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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비전 2030 펀드’ 5조원 중 올해 절반 조성…첨단제조·창조산업 집중 투자

서울시가 투자 냉각기 속에서도 혁신 창업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서울 비전 2030 펀드' 투자를 이어가 목표금액 5조원 중 올해 절반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비전 2030 펀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총 5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미래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목표다. 첫해인 지난해 1조3000억원을 조성해 투자를 진행 중이고, 올해도 1조17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올해 생태계 강화가 필요한 ▲디지털대전환 ▲바이오 ▲첨단제조 ▲창조산업 ▲첫걸음동행 ▲스케일업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 투입을 집중할 계획이다. K-컬처의 전 세계 확산과 유관산업 성장에 따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챗(Chat) GPT 등 고도화된 인공지능 출연으로 다양한 분야의 혁신 가속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시는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고금리 위기로 인해 위축된 벤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성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예년보다 조기에 출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 비전 2030 펀드' 조성에 대한 통합 출자공고부터 운용사 선정까지 오는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 기업에 신속한 자금 투자가 이뤄지도록 운영한다. 디지털대전환 펀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바이오 펀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 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유망 스타트업이 지원 대상이다. 첨단제조 펀드는 제조공정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생산 기업을 지원한다. 제조 관련 솔루션 제공, 지식 재산권 판매 등 사업 모델을 발굴해 제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한다. 창조산업 펀드는 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지식 기반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의 생산, 유통, 활용, 기반 기술 개발 등 창조산업 전 가치사슬에 걸친 유망 기업에 투자한다. 첫걸음동행 펀드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돕는다. 창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도 도와 사업 성공률을 높인다. 스케일업 펀드는 대·중견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기술실증(PoC) 등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진행(또는 완료)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유망 기업에도 투자한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는 벤처 투자 시장의 빠른 회복을 촉진하고 미래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라며 "유망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0 17:18: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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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너링스정' 공동판매 나서...항암제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보령이 유방암 항암제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에 나선다. 보령은 빅씽크테라퓨틱스와 유방암 치료제 2종에 대한 상호 코프로모션 계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가 협력하기로 한 유방암 치료제는 빅씽크테라퓨틱스의 너링스정(성분명: 네라티닙말레산염)과 보령의 풀베트주(성분명: 풀베스트란트)다. 양사는 두 제품에 대한 공동 영업 및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너링스정은 경구용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다.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항암 신약으로 승인 받았는데 2021년 빅씽크가 국내에 도입했다. 풀베트주는 보령에서 출시한 풀베스트란트 성분의 유방암 치료제다. 해당 성분으로는 국내 유일의 제네릭(복제약) 제품이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 폐경기 이후의 진행성 및 전이성 유방암에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령은 기존에 판매 중인 젤로다, 탁솔, 삼페넷에 이어 항암 신약인 너링스를 확보해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됐다고 설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유방암 환자 수는 29만934명으로, 유방암은 갑상선암(40만87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이다.

2024-04-10 17:07:1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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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바란다] '탄소중립 시대'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나서야 할 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참인 가운데 산업계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지원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해당 지원을 통해 기업들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양새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확보하는 데 근본적인 지원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합쳤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수입 철강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그 사례다.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은 철각 생산의 탄소 저감 경쟁에 돌입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는 지적이 따른다. 철강 산업 탄소 배출의 70%는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에서 발생한다.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강 산업 탄소 저감 경쟁의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생산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선언·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철강사들이 기존 용광로를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유동환원로, 전기로로 교체하는 비용은 6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수소환원제철 고로1기를 건설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이 10조원 가량이다. 생산 공정을 모두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30년 가량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들의 수소환원제철로의 설비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은 한국보다 월등한 상황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철강산업 녹샌전환에 지원하기로 한 2098억원은 현재까지 독일이 발표한 철강산업 전환 지원 금액 2억5000억원과 일본의 녹색철강 실증사업 지원 금액 1억75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작은 규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은 피해 갈 수 없는 대전제이자 국가 산업의 생존 전략"이라며 "철강업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에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터리산업 또한 탄소중립의 핵심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으며 글로벌 패권 전쟁이 활발하다. 다만 지금의 글로벌 통상환경에서는 기업 혼자 힘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민간과 정부, 국회가 함께 대응하는 국가총력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해 4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는 K-배터리 글로벌 경쟁력을 도울 총력지원체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4개 지역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K-배터리 초격차를 위한 여타 주요 추진과제들도 파격적 지원 방식으로 실행되기를 요구했다. 특히 투자자금의 적기 공급이 중요하다. 국내 배터리업계가 미국, 캐나다 등 현지 투자에 집중하는 등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경쟁에서 선두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안정적 투자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이 민간금융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계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초격차 R&D, 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및 인재양성 분야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랐다.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나라 전기 생산을 위한 미래 주력 발전원인 재생에너지도 부각되고 있다.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절반에 가깝고(45.1%), 에너지의 절반 이상이(53.5%) 산업단지에서 소비된다. 친환경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은 소규모라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에너지전환에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입주기업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방안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조성 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발전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지 내에 입주할 신규공장 시설의 경우 제조 시설 설치 승인 시 태양광 발전 설치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안이다. 추가적인 환경 파괴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생산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생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4-10 16:56:14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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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남5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총 4350세대 공급

서울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이 최고 23층, 2592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9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해 총 6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위치한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은 지하 6층 지상 23층 규모로 공동주택 56개동 2592세대(공공 390세대, 분양 2202세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게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146호실 규모 오피스텔 1개동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이날 건축위에서는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도 통과됐다. 2개동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로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에 위치한 '문래동3가 27-1번지 주상복합개발사업(영등포구 문래동)'은 3개동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218세대(분양 218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이밖에 ▲흑석9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초동 1593-13번지 일원 신축사업 ▲서울역 지단구역 서울역북부 특계 신축사업 등 6곳이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곳에는 총 공공주택 657세대, 분양주택 3693세대 등 4350세대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682호실, 관광숙박시설(호텔), 공장(지식산업센터), 판매시설 등이 건립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내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극 채용하여 서울시 경관개선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10 16:51:4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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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용한 공천'했지만 전략 부재… 野, '비명횡사' 비판에도 정권심판론 거세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치러지는 4·10 총선, 여소야대 정부에서 1당을 차지하기 위한 국민의힘과 지난 대선의 설욕을 씻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였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발목잡는 야당 심판'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무능한 정권 심판'을 들고 나왔다. 선거전 초반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공천 작업을 해나갔다. 한 위원장은 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했다. '동일지역구 3선 이상 페널티' 등 규정으로 당내에서는 인위적인 교체에서 오는 잡음을 걱정했지만, 정작 공천이 시작되자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조용한 공천'은 '윤심(尹心) 공천' '현역 불패' 등 비판을 받았고,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장예찬·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는 등 잡음이 새어나왔다. 거기에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두고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반발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전국 각지를 방문했고,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돌입 후에는 통상 하루에 10개 이상의 지원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한 위원장의 인지도가 높기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전 막바지에 이르자 한 위원장의 발언 강도가 높아졌고, 일각에선 전략 부재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한 위원장의 지원유세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가 아니라 본인을 부각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다. 자기 혼자 대선을 치른 격"이라며 "전략이 부재하니 발언 기조도 오락가락했다. 유세 동선도 접전지에 집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산발(發) 악재'에 대응하는 능력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황상무 회칼 발언' 등 여권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슈가 대통령실에서 튀어나왔으나,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선명하게 맞서지 못한 것도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정해진 시스템 공천 기준을 적용했지만, '하위 30%'에 포함된 현역의원이 반발하고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떨어지는 등 '공천 파동'이 극심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친명횡재·비명횡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혼란이 극심했다. 그러다보니 탈당자도 나왔다. 설훈·이상민·홍영표·이원욱·조응천·김종민·박영순·김영주·이수진·전혜숙 의원 등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떠났다. 하지만 정작 공천이 끝난 후 민주당은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다. 이해찬 전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민주당은 '정권심판'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사실 선거국면에 접어들기 전부터, 4·10 총선은 정권심판 구도가 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50~60%대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권견제론도 2022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4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를 오갔다. 여기에 물가 상승 등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권 심판론은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은 정권 심판론을 더 공고하게 만들었고, 민주당은 이런 지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켰다. 다만 민주당의 자잘한 악재는 계속 튀어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는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았고, 경기 수원정의 김준혁 후보는 퇴계 이황, 김활란 등 역사와 관련한 각종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다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논란에 대해 SBS라디오에서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0 16:34:07 서예진 기자
[22대 국회에 바란다] 본질에 집중한 물가안정 위해 유통규제 완화 요구

국내 식품·유통업계는 제 22대 국회에 본질에 집중한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규제 완화 정책을 요구했다. 10일 양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정책에 따르면 그간 10년간 넘게 표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축이 온라인으로 옮겨진 만큼 그에 따른 정책도 완화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눈에 띄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통신판매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에 따라 그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발 이커머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10대 공약에 대형마트 새벽배송과 의무휴업일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뺐지만 올해 1월 국무조정실은 해당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퇴근 후 장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주말 영업을 강행하면 소비자들의 편의는 확대되고 주변 상권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10년 넘게 '골목상권의 적'은 대형마트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변화한 유통 환경에 이제는 정부가 눈을 떠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보다 본질에 집중한 물가안정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 심리와 직결되는 물가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그동안 정부는 식품기업에 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미 지난달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업계와 유통업계 주요 임원들을 소집해 가격 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업계는 치솟은 원재료 가격에도 정부 기조에 맞춰 판매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왔다. 이는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갈 수는 있어도 추후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들은 더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도 토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과 업계의 경우 국제 코코아 시세가 역대급으로 올랐고, 물류 비용과 각종 제반 비용이 상승한 상황이라 총선 이후에도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가공식품이 아닌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한 것이어서 통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 업계는 정부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현황을 들여다보고 물가안정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급변은 농작물의 안정적 공급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추석과 같은 대목을 앞두고 과일과 채소 가격이 치솟는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 도입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기후 영향을 덜 받는 시설 재배도 늘려야 할 때다. 아울러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을 장려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4-04-10 16:30:3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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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봄 제외' 늘봄 신청 인원 7.8만명…오후 늘봄은 5176명 그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정부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을 추진하는 늘봄학교에 오후 신청자가 6%대에 머물면서 하루 2시간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기존 돌봄교실 인원과 방과후 인원을 제외하고 '늘봄'을 신청한 인원이 7만87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올해 1학기부터 시작됐다. 오는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내년에는 2학년,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야간늘봄 신청인원은 5176명으로 전체 늘봄학교를 신청한 인원 대비 6.6%에 그쳤다. 오후 늘봄 신청자가 작을 경우,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관리 저하로 오후 늘봄을 신청한 학부모들도 오후 시간대에 학원 등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늘봄학교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2학기 전면 시행 시 지금의 혼란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늘봄의 양적 확대보다 늘봄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인력 수급, 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저출산 대응·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늘봄학교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10 16:25:3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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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경영 전반 '적신호'…연구인력·금융지원 확대 절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중 갈등으로 경영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1.5%에도 못 미치며 주요국 평균을 밑돌았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 평균치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성장률 2.2%로 평균(1.8%)에 앞섰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2020년에도 -0.7%로 회원국 평균(-4.2%)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후 2021년(한국 4.3%, OECD 6.0%)과 2022년(한국 2.6%, OECD 2.9%), 2023년 등 내리 3개년 평균수준보다 낮은 경제성장 속도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명확하다. '경기 회복'과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와 금융지원 확대 등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공급망 불안 등 리스크에 대응하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등 정부와 국회의 미래차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 생산량 증대와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 소프트웨어(SW)·인포테인먼트 기술 확산 등으로 미래자동차 시장의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올해 제도 장비, 금융 지워느 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미래차 산업전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기한 연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완성차 업계 맏형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화 기술 적용 등 전기차 상품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미래항공모빌리티(AAM)와 같은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2025년부터 순수 전기차 폴스타 4의 생산과 친환경차의 출시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지원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부품업체 노조들은 미래차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가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유지'(58.0%)를 꼽았다고 한국노총은 전했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조건완화,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탄소 중립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지원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최근 큰 폭으로 갑소했다. 2030년 정부 보급 목표(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를 달성하려면 매년 60만 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지난해 판매량이 16만7000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급감해 역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30년까지 보조금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며 "수요 회복을 위한 충전 요금 할인을 유지하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 등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업계는 정책금융 지원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할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기술·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위기상황 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도 제시했다. 기술·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이 뒤를 이었다.

2024-04-10 16:21:0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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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에 김동성 英의원·배찬효 런던 한류감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김동선 영국 런던 킹스턴 왕립구 의원을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및 김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 배찬효 런던 한류 페스티벌 총감독을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에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유럽 최초로 영국 런던 킹스턴 왕립구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제정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배 감독은 지난해 처음 개최한 '런던 한류 페스티벌'의 총괄감독으로 영국인들에게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특히 K-팝 댄스경연 등을 선보이며 현지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었다. aT는 "김 의원과 배 감독은 김치의 날 제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국에서 다시금 유럽 최초의 '저탄소 식생활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공사와 적극 협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글로벌 아젠다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대한민국 대표 음식인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올해는 한·영 수교 140주년으로 의미가 더욱 깊은 만큼 지난해 유럽 최초의 김치의 날 제정에 힘써주신 거처럼, 영국에서 유럽 최초로 저탄소 식생활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권장한다. 이를 통해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현재 미국의 아마존을 비롯해 이베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0개국 65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2024-04-10 16:17: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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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주 막판 널뛰기에 '변동성 주의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테마주들의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관련된 정치 이벤트가 종료될 시 정치테마주의 주가도 급락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했다는 평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인 동신건설과 에이텍은 각각 13.60%, 10.20%씩 급등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대상홀딩스우(19.51%)와 태양금속우(6.54%)도 강세를 보였다 다만 대상홀딩스는 장중 8.5%까지 올랐으나 점차 상승 폭을 축소시키면서 전일 대비 0.11% 오른 8760원에 마감했다. 덕성(0.37%)과 와이더플래닛(-1.19%)도 장중 10.3%, 4.2%까지 뛰었으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모습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테마주인 대영포장도 장중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다. 이날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다 장중 10.3%까지 올랐지만 낙폭을 줄이며 4.7%에 거래를 종료했다. 국내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치테마주들은 홀로 롤러코스터장세를 보이면서 장중 널뛰기를 반복했다. 일각에서는 정치테마주가 선거 등의 이벤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총선 이후에 급락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지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8대, 19대 대통령 선거 때도 정치테마주는 선거 시점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디데이가 임박하자 추락했다. 더불어 지난 21대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연구에서도 당시 급등했던 정치테마주 대부분이 과거에도 정치테마주로 분류돼 극심한 가격 등락을 거쳤고, 결과적으로 선거 기간 중 급등한 가격이 선거 종료시점에 급락했다고 분석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은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기업의 본질가치와 동떨어진 채 가격이 급등하는 정치테마주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후로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투자자들은 정치테마주의 이러한 주가 특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여야 간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해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분야의 주식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분야로의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중심의 1분기 실적 개선 업종에 관심을 지속해야한다는 부연이다. 게다가 선거 당일인 10일 오후에는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예정돼 있고, 총선 결과가 나오는 만큼 11일 주가 변동성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총선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던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주들의 반응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심리가 엇갈릴 수 있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이상일지, 국민의힘이 150석 이상을 차지할지가 관심"이라며 "상승 피로가 누적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10 16:16:2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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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황 맞은 IPO 시장…2분기도 이어지나

1분기 상장한 기업들 모두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데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수익률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황세를 보였다. 2분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2차전지 관련 중소형 종목 및 대어급의 IPO가 예상되고 있어 이같은 시장 열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상장 기업 총 14개사(코스피 1개사·코스닥 13개사)의 공모가는 모두 수요예측 희망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했다. 이는 2015년 1분기, 2021년 1분기에 이어 분기별로 역대 세 번째 기록이다. 상장 당일 수익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상장한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평균 수익률은 168%로 지난해 1분기 평균인 73%의 두 배 넘는 수준을 기록했다. 우진엔텍(300.0%), 현대힘스(296.6%), 이닉스(232.5%), HB인베스트먼트(197.1%), 스튜디오삼익(188.9%), 케이웨더(184.6%) 등 다수의 종목이 높은 시가 수익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2차전지 관련 중소형 종목과 대어급 종목 등이 상장 예정인 2분기도 이러한 열기가 지속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부터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 나선 2차전지 장비업체 제일엠앤에스는 오는 12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이어 18∼19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거쳐 4월 코스닥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일엠앤에스는 이번 코스닥 상장에서 240만주를 전량 신주 공모한다.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5000∼1만8000원이며, 총 공모 금액은 360억∼432억원이다. 또 2차전지 진단 솔루션 기업인 민테크, 초소형 2차전지 제조업체 코칩 등도 이달에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민테크는 이달 12∼18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23~24일 이틀간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희망 공모액은 6500∼8500원이고, 총 공모 금액은 약195억∼255억원이다. 2차전지 제조업체 코칩은 창사 30년 만에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이달 15∼19일간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4월 25∼26일 공모주 청약을 거쳐 코스닥에 입성한다는 계획이다. 코칩이 제시한 공모가 희망 범위는 1만1000∼1만4000원이며, 총 공모 금액은 165억∼210억원이다. 이외에도 신약 연구개발 전문업체 디앤디파마텍,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 등이 이달에 수요예측에 나선다. 3조원대 몸값으로 평가받는 HD현대마린솔루션은 5월에 상장할 예정이다. 오는 16∼22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후, 25∼26일 일반청약에 돌입한다. 희망 공모가는 7만3300∼8만3400원이며, 총 예상 공모 금액은 6524억∼7423억원이다. 공모가 상단 밴드 기준 시가총액은 3조7071억원에 이른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에이피알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여러 기업이 추가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5월부터 대어급 상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시황 회복이 되지 않은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 및 경기 회복 전환 여부에 따라 대어급 기업의 추가 상장 추진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4-10 16:10:2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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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오늘은 예금 대신 투표’ 은행 등 이색투표소 눈길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은행, 차량판매점, 미용실습실, 배드민턴장 등 이색투표장이 전국 곳곳에 마련에 눈길을 끌었다.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2동에 위치한 농협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구의2동 농협은행은 제5투표소로 지정된 곳이다. 광진구 중곡동 KIA 대공원대리점에는 능동제3투표소가 마련됐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투표소가 신기한 듯 투표소를 배경으로 '셀카(셀프카메라)'를 찍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제2투표소가 여기산게이트볼장 1층,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2투표소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1층)에 마련됐다. 또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제4투표소는 노블레스웨딩컨벤션 2층 로비, 광명시 소하2동 제4투표소는 돼지갈비 식당인 상상초월식당 1층 등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통상적으로 학교·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지만, 선거구 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이색적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024-04-10 16:09:17 박정익 기자 2024-04-10 16:09:17 손진영 기자
[22대 국회에 바란다]제약바이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22대 국회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요구했다. 양당이 내세운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정책들이 공약에만 그치지 말고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양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여야 공약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및 의사과학자 육성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공공제약사·의약품 유통공사 설립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및 보상체계 마련'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을 골자로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형 지원체계 강화 ▲글로벌 진출 신약에 적합한 맞춤형 약가제도 마련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 및 R&D투자 비율 연동형 약가 보상체계 구축 ▲필수·퇴장방지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및 비축 확대 ▲필수 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 적극 지원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신산업·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공약을 내세웠다. 신약은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 확대 및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첨단 AI·빅데이터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의약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빅파마 육성 지원 ▲국산 원료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원료 특화 연구소 및 생산기지 건립 지원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충 ▲권역첨단재생의료 클러스터 조성 ▲해외환자유치 ▲임상연구 및 비임상시험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놨다. 제약 업계 관계자는 "여아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더 중요한 것은 말 뿐인 공약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도 주문했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성장할 첨단재생의료, 디지털헬스케어와 같은 분야는 전문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육성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4-10 15:58:1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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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아젠다 : '적대적 공생관계'는 그만, '정책 경쟁' 해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느냐,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운명이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에 맡겨질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갔던 21대 국회의 전적를 뒤로하고 '잘하기 경쟁', '정책 경쟁'으로 대한민국 민생·경제 체질 개선에 나설 22대 국회의 4년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처럼 '민주주의 축제'를 맞은 시민들도 이에 호응하며 전국 1만4000여개 투표소에서 가족과 함께 줄을 길에 늘어서며 지역구의 일꾼과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취임 후 21대 국회는 쟁점 법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극한 대립을 일삼으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왔다. 문재인 정부 막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신호탄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21대 국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와 조정을 하지 못하고 범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이는 곧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대야당이 입법 폭주만을 일삼는 가운데, 제1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선 어떤 일도 서슴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건강한 당정 관계를 위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둬야 할 국민의힘이 공천을 받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목소리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거시적인 지표는 녹록치 않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0.7% 역성장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다음해인 2023년의 경제성장률은 1.4%에 그쳤다. 출생률도 문제다.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0년도 0.84였으나, 국회의원들이 입 모아 이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2023년도엔 0.72명으로 저출생 현상을 완화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 공언했던 3대 개혁인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공전을 계속하는 충돌 속에 유권자의 정치불신과 민생고는 더해갔다. 20대 직장인 송 모씨는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줬음에도 달라지는 건 체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여소야대 의석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유의미한 정책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21대 국회와 달리,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그려나갈 수 있는 22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180석을 가졌던 거대야당은 지난 2년 동안 정권 견제가 아닌 정권 혐오만을 보여준 것 같다. 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수를 확보해 속도감 있는 정책 구상과 집행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9일) 집중유세를 펼치던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서 만난 30대 남성 박 모 씨는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생 안정을 바란다. 그것을 위한 22대 국회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것을 국회에서 많이 바로잡아 주셨으면 한다"면서 "무역수지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다. 최근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대파 이슈를 필두로 먹거리 물가 상승이 정당이나 후보 지지에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경쟁으로 끝까지 맞붙었던 여야가 총선 후유증을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각 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하고 신뢰가 있어야 초당적인 합의가 되는데,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지속하고 서로를 범죄자 취급하니 각 당 의원들이 서로 밥도 먹지 않고 동료 의원으로 보지도 않고 있다"면서 "정치가 단순히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을 잡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획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성이나 민생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진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경래 국민대 교수는 22대 총선 결과에 따라 개혁 정책 추진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만약, 국민의힘이 과반을 하면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범야권이 200석 이상 얻지 못했을 경우는 지금하고 똑같을비슷할 것 같다"면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을 경우 특히나 개혁 과제에서 야당하고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10 15:57: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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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진출 희망' 수산식품기업에 컨설팅비용 지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국내 수산식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해수부는 10일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현지 수산식품시장(생산·유통·가공 등)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공모를 4월11일부터 5월10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해외 수산물의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수산식품기업에 시장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한 예로, 해외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양식장에 투자하거나 현지 수산식품 유통·가공 공장을 건설하기에 앞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보조율은 대기업이 50%, 그 외 기업은 70%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수출정보포털(kfishinfo.co.kr)을 통해 새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수산물 수출정보포털(kfishinfo.co.kr)을 통해 최신 해외시장정보를 우리 수산식품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수산식품기업 간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0 15:4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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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전국 의대 수업 재개 전망…“온라인 등 방법 활용”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이달 말까지 수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가천대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분교,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 16곳이 수업을 재개했다. 이들 대학은 예과 2학년부터 본과 수업 기준 1개 학년 이상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의대 10곳 중 4곳은 수업을 재개한 셈이다. 단, 본과 3~4학년은 대부분 실습수업을 중단하거나 연기 중이다. 개강하지 않은 나머지 의대도 수업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정이 정해진 의대는 23개교다. 오는 15일부터 해당 주에는 가톨릭관동대·가톨릭대·건국대 본교·단국대·성균관대·울산대 등 16개교, 22일에는 강원대·아주대·을지대 등 5개교, 29일에는 인하대·중앙대가 수업을 시작한다. 대학들은 비대면 강의를 개설하고 강의 자료를 내려 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하는 곳이 대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순천향대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한 이유는 학사 일정을 더 미룰 경우 대량 유급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은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한다. 의대 강의 재개에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377건으로 재학생의 55.2%에 달한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개강에도 불구, 학생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갈 경우 집단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대 정원 증가에 유급 인원까지 합쳐져 내년 전국 의대에서 8000명이 넘는 학생이 함께 1학년 수업에 몰릴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3058명의 1학년 학생들이 집단유급될 경우, 내년 정원 5058명을 더해 총 8116명이 6년간 교육받고,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유급 상황은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현재 교육부가 고려해야 할 최선의 과제는 학생들이 집단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10 15:36: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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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귀리에 '당뇨·비만 억제' 사포닌 다량 함유

국내산 귀리에 면역력 개선 및 비만·당뇨 억제에 효능을 보이는 사포닌이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10일 조양·대양·수양 등 쌀귀리와 다한·삼한·조풍·하이스피드 등 겉귀리에 아베나코사이드 에이(avenacoside A) 및 비(avenacoside B)를 주성분으로 하는 총 22종의 사포닌 배당체가 함유된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당체란 당분자가 결합된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뜻한다. 조양·다한 등의 귀리 종은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바 있다. 농진청은 "22종의 사포닌 배당체 중 말로닐아베나코사이드 에이, 사티바코사이드 에이 등 7종은 귀리에서 세계 최초로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포닌은 인삼이나 두류, 오갈피, 도라지, 더덕, 아스파라거스 등 다양한 농산물에서 확인된다. 항당뇨와 항비만, 바이러스 억제, 면역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진청은 "사포닌은 껍질이 제거된 알곡에 92.6~141.4mg이 함유돼 있었으며 이는 외국산 37.4~90.9mg보다 많은 양이다(건조중량 100g 기준)"이라며 "쌀귀리 중 대양이 122.4mg, 겉귀리 중 다한이 141.4mg으로 사포닌 함량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유선비 농진청 식생활영양과장은 "국산 귀리 종자에 함유된 사포닌 정밀 분석으로 국민 섭취량 평가, 관련 식품개발 등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식품화학 국제학술지 ACS OMEGA(IF=4.132)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현재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에서 귀리를 비롯해 다양한 농식품 소재의 사포닌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4-04-10 15:29: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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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 알려달라 …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삼성전자가 자사 가전 판매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0일 삼성전자가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 ~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 Digital Plaza System)에 입력하도록 했다. 2020년 기준 삼성전자가 159개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 건 수는 총 1만5389건(상품 모델 기준)이며, 금액으로는 총 7486억원이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얻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상품 주문을 완료할 수 없게 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나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으나,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 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며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0 15:16: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