도 삼성SDI 공장 내 4개 점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말레이시아 삼성SDI 개점도 원활한 협조 아래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CU만의 우수한 운영 시스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들을 적극 전파해 K-편의점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GS리테일은 베트남에서 우세하다. 2018년 베트남 손킴 그룹과 손잡고 호찌민에 1호점을 열고 최근까지 262호점을 개점했다. 글로벌 500호점을 돌파한 GS25는 2025년 1000호점, 2027년 1500호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몽골 숀콜라이 그룹과 함께 울란바토르에 3개 매장을 연 이후 몽골에서 277개점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24는 올 상반기 내 캄보디아에 1호점을 내고 5년 내로 100호점을 열 계획이다. 말레이시아에서도 5년 내 300호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동남아시아에서의 K편의점 인기가 2030세대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K푸드의 성장도 견인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K팝, K문화 열풍이 동남아시아에서 K편의점 성장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 K 편의점의 인기로 닭강정, 떡볶이, 핫도그 등 K푸드 상품을 찾는 현지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은 K푸드와 현지식문화를 융합한 다양한 사업도 확장하고 있어 K편의점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14 12:22:0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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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이철우 지사, 실크로드 따라 경북수출시장 개척

경북도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15~19일까지 중국 랴오닝성과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찾는다. 이 지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K-푸드, 그린에너지, 바이오 등 경북의 강세 품목에 대한 수출활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는 15일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과 양 지역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 도시 교류 협정을 체결한다. 협정서는 통상, 투자, 산업, 과학기술 등 경제·과학 분야의 협력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경북도와 랴오닝성은 지난해 10월 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위해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해 이번 이철우 도지사의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어, 이 지사는 베이징을 거쳐 17~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경북의 수출 시장개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먼저 17일 울란바토르시가 중점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급과 그린도시 조성 및 양수발전소 사업에 경북도가 협조하고 먼저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실행을 위해 경상북도개발공사, 몽골 국립에너지센터, 울란바토르시 주택정책공사 간의 업무 협약도 진행한다. 18일에는 이 지사는 울란바토르 문화센터에서 대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북의 새마을운동과 산업 발전을 알리고 우수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이 지사는 지난해부터 지역 대학생과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해외 우수 학생 지역 유치를 제시해 왔다. 또한 몽골 10대 기업에 속하는 모노스그룹, 몽골 교육과학부, 몽골 약학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등과 전통 의학 등 바이오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상품개발과 모노스그룹의 유통망을 통한 상품 판매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통 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다자간 MOU를 갖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농수산물, 바이오, 에너지 등 경쟁력 있는 제품과 기업을 보유한 만큼, 이번 중국과 몽골 방문으로 우수상품과 기업이 실크로드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과 문화적 연관성이 높은 두 지역 우수 학생을 경북에 유치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12:17:11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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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입 대비 특강 개최...지역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구미시는 지난 4월 13일 진학 진로 지원센터(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글로벌관 다목적홀)에서 학생과 학부모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입 대비 학생기록부 관리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1월 중학생과 학부모 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해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낸 구미시 진학 진로 지원센터가 큰 폭으로 변하는 입시제도 속에서 학생, 학부모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리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해 대학 진학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대입 수시모집 전형 방법 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공동체 역량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ㆍ비교과 요소를 통해 학생을 평가한다. 앞으로 대입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지속해서 커지고 있다. 시는 이번 특강을 위해 장광원 데오럭스 대표를 초청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모든 것이 담긴 '학생부를 부탁해' 등 27권의 도서를 출간한 그는 무전공 선발 확대, 의대 정원 확대 등 달라진 입시제도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방안을 설명했고, 참석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특강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대입 수시모집 전형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해 쉽게 설명해 줘 체계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대도시에 가지 않고도 구미에서 유명 전문가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시는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다양한 진학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수도권, 대도시와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25일 개소한 구미시 진학 진로 지원센터는 현재, 상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5월에는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 선택을 위한 고입 설명회를 개최해 유명입시 전문기관 주관으로 대입 1:1 맞춤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진학 진로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4 12:16:44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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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김동연 지사 만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반대의견 전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수원 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한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송전철탑 이전공사를 곧 강행하겠다고 하자 이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재해 달라고 했고, 전화로도 용인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GH의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제동이 걸렸고, 문제의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GH 입장은 변치 않고 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광교택지지구 송전철탑 이설문제는 수원특례시 관할지역 사안이지만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 온 만큼 도지사님과 경기도가 각별한 관심으로 중재해서 적절한 해법이 도출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GH가 수원시의 해당 아파트 주민 뜻대로 이설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용인특례시나 성복동 주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김 지사님과 경기도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도 전달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이같이 강조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GH가 지난 2021년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송전철탑 이설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이설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용인특례시는 송전철탑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처지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성복동 주민들의 반대가 타당하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 성복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해 왔다. 그러나 GH 측은 송전철탑 이설과 관련해 기존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적절한 해법 마련을 요청한 것은 김 지사가 GH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성복동에 아주 근접한 곳으로 송전철탑을 옮기려 한다면 성복동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GH가 이를 무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서 김동연 지사에게 관심과 중재를 호소했다"며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GH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려 한다면 용인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문제는 오랜 전으로 올라간다. 지난 2010년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2012년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GH 측은 사업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24-04-14 12:16:3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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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회의 유호준 의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학교 제외 반대

지난 3월 28일 경기도의회에 입법예고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담당부서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및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내에서의 안전사고,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 등의 위험이 있어 유치원과 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학교는 59개교이고, 충전시설을 외부에 개방한 학교는 31개에 불과하며, 그 중 24시간 이용 가능한 곳은 19곳이며 나머지 12곳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다. 관련하여 경기도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12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계자를 만난 유호준 의원은 "교내 교통사고가 내연기관-전기차 가려가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충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 안전이 걱정되면 교내 주차장을 없애고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반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교내에 내연기관 자동차 주차공간은 그대로 두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 소비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일"이라면서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에 더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되려 이를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담당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학교 뿐만 아니라 전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늘려야 하며, 현재도 학교재량으로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 제외를 반대하는 의견을 같이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외부인 무단침입이 우려되기에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개별학교 판단으로 외부에 개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라며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의 묘를 살려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탄소중립에 꼭 필요한 탄소배출 사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경기도 주요 탄소배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4-04-14 12:16:0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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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21회 여성대상 후보자 공개 모집

대구광역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공헌한 여성을 발굴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21회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수상 자격은 공고일 현재(4.8.) 대구광역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면서 ▲여성 지위 향상 및 권익증진에 공헌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귀감이 되는 여성으로, 구청장·군수, 기관·단체장, 또는 시민 50명 이상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혹은 구·군 접수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참조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수상 후보자를 발굴하고 실사 등 검증을 거친 후, 7월 중 여성계, 학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상자 1명을 선정하며, 9월 6일(금) 엑스코에서 열리는 양성평등 기념식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 21회를 맞는 대구광역시 여성대상은 지역 여성계에서 최고 영예로운 상으로, 2004년 목련상으로 최초 시행했으며 2017년부터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대상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여성대상은 지금까지 총 3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수상자는 지역의 각종 행사에 초청되고,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에 게시되는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지난해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기부와 봉사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얻은 바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문화 조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분을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14 12:15:27 김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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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역사박물관,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진행

(재)하남문화재단(이사장 이현재) 하남역사박물관은 오는 4월 15일부터 개관 20주년 기념 프로젝트인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내 사랑 반려_Exhibition>을 진행한다. 하남역사박물관은 2004년 설립 이후 하남의 지역사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전시, 교육 등 다양한 고유목적사업을 펼쳐왔다. 2004년 하반기에 고대부터 현재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늘 우리 곁에 함께하는 동물을 주제로 한 특별전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역사 문화의 기반 위에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학제적 전시 기획에 따른 자료 수집의 일환이다. 공모전에 접수된 사진 자료들은 전시의 한 부분으로 구성한다. 하남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종의 반려동물을 친근한 콘텐츠로 만들고, 관람객에게 역사 속에서와 오늘날의 반려 문화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새로운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는 전시 도록과 별도로 제작한 기념품을 선물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사진 2매(반려동물 사진 1매,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1매)와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하남 시민이며, 참가 주제는 '가족이 된 반려동물의 간직하고 싶은 그 순간'이다. 공모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 100명이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하남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14 12:15: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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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맞춤형 정착 지원으로 귀농·귀촌 최적지 조성

경주시가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맞춤형 정착 지원에 앞장선다. 4월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현장 실용교육 ▲이사비 및 주택 수리비 등 재정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환영행사 등 교육 초기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우수농업인 또는 성공 귀농인인 선도농가가 이주한 귀농인의 초기 영농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자 귀농인 농장을 방문해 영농기술과 시설관리법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 초기 관심 있는 분야 작목 재배기술 습득, 정착과정 상담 등 현장실습 교육에 5개월 간 참여한 귀농 연수생에게는 최대 월 80만원, 선도농가에게는 최대 월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주농업대학에서는 3월부터 10월까지 귀농·귀촌 과정뿐만 아니라 치유농업, 사과 과정을 주 1회(3~4시간) 운영한다. 재정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귀농인에게 최대 100만원, 귀촌인에게 최대 20만원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예비 정착지에 대한 일정기간 자료 수집·탐색을 위해 월 15만원 한도, 최대 12개월 간 임시거주지 임차비를 제공한다. 지붕, 욕실 등의 보수비용인 주택수리비 최대 600만원과 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 등 영농 정착비 최대 1400만원(70%) 지원도 더해진다. 가구 당 3억원 한도 내 농업창업 자금과 7500만원 내 주택구입·신축은 물론 증·개축 비용에 따른 융자도 이뤄진다. 귀농 초기 정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500만원 이내 소형농기계 70%, 영농자재 70% 구입비를 각각 지원한다. 귀농·귀촌 가구주가 지역민들과 식사, 다과 제공 등의 화합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135만원 한도 내 환영행사 비용을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편리한 교통과 우수한 영농 환경,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주가 최근 귀농·귀촌 최적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민의 전입을 유도하는 유치지원 분야를 비롯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정착 분야에도 집중해 관련 양질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4 12:14:5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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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19억원 투입

경주시가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집중한다. 4월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19억 원 예산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지원(14억 원)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3억 원) ▲복지시설 냉난방기 교체 및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1억 원) ▲기업에너지 고효율 설비개선 지원사업(1억 원)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건물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복지회관·경로당에 자가 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주택지원 사업(106곳)은 3㎾ 용량 태양광 설치 시 가구당 총 설치비용은 596만원 정도 이며, 자부담금은 178만 원(30%) 정도 된다. 월 400㎾ 사용 가구 기준으로 년 간 6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건물지원 사업(31곳)은 지역 복지회관, 경로당, 향토뿌리 중소기업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 당 3㎾ 용량 태양광 설치기준 총 설치비는 600만원 정도이며, 중소기업에 한해 20% 자부담이 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력 소비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어 에너지 절약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내남면, 양남면, 월성동, 불국동, 보덕동지역 저소득층 400가구와 감포 복지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오는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복지지설은 LED조명 교체뿐만 아니라 18곳에 대해 개소 당 최대 1600만원 지원으로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도 추진한다. 또 노인복지시설에 6곳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해 쾌적한 실내공기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기업체 2곳을 선정해 기업에너지 고효율 설비개선 지원 사업비를 최대 3000만원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주택·건물 지원 사업 198곳, 취약계층에너지 복지사업에 323곳을 지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에 응모해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 절감과 전기에너지 복지정책 실현에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4-14 12:14:16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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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물 거버넌스’로 식물유전자원 보전 위해 협력

수원시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식물 거버넌스'로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협력한다. 수원시와 국립수목원은 12일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식물 유전 자원의 전시·보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수원시와 국립수목원은 ▲식물유전 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산림생물자원 교환·지원 ▲수목원·정원 조성에 관한 기술 검토와 자문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협력 ▲정원산업·정원식물 등에 관한 정보 교류·협력 등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식물을 매개로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 기반 식물자원의 보전·복원, 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자생식물 정원 대상지를 제공하고, 정원조성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대량증식기술 재배 등 연구개발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수원의 희귀식물인 해오라비난초, 칠보치마를 비롯해 '수원'의 명칭이 포함된 자생식물 수원땅귀개, 수원골, 수원사초, 수원고랭이, 수원잔대, 수원사시나무 등 6종의 보전·복원, 확산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국립수목원과 ESG프로그램(기업의 환경, 사회공헌 활동)인 에코티어링(Ecoteering)·벚꽃엔딩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원산업, 정원식물 관련 업무협력을 활성화해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정원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수원시 탄소중립 정원모델이 수원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4-14 12:13:5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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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 산업용지 한시 임대 허용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9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 등 현재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2:06: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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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서관의 날 기념 북콘서트 개최

용인특례시는 2024년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 기념행사로 12일 기흥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정여울 작가, 예술 커뮤니티 아르케컬처(archeculture)와 함께 '봄밤 음악과 이야기' 북콘서트를 열었다. 행사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도서관의 날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행사에서 "도서관 주간을 맞아 19개 시립도서관에서 다채로운 85개 프로그램을 18일까지 진행한다"며 "용인특례시의 책을 사랑하는 열기가 대단해 지난해 대출 기준 600만권에 육박하고 있고, 시의 3개 도서관은 전국 대출 순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등 경기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고 있는 곳이 용인특례시다"라고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또 "제가 정여울 작가님을 모시자고 했고, 작가님의 책을 20권 읽었는데 '문학멘토링', '마음의 서재' 등 놀라운 글을 써오셨다"며 "저도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를 25년간 하면서 글쓰기를 해왔고, 작가님 책을 초기부터 샀는데 지식과 지혜, 현장을 확인한 느낌이 잘 담겨 있는 등 저술 열정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작가님이 책 '오직 나를 위한 미술관'에 사인을 해주셨는데, 책에는 프랑스 파리의 '셰익스피어앤 컴퍼니' 서점에서 만난 '낯선사람 막대하지 마라. 변장한 천사일 수도 있으니'라는 문구가 소개돼 가보고 싶게 만든다"라며 "런던의 한 기차역에 '함께 하면 지금과 다르다(Be together, not the same)'라고 적혀 있는 사진도 소개돼 있는데 시민의 지혜를 함께 모아 좋은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용인특례시의 시정 비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와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당장 도서관을 건립하기 어려운 곳에 우선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어제는 상갈동 스마트도서관이 오픈해 200권을 빌릴 수 있고 다른 곳에 있는 책을 빌릴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도 가능하다"며 "도서관도 현재 19곳에서 2028년까지 24곳으로 확충하는 등 최선을 다해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여울 작가는 '고전,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문학을 '내 익숙한 세상 바깥의 응원'이라고 말하며, 고전의 가치와 힘, 영향력에 관해 이야기했다. 정 작가가 강연에서 소개한 문학작품은 아르케컬처가 연주하는 '음악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첫 번째 작품인 '데미안'에 대해 소개 후에는 북스테후데의 '파사칼리아'가 연주됐고, 두 번째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 후에는 브람스의 '인터메조'가, 세 번째 '작은아씨들' 이야기 후에는 슈만의 '어린이 정경'과 '나비'에 수록된 곡들이 연주됐다. 정여울 작가는 '문학이 필요한 시간', '오직 나를 위한 미술관' 등의 작품을 집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르케컬처는 클래식 음악과 문학·역사·철학의 연결성을 탐구하는 커뮤니티로 '무지카 클래시카' 등 독자적인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흥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주변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독서퀴즈 정답을 맞추면 선물을 증정하는 '책 보물찾기', 도서관 주간 포스터 전시, 방문 인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벤트, 책갈피 만들기 등의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는 문학과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2024-04-14 12:01:4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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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밖 학습터에서 지역 전문가와 교육자원을 활용해 더 넓고 깊게 배울 수 있는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 ▲대학연계형(경기이룸대학) ▲지역기관(단체)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위탁형과 학점인정형 프로그램도 올해 시범 운영한다. 4월 현재 913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개강하며 61개 대학, 402교 민간운영자와 기관, 300여명 전문가와 교원이 참여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한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이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 수요에 기반해 개설한 지역 교육자원 활용 프로그램이다. ▲기초학력 ▲인성 ▲미래·에듀테크 ▲교과 심화 ▲생태·환경 ▲외국어 ▲문화예술·체육 ▲진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체 프로그램 중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등 미래‧에듀테크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체육과 진로 분야도 수요가 높았다. 현재 23개 지역에서 105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빠르게 모집됐다. 나머지 8개 지역도 순차적으로 학생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개설은 상시적으로 진행되며 수요 기반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은 기획 워크숍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1,134교가 지원했다. 3단계 선정 심사를 거쳐 402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운영한다. 대학연계형(경기이룸대학)은 강좌 개설 및 심의를 통과한 406개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오는 29일 학생 수강 신청 이후 개설 강좌가 확정된다. 파주 법원초 문화예술 공유학교에 참여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며 아이들에게 소중한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영역에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라며 지역사회의 재능있는 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4 12:01:3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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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의원과 청소년의원의 멘토-멘티 결연식 개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해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수립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천시의회 의원과 이천시 청소년의원의 멘토-멘티 결연식이 진행됐다. 12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결연식은 이천시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소년의원 10명과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이천시의원, 김경희 시장, 이천시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원들에게 당선증과 배지를 수여하고 청소년의회 윤지선 의장, 이하린 부의장이 대표로 청소년헌장을 낭독했다. 이후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다짐하는 결연증서 수여식과 각 지역구 청소년의원들이 제출한 정책제안에 대해 멘토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다. 이천시 청소년의원들이 제출한 정책으로는 ▲학교교실바닥 온돌시공 ▲청소년 익명 고민과 응원의 글씨쓰기 캠페인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이천시 내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청소년 무상교통 ▲청소년의 날 공휴일 지정 ▲바닥 신호등 설치 등으로 청소년 관련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제안했다. 김하식 의장은 격려사에서 "현재와 미래의 중심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1년간 청소년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청소년 정책 토론 및 입법 제안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 청소년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된 '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하였으며 이천시 청소년을 대표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청소년의 시각으로 청소년이 바라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환경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4-14 12:00:4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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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환경기술대상 공모전' 올해 첫발...해외진출·융자지원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4일 '2024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환경기술 발전과 환경산업 성장에 기여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성과를 확산을 도모한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 대상이며, 모집기간은 4월15일부터 5월17일까지다.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환경기술대상 공모는 경제·사회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글로벌탑 혁신기술' 부문과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는 '글로벌탑 유망기술' 부문으로 구분된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제출서류 등은 환경부 누리집(m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국민투표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기술에 대해 오는 9월 부산에서 열리는 '2024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각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장 및 최대 10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부문별 대상(환경부장관상 1000만 원) 1점을 비롯해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 700만 원) 1점, 우수상(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상 500만 원) 2점 등이다. 또 수상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지원사업(해외 공급망 진출 및 현지실증 지원 등) 또는 환경금융 지원사업(융자 지원 등)을 신청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 지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제사회의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 요구에 따라 환경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환경기술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4 12: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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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결과…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원 적발

임금 체불 피해가 있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101억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올해 1월~3월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12월11일~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체불액 51억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례를 보면,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전·현직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총 5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었다. 모 스타트업 기업은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했고, 한 캠핑카 제조기업은 지난 2022년부터 임금체불이 빈발해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지연하고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1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공사비 대금 등 법정 소송에 따른 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자 146명의 임금과 퇴직금 13억원을 체불하고 있다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전액 지급하기도 했다.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악화 등 체불의 고의성이 없는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파견근로자 차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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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대형사·비대면전문사 위주로 소폭 증가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이 대형사 중심으로 증가하며 과점 구조가 다소 심화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가입대수가 증가하면서 2022년(20조7674억)보다 1.4%(2810억) 증가했다. 가입대수는 2022년 2480만대에서 지난해 2541만대로 61만대 늘었다. 시장점유율은 대형사(삼성·현대·KB·DB)의 시장점유율이 85.3%로 증가(0.4%p)했으며,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비대면전문사(악사·하나·캐롯)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확대하며 약진했다. 비대면전문사는 비대면 판매채널(TM/CM)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를 뜻한다. 채널별 판매비중은 대면 49.7%, CM 33.8%, TM 16.5% 순으로 대면채널은 감소했고 CM채널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5539억원으로 전년 4780억원보다 759억원 증가(15.9%)하는 등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발생손해액에서 경과보험료를 나눈 '손해율'은 80.7%로 전년(81.2%)보다 0.5%p 떨어졌다. 보험가입대수 증가(61만대)로 보험료 수입은 2810억원 늘어난 반면, 안정적인 사고율 유지와 침수피해 감소(735억)로 손해율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해 순사업비와 경과보험료를 나눈 '사업비율'은 16.4%로 전년(16.2%)보다 0.2%p 증가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모두 고려한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7.1%로 전년(97.4%)보다 0.3%p 하락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실적은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등 손해율 악화 요인에도, 보험가입대수 증가와 여름철 침수피해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손해율이 개선되고 보험손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안정적인 영업실적이 시현되고 있는 만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상생 우선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우선 추진 과제로는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대리운전자보험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 등이 있다. 금감원은 또한 향후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14 12:00:18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