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EU 등 6개국에 기술규제 10건 이의 제기

정부가 유럽연합(EU)측의 불소화온실가스 수입 규제 등 기술규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12~15일)'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불소화온실가스(Fluorinated Greenhouse Gases)는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제로 사용되는데,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와 협려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7 14:58:20 한용수 기자

'설훈·오영환' 새로운미래 동반 입당…현역 5명

설훈·오영환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에 입당해 올해 총선에서 약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의원의 입당식을 열고, 합류를 환영했다. 둘의 합류로 새로운미래의 현역 의원은 3명(김종민·박영순·홍영표 의원)에서 5명으로 늘었다. 두 사람이 입당하면서 새로운미래는 선거 보조금 수령 기준인 원내 5석을 충족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위해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으로 '꿔주기'를 하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6석)보다 새로운미래가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하면, 총선에서 최소 기호 5번을 달고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은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데, 의원 임기 막판 당을 옮겨 제3지대 정당에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 오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미래를 선택한 순간, 여러분은 더이상 결코 피해자, 희생자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새로운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귀중한 가능성이자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고 오늘날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거대양당의 갈등 속에서, 대안정당으로써 국민들께 선택권을 넓혀드리기 위해선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우리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가장 큰 적은 국민의 고통이며 정치에 대한 실망"이라며 "우리의 고향 민주당이, 다시금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바로 세우는 날이 오기를 염원하며, 그날까지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고통받는 국민 여러분께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의원은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존에 밝혔던 22대 총선 불출마 약속은 변함없고 본업인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출마를 선언한 광주 광산을 일정을 소화하느라 입당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로써, 새로운미래의 현역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오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자신의 현역 지역구였던 충남 논산·계룡·금산군을 떠나 세종갑에 도전하고, 박영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서 재선을 노린다. 4선인 홍영표 의원은 인천 부평을에서 5선에 도전하고 설훈 의원은 경기 부천을에서 6선에 도전한다. 설훈 의원은 입당식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하 민주당은 최근의 '찐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논란에서 보듯 더 이상 미래가 없다"며 "오영환 의원이 새로운미래에 입당해 새로운 변화의 큰 바람을 일으키는 데 힘을 보태고자 저 또한 오늘 새로운미래에 동반 입당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3-17 14:55:47 박태홍 기자

"눈·비·영하 날씨 걱정없다" 삼성전기, 카메라모듈 연내 양산 나서

삼성전기가 연내 사계절 전천후(Weather Proof) 전장용 카메라 모듈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IT용 카메라모듈 대비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카메라모듈이다. IT용 카메라와 다르게 전장용 카메라의 경우 작동여부에 따라 안정성 확보가 달라진다. 외부 환경의 열악함에도 작동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소개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눈, 성에, 안개 등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전천후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다. 곽형찬 전장광학팀장 상무는 "최근 일어난 자동차 사고 일부는 자율주행센서가 트럭 흰색과 하늘색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악천후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하는 등 기술 부족에 기인했다"며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정확히 식별하고 끊김없는 센싱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는 센싱 기술 향상을 위해 자동차용 카메라의 유리렌즈 장점과 스마트폰 카메라의 플라스틱 렌즈 둘의 장점도 함께 취했다. 유리렌즈는 빛 투과율과 굴절률이 높고 흠집이 안 나지만 무겁고 충격에 약하며 연마 가공 탓에 생산성은 낮고 단가는 높다. 반면 플라스틱 렌즈는 사출성형 방식의 제조공법으로 대량 생산이 쉽고 가격도 저렴하며 경량화 ·소형화·형상자유도가 가능하다. 반면 온도 변화에 의한 수축ㆍ팽창이 커 굴절률이 변화면서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 삼성전기는 두 렌즈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강한 하이브리드 렌즈로 개발했다. 외부 환경의 혹독함에서도 안정적인 시야 확보 등을 위한 기술도 연구했다. 삼성전기는 발수 코팅 기술을 개발해 발수각을 최대화해, 물방울이 렌즈에 접촉하는 면적을 최소화 하고 물방울이 쉽게 날아갈 수 있게 했다.유사 발수 코팅은 일반적으로 햇빛 및 자외선에 노출시 마모되지만 삼성전기의 발수 코팅 렌즈는 기존 시장에 있는 제품보다 수명이 약 6배 이상 길며, 흙먼지, 주차시 긁힘 등에 의한 마모가 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성능은 약 1.5배 이상 수준이다. 더불어 자동 히팅 및 온도 유지 기술도 확보했다. 곽형찬 상무는 "마모를 버티는 것이 관건인데 자사 제품은 시장 제품(6~7개월)과 달리 3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빛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조리개(IRIS)도 탑재했다.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로는 세계 최초다. 빛의 양을 오차없이 조리개를 열고 닫는 정밀한 기구 설계 기술이 필요하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때라 고성장 중이다. 차량 한 대당 카메라 모듈이 4~5개 사용되나 현재 자율주행 차량에는 20개를 사용 중으로, 이는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CONSEGIC BUSINESS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는 2023년 31억 불에서 2030년 85억 불로 연평균 약 13.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기는 IT용 카메라 모듈 기술력(Big Sensor, 가변조리개, 폴디드줌 등)을 바탕으로 카메라 모듈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카메라모듈은 스마트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고화질, 소형/슬림화 및 저전력화, 고강성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삼성전기는 렌즈설계 및 금형기술, 고성능 엑츄에이터 제조 등 카메라모듈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스마트폰 업체에 카메라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3-17 14:52:15 김서현 기자

박용진은 강북을 전략경선 참여…노무현 '비하' 양문석은 버티기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막판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결정과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칼럼 논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고위원회의 끝에 막말 논란으로 당에 의해 정봉주 후보가 공천 취소된 서울 강북을에 전략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최고위는 후보자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절차와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자 정 후보와의 최종 2인 경선에서 패배한 박용진 의원은 17일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혀 드린다. 들러리를 서라면 들러리를 서고, 구색을 맞추라하시면 장단도 맞춰 드리겠다"면서 "민주당을 위해 기어 가라고 한다면 기꺼이 온 몸으로 기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강북을 전략 경선을 "전체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 합산의 방식으로 한다고 한다"며 "강북을 선거구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전국의 당원들이 투표권자로 나서야 할 근거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결선까지 짊어지고 간 30% 감산 조치가 전략경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세팅에서도 다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헌당규에 없는 무리한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1~2차 경선에서 감산 페널티 30%를 안은 끝에 패했다. 서울 강북을 공모엔 20여명의 후보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북을에 대해 박용진 의원과 유시민 작가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조수진 변호사를 2인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경선은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편, 과거 한 매체 논설위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칼럼을 통해 강력히 비판한 바 있는 양문석 후보는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게 '한 소리'를 들었지만,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김부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양 후보를 만나 "수습할 수 있는 건 당신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양 후보의 노 전 대통령 비판 칼럼이 논란을 일으키자 일제히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이광재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는 입장을 내고 반발했고, 친문재인계인 윤건영 의원도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양문석 후보는 과거 칼럼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을 내고 사과했으나, 후보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는 이날 총선 후보자 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에 대해 "당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전 당원 투표도 감수할 생각"이라며 "전 당원들에게 양문석이 이대로 계속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전 당원 투표를 만약 당에서 결정해주시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18일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고 다시 사과의 뜻을 밝힐 예정이다. 양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죄드리고 있다"고 했다.

2024-03-17 14:51:43 박태홍 기자

증권사 브랜드 3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미래에셋증권...2위 삼성, 3위 NH

최근 증권사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는 미래에셋증권, 2위 삼성증권, 3위 NH투자증권 순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4개 증권사 브랜드에 대해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의 증권사 브랜드 빅데이터 3587만1631개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의 증권사 브랜드 소비행태를 알아냈다. 지난 2월 증권사 브랜드 빅데이터 3340만5752개와 비교해 보면 7.38% 증가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지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증권사 브랜드 평판조사에서는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분석했다. 증권사 브랜드평판 알고리즘 사회공헌지수를 강화하면서 금융소비보호 관련지표가 포함됐다. 정성적인 분석 강화를 위해서 ESG 관련지표와 오너리스크 데이터도 포함했다. 올해 3월 증권사 브랜드평판 순위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KB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신영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다올투자증권, 부국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순이었다. 1위인 미래에셋증권는 ▲참여지수 89만249 ▲미디어지수146만7346 ▲소통지수 83만3829 ▲커뮤니티지수 99만3874 ▲사회공헌지수 7만42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25만9581로 분석됐다. 다만 지난 2월 브랜드평판지수 455만8836과 비교해 보면 6.56% 하락했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증권사 브랜드평판 3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미래에셋증권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며 "증권사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 보니 지난 2월 증권사 브랜드 빅데이터 3340만5752개와 비교하면 7.38%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0.01% 상승, 브랜드이슈 9.00% 상승, 브랜드소통 24.17% 상승, 브랜드확산 7.57% 하락, 브랜드공헌 0.72%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17 14:34:39 신하은 기자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활발… 신고건 SK '최고'

지난해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 우려고 기업결합 건수는 감소한 반면, 대형 국제 기업결합 영향으로 기업결합 금액은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기업결합 동향과 주요 특징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9.7% 감소한 927건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기업결합 금액은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 건에 힘입어 전년 대비 32.2% 증가한 431조원이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739건으로 전년 대비 137건 감소했고, 기업결합 금액도 55조원으로 3조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11 건→19건)와 금액(0.5조원→6.2조원)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231건으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일부 대형 기업결합 영향으로 전년대비 56.8% 증가한 30조원이었다. SK가 26건으로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 중흥건설이 13건, 한화가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 개편인 계열사 간 기업결합을 제외하면 SK(20건), 중흥건설(13건), 미래에셋·LS·포스코(각 8건) 순이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88건으로 전년 대비 37건 증가했고, 기업결합 금액은 3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조원 증가했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기업 결합은 40건에서 49건으로 증가했으나, 금액은 18조원에서 8조원으로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628건(67.7%), 제조업이 299건(32.3%)을 차지한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216건), 정보통신방송(83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고,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86건), 기계금속(85건) 분야 기업결합이 많았다. 특히, 전기차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성장한 2차전지 업종 기업결합이 눈에 띈다. 국내외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공급망 재편, EU(유럽연합)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폐배터리 재활용 등 다양한 목적의 기업결합이 이뤄졌다. 또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들이 신규로 신용정보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신 3사 등 5개 사업자가 합작회사로 개인신용평가 회사를 신설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기업결합(89조원), 브로드컴과 브에엠웨어의 기업결합(78조원)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결합이 심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39건을 심층심사했고, 이 가운데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브로드컴의 브이엠웨어 인수' 등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위반한 23건에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맞춰 기업결합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7 14:30:06 한용수 기자

금감원, 과도한 보험 절판마케팅에 '소비자경보' 발령

보험업계의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 마케팅에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으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때 금전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 상품 절판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당국의 시정 노력에도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과당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가 '마지막', '종료'와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단기납 종신보험 등의 절판 마케팅을 멈추지 않자 이뤄진 조치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지만 높은 환급률을 보장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들은 '이번 주가 진짜 마지막, 121% 환급률 상품이 안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절판 마케팅을 진행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해지를 한다면 큰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 가령 A씨는 앞서 월 보험료 50만원으로 7년납 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더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중간에 종신보험을 해지했다. A씨가 표준형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약환급금은 약 2405만원이다. 결과적으로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이었기에 1356만원만 돌려받게 된 것이다. 표준형 종신보험과 비교하면 1049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용 보장 보험의 절판 마케팅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3월 OO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일당 최대 OO만원, 업계 최고 수준'과 같은 문구로 보험을 판매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다. 일부 지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아예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 또 1인실은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의 6.8%에 불과하다. 가입자의 병실 이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1인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B씨는 1인실 입원 비용을 매일 43만원 보장한다는 설계사 말을 듣고 특약에 가입했다. 10년간 총 47만원을 납입한 B씨는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진행하려고 입원 수속을 진행했지만 1인실 자리가 없어 결국 다인실 병상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 비용 담보는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작아 가입자 기대(보장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절판 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자율 시정 노력이 미흡한 보험사, GA(보험대리점)에는 현장검사 등 모든 감독·검사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7 14:29:04 허정윤 기자

비수도권大 의대 정원, ‘1600명’ 증원 시 지난해 지방 ‘수학 1등급’ 보다 많아진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중 1600명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분할 경우 비수도권대 기준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에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 수보다 많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의 의대 경쟁률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쟁률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인원과 의대 정원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수도권 고교 3학년 중 수학 1등급을 받은 인원은 6277명으로 수도권대학 1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정원(993명)의 6.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학생은 3346명으로, 비수도권 27개 의대 정원(2023명)의 1.7배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권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고3 학생은 2993명으로, 경인권 3개 의대 정원인 129명의 23.2배에 달했다. 호남권은 수학 1등급 709명으로 호남권 4개 의대 모집정원 485명 대비 1.5배 ▲충청권 수학 1등급 771명, 7개 의대 421명 대비 1.8배 ▲부울경 수학 1등급 919명으로 6개 의대 459명 대비 2.0배 ▲대구·경북은 수학 1등급 756명으로 5개 의대 351명 대비 2.2배 ▲제주권 수학 1등급 94명으로 1개 의대 40명 대비 2.4배 수준이다. 수학 1등급 학생 수 기준, 서울·수도권이 평균 지역 내 의대 모집정원대비 6.3배, 지방 6개 권역은 1.7배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중 80%인 1600명을 비수도권에 할당하는 방안이 유력시되면서 추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대 경쟁률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2000명 중 지방과 수도권에 각각 정원 1600명과 400명씩 8대 2 비율로 배분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9개교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비수도권 의대 모집 정원 2023명은 1600명 총 3623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비수도권 고3 중 수학 1등급 학생 수(3346명)보다 277명 많은 셈이다. 수도권대 의대 모집정원은 993명에서 400명이 추가될 경우 총 1393명으로 늘어 올해 기준 수도권 수학 1등급 학생의 4.5배가량으로 줄지만, 비수도권대와는 격차는 여전하다. 문제는 지역인재전형 선발 과정에서 지역별 경쟁률 격차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국 의대는 지난 2016학년도부터 대학별로 신입생 20~40%가량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과 함께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많아질 경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비수도권 수험생의 의대 진학이 상대적으로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권 의대 보유 대학 한 관계자는 "앞으로 의대 지원 수험생이 늘고, 수능 등급별 인원 수도 바뀌기 때문에 비수도권 의대 학생 수보다 비수도권 수학 1등급 학생이 많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격선이나 경쟁률 격차가 커진다는 점은 우려된다"라며 "같은 비수도권이라도 지역에 따라 의대 입학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향후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고, 지역인재 확대 정도에 따라 지역간 의대 경합구도는 격차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3-17 14:19:00 이현진 기자

서울시민, 리버버스 사업 중단·공공병원 설립·산전검사 지원 확대 요구

서울시민들이 한강 수상버스 사업 중단,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공공병원 설치, 임신 준비 프로그램 예산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는 창구에 리버버스 사업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한강 수상버스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리버버스 사업은 시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강 마곡~잠실 28.9km 구간에 수상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212억원의 시 재정을 투입해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총 7개 선착장을 조성하고 평일 하루 68회, 주말과 공휴일 일 48회 한강 수상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리버버스 운영 비용 추계서에 의하면, 한강 수상버스는 2024~2029년 약 80억여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민원인 A씨는 "출퇴근시 하루 몇 명이 리버버스를 이용하겠냐"며 "적자 가능성이 확실한 교통 정책보다 지금 운영하는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연구를 더 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한강 수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수질 오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선착장을 건설하면 한강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리버버스 운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업적 위주의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해달라며 해당 노선에 수상버스 대신 일반 시내버스를 3대 더 증편해 대중교통 혼잡도를 줄이라고 조언했다. 시는 "리버버스는 교통수단 다양화와 쾌적하고 편안한 이동 등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도입 초기엔 일부 재정 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나, 수상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한강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박은 모두 친환경 전기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오는 2030년 기준 일평균 5230명(교통수요 3735명·71%, 관광수요 1495명·29%), 연간 180만명이 수상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잠실·마곡·여의도 등은 장거리 이동수요가 커 교통수요가 관광수요보다 약 2.5배 많고, 여의도·뚝섬·망원은 관광수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공공병원을 건립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인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으려는 의사들의 파업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노원구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에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병원 유치를 건의하게 됐다"며 "바이오 의료단지와 연계된 연구 중심 병원만이 아닌 공공의료를 담당할 병원을 만들어달라"고 간청했다. 시는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동북권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 동북권사업과는 "현재 기업 유치 및 전략적 개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공공병원 유치에 관한 의견도 참고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B씨는 "임신 준비를 위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산전 검사를 하려고 예약을 시도했는데 매번, 매달 실패했다"며 "오픈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직장인이다보니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강동구에 민원을 넣었더니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책정돼 마음대로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했다. 저출산, 저출산 얘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게끔 해야 할지 생각해보라"며 "보건소에서 하는 산전 검사마저도 오픈런을 해야 하니 임신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시는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신혼부부와 가임기 남녀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17 14:15:58 김현정 기자

외국인마저 등 돌린 코스피...증시 '풀썩'으로 반전

코스피가 23개월만에 되찾은 2700선이 '일일천하'로 끝난 가운데, 금리인하 기대가 하락하면서 재탈환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바이 코리아(Buy Korea)' 흐름을 유지하던 외국인들도 조 단위 매도세를 보이면서 반전된 태도를 보였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순매수세를 유지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15일에만 1조1125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순매도세로 반전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유입과 함께 훈풍을 타던 코스피지수도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4일 약 1년 11개월 만에 2700선을 넘기면서 2718.76을 기록했던 코스피지수는 하루만에 1.91% 하락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 최근 국내 증시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등 국내 증시로의 유입을 유인했지만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은 이탈하고, 외국인만 잔류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기관과 개인은 8942억원, 6조6857억원씩을 팔아치웠다. 반면, 외국인은 홀로 8조2412억원을 사들이면서 하락 압력을 방어했다. 이후 정부가 시장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을 때도 외국인들은 저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들을 담았다. 하지만 15일에는 돌연 1조원이나 던지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다. 이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만 1조354억원을 팔아치웠으며, 기관 역시 60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1조193억원들 사들였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기보다 0.6%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0.3%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PPI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국내 증시에도 그 여파가 작용한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 일부 후퇴했다"며 "채권과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 등 하방압력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코스피가 23개월 만에 2700선에 다시 올라섰지만 하루 만에 내려 앉은만큼 쉽게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여진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외국인들의 투심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올해 들어 기관과 개인의 국내 증시 유입이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관건은 19~20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 물가지표가 다소 실망스러운 수준을 기록한 것은 아쉽지만 2월 물가지표가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3월 FOMC 회의 결과가 예상보다 매파적일 가능성은 커졌다"고 예상했다. 특히 월 FOMC회의에서 발표되는 점도표가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올해 3회 인하를 전망했던 점도표 내용이 2회 정도로 수정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3-17 14:13:56 신하은 기자

KT, 30만원대 ‘갤럭시 A15 LTE’ 공식 출시

KT가 18일부터 30만원대 가격의 스마트폰 '갤럭시 A15 LTE'를 전국 KT매장, 공식 온라인몰 KT닷컴을 통해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갤럭시 A15 LTE는 6.5형 대화면의 풀HD(FHD)+ 90㎐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5000만 화소 후면 트리플 카메라, 13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를 갖췄다. 5000mAh의 대용량 디스플레이와 25W 충전, 삼성페이 기능 등을 제공한다. 블루 블랙, 라이트 블루, 옐로우 등 3개 색상으로 출시된다. 제품에는 악성 메시지 차단기능이 탑재된다. 이는 피싱, 금융사기 같은 악성 스팸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해 금융 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KT는 갤럭시 A15 LTE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기회도 제공한다. 먼저 제휴카드를 활용하면 2년간 최대 6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KT DC 플러스 이용자용 더 심플 하나카드로 통신요금을 자동이체 하면, 전월 실적 80만원 이상 시 매월 2만5천원씩 24개월간 청구 할인 된다. 또 월 4천900원으로 완전 파손까지 보장하는 보험 상품인 안심폰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병균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은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 등 꼭 필요한 주요 기능들로 채워진 갤럭시 A15 LTE를 합리적인 가격에 출시하게 돼 기쁘다"며 "이용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17 13:49:21 구남영 기자

휴게소·급식 업계에 푸드테크 도입 속도…운영 효율 높이고 인력난 해소 기대

외식사업 매장과 단체급식 업체들이 푸드테크 도입을 확대하면서 운영 효율화에 나섰다. 협동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매장의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고 외식업계 인력난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풀무원의 푸드서비스 전문기업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최근 영동 고속도로 안산 복합 휴게소에 요리로봇과 디지털 무인배송 서비스 등 푸드테크를 접목했다. 1층 대형 식당가 코너에는 볶음 전문 요리로봇 '로봇웍'을 도입했다. 조리사들이 무거운 웍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조리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 조리사 수준의 맛과 품질을 구현한 것. 로봇웍은 조리 알고리즘 데이터에 기반해 전문 요리사들이 채소를 기름에 볶을 때 웍을 흔드는 모션과 웍에 불을 켜고 화력 조절을 하는 모션, 기름 투입 등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레시피에 따라 조리사가 웍에 재료를 넣으면 로봇웍이 기름을 투입하고 불을 켜고 화력을 조절해 볶음 요리를 완성하는 원리다. 로봇웍에서 볶은 재료는 마라탕, 볶음밥, 덮밥 등 총 8개 메뉴에 활용된다. 안산휴게소에는 2대의 로봇웍이 있으며, 1시간 기준으로 대당 약 25인분, 총 50인분을 조리할 수 있다. 고객이 주문한 꼬마김밥을 기송관을 활용해 수령하도록 하는 이색 푸드 서비스도 선보였다. 기송관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가벼운 물체를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탄생한 파이프 같은 관이다. 풀무원푸드앤컬처는 이 기송관을 푸드 서비스로 진화시켰다. 고객이 휴게소 1층에서 기송관 꼬마김밥을 주문하면 2층에서 조리한 꼬마깁밥이 캡슐에 담겨 휴게소 2층 위 벽면에 설치된 기송관을 통해 전달된다. 이밖에도 커피전문 드라이브스루(DT) 및 로봇 바리스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서비스도 선보였다. 풀무원푸드앤컬처에 따르면 로봇웍, 디지털 무인 배송 서비스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 발생한 매출은 안산휴게소 개장 초기인 2022년 5월부터 12월 동 기간 대비 지난해 59.5% 증가했다. 급식업계도 푸드테크 상용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난해 단체급식 업계 최초로 조리로봇 전문코너인 웰리봇을 선보인데 이어 조리뿐 아니라 전처리, 배식, 세척의 전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자동화 장비 18종을 구축했다. 아울러 급식 서비스 전 과정에 개인화, 자동화, 지능화된 솔루션을 적용해 미래형 사내식당을 구현한 '플래그십 스페이스'를 분당 본사에 오픈했다. 플래그십 스페이스는 조리로봇이 음식을 만드는 '웰리봇 존', 무인 자동결제 형태로 간편식을 제공하는 '피키피커스 마켓', 취식 및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웰핏라운지',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을 테스트하는 '오픈랩'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웰리봇 존은 국·탕·찌개류 조리로봇과 튀김·누들 전용 조리로봇, 볶음요리 전용 오토웍이 추가로 적용된 조리로봇 전문 코너다. 10초당 1개 메뉴를 만들어 조리원 인력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키피커스 마켓은 무인 자동결제 솔루션이 적용된 간편식 코너로 특히 고객이 선택하는 간편식 제품을 자동으로 추적, 데이터화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니즈에 부합한 간편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는 플래그십 스페이스에 푸드테크 기반의 로보틱스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인 오픈랩도 마련해 자동화 솔루션 개발의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자회사 더테이스터블은 한화푸드테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푸드테크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푸드테크는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의 주요 신사업 중 하나다. 한화푸드테크는 63레스토랑, 도원스타일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 운영에 한화 로봇 전문 계열사인 '한화로보틱스'의 기술력을 접목해 푸드테크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내에는 판교 인근 R&D 센터를 설립해 푸드테크 개발 및 테스트 베드로 활용한다. 사측은 협동로봇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한화로보틱스의 기술을 조리를 포함한 식음 서비스 곳곳에 활용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전략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이머전리서치에 따르면 시장 규모는 2019년 2203억달러에서 2027년 3425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기업들이 식품산업의 경쟁력은 로봇이나 AI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리로봇 도입을 통해 식품의 맛과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 업계 문제로 떠오른 인력부족 현상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03-17 13:42:47 신원선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아이디어 등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 처벌

저작권과 관련해 '아이디어(idea)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설명 때문인지 '아이디어'는 별다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대해서 이를 부정경쟁행위 중의 하나로 규정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관해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조항은 제2조 제1호 (차)목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행위(이하 편의상 '아이디어 등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부정경쟁행위는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에 새롭게 신설됐다. 과거 아이디어가 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라 저작권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해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개정 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하게 됐다. 위 아이디어 등의 탈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논의 및 협의 과정) 또는 거래과정(계약 체결 전후)에서 알게 된 또는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② 그 제공된 목적에 위반해 ③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한 경우라야 하고, ④ 아이디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위 요건들 중 '경제적 가치를 갖는 아이디어 정보인지', '아이디어 정보의 부정한 사용인지' 등은 경쟁관계의 존재 여부나 신뢰관계에 어긋나는 사용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위 아이디어 등 탈취의 부정경쟁행위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아직 그 개별적 기준에 대한 법리가 충분히 정립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의 도입을 통해 타인의 아이디어 등 사용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된 만큼 실무에서도 위 부분을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들 중에는 종래와 달리 위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 등 탈취)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무자로서는 아이디어 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4-03-17 13:36:44 신하은 기자

[보험브리핑]교보생명·흥국생명

교보생명이 광화문글판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응원' 또는 '떨림' 중 주제 선택해 참여 교보생명은 새봄을 맞아 청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위해 '2024 광화문글판 대학생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광화문글판 봄편의 주제인 '응원'이나 '떨림'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대산대학문학상 수상자 및 심사위원과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수상 결과는 5월 중 광화문글판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의 장학금과 함께 명예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새봄을 맞아 광화문글판 문안을 음미하며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써 내려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청춘의 소중한 사연들이 모여 마음에 울림을 주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나섰다. ◆ 금융취약계층 대상 캠페인 진행 흥국생명은 지난 14일 서울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주민 및 금융취약계층(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에서 나타난 실제 범인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 사례 및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활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 교육도 진행됐다. 오세일 흥국생명 소비자보호실장은 "이러한 캠페인은 고령층 같이 상대적으로 금융범죄에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흥국생명은 고령층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고객 등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고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3-17 13:35:42 김주형 기자

국내기업, 4300억대 '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권 따내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기업인 ㈜ 가스엔텍과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3월 인니 전력공사 자회사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총 4조4000억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권'을 발주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번에 우리 기업이 수주한 규모는 4300억 원으로, 지난 2월23일 '누사 텡가라' 지역의 낙찰(1300억 원)에 이은 성과로 총 560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스엔텍이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해양 LNG 연료공급망 구축·개조·운영 등 시공 전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 단계부터 최종 수주단계까지 협의에 참여했다. 또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해양플랜트 서비스란 해양플랜트 전(全) 단계 중 플랜트 건조 이후의 단계이다. 운송과 설치, 운영을 비롯해 및 보수·개조·해체 등이 이뤄지는 분야를 말한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 '북파푸아' 지역의 입찰에도 국내 또 다른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며, 조만간 수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주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온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개조·재활용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7 13:34:10 김연세 기자

현실화된 부동산 PF위기…"건설사에 유동성 지원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건설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노력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극복에는 유효했지만 신속한 부실 처리 등에는 한계가 있었던 탓이다. 17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수 사업장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성 개선이 지연된 지금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며 "PF의 부실 문제가 1차적으로 건설사 부실에서 촉발되는 만큼 회생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들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PF 대출의 규모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34조원 안팎이다.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한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PF 직접대출의 총 잔액이다.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의 규모는 작년 말 기준 200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시장으로의 금융 참여자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방식도 확대됐다.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경로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해 위기를 촉발시킬 사건에 대한 예상과 선제적 대응이 쉽지 않다. 이미 상당수 사업에서 PF 대출의 정상적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장에 참여해 있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사들이 피해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 연구위원은 "기존 정부의 유동성 지원은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PF 채무에 비해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건설 관련 금융기관들을 통해 금융지주 등으로부터 대여 또는 출자 형태로 자금을 조성한 뒤,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사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물량도 작년 초 이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에 대해 주택법상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일명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물량의 효과적인 해소를 위해 '미분양 매입 리츠'의 운영이나 임대사업 활성화, 개인 차원의 세제 지원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의 대응 체계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대주단협약과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국토교통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민관합동PF조정위원회와 PF 특별융자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위기대응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기능이 충분치 못하다"며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업장 정상화와 정리 측면에서의 대응속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17 13:26:07 안상미 기자

수원정 출마 김준혁 후보, "영통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으로 문화 역량 강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수원정에 출마하는 김준혁 후보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통문화예술회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후보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영통문화예술회관 부지로 선정하고, 오페라와 뮤지컬 등이 가능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야외 공연장, 야외 쉼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 연습실, 강의실 등 복합예술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연장 명칭과 희망 시설, 프로그램 등 추진 단계부터 시민 공모를 통해 영통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 후보는 영통문화예술회관을 시민들의 창의적 공연 개발 및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위해 시민 시나리오 공모와 시민극단 구성, 가족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시민들이 공연장을 즐겁게 방문해 문화예술 향유 공간이자 쉼터로 활용하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김준혁 후보는 경기도문화의전당(현 경기아트센터) 이사와 정조인문예술재단 기획이사를 역임하며 지역 문화예술 개발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후보는 "가까운 곳에 공연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며 "가족들과 편하게 걸어와 공연 보고 치맥 할 수 있는 편안한 공연장이 생기면 시민들의 삶도 문화로 인해 훨씬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화성 관광상품화와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등 문화로 풍성한 수원만들기를 위해 활동해 온만큼 수원 문화 콘텐츠를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준혁 후보는 이번 당내 경선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현역 박광온 의원을 꺾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그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과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대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24-03-17 13:24:05 박태홍 기자

금융권 AI 시대 온다…산·학·연 전문가 "AI 경쟁력·보안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15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권의 건전한 AI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회사 AI 담당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의 AI 정책 추진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고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AI 우위 선점을 위한 해외 주요국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산·학·연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AI 혁신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I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은규 인공지능확산팀장은 '정부의 AI 정책방향과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다. 이 팀장은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권과 질의·응답을 통해 AI 정책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LG AI연구원 상무는 생성형 AI가 다양한 입력형태(멀티모달AI)를 이해하고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가공(액셔너블AI)하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이 가능해져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상무는 "클라우드 기반의 초거대 언어모델 대비 데이터 보안에 강점이 있는 온-프레미스(On-premise) 기반의 생성형 AI 시스템 활용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전한 AI 활용 방안 및 금융권 AI 활용사례 공유' 세션에서는 권태경 연세대 교수가 국내·외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기술적 특성과 데이터 흐름 중심의 AI 동작 방식을 소개했다. 권 교수는 언어모델의 악용, 플러그인 취약점 등 대규모 언어모델의 7대 주요 보안위협 및 발생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접근계정 보안강화, 올바른 언어모델 확장 프로그램 사용 등을 통한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AI를 금융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참석한 조영서 KB지주 부사장은 생성형 AI 기술검증 사례에 기반한 AI 거버넌스 구축 경험을 공유했다. 조 부사장은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KB 윤리기준·AI 위험도 분류기준 등 위험관리 정책, 통제 프로세스 수립방향을 설명했다. 안성희 신한카드 상무는 9개 분야 170여개 AI 모델 운영현황과 AI 트랜스포메이션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김성수 교보생명 상무는 파일럿으로 진행한 교보GPT와 챗봇 등 다양한 AI 활용서비스를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AI가 금융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학계, 업계, 글로벌 금융감독기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금융권의 AI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율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4-03-17 13:17:32 허정윤 기자

4월부터 암보험료 오른다…평균 10% 인상 전망

오는 4월부터 암보험 보험료가 10%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비용이 상승해서다. 반면, 사망률 감소에 따라 종신보험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12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경험생명표에 따라 다음 달 보험료를 조정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율의 집합이다. 보험사의 통계를 기초로 사망, 암 발생, 수술 등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통상 3∼5년 주기로 개정한다. 특히 이번 제10회 경험생명표는 평균 수명 2년 연장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 보험사는 더 오랫동안 보장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개정된 제10회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국내 남성 평균 수명은 86.3세, 여성은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년, 2.2년 늘어났다. 65세 기대여명은 남자 23.7년, 여자 27.1년으로 제9회 경험생명표 보다 각각 2.3년, 1.9년 증가했다. 보험개발원은 "의료기술의 발달 및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사망률이 개선됨에 따라 평균수명도 늘어난 것"이라며 "평균수명 및 고연령의 기대여명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 이후 노후 의료비 또는 소득 보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평균수명 증가로 의료비용, 수술 인원, 수술 건수는 매년 증가해서다. 건강보험은 수명 연장에 따라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의료 이용량 늘어나는 등의 영향으로 보험료가 오른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일한 연금액을 받기 위해선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 반면 이번 경험생명표 개정으로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사망률 감소에 따라 보험사가 일정 기간 내 지급해야 할 사망보험금 역시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9회 경험생명표 적용 당시 평균 수명 남성 2.1세, 여성 1.8세 늘면서 종신보험 보험료는 평균 3.8% 인하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암보험, 연금보험 등은 개정 전에 가입하고 종신보험은 개정된 이후인 다음 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반응이다. 개정 보험료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내 특약들도 발생률 감소에 따라 20% 정도의 보험료 감소가 예상된다"며 "보험계약 시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인하를 체감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3-17 13:10:29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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