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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초접전 8곳은 새벽까지 지켜봐… '피 마르는' 여야 후보들

10일 발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는 곳이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이 가운데 11일 새벽까지 '초접전'을 펼치는 지역을 꼽아봤다. 이날 본지가 뽑은 초접전지는 서울지역에선 용산과 동작을, 인천에서는 동·미추홀을, 경기에선 수원정과 성남분당을, 부산 남구와 경남 양산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8곳이다. 본지는 해당 지역의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현황을 비교해봤다.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 사전투표함이 열리지 않은 곳이 많아, 해당 지역은 새벽까지 당락을 예측할 수 없다. 이 중 서울 용산은 3사 출구조사에서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3%,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49.3%로 1%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다. 용산은 4년 만의 '리턴 매치'로, 강 후보가 지역구 현역인 권 후보를 다시 한번 꺾기 위해 나섰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있는 곳으로, 민주당은 해당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용산은 초접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오후 8시30분(7.61% 개표) 기준으로는 강 후보가 47.95%, 권 후보가 50.83%로 권 후보가 앞서고 있다. 총선의 주요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 동작을 역시 접전이 예상된다. 출구조사에서는 류삼영 민주당 후보(52.3%)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47.7%)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도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반응이 나왔다. 해당 지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 6번이나 지원 유세를 갈 정도로 수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 역시 동작을이 중요한 곳이며, 나 후보가 이번에는 이길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날 오후 8시30분(5.99% 개표) 기준으로는 나 후보(59.61%)가 류 후보(40.38%)를 앞서고 있다. 인천 동·미추홀을도 접전 예상지다. 4년 전에는 남영희 민주당 후보가 윤상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후보에게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이에 남 후보는 4년 전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나섰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인천 지역에서 수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꼽았다. 이날 출구조사에서는 남 후보가 53.2%, 윤 후보가 46.9%로 남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이날 오후 8시(1.41% 개표) 기준으로는 윤 후보(57.39%)가 남 후보(42.6%)를 앞서고 있다. 경기 수원정도 격전지로 꼽힌다. 현역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총선은 처음인 김준혁 후보가 선거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대선후보)에게 이기기도 했다. 게다가 김 후보는 '막말' 논란에 휩싸여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구조사를 살펴보면 김 후보(54.7%)가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45.3%)를 앞섰다. 실제 개표가 진행되던 오후 8시30분(31.66% 개표) 기준으로는 김 후보가 47.44%, 이 후보가 52.55%로 이수정 후보가 앞서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김병욱 민주당 후보와 친윤(친윤석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서는 경기 성남분당을도 관심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출구조사에서 김병욱 후보(51.7%)가 김은혜 후보(48.3%)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다만 이날 오후 8시30분(8.85% 개표) 기준으로는 김병욱 후보(40.93%)가 김은혜 후보(59.06%)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가 맞서는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관심지로 꼽힌다. 박 후보와 정 후보는 20·21·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맞붙었다. 박 후보는 20~21대 총선에서 정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이날 출구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52%로 정 후보(47.2%)에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이날 오후 8시 기준(2.85% 개표) 개표상황을 살펴보면 박 후보가 51.95%, 정 후보가 47.3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낙동강 벨트'이자 '전직 경남지사 더비'가 벌어지는 경남 양산을도 초접전지다.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중진인 김태호 후보를 양산을로 차출했다. 이날 출구조사에서는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50.6%, 김태호 후보가 49.4%로 양 후보의 격차는 1.2%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날 오후 9시(6.65% 개표) 개표현황을 살펴보면 김두관 후보(48.38%)가 김태호 후보(51.61%)에 밀렸다. 부산에서 '아무도 당락을 예측할 수 없는 지역'으로 꼽혔던 부산 남구는 현역끼리의 초접전이다. 갑을로 나눠져 있던 이 지역은 22대 총선에서 합구되면서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이에 남구갑(21대 총선 기준)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남구을의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맞붙게 된 것이다. 남구는 일찌감치 합구가 예상됐던 곳이라, 두 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혼신의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구조사에서는 박재호 의원(51.3%)이 박수영 의원(48.7%)에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날 오후 8시(6.27% 개표) 개표상황을 보면 박재호 의원(48.81%)이 박수영 의원(51.18%)에게 밀리고 있다.

2024-04-10 21:26: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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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총선 한달 전까지 민심 흔든 '채 상병 사건'·유지된 '준연동형제'·'대파 가격'이 압승 견인했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압승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러한 지지의 배경에는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민주당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선언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군인의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보수 지지자와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폭우에 휩쓸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었는데, 급류에 휩쓸리면서 순직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관련자와 부대를 수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고 임성근 사단장이 이첩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안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를 받아 입건되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근거를 들어 수차례 제기했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이 전 장관이 출국하면서 민심은 거세게 일어났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해제 이틀 후 호주로 떠났고, 민심이 거세지자 11일만에 자진 입국하면서 정부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자진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이 전 장관 귀국 요청이 있었고 대통령실이 반응해 당정 갈등 가능성까지 보이며 우려를 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집중유세에서 채 상병 사건 처리에 대한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해병대 예비역을 연사로 세우고,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김규현 변호사를 연이어 연단에 오르게 해 사건 해결의 의지를 보인 것이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게 된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 반면, 우여곡절 끝에 유지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야권의 압승에 힘을 보탰다는 시각도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낸 공간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세력을 규합해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수 있었고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구 투표에 이득을 봤다는 해석이다.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든, 조국혁신당을 찍든 어차피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범야권 유권자 사이에서 일종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야권의 파이가 훨씬 늘어났다는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10일 오후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를 지켜본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이 야권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에 방문해 각종 정부 할인이 들어간 대파값 875원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개되면서 서민들의 헛웃음을 자아냈다. 게다가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파 한 단 가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파 한 뿌리 가격을 말한 것이라고 주장해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파뿐만 아니라 사과, 배 등 과일값과 주요 생필품 가격도 오르면서 고물가가 야권의 압승에 한몫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04-10 20:54: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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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野 협조없이 국정운영 어려워…'尹, 국정기조 대전환' 불가피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상파 3사(KBS·MBC·SBS) 합동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운영 기조의 대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권 지원론'과 '거야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으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100석 안팎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협치는 필수불가결하다. ◆尹 대통령, '국정기조 대전환' 필수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총선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 총 24차례 열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야권의 '관권선거'라는 비판 속에서도 교통·주택·금융·반도체·연구·개발(R&D) 혁신·의료개혁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도 직접 챙겼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통해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사항을 비롯해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필두로 감세, 규제 완화, 의료개혁,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는 필수다.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범야권이 승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위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인사 등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압도적 과반 확보…'특검' 등 尹 레임덕 가속화 민주당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사실상 상실되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다. 민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는 더 커진다. 21대 국회에서도 18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들은 국민의힘 반대와 무관하게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켜왔다. 180석 이상이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공언하는 등 민주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실 비위 의혹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우려된다. 아울러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되면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물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제명도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며 특정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았던 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면 더 이상 막지 못하게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 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는 물론 당의 주도권을 행사한 친윤 세력의 2선 후퇴 요구와 윤 대통령 탈당 요구까지 거세질 수 있다. 아울러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관계 재편, 쇄신을 위한 내각 재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들 방송사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 투표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투표소에서 나오는 매5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소±2.9%포인트, 최대 ±7.4%포인트다.

2024-04-10 20:43: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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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월드컵 전설과 밤양갱, 대파가 등장한 22대 총선

22대 총선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전에서도 역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끄는 다양한 장면들이 있었다. 이에 10일 <메트로경제신문>이 이번 4·10 총선에서 이색적인 장면을 꼽아봤다. 분야는 ▲명품조연 ▲이색유세 ▲유행어 등이다. ◆월드컵 전설 이천수·만삭의 아내·후보의 어머니… 눈길 끈 '명품조연'들 선거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는 후보들이다. 후보는 캠프의 중심이며,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의 당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후보를 돕는 이들이 눈길을 끄는 경우도 나왔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유세를 돌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씨가 있다. 원희룡 후보는 2002 월드컵 멤버 이천수 씨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고 선거운동을 함께 했다. 후원회장이라고 해서 후보의 유세에 자주 참여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천수 후원회장은 상당히 많은 일정을 원 후보와 함께 돌아 화제를 낳았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부모님이 주목을 받았다. 배우자나 자녀가 선거전에 함께 하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미혼인 이 대표는 부모님이 지원에 나선 셈이다. 특히 이 대표의 어머니인 김향자 씨는 지난 7일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이 자리에서 눈물로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만삭의 아내와 함께 출근길·퇴근길 인사를 함께한 후보도 있다.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다. 김 후보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은 이달 20일로, 선거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거운 몸으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특히 김 후보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돕던 중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에게 폭언과 욕설을 듣기도 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달디단 밤양갱' 외친 후보들… 선거유세 현장에 등장한 '대파와 빵' '떠나는 길에 니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최근 인기를 끌었던 가수 비비의 '밤양갱' 가사다. 그런데 어떤 후보가 직접 부른 '밤양갱'은 가사가 좀 다르다. '투표하기 전 넌 내게 말했지. 투표한다고 뭐 달라지냐고.' 이 노래를 부른 이는 바로 충남 아산을에 출마한 강훈식 민주당 후보다. 강 후보는 '밤양갱'을 개사해 직접 노래를 불렀고, 해당 영상은 강 후보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밤양갱'을 부른 이들은 강 후보 외에도 있다.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부산 북갑), 박재호 민주당 후보(부산 남구), 조승래 민주당 후보(대전 유성갑) 등이 노래를 부른 영상이 화제가 됐다. '달달한' 밤양갱처럼 '달달한' 당선을 노리는 후보들의 바람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소품도 등장했다. 바로 '대파'와 '빵'이다. 대파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가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발언 때문에 선거판에 등장했다. 그런 가운데 경기 수원정에 출마한 이수정 후보가 논란을 잠재우려다 실패하면서, 대파는 '정권심판론' 중심에 섰다. 거기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에 대파를 지참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각종 선거운동 현장과 야권 후보의 유튜브 영상에는 대파가 등장했다. '빵'은 '1번(민주당), 3번(더불어민주연합) 몰빵'에서 나왔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가는 표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민주당 측에서 '몰빵'을 내세운 것이다. 이에 일부 후보는 빵을 먹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일부 지지자들도 유세 현장에 빵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비명횡사'부터 '비민비조'까지… 총선을 수놓았던 '말말말' 말이 많았던 선거인 만큼 '유행어'도 있었다. 야권에서는 공천이 한창이던 시기에 '친명횡재·비명횡사'라는 말이 언론과 정치권을 뒤덮었다. 친명(친이재명)은 횡재하고(공천받고) 비명(비이재명)은 횡사(공천탈락)한다는 의미로, 민주당의 공천파동으로 혼란스럽던 시기에 나온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이 마무리되고,통합형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이같은 단어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 이후 나온 단어는 '지민비조'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표 모으기에 집중했다. 이는 민주당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 정의당(녹색정의당 전신) 등에 교차투표를 하던 민주당 성향 유권자를 노리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투표'라는 의미로 '지민비조'를 강하게 밀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이 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은 12~14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조국혁신당이 '응징 투어'를 다니며 주요 격전지를 두드리자, 일부 투표를 망설이던 야권 성향 유권자와 중도층이 투표를 하러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야권 결집을 이끌어내면서, 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소위 '재미'를 본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0 20:32: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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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최대 197석 '대승' 전망에…민주당 '축제' VS 국민의힘 '침묵'

KBS·MBC·SBS 지상파 3사 합동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단독 과반을 넘는 결과가 발표되자 일순 환호와 함께 축제 분위기로 바뀐 반면,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에 정적만 흘렀다. 출구조사 결과, KBS는 '민주·연합 178~196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87~105석'을, MBC는 '민주·연합 184~197석', '국민의힘-미래 85~99석', SBS는 '민주·연합 183~197석', '국민의힘·미래 85~100석'을 예측했다. 지상파 3사 모두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 12~14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지상파 3사 합동 출구조사에서 전국 지역구별 예측 1위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42석, 국민의힘이 53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무소속·기타 정당의 예측 1위 지역구가 2석, 경합 중인 지역구는 57곳으로 나타났다. ◆'축제' 민주당…李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개표상황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일순간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개표상황실 맨 앞줄에 앉은 이재명·이해찬·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단독 과반 확보 예측이 나오자 박수로 화답했다. 이재명·이해찬 위원장은 무표정으로 박수를 쳤지만, 김부겸 위원장은 미소를 감출 수 없는 듯 살짝 웃으며 계속 박수를 쳤다. 개표상황실에 모인 당직자와 보좌진들도 민주당의 압승 예상에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특히, 격전지로 예측된 지역들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선다는 지역별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함성과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와 역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새로운미래를 창당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뒤지고 있다는 지역구 출구조사가 나오자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함성이 나왔다. 이 대표는 출구조사 방송을 30분 정도 지켜본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선대위 관계자들과 악수하면서 이석했다. 개표상황실 입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고맙다"는 말을 남긴 뒤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가 떠난 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들은 서로 악수하고 포옹도 하며 미리 축하를 전한 뒤에 자리를 떠났다. 김민석 선대위 총선상황실장도 "깜짝 놀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결과가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이대로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출구조사에 나온 대로라면, 저희들이 최대치로 꽤 높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침묵' 국민의힘…韓 "끝까지 개표 결과 지켜보겠다" 야권의 압승이 예측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출구조사 발표 전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구조사 발표 18초쯤 전에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환호를 받으며 입장했다. 이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등과 주요 당직자들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봤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예측 의석수가 개헌 저지선인 100석 안팎으로 전망되자 한 위원장을 포함한 당직자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런 가운데 방송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환호 소리가 들려오자 일각에선 "에이X" 하는 탄식도 나왔다. 지역구 예측 결과가 하나씩 발표될수록 당직자들은 한숨을 쉬는 등 실망을 금치 못했다. 경기 분당갑 안철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각자 경합 열세로 나오자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 나경원 후보가 경합 약세로 나오자 일제히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 당직자는 "아 뭐야 저거!"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예측 의석수가 발표되는 도중 방송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후보의 승리가 예측되자 좌중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하지만 그 이후 환호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다. 출구조사 발표 10분쯤 뒤 서울 다수 지역구에서 민주당 우세가 발표되자 당직자가 개표방송의 소리를 껐다. 조용히 방송 화면을 지켜보던 한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앉은 목소리로 "국민의힘이 민심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발언을 마친 한 위원장은 곧바로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한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자 다른 당직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진행자가 "저녁 시간이나 식사를 하거나, 볼일을 보고 다시 와달라"고 공지를 하자 거의 대부분의 당직자가 자리를 떴고, 일부만 남아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한편,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들 방송사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 투표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투표소에서 나오는 매5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소±2.9%포인트, 최대 ±7.4%포인트다.

2024-04-10 19:57:11 박정익 기자 2024-04-10 19:57:11 서예진 기자 2024-04-10 19:5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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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바란다] 개인투자자도 금투업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빠르고 구체적인 정책 필요"

22대 국회에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가 바라는 건 무엇일까. 저마다의 의견은 달랐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적 결정을 서둘러주길 바랐다. 10일 양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금융투자 업계 전반을 향한 여야 공약은 '공방' 수준에 가까웠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추진'을 주장했다. 다만 10일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 기준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범 야권이 과반 의석을 넘긴 가운데, 2025년까지만 금투세를 유예하는 안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시행을 대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었지만 금투세 폐지가 화두가 되자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국내 10개 증권사가 금투세와 관련해 3년간 투입한 외부 컨설팅비,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에 지출한 총 계약비용은 4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를 폐지할지, 혹은 시행할지와 관련해 관심들이 뜨거웠지만 정작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정책이 결정되면 업계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는 것이 더 관건"이라며 어떤 현안이든 증시에 미칠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 주길 기대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토큰 증권발행(ST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STO 관련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의 공적 장부허용,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 중개업자 등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A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가 사업진출을 준비 중이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진행 속도도 둔화한 상황"이라며 "5월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지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당 모두 가상자산 투심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승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 증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가상자산 기본법 구축 전까지 연기하는 공약을 선보였다. 코인 투자자인 A씨는 "양당 모두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끄는 공약이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속도로 추진할지가 관건이다"라며 "과세를 하려고 한다면 제도 정비가 돼야 하는데 늘 느린 것 같다"고 속도 있고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으로는 단기적인 증시 부양보다 실제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관련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B증권사 관계자는 "밸류업 수혜주라며 이름이 언급되는 기업들이 있지만 특정 기업만 밸류업 수혜를 입는 게 아니라 증권시장의 모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다양한데 각종 정책이 득표를 위한 단발성 조치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2024-04-10 19:26:3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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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예상에 민주당 개표상황실 '축제' 분위기…무표정 이재명 "겸허히 지켜보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개표상황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은 일순간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개표상황실 맨 앞줄에 앉은 이재명·이해찬·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단독 과반 확보 예측이 나오자 박수로 화답했다. 이재명·이해찬 위원장은 무표정으로 박수를 쳤지만, 김부겸 위원장은 미소를 감출 수 없는 듯 살짝 웃으며 계속 박수를 쳤다. 개표상황실에 모인 당직자와 보좌진들도 민주당의 압승 예상에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특히, 격전지로 예측된 지역들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선다는 지역별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함성과 박수 소리는 더 커졌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서울 영등포갑에 출마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와 역시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새로운미래를 창당해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뒤지고 있다는 지역구 출구조사가 나오자 다른 지역보다 더 큰 함성이 나왔다. 이 대표는 출구조사 방송을 30분 정도 지켜본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선대위 관계자들과 악수하면서 이석했다. 개표상황실 입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고맙다"는 말만 남긴 뒤 자리를 떠났다. 이 대표가 떠난 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들은 서로 악수하고 포옹도 하며 미리 축하를 전한 뒤에 자리를 떠났다.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총선 상황실장은 의원회관 앞에서 "깜짝 놀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결과가 나와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이대로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출구조사에 나온 대로라면, 저희들이 최대치로 꽤 높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는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취재진과 만나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이 야권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조국혁신당도 조금 커진 것 같고 조국혁신당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민주연합이라는 정신을 담은 연동제를 우리 당이 채택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4-04-10 19:1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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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출구조사 발표 순간 '정적'…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 실망"

10일 오후 6시 야권의 압승이 예측된 4·10 총선 방송 3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되자,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출구조사 발표 전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구조사 발표 18초쯤 전에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환호를 받으며 입장했다. 이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등과 주요 당직자들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함께 지켜봤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예측 의석수가 85~105석으로 전망되자 한 위원장을 포함한 당직자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런 가운데 방송 화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환호 소리가 들려오자 일각에선 "에이X" 하는 탄식도 나왔다. 지역구 예측 결과가 하나씩 발표될수록 당직자들은 한숨을 쉬는 등 실망을 금치 못했다. 경기 분당갑 안철수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각자 경합 열세로 나오자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의 표정이 굳어졌다. 특히 서울 동작을에서 국민의힘이 뒤쳐지는 것으로 나오자 일제히 탄식이 흘러나왔다. 한 당직자는 "아 뭐야 저거!"라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예측 의석수가 발표되는 도중 방송 인터뷰를 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후보의 승리가 예측되자 좌중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하지만 그 이후 환호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다. 출구조사 발표 10분쯤 뒤 서울 다수 지역구에서 민주당 우세가 발표되자 당직자가 개표방송의 소리를 껐다. 조용히 방송 화면을 노려보던 한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라앉은 목소리로 "국민의힘이 민심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발언을 마친 한 위원장은 곧바로 개표상황실을 떠났다. 한 위원장이 자리를 비우자 다른 당직자들도 하나 둘 자리를 떠났다. 진행자가 "저녁 시간이나 식사를 하거나, 볼일을 보고 다시 와달라"고 공지를 하자 거의 대부분의 당직자가 자리를 떴고, 일부만 남아 개표방송을 지켜봤다.

2024-04-10 19:10: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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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22대 국회 소통·화합 통해 경제 활력 높여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10일 주요 경제단체는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22대 국회에 바란다' 제하의 논평을 내고 "한국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악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등 그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며 "22대 국회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국가적 난제애 대해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했던 대림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으로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시대적 과제인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경영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 국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해주기 바란다"며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는 우리 수츨의 걸림돌이 되고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우 전쟁, 중동분쟁이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미중 갈등에 따른 기술패권 경쟁은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법·제도 환경, 수백 년 명문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내는 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국회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제22대 국회에선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이 더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10 18:00:08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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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견·스타트업, 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 살펴보니

중기중앙회, 중견련, 코스포등 앞서 정치권에 정책과제집 전달 기업 생태계 구축·규제 개혁, 인력난 완화 및 글로벌화등 담겨 오동윤 전 원장 "중소기업 정책, '보호·육성'서 '협력·경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계가 오는 5월30일부터 임기를 본격 시작할 차기 국회를 향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별 단체들마다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제시하면서다. 여기에는 기업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및 규제 개혁,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난 획기적 완화, 한정된 내수시장을 넘어선 글로벌 진출 지원, 공동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활성화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규제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기본법'을 포함한 총 28개의 중소기업 관계법을 개편해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1995년 개정된 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목적에 국가경제 선도·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글로벌화 ▲디지털 전환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방향으로 관계법도 제·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직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을 맡았던 오동윤 현 동아대 교수는 지난 2월 말 '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이란 주제로 원장으로서 마지막 강연을 하면서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보호·육성'에서 '협력·경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원장은 "그동안은 정부가 주도해 산업이 성장을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시장이 주도해 기업이 성장을 견인해야한다"면서 "중소기업 역할도 '대기업 보조'에서 성장을 주도하는 주역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정책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기업정책(중소벤처기업부), 외국인유학생(교육부), 비자개편(법무부), 규제완화(국무조정실), 직업훈련(고용노동부), 수출지원 및 R&D(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역할에 각 부처가 주목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스타트업계는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의 비즈니스와 기존 산업간 갈등이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정치권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의 목적과 범위 재정립 ▲규제의 내용 명확화 ▲규제의 효율적 집행 등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견기업계는 대표적인 규제 기관인 국회를 향해 포퓰리즘 입법 방지장치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입법안이 급증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의원입법 상당수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게 문제"라며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입법의 질을 높이고, '법안실명제'를 도입해 법안발의에 신중성과 책임성을 부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난도 기업들에겐 큰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근로의욕 저해, 중소기업 인력난 부추기는 실업급여 개선 ▲외국인력 종합대책 수립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공공주택 우선공급 지원 확대 등을, 중견련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청 설립 및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그리고 코스포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근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중소기업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각각 내놨다. 중기중앙회가 올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제 22대 국회의 최우선 추진 입법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를 가장 많이 답했다. 글로벌시장 진출도 기업들에겐 화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에선 수출 팩토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팩토링 시장은 사실상 부재 상태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 팩토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자금 역시 지금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내수기업 위주에 그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특화한 장기 안정 자금(CB, BW) 지원제도 역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계는 소멸하고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 대안으로 '스타트업'을 꼽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을 위해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정부는 개방형 공직인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만들어 지역 창업 및 혁신 생태계를 적극 지원한다. 또 지역 대학은 스타트업 육성을 미션으로 하고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에 정착하거나 외부에서 유입하는 인재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지역 스타트업 자치제도'를 만들어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상황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면서 "지역별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소멸지역 청년 유입을 활성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0 18:0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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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국내 최초 초장기 TDF2080 출시..."위험자산 편입 비중 99%로 기대수익률 높여"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8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국내 최초 초장기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을 출시했다. 10일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한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은 '금'을 편입해 펀드의 위험 대비 수익률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투자자가 퇴직까지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목표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생애주기펀드다. 해당 펀드는 TDF 상품 중에서 주식 편입비가 매우 높아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나 글로벌자산배분형으로서 주식 투자를 선호하지만 어떤 테마에 투자할지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이다. 초장기 TDF 상품이기 때문에 미리 노후 대비책을 고민 중인 2000년대생과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자식이나 손자를 위한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적립식 투자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매월 16만6777원씩 납부하고, 연 복리 수익률 8%를 가정하면 10년 후 평가 금액은 약 3050만원(원금 2000만원), 20년 후 평가 금액은 약 9800만원(원금 4000만원)이다. 펀드를 활용한 증여는 신고 이후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고,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또한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초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99%로 설정해 기대수익률을 높였다. 국내 대다수 TDF 상품들은 미국의 TDF 상품들과는 달리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맞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을 80% 미만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장기기대수익률이 낮다. 미국의 TDF 상품은 대부분 초기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평균 90%대이며, 실제로 국내 TDF 상품 대비 장기운용 성과가 좋다.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미국 TDF2045 상품군의 경우, 지난 5년간 연 환산 수익률 평균이 약 9.5%로 국내 동일 빈티지 상품군의 연 환산 수익률 평균(약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펀드는 주식 및 대체자산 등 위험자산 비중 확대로 높아진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금'과 '해외 주식'에 환노출로 투자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금'은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고, 채권 대비 실질수익률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식과 함께 투자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 수익을 높여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번에 출시한 2080 빈티지를 포함해 총 8개 빈티지를 운용 중이며, 국내 자산운용사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2060, 2080 빈티지를 보유하고 있다. 펀드가이드에 따르면 8일 종가 기준 2060 빈티지는 빈티지별 최근 1년 수익률 1위를 기록 중이며, 1년과 6개월 수익률은 각각 22.42%, 17.70%이다. 오원석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담당 상무는 "한국투자TDF알아서골드2080펀드는 기존 TDF 상품 대비 높은 주식 편입 비중으로 공격적인 연금 자산 운용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적합한 TDF 상품"이라며 "다양한 연금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TDF 상품 라인업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10 17:48:0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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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바란다]통신업계 수익 정체…미래 성장 지원 '절실'

제22대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통신업계가 바라는 차기 정책 현황들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업계는 실효성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과 우리나라의 미래 통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연일 거론되는 통신비 압박 정책은 국내 통신사들의 수익 악화를 증대시키는 반면, 차세대 네트워크 개발 등 통신 설비투자(R&D) 대한 지원은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올해 4월 총선까지 주요 선거 때마다 통신비 관련 보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 관련 보도가 1251건으로 치솟은 데 이어 올해 3월은 437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10 총선 통신비 공약 기존과 비슷해 이번 정부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통신비 인하를 압박하면서 통신사는 3만 원대 저가 요금제 출시 및 전환지원금 등을 지난 16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에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통신사들이 내놓은 대책이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이해당사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요금 감면 규모가 해외 주요국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가 지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35~50%까지 감면해 왔다는 것. 이는 주요 산업 대비 약 2~5배까지 큰 수준이다. 통신 3사의 성장 정체도 뚜렷해지고 있다. 통신 3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20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4조380억원) 대비 약 0.4% 증가하는 데 그친다. 특히 4.10 총선의 통신비 공약도 기존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비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병사 통신요금 할인율 50%로 인상 ▲잔여 데이터 이월 추진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중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약은 기존 통신 정책을 보완한 정도다. 국민의힘도 ▲단통법 폐지 ▲저가요금제 출시로 청년 혜택 강화 ▲신규 이통사 지원을 통한 경쟁 촉진 등 기존 정책과 크게 차이 없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번호이동 지원금(전환지원금)과 관련해 "당연히 걱정된다"면서 "시장 환경과 경쟁 상황, 그리고 저희 내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익 악화를 방어할)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도 전환지원금을 두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궤도 통신위성 관련 지원은 미미 통신비 인하 정책만 연일 쏟아진 가운데 국내 통신 사업의 미래 성장 관련 지원은 지지부진하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저궤도 통신위성 예비타당성조사'는 두 차례 실패한 바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계적 추세로는 늦은 출발"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서둘러 국가간 연합을 통해 위성인터넷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저궤도 위성통신 R&D에 4800억원을 투입하는 대한 예타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한국이 저궤도위성 사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024-04-10 17:21:55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