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동산 PF 촉각...보험업계 "피해 제한적일 것"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금융업계의 채권에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관련 대출에 나섰던 제 2금융권에도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선순위채권과 보증 계약 등으로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태영건설에 빌려준 대출금의 규모는 올해 3분기 기준 2362억원 규모다. 권역별로는 은행 7244억원, 보험 2362억원, 상호금융 1090억원, 증권 883억원, 저축은행 50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별로는 한화생명이 8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NH농협손해보험 333억원, 흥국생명과 IBK연금보험은 각각 268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은 각각 250억원 그리고 NH농협생명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해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금융권이 부동산 PF 대출에 투자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상대적으로 보험업계의 투자 비중은 과거에도 현재 기준으로 봐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3분기 말 134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연체율은 2.42%로 0.24%포인트(p) 상승했다. 업권별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은행 44조2000억원, 0% ▲보험 43조3000억원, 1.11%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사 26조원, 4.44% ▲저축은행 9조8000억원, 5.56% ▲증권 6조3000억원, 13.85% ▲상호금융 4조7000억원, 4.18% 등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대부분 안정적인 채권 쪽을 주로 투자한다"며 "그중에서도 대체투자 부동산 등에 일부 투자하지만 전체 자산 운용 부분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한 보험사들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이 선순위채권이고 보증을 낀 대출이 많아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한화생명의 경우 부동산이 완공돼 임대율이 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원금을 100% 보증한다는 설명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추진 중인 전주에코시티 프로젝트에 실행한 845억원 대출은 주택보증공사 보증서 100% 담보로 한다"며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각각 268억원과 148억원을 빌려준 흥국생명과 NH농협생명 역시 보증 계약을 통해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흥국생명이 투자한 건은 2020년에 이미 완공돼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넘어가 있다"고 전했다. NH농협생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00% 보증하므로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특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금융권에 전반적으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업계도 일부 대출 잔액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업권에 비해 대출 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이 선순위 위주이므로 보험업계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01 14:16:42 김주형 기자

롯데손해보험, 여성 전용 'FOR ME 언제나언니'

롯데손해보험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해 신규 보험서비스(상품)를 내놓았다. 롯데손해보험은 여성 전용 보험서비스인 'FOR ME 언제나언니' 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FOR ME 언제나언니 보험은 언제나 젊은 삶을 꿈꾸는 '3545' 여성 고객을 위해 골다공증·관절염 등 갱년기 관련 보장을 50세까지 제공한다. 특히 우울증 등 치료 비용에 대한 '정신질환치료비' 보장을 담았다. 골다공증진단비(1회한)와 골밀도검사지원비(연간 1회한) 등 새롭게 개발한 최신 보장도 담았다. 2월 초에는 임신·출산 관련 담보를 보장하는 새로운 여성 전용 보험서비스를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에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ALICE에 신규 보험서비스 2종을 추가 탑재해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참신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보험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01 14:09:39 김주형 기자

尹 "국정 중심은 국민…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신년사를 통해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행동하는 정부'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새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온 힘을 다해 뛰겠다"며 "무엇보다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하겠다"며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문제를 올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훌륭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저출산으로 잠재 역량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민생도 살아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라며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로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학교폭력의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연금개혁과 관련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올 한 해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국민과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고충을 직접 들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민생을 보살피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늘 부족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더욱 힘을 내주셨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새해 2024년은 대한민국 재도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4-01-01 13:58:05 박정익 기자

[2024 신년호]'푸른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갑진년 달리는 CEO들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용의 해'를 맞이했다. 2023년은 중동 전쟁 등 대외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한해였다. 2024년 갑진년에도 고금리·고물가·부진한 내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스테그플레이션 경제위기 상황까지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국내 수출이 반도체 산업 호조로 개선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외 생산, 소비, 투자 지표 모두 감소세를 띄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용띠 최고 경영자(CEO)들의 2024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1일 재계관련 조사·분석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상장사 CEO 1249명 가운데 용띠는 100명이며, 이중 1952년생이 74명으로 가장 많다. 1928년, 1940년, 1952년, 1964년, 1976년, 1988년 생이 용띠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스테크플레이션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끌 수 있는 활동이 두드러질 용띠 CEO들의 면면을 살폈다. ◆은행·보험 용띠 CEO 몰렸다 보험업계에는 총 6명의 용띠 CEO가 있다. 구체적으로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 ▲임영호 하나생명 대표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등이다. 이 중 홍원학(1964년) 삼성생명 대표는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인데, 2011년부터 2020년 말까지 삼성생명 인사팀장, 전략영업본부장 등을 거치며 리더십을 입증한 인물이다. 홍 대표는 삼성화재 CEO 부임 후에는 안정적 사업 관리를 통해 사상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한 바 있다. 업계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올해 홍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홍 사장이 생·손보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채널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한편, 고객 신뢰 구축과 사회와의 상생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1964년)은 지난해 말 제55대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역임한 바 있다. 2020년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업계에선 국민 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손보업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이 회장의 취임으로 생태계에 회복탄력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이사도 1964년생 용띠다. 이 대표는 KB라이프생명 통합 전인 KB생명부터 대표이사직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최근 KB손해보험의 자회사였던 KB골든라이프케어를 KB라이프생명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속력을 내고 있다. 임영호 하나생명 대표이사(1964년)도 기대되는 용띠 CEO 가운데 한 명이다. 임 대표는 보장성보험 판매량을 늘리는데 일조하며 내년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이사(1964년)는 자사 대표상품인 신용생명보험 실적을 높이는 데에 속력을 내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 가장 젊은 용띠 CEO는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1988년)다. 은행업계에서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1964년)이 용띠 CEO를 대표하고 있다. 유 행장은 지난 2020년부터 한국 씨티은행을 이끌고 있다. 특히 유 행장은 대규모 희망퇴직을 동반한 소비자금융 철수라는 초강수를 통해 매출 감소로 수익 모델의 재편을 성공시킨 바 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연임에 성공했다. ◆산업계, 용띠 기업 총수들 곳곳 포진 산업계에는 재계를 대표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1952년)을 필두로 ▲구자은 LS그룹 회장(1964년)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1964년) ▲장용호 SK㈜ 사장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굵직한 인물들이 용띠 CEO로 포진해 있다. 우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창업주인 부친 김종희 회장이 1981년 별세한 후 가업을 이어받아 같은 해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한국 화약그룹을 이끌게 됐으며 재계 서열 6위 초거대 기업으로 키워낸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로 42년째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회장은 2010년대 중반부터 3세 경영 승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용호 SK㈜ 사장의 경우 6년 만에 지주사인 SK에 최고경영자(CEO)로 돌아왔다. 장 사장은 투자 전문 기업으로 자리잡은 지주사 SK㈜가 그룹 전체 투자 역량까지 모아 효율을 극대화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장 사장은 이미 투자와 M&A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낸 바 있다. 2015년 OCI머티리얼즈(현 SK머티리얼즈) 인수를 주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2020년부터는 새로 인수한 SK실트론 지휘봉을 잡아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육성하고 듀폰 SiC 사업부 인수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며 경영 성과도 냈다. 장 사장은 앞으로 SK그룹 투자 전문 계열사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하며 중복 투자 등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2021년 회장에 취임했다. LS전선과 LS엠트론 등 주요 계열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구 회장은 ESG 시대를 기회로 삼고 '배전반(배터리·전기차·반도체) 사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해저케이블 사업 확장과 함께 LS MnM을 통해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 중이다.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으로 임명, 사촌인 최태원 회장을 도와 위기에 빠진 SK그룹을 지휘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최 부회장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 외 백우석 OCI 회장(1952년)도 산업계를 대표하는 용띠 CEO다. 식품업계에서는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부회장이 1964년생으로 대표적인 용띠 ECO다. 삼양식품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866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 9090억원과 맞먹는 성적을 올렸다. 올해 연간 매출 1조원 돌파는 사실상 확정이다.삼양식품은 매운맛 라면의 대명사가된 '불닭볶음면'을 앞세워 2016년부터 해외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현재 삼양식품 전체 매출의 약 7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정수 부회장은 새해에도 국내와 해외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맛의 라면 제품을 선보임은 물론, 사업다각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관령 삼양목장을 운영하는 삼양라운드힐을 통해 관광 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맞춤형 식품 등 바이오와 식품을 결합한 신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제약업계, 선대회장부터 이어지는 2·3세 용띠경영인 제약업계 용띠 CEO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회장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등이다. 모두 선대회장으로부터 이어지는 2세·3세 경영인들이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3세 경영인으로, 동아쏘시오그룹 창업정신의 뿌리인 '가마솥 정신'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올해 91주년을 맞이한 동아쏘시오그룹은 오는 2032년 창립 100주년을 향해 달리고 있다.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회장은 2세 경영인으로, 부친인 윤명용 회장의 뜻에 따라 지난 1992년 휴온스의 전신인 광명약품공업에 입사했다. 이후 1997년 34세의 나이로 광명약품공업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 왔다.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도 2세 경영인이다. 한편, 상장 제약기업 용띠 경영인 중 최연장자는 1940년생인 조원기 조아제약 창업주다. 이장한 종근당홀딩스 회장과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1952년생으로 용띠 CEO다.

2024-01-01 13:55:01 최빛나 기자

[2024 신년호] 청룡의 해 2024년, 한국 정치는 어디로… 타협 사라진 정치·정당민주주의 실종

우리나라 정치 현주소는 진영 간 극한 대립이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4월엔 전국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300개로 한정된 여의주를 물고 용이 되기 위해 달려나온다. 300마리의 용이 탄생하는 2024년의 정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는 4월 10일에 생겨날 300마리의 용들이 민심을 어떻게 받아 안아야 하는지 정계 원로과 전문가들에게 질문했다. ◆4인의 원로·전문가들, 정치 문제로 '극한적 진영 대결' 언급 <메트로경제>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이종찬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박상병 정치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 등에게 '현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들은 서로 건전한 대결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관례가 없다는 점 등을 현재 정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는 정당 정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헌법이 인정한 정치 형태가 바로 정당 정치"라며 "정당 간에는 서로 정책을 통해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상대방과 우리 모두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갖고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양 진영 모두 30~40%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상대 정당을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찬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관행과 관례가 자리잡은 적이 없다.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도 서로 타협하고 합의하는 관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민주주의의 훼손이 일어날 때 견제 장치를 하는 기관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명확하게 말하자면, 극한적인 진영 대결과 진영 정치"라며 "적대의 대결 정치가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정치의 본령은 사회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인데, 지금 정치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며 "지금까지 정치권이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치 양극화에 더 몰입을 해서 국민을 분열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특권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 "양극화 해소에 열중해달라" 이들은 결국 극한 대결로 인해 정당 정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2024년 청룡의 해, 정치권이 수행해야 할 과제를 물었다. 이들은 ▲정당 정치 회복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황우여 전 대표는 "정당정치는 국민을 생각하고 서로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며 "정당 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려서 양당이 서로 존중하고 건전한 경쟁과 비판을 하면 국민도 '정당이 제 일을 한다'고 여길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종찬 명예교수의 경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했다. 특권이 있으니 역량은 떨어지는데 욕망으로 가득찬,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하고 있다는 게 이 명예교수의 문제의식이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권력을 일반 국민 수준으로 하고 최소한의 보좌인력만 둔 다음에 비인기 직종, 명예봉사직으로 가는 것, 정치 개혁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 교섭단체 의석수 기준 하향, 입법부의 권한 강화를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무한 대결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하향해야 거대 양당이 협상에서 빠져도 국회가 마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집권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말을 듣는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국민이 뽑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여당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입법보조원 등을 강화해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진원 교수는 "새해에는 정치의 본령대로 국가와 국민을 통합시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열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 정당 민주주의라든가, 당정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계파 공천, 줄 서기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며 "이 사람들이 국민에 줄을 서지 않고 자기 공천권자에게 줄을 서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 '소수 의견 존중·특권 내려놓기·개헌' 당부 21대 국회는 중간에 정권 교체로 인해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뀌었다. 그만큼 여야 간 대립도 극심했다. 그래서 이들은 22대 국회에 입성할 이들에게 각자의 당부를 전했다. 황우여 전 대표는 소수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22대 국회도 의석수가 많이 차이날 수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것"이라며 "소수 정당도 소수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니, 모든 의견을 '멜팅 팟(melting pot·용광로)'에 섞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선진화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소수라고 무시하지 말고, 정반합의 미덕을 살려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명예교수는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했다. 이 명예교수는 "내년 총선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모든 권한을 벗어버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걸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을 것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당은 무조건 이긴다"며 "여야가 지금 특권 있는거 싹 합의해서 뜯어고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감동해서 표를 줄 것"이라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다음 국회 때도 개헌이 화두가 될 것인데,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치 발전도 어렵다. 이대로면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더 한 일이 벌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며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민생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는 요원하다. 이대로면 다음 국회는 지금 국회보다 대치가 더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헌 합의가 어렵다면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채진원 교수는 정당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 교수는 "정치의 질을 바꾸기 위해선 정당 민주화와 수평적인 당정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바라는 민생 정치가 될 것"이라며 "지금의 한동훈 체제나 이재명 체제로는 국민이 정치에 가지는 기대감이 충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30% 이상의 무당파층이 있는 이유는 여야 모두 정당민주주의를 제고해야 하는데, 국민의 기대만큼 바뀌고 있지는 않아서"라며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도입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pth7285@

2024-01-01 13:54:29 서예진 기자

3일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금리 1.7% 동결

대학생은 오는 3일부터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등 소요시간을 고려해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는 신청해야 차질이 없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3일부터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와 같은 전자서명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4월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6일까지로 차이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 생활비 대출 한도는 학기당 200만원 등 연간 400만원으로 기존 350만원보다 50만원 늘어났다. 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정해지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를 거쳐야 실행되므로 적어도 8주 가량 기간을 두고 넉넉히 신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교육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했다.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2021년 1학기 1.7%로 인하한 이후 7학기 연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과 학부모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 대비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지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연 3.9~5.8% 수준의 높은 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이용자들에게 2.9%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 받는다. 기간은 오는 3일부터 6월20일까지다. 또한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환 기준 소득을 현행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원)에서 2679만원(공제 후 1752만원)으로 154만원 인상한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100만여명 이상의 학생이 1241억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01 13:51:26 이현진 기자

“200명 이상 동의한 교육 정책제안에 답변”…서울시교육청, 소통광장 개통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월부터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서울교육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서울교육 소통 광장'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교육관련 정책 제안 및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마련됐다. 시민이 제안한 교육정책 제안 글은 30일 동안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부서에서 직접 답변을 내놓는다. '서울교육 소통 광장'은 교육감 제3기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개설됐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 갈등 의제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묻고 응답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다중지성의 참여형 교육행정 구현'을 목표로 한다. '서울교육 소통 광장'은 반응형 웹서비스를 적용해 PC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누구나 간단한 실명인증 후 회원가입을 통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시민제안)할 수 있다. 시민제안은 서울교육과 관련한 정책제안 글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30일 동안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등록마감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에서 답변하게 된다. 또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책설문, 공감, 댓글 등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정책설문은 서울교육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응답 현황이 실시간으로 자동 분석돼 응답자 수와 응답 비율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의사결정의 전 과정을 확인하고, 의견수렴 및 결과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도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을 적극 마련해 신뢰받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01 13:51:24 이현진 기자

1월1일부터 재활용 등 순환경제분야 '규제특례' 시행

신산업이 혁신적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이날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할 시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규제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다.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한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가능하다.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처는 02-2284-1790, 1791번이다.

2024-01-01 13:51:03 김연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24년 만에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시민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00년에 도입된 서울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교육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공급자 중심으로 '부서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시하다보니 시민 입장에서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부서개편 등에 따른 잦은 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 지속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의 관심이 많은 민원·안전·복지·돌봄·학교폭력 등을 포함한 총11개 핵심 분야 중심으로 헌장 실효성을 제고했다. 특히, 종이없는 업무환경 구축 등을 위해 기존 부서 출잎문 앞 종이 패널을 제거하고, 홈페이지·키오스크 등 전자 시스템을 활용한 헌장의 전자화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번 헌장 개정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개정된 헌장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으로 우리 교육청의 행정체계가 더욱 고객 중심으로 강화되고,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교육감 취임 10주년을 맞이하며 공존의 서울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서울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01 13:50:52 이현진 기자

[신년사] 이순호 예탁원 사장, "미래 지속 성장 위해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야"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미래 50년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우리 예탁결제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미래 50년 지속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필수 생존전략이 된 디지털 혁신에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와 IT 인프라를 최신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자본시장 발전을 앞서 견인하는 혁신금융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 금융상품의 등장과 확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사장은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 생태계는 그 자체로 우리 비즈니스의 위협적인 경쟁자"라며 "이럴 때일수록 새롭게 등장한 토큰증권을 우리 회사의 미래 비즈니스로 활용하려는 발상의 전환과 진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탁원은 현재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업무 도입, 개인투자국채 사무관리기관 업무 개시, 디지털 증권시장·ATS 등 신시장에 대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 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시스템 오픈 등 많은 신규 서비스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 사장은 "시장과 가깝게 호흡하며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 신규 서비스들을 차질 없이 제공함으로써 우리 회사 지속 성장의 토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회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이제 공공기관 시절의 익숙함과 결별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Next KSD 추진단의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미션·비전, 전략체계, 지배구조, 조직구성은 물론, 성과관리, 인사·평가시스템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2024-01-01 13:50:51 원관희 기자

홍익표, "윤석열 정부 폭압·독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기를 배워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용기고, 하나는 희망"이라며 "금년이 김 전 대통령이 태어나신 지 딱 100주년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통령께서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덕목으로 용기를 제시한 적이 있다. 용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포와 유혹, 나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그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로부터 오는 폭압과 독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공포를 넘어서야 한다. 또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또 다른 유혹의 손길에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면서 "또 우리 스스로가 나태하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용기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빛이 있듯이 우리는 2024년 새로운 희망을 국민께 드리도록 하겠다. 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 당의 희망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과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형태도 분열이나 당의 혼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된 힘으로 통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용기 있는 태도이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1 13:50:19 박태홍 기자

"새로운 선택지" 창당 선언 임박 이낙연, 비주류 탈당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해 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제2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새해를 맞은 1일 아침부터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 대첩문 권율 장군 동상 앞에서 지지자와 취재진 앞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전 대표는 "이곳은 백성들과 함께 권율 장군이 대첩을 이룬 일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라며 "우리가 그때 권 장군과 함께 했던 백성의 심정으로 올해 대첩을 이루자"라고 말했다. 충의정으로 이동한 이 전 대표는 "우리는 올해 절망에 빠진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는 큰 싸움을 벌여야만 한다"면서 "그 싸움은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세력과 이대로의 정치가 좋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정치로 가야한다"면서 "그 길이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민이 이 전 대표의 신당이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전달할 것이냐고 묻자 "국민 평균만큼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며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선거 일정을 고려해보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현역 의원의 합류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함께 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역 정치인들은 고려 사항이 좀 더 많고 하실 일이 조금 더 복잡하다. 그것을 기다려 드리고 그분들께서 뜻하시는 것을 하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 줄곧 비판을 가해온 당 내 비주류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연말까지 이 대표에게 통합과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한 바 있어, 이 전 대표에 이어 이들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당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의원 모임의 탈당과 신당 합류 행보가 본격화되면, 추후 당 내 경선에서 밀려난 당내 인재들의 신당 합류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은 이미 이낙연 신당 합류 의사를 밝혔다.

2024-01-01 13:49:17 박태홍 기자

미샤, '비폴렌 리뉴 앰플 크림' 출시해...보습과 장벽 하나로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겨울철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선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샤는 신제품 '비폴렌 리뉴 앰플 크림'을 출시한다. 슈퍼 비폴렌을 함유한 앰플과 허니쉴드 시스템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크림 2가지 제형을 하나에 담았다. 슈퍼 비폴렌은 비폴렌에 그린 프로폴리스, 로얄젤리를 미샤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배합한 핵심 원료로 보습 효과를 갖췄다. 특히 비폴렌은 꿀벌이 미세한 꽃가루를 모아 만드는 작은 알갱이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또 미샤는 '비폴렌 리뉴 앰플 크림'에 세라마이드엔피, 콜레스트롤, 지방산 3종을 조합한 허니쉴드 시스템도 적용했다. 손상된 피부 장벽을 세우고 슈퍼 비폴렌의 보습 효과를 막아준다 것이 미샤의 설명이다. 아울러 스킨메드임상시험센터를 통한 인체적용 실험에서 제품 사용 일주일만에 피부 장벽이 16.2%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피부가 수시로 당기고 메마르는 겨울철에는 보습을 통해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샤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집약한 이번 신제품이 겨울철 건조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01 13:45:14 이청하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규제 과학 혁신 이어갈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에도 '규제과학 혁신'을 이어간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과학에 기반한 규제와 전문성으로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에 '신뢰'를 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규제과학 혁신을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의 기틀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는 과학에 기반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간과 정부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인프라를 정비하고 다양한 신기술에 대한 규제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해 수입식품선별시스템 구축, 모든 수입식품에 대한 전자심사 확대 등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또 푸드QR 스캔으로 표시, 안전(회수여부), 건강(원재료·영양), 생활(조리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책임공제 본격 운영 등으로 국민 일상의 불편함 해소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바이오의약품의 위탁개발생산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을 통해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지원한다. 오 처장은 '견고한 안전망 구축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한 상호 협력 전략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해 마약류 오남용 사례 자동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중독 재활 센터 전국 설치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확대해 마약 예방과 중독자 재활의 범부처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오 처장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수출지원전략(GPS)을 확대해 한·미 AI 워크숍 개최, 의료기기 단일심사프로그램(MDSAP) 가입 추진 등 글로벌 규제 선도그룹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제조·품질관리 상호인정 등의 국가 간 협력을 넓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023년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 우수 규제기관으로 등재됐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설립을 주도 하는 등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1-01 13:44:43 이청하 기자

작년 수출 전년대비 7.4% ↓ 6326억달러… 무역적자 99.7억달러

지난해 수출이 전년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감소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 중국 경기회복 지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12월 기준 월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제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수출은 6326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4% 줄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는 18개월 연속 호조세를 이어갔고, 일반기계, 선박 등 수출은 작년 2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했다. 전체 수출은 작년 10월 증가세로 전환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다. 작년 수입은 6426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1% 줄었다. 이에 따라 작년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다.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지만, 2022년 대비 적자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23.7% 감소한 986억3000만달러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1분기 저점을 찍은 뒤 4분기 들어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과 수요 개선 영향으로 11월 증가세로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15개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3개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고부가가치 차량인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SUV) 판매 호조로 709억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년(541억달러)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선박은 20.9%, 일반기계는 4.6%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를 비롯해 컴퓨터(-53.3%), 바이오헬스(-18.0%), 석유제품(-17.0%), 석유화학(-15.9%), 디스플레이(-12.1%), 섬유(-11.2%), 무선통신(-10.2%), 철강(-8.4%), 이차전지(-1.5%), 자동차부품(-1.5%), 가전(-1.0%) 등 나머지 12개 제품 수출은 줄었다. 수출 지역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의 미국 비중은 18.3%로 1위 중국(19.7%)에 1.4%포인트 차이로 바짝 다가섰다. 대 중국 수출은 19.9% 감소한 1248억4000만달러다.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다. 다만, 대중국 수출은 작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매월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개선 흐름이다. 중국을 비롯해 아세안(-12.5%), 중남미(-7.4%), 일본(-5.1%), 인도(-4.8%) 등 5개 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미국(+5.4%), 유럽연합(+0.3%), 중동(+7.3%), 독립국가연합(+13.2%) 4개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대미 수출의 경우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 등 수출 호조세로 역대 최대인 115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우리 수출시장 2위에 등극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출은 576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주력 반도체 수출이 110억3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1.8% 증가했고, 자동차(17.9%) 수출 역시 18개월 연속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외 선박(47.2%), 디스플레이(10.9%) 등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반면, 컴퓨터(-34.5%), 자동차부품(-10.8%) 등 수출은 부진했다. 대미 수출은 112억9000만달러로 대중 수출(108억7000만달러)을 넘어서며 월간 기준 최대 수출국에 올라섰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2024년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최선두에서 이끄는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총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3:36:40 한용수 기자

경기도, 임산부·가임기 여성·영유아 지원 대폭 확대

경기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 지원의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의 신청 대상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가정이 신생아 돌보기,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은 1인당 300만 원(본인부담금의 90%)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00~1천만 원과 선천성이상아 500만 원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해당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거주요건(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도 1월부터 폐지한다. 도는 시술종류·연령에 따라 회당 20만~110만 원의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전입하는 난임가구의 시술 지연문제가 해결됐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일부 시군 시범사업으로 가임력 검진비 5만~10만 원) 등 2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이러한 확대 내용을 포함해 23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45억 원 늘어난 총사업비 1천616억 원을 투입해 임산부, 가임기 여성, 영유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기도 출생아 수도 6만 5천4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천125명 감소했다"며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소득기준·거주제한 등 장애요소는 최대한 없애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1 13:33:17 김대의 기자

해남군, 해남 땅끝마을 해넘이·해맞이 축제 성황

갑진년 새해를 맞아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에서 4년만에 열린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해남에서는 땅끝마을을 비롯해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두륜산 오소재 등 일몰·일출 명소 곳곳에서 2023년 해넘이와 2024년 해맞이 행사가 개최됐다. 특히 한반도의 시작점, 땅끝마을에서는 12월 31일 저녁부터 1월 1일 아침까지 제25회 해넘이·해맞이 축제가 열렸다. 해넘이 행사는 지역 예술인과 안세권&팬텀프렌즈, 박완규, 제이세라 등의 축하 공연과 함께 새해맞이 카운트다운과 불꽃놀이 등이 땅끝 바다를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또한 1월 1일에는 새해의 무운을 기원하는 띠배 띄우기와 함께 새해맞이 아름다운 퓨전국악과 북춤 공연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흐린 날씨로 인해 일출의 순간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웅장한 대북 소리와 함께하는 해맞이는 갑진년 첫날을 맞이하는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였다. 해남군은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고구마, 떡국 나눔 등 해남 농수산물을 활용한 온정나눔을 가졌고, 띠배에 묶는 새해 다짐쓰기, 민속놀이 등도 마련해 즐거움을 더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맞이 메시지를 통해"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가 시작되는 땅끝 해남에서 갑진년 새해의 의미 있는 추억을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란다"며"축제장에 오시지 못하였더라도 땅끝해남에서 시작하는 청룡의 힘찬 기운을 전 국민에게 보내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 땅끝마을 외에도 화원 오시아노 해넘이 행사와 북일 오소재 해맞이 행사에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함께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2024-01-01 13:33:07 이대호 기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테크노밸리 등 산업기반 구축 가속

2024년 새해는 고양시가 역동적인 도시성장을 위한 자족시설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 국가첨단산업 바이오특화단지, 일산테크노밸리 분양 등 첨단산업시설 육성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통과로 신도시 재건축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는 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어 우수한 기술을 갖춘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투자수요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고양시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폭넓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해 경제자유구역 가시화…5대 핵심사업 투자유치 박차 고양시는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족도시실현국을 신설하고 글로벌 자족도시 구축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2022년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5월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해 계획의 청사진을 완성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최종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내외 기업유치와 투자수요 확보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국내외 기업과의 투자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해에도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해 경제자유구역을 첨단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채울 계획이다. 새해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사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술지원, 판로개척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산테크노밸리가 본격적인 부지 조성에 착수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인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고양드론앵커센터가 개관했고 킨텍스~김포공항을 잇는 K-UAM 수도권 실증사업도 진행하여 드론산업 발전을 뒷받침한다. 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세계적 규모의 전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고양영상문화단지조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는 2026년 완공 예정이다. 시민복지재단 설립, 출산지원, 노인복지 확대…합리적 복지 지원 복지정책에서는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한다. 복지기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서 복지 컨트롤타워가 되어줄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다양한 복지사업과 증가한 복지예산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구 절벽이라 불릴 만큼 심각해진 출생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등 출산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을 통해 질 높고 부담 낮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 틈새 보육을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어르신 건강주치의제, 헬스케어를 실시한다. 노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돕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집중한다. ◆노후계획도시 사전컨설팅 확대, 원도심 도시 재정비 지원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신도시 재정비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민이 원하는 개발 방식이 반영된 맞춤형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컨설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재건축 사전 컨설팅 지원사업에 예산 20억원을 편성하여 화정·능곡지구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재건축을 준비하는 노후계획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래된 원도심 주거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원해 정비를 촉진한다. 지역여건과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생활밀착형 SOC에 투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교통난 해소의 핵심축인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망 확충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진행 중인 GTX-A, 교외선, 고양은평선, 인천2호선 연장사업의 조기 개통을 추진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GTX-A 노선 파주운정~서울역 구간이 내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시는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분담금 45억 원을 편성했다. 서해선은 지난해 일산역 연장운행을 시작했고 배차간격 등 시민불편 해소방안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 새해부터는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로 진입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 참여를 실시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수단이 없는 교통소외지역에는 곳곳을 누비는 맞춤형 버스를 운영하여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 예산을 확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정비가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주거환경과 도시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1 13:32:34 안성기 기자

경기도, 체육인·농어민 등 기회소득 4개 신설· · ·올해 총 6개 추진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4개 분야까지 확대해 올해 총 6개를 추진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설해 총 1만 4천여 명에게 지급한 데 이어 4개 신규 기회소득에 대한 조례 제정,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 약 7천800여 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1만 7천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를 인증한 도민 10만여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활동 인증을 위한 플랫폼을 올 상반기 개발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250여 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4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 모집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으로 이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인정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 등 잠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진행했다"며 "새해 신설하는 기회소득 4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도민에 대한 소득 보전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01 13:32: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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