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 제도 도입
경남도는 도내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섬 주민이 부담하는 해상교통비는 육지와 대비해 최대 2배까지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객선 운항 중단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육지와 도서 지역 주민 간 교통비 부담 격차를 완화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섬 주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육지 대중교통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섬 주민 해상교통 운임 1000원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 통영, 거제 지역 32개 도서, 28개 항로(여객선 11, 도선 17)로 연간 5억 원이 투입된다. 그간 섬 주민은 국비 지원으로 실제 운임을 최대 5000원까지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지방비를 투입해 여객선과 도선을 1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도서 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개정, 예산 반영, 여객선 발권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다음으로 항로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세 도선사가 노후 선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섬발전종합계획(2018~2027)'의 섬 발전사업으로 영세 도선사의 대체 선박 건조비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 섬 발전사업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 기존 일신호·112일신호(삼천포-수우도-사량도)의 대체 선박을 2025년까지 건조 완료할 계획이다. 또 운영 적자가 없는 선령만기 일반 도선사의 경우 현행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선박 건조비 융자 지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영세 도선사가 선령 초과 선박 교체를 포기함으로써 운항 중단이 우려되는 항로에는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 선박을 투입한다. 올해 2월 일시 운항 중단을 겪은 삼천포~수우도~사량도 간 항로의 경우 영세도선 손실보전금으로 임대 선박(일신1호)을 투입해 운항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지원 사업을 활용해 운항 중단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올해부터 여객선과 도선이 기항하지 않는 섬에 대한 항로 개설도 지원한다. 도내 5개 시군에 14개(통영 9, 사천 1, 거제 1, 고성 2, 하동 1) 소외 도서가 있으며 이 가운데 통영 오곡도, 고성 자란도에 각 9000만 원을 투입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소형선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나머지 소외 도서도 시군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6개 시군(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영세도선 16척에 대해 연간 운항손실액에 대해 '영세 도선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예산부터 도비 지원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가 추진하는 여객선 준공영제 3개 항로(통영-당금, 통영-욕지, 통용-용초)에서 발생하는 선사의 운항결손액 지원 비율을 현행 최대 70%에서 전액 국비 지원 받도록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조금 사업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섬 주민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 대책을 통해 도서 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운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