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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고용노동부가 29일 오는 6월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152명(사망 23명)"에 달했다. 올여름도 무더위가 예상돼 섭씨 30도 이상 지속되는 폭염에서의 작업은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는 무더위가 본격 시작되기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의 3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해야 한다. 6월 한 달간은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20일)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민감군'은 비만·당뇨·고저혈압 등 질환자를 비롯해 고령자,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등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올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5-29 14:14: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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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 조영태 교수 연구실,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선정

창원대학교 메카트로닉스대학 기계공학부는 조영태 교수 연구실(PriMe)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 혁신연구실'로 지정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은 지난 4월 선정된 창원대의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 중견기업의 전문 연구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기업 개별적 기술 수준에 맞는 특화 연구 개발(R&D)를 수행하게 된다. 창원대 중견기업 혁신연구실은 방위산업과 소형원전에 적용 가능한 금속적층제조기술과 후가공기술, 적층제조 디지털트윈 기술을 주 테마로 인력 양성 및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중견기업혁신연구실 지정과 함께 위딘트랙, 피케이밸브트랙에 참여할 석·박사과정 학생도 모집을 시작한다. 각 트랙의 대학원생들은 중견기업 협약에 따라 교육, 공동 연구 개발 등 수행 후 취업까지 연계된다. 중견기업 트랙 대학원 신입생 모집은 대학원 입시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오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트랙 참여자는 구축된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며, 기업 수요 맞춤형 석·박사 인력 양성 교육을 받고 해당 중견기업에 취업하게 될 예정이다.

2023-05-29 14:14: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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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대 해사대학 사관부, 플리마켓 수익금 전액 기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사관부 학생들이 나눔을 베풀며 지역 사회에 훈훈한 온정을 전했다. 한국해양대는 지난 28일 사관부 학생들이 최근 진행한 플리마켓(벼룩시장)으로 거둔 수익금 모두를 청학모자원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청학모자원은 생활이 어려운 모자 가정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기관이다.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퇴소 후 자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플리마켓 행사는 해사대학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행사로, 지역 사회와 선순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로 거둔 수익금은 약 60만 원으로, 대학본부 재정과 지원과 사관부 학생들 스스로 모은 기부금을 더해 총 90만 원의 금액이 마련됐다. 사관부 학생들은 27일 청학모자원을 방문해 이 기부금 총액에 준하는 수준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플라마켓을 기획한 한휘사관부 이현진 학생은 "물품 기부에 도와준 한국해양대 구성원 분들과 영도구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해사대학 사관부 학생들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동행을 위해 매년 공헌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23-05-29 14:14:2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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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 참가...K-드라마 명소 포항 ‘대만’ 사로잡아

포항시는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2023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K-드라마 인기 촬영지 포항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포항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타이베이시 여행상업동업공회가 주최, 12개국, 205개 기관이 참여해, 타이베이 관광박람회 중 가장 많은 참관객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포항시 홍보관에서는 인기 한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갯마을 차차차'의 주요 촬영지인 ▲청하공진시장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등의 드라마 명소와 함께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일출 명소 호미곶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에 빛나는 포항 스페이스워크 ▲아시아 도시 경관상 본상을 수상한 포항 철길숲 등 포항의 대표 명소를 적극 홍보했다. 이날 포항시 홍보관을 방문한 타이베이시민은 "중추절 연휴 기간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로 유명한 포항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할 계획"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포항시 관계자는 "대만 현지인들에게 K-드라마 촬영지, 해양 문화관광 도시 포항의 매력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포항만의 다채로운 관광인프라를 조성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5-29 14:14:0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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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라큘라 추천종목] 슈가플레이션 수혜株는? 대한제당·네오크레마·빙그레 등 주목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전 세계적인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 설탕 관련 기업들이 반사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한제당 ▲네오크레마 ▲빙그레 등 3사의 수혜를 기대하며, 올해 3사의 '어닝서프라이즈'를 예상했다. 최근 브라질과 태국의 이상기후, 인도의 설탕 수출 제한 등으로 국제 원당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파운드당 26센트를 넘어서면서 12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함태윤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대한제당, 네오크레마, 빙그레 3사를 글로벌 설탕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 종목으로 꼽았다. 함 연구원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수익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탕을 원재료로하는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며 "3사가 설탕 생산 기업, 설탕 대체재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어닝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제당은 식품 전문 기업으로 국내설탕 시장점유율이 21.3% 수준(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순)이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3125억 원(-1.9%, YoY)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103억 원(+1385.2%, YoY), 당기순이익은 117억 원으로 전년 동기(-38억)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외에도 에리스리톨 스위트, 자일로바이오스 등 설탕 대체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 선호도 증가에 따른 동반 성장이 예상됐다. 네오크레마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기능성 식품 소재 전문 기업으로 '기능성 당류' 등의 제품 제조·유통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당' 시장의 고성장이 기대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빙그레는 유제품·빙과류 전문 기업으로 올해 1분기 매출액은 2935억 원(+14.8%, YoY), 영업이익 127억 원(+702.7%, YoY)을 기록했다. 동사의 연결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도 지난해 연간 기준 순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5-29 14:13:42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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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교회, '오순절 대성회' 개최· · ·"하나님 알려 소망 전할 것"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28일 전 세계 7500여 교회에서 '오순절(五旬節) 대성회'를 거행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 페루, 브라질,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75개국 350만 신자들은 성령 축복이 약속된 오순절 기념예배를 지키며 세계인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도래하기를 기원했다. 오순절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절기 중 하나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이집트)에서 나온 모세가 홍해를 건넌 지 50일째 되는 날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데서 유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무사히 상륙한 날인 '초실절'로부터 일곱째 날 안식일을 일곱 번 지낸 다음 날이라는 뜻에서 구약시대에는 '칠칠절(七七節)'로 불렸다. 신약 성경의 명칭인 오순절은 부활절(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다. 2000년 전 예수가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한 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간 간절히 기도한 끝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축복을 받았다. 이후 성령의 은사를 힘입은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 평범한 사람의 하나로 알고 있던 예수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임을 밝히 알렸다. 그러자 하루에 삼천 명, 오천 명이 예수를 메시아(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 오순절 성령 축복을 계기로 '새 언약 복음'이 유럽 각지로 신속히 전파됐다. 하나님의 교회 대표교회인 새예루살렘 판교성전에서도 2023년 오순절 대성회가 집전됐다. 총회장 김주철 목사는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 성령 축복으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역사를 설명하며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한 분으로 알지만 성경은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도 확실히 증거한다"면서 "우리도 성령의 축복을 힘입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육체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알려서 인류에게 행복한 미래를 향한 희망과 소망을 나눠주자"고 강조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수명사인 '엘로힘(하나님들)'으로 2500회나 기록돼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수를 주는 하나님이 '성령과 신부'로도 표현돼 있다. 기념예배에 참석한 신동진(44) 씨는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로 소성함을 얻는다는 성경 말씀처럼 성령 축복을 힘입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수 말씀을 전해서 영원한 행복을 선물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복숙(56) 씨는 "열흘간 간절히 기도한 후 오순절 성령을 받아 기쁘고 감사하다"며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물론 영생 축복을 나누며 진정한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해마다 오순절을 포함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의 3차 7개 절기를 성경대로 지켜왔다. 예수가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한 새 언약의 절기에는 영생과 죄 사함, 성령 등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이 같은 성경 중심의 신앙과 선한 행실에 공감하며 함께하는 이들이 늘면서 국내와 세계 각국에서 새 성전 건립이 이어지고 있다. 일상 회복이 본격화한 지난 가을부터 국내 28곳과 중남미권 5곳에서 헌당식을 개최했다. 또 전국 30여 곳에서 헌당식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는 "빈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꽃을 담으면 꽃병이 되듯,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나'의 의미가 결정된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성도들이 성령을 마음에 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모해 가족과 이웃,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9 14:13:2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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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보수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피고와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도서 작성 등에 대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후 원고는 피고가 주민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성과품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이미 수행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은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했다. 쟁점은 도급계약 해제전에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 업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해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내지 도급인이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가 된다..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수급인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중에서 피고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공제한 금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1067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는 그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됐다면, 수급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비록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 하는 것이 신의칙에 비춰 공평 및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의 존부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 발생 여부 ▲도급인의 관여 여부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용역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거의 없고, 전부 원상회복 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다고 봐, 위와 같은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 ▲원고 회사가 결국 다른 용역업체에 도급을 줘 제공받은 별도의 성과품을 토대로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점 ▲피고가 수행한 용역 결과는 사업진행의 첫 번째 단계인 '주민제안서 접수' 과정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일의 완성 전 도급계약이 해제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도급계약이 일의 완성 전에 해제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나, 도급인이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는 도급인이 실질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어느 정도 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2023-05-29 14:13:1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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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 발사 통보…긴급 NSC 개최 "관련 동향 예의주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국가안보실이 29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실로부터 북한의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고, NSC는 상임위원회에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보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NSC 개최 사실과 함께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같은 날 오전 국립해양조사원 차원에서 같은 날 오전 항행 경보를 내렸다. 수협과 관련 업·단체에 항행 안전을 당부하는 메시지도 발송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관련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 측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 통보를 받았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일본은 이 같은 계획 통보에 해상보안청 차원에서 발사체 낙하 등이 예상돼 항행 시 안전이 요구되는 한국 서해 2곳, 필리핀 루손섬 동쪽 등 3개 해역에 항행 경보를 내고, 선박에 주의도 당부했다. 미국 국무부도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공위성 통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위반'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같거나 호환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5-29 14:08:38 최영훈 기자
이번 주, 엔데믹이 시작된다..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해제

이번 주부터 사실상 엔데믹(코로나19의 풍토병화)이 시작된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지는 것.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된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40개월만이다.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오는 6월1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6월1일 이전에 확진돼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5월31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격리가 모두 해제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고위험군에 대한 전파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해제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다만, 아직 일평균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방역 완화에 대한 우려는 큰 상황이다. 최근 한 달간 일평균 확진자 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4월4주차 1만2985명→5월1주차 1만5139명→5월2주차 1만8282명→5월3주차 1만9121명→5월4주차 1만7537명이다. 방역 당국은 6월 확진자 격리 해제 등 다음 달 하루 최대 4만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29 13:47:0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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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2년 지자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1위

부산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과'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87.23점을 받아 평가 대상인 40개 지자체 사업 가운데 최고 점수를 얻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복권기금은 복권의 발행 등으로 조성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법정배분기관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복권기금 예산 확보에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2020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사업이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돼 64억8천만 원의 복권기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첫 사업 시행 이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위탁 운영기관인 부산시설공단과 합심해 사업 운영의 완성도를 높여왔고, 그 결과 79억52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1위 달성, 84억7000만 원을 지원받은 2022년에도 사업의 우수성을 입증해 성과평가 1위를 2년 연속 달성하게 됐다. 부산시는 복권기금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 비율을 달리해 차익년 기금이 배분됨에 따라 올해 지원받은 107억29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내년도 복권기금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매년 더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해 보행상 중증 장애인 등 부산시의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9 13:23:54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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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태풍‘힌남노’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조기 착수

경북도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지방하천 재해복구공사를 우수기 전 모두 착공해 다가오는 우수기의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509.5㎜, 경주 369.5㎜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주택 침수 4천919세대, 33개 지방하천 피해액은 672억원(복구액 3천72억원)에 달해 공공시설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을 추진한다. 제방유실, 교량붕괴 등 피해도가 큰 14개 하천(포항6,경주8/복구액 2859억원)의 항구적 개선복구사업은 경북도가 직접 추진하고,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9개 하천(포항2,경주17/복구액213억원)의 기능복원사업은 경북도 건설사업소와 포항경주가 각각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개선복구사업의 용지보상업무는 전문가로 구성된 경북개발공사가 대행하고, 사업관리는 재해복구사업의 경험이 많은 우수 직원을 배치해 주요공정을 24개월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능복원사업 19개 하천은 올해 내 주요구조물 및 수충부 등 재피해 우려 전 구간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긴급주민설명회를 통한 민원사항을 반영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ㆍ특정공법심의ㆍ설계경제성검토 등의 행정절차와 실시설계 병행으로 설계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설계착수 4개월여 만에 공사를 발주했다. 공사기간 단축과 시공성 확보를 위해 20여개 지구로 계획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장비ㆍ자재ㆍ인력이 활용되면서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부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착공에 맞춰 건설사업 관리자 선정을 5월중 완료하고, 6월에는 모든 사업장에 안전 견실시공을 위한 감리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하천 내 퇴적토 처리는 매각처분을 원칙으로 재자원화 및 친환경적이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계획했고, 공사 중 수방자재·장비·인력지원에 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경북도·포항·경주·공사 현장과의 상시협력 네트워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무원의 기본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는 만큼 빠르고 항구적인 개선복구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5-29 13:22:26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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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로 재창조... 다자녀 가정 최우선

구미시(시장 김장호)는'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들기'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특수 시책을 발굴했다. 우선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해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공영주차장 이용시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을 19세 미만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요금을 50%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장난감도서관(아이누리, 아띠, 초록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미에코랜드(체험활동비) ▲평생학습원 ▲강동문화복지회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까지 총 6개소를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다자녀가정에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시설로는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예매시(연12회) 관람료 40%할인 혜택을 비롯해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구미에코랜드 모노레일이 이용요금의 60%를 감면, ▲구미과학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근로자문화센터 ▲신라불교초전지 ▲청소년수련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금오·구포테니스장 ▲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 ▲구미캠핑장 ▲낙동강 야외물놀이장 ▲옥성자연휴양림 등 11개소에서는 이용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제공중이다. 또한, 다자녀가정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24.상반기)하고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혜택과 구미사랑상품권 충전시 구미 다둥e카드와 연계해 자녀수별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24.상반기)이다. 그 밖에도 세자녀 이상 가정에는 기존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공용차량 무상공유사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수도요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23.하반기)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고용과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환경관리원 채용시 다자녀 가산점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공무원 다자녀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승진우대도 보장한다. 시는 해당 제도를 산하기관 등으로 확대해 공공부문이 출산·양육 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다양한 출산·양육 시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시는 저출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 6월 조례를 개정해 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으며, 각종 지원 시책을 통해 약 2만4천여가구*의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3-05-29 13:22:12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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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선정

진주시는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은 낙후된 도심 기능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업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결합된 창업·벤처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국비 145억 원, 도비 90억 원, 시비 90억 원으로 총 사업비 325억 원을 확보하고 경상국립대학교는 부지 현물 128억 원 제공,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전문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며 4개 기관이 협력해 추진한다.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내 대지면적 9379㎡, 연면적 8768.9㎡으로 지상 6층, 지하 2층의 복합허브센터를 구축하고 공학2호관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한다. 진주시는 사업 조성지 인근의 3개 도시재생지구(성북·강남·상대)와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창업 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주항공, 항노화, 그린에너지, ICT(정보통신기술) 디지털 산업 관련 창업 기업 지원과 외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특구 지정과 동시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선정은 진주시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산업과 경제 산업의 융복합으로 진주시 부강진주 시즌2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주 K-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창업에 도전하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9 13:21:37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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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쟁의행위 투표 '가결'…6월부터 준법투쟁 시작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쟁의행위에 나선다. 29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2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095명 중 946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39%(874명)가 찬성을, 7.61%(72명)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에서 사측의 변함없는 태도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APU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7일부터 합법적인 방식으로 비행기를 지연시키는 준법투쟁 등의 방식으로 쟁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최도성 APU위원장은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1조 2000억대의 영업이익을 이뤘지만, 돌아온 건 4년간 연 0.625%라는 초라한 결과 뿐"이라며 "이번 투표 결과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금삭감을 감내하며 회사를 살리겠다고 비행안전과 승객의 안전에 전념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PU 쟁의대책위원회는 "사측이 산업은행을 핑계로 임금협상에 지금과 같이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마지막으로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3-05-29 13:12: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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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대학 될라’ 대학가 반대 목소리…30일 법안 처리 앞둬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 대학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의 30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대학가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학위'를 주지 못하는 학교 지위 때문에 유학생 유치가 어렵고, 졸업생의 상급 학교 석·박사과정 진학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해당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대학과 차별화를 둔 '실기 중심 학교'라는 설립 취지를 바꿀 명분이 없다며 일반 예술대학교·대학원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이날 '한예종 설치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예종 설치 법안'은 한예종에 대학원을 설치해 석·박사 과정 개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발의됐다. 한예종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대학교가 아닌 '각종학교'의 지위로 교육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만, 정식 대학은 아니다.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이 운영되지만 일반 대학과 달리 석·박사 학위는 수여할 수는 없다. 한국전통문화대 설치법 등 특수목적 국립대학 설치를 규정한 유사 사례처럼 한예종 설치법상 '예술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한예종 한 교수는 "한예종에서 실질적인 석사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학교의 법적 지위때문에 합당한 학위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예종 법안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대학과 대학원은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예종 설립 취지가 '실기 중심'이고, 학위 부여 과정을 꾸릴 명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다. 동국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일반대학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정원관리, 교원 채용 등을 교육부 통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며 "법률상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원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한예종 설치법안'을 통해 법을 새로 제정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을 무시한 모순된 법안"이라며 "설치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사립대학 총장단체와 대학 교수, 예술대학 소속 학생들도 '이번 법안이 합의와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총협은 지난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및 소속 위원에게 공문을 보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한예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서도 벗어나 특혜를 받으면서 운영 중인 만큼, 이에 더해 한예종만을 위해 발의된 해당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예종 설치법'은 오는 30일 국회 문방위 문화예술법안 소위원회에서 다룬다. 이채익 의원, 박정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예종 관련 유사법안 3건만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다. 한편, 앞서 1999년과 2004년에도 한예종은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수많은 예술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로 인해 관련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29 13:11: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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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성남 ‘2030 미래형 마이스’ 수주

DL이앤씨가 기존과는 차별화된 '2030 미래형 마이스' 사업 제안으로 총 사업비 6.3조원 규모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DL이앤씨는 백현 마이스 단지를 로봇,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기술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자체적으로 협업과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컨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단지 내외부를 하나로 연결한 유기적인 설계를 제안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사와 빅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 이번 사업을 거머쥐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6일 DL이앤씨-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임대주택포함), 오피스, 호텔,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한다. 총 사업 부지는 206,350㎡ 규모다. 강남 코엑스의 1.4배,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마곡 마이스의 2.5배, 서울역 북부역세권 마이스 사업의 7배 규모다. 백현 마이스에는 드론 레이싱장, 디지털아트전시, 버츄얼스파와 같은 기술 융합 엔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K-컨텐츠 대표 회사인 SM타운플래너와 YN컬쳐앤스페이스의 플래그쉽스토어와 아티스트 브랜드샵 등을 유치하고 홀로그램콘서트 등 문화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내 공원 및 인근 탄천공원과 연결된 옥외 광장과 이벤트 공간을 조성해 내외부 문화시설을 연계하고 입주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존 마이스의 한계를 분석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 지향적 마이스를 고민했다"면서 "산업의 육성이라는 마이스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차별화된 미래형 마이스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5-29 13:09: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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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타이베이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2023 타이베이국제관광박람회(TTE)에 참가해 경상북도의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120개 기관·업계 600여개 부스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상북도의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K-콘텐츠의 특색을 살린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개별관광객 대상 경북의 K-Culture, 축제, 계절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SNS 이벤트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특히 30여 개의 대만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경북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경북의 자부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치유 힐링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경북 속 인기 드라마 촬영지까지 다양한 관광코스를 소개해 대만 여행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코로나19로 단절됐던 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해 백위여행사, 쌍수여행사와 간담회를 통해 단체관광객 대상 상품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현지 중·소규모 여행사들과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새로운 협업관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만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매년 3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국가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적용한 체류형 관광 상품과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29 13:08:21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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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기 경기도 도민감사관' 공개모집

경기도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제3기 경기도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산업안전, 환경보전, 정보기술, 여성복지, 농림동물, 문화 체육, 등 12개 분야별 총 100명이며(연임자 24명 포함), 다양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안배하여 인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도민감사관은 전문 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감사·조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시·조사·평가 활동 ▲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거주 또는 근무자 중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다. 도는 심사를 통해 7월 중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23년 7월~2025년 7월)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희망자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식 등을 경기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병선 경기도의원은 기존 '시민감사관'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바꾸고, 보다 많은 도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7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개정했고, 경기도는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민감사관 모집을 확대하게 됐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9 13:08: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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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로 22억 원 압류·징수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했으며,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재산세 6천여만 원을 체납 중이었던 재외국민 신분의 고액 체납자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新)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체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3-05-29 13:07:43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