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대출 갈아타기 가능…대환대출플랫폼 본격 가동

오는 31일 은행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신용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스마트폰을 통해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금융회사 앱이 있다. 토스, 핀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7곳에서 운영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로 기존대출과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한 뒤 원하는 곳이 있으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금융회사는 조건에 따라 대출계약을 진행하고, 기존대출금은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자동상환한다. 소비자는 기존 대출이 다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지 6개월지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30 12:50:01 나유리 기자

금감원,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 전환 요건 확인해야"

#.A씨는 정년퇴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직장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했는데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하지만 '전환 요건 미충족'으로 보험사가 인수 거절한 것으로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금감원은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으로 심사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환 신청 전 관련 요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1분기 민원·분쟁사례 11건, 분쟁 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먼저, 주요 민원 사례로는 A씨처럼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였다. 단체실손보험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면 ▲5년 이상 단체보험 가입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 수령금액 200만원 이하 ▲직또, 자동차 사고 시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간접손해보상이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실려있던 악기가 파손돼 연주 활동을 위한 악기 대여료 보상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악기 대여료 보상을 거절한 내용이 담겼다. 파손된 악기의 수리비는 통상의 손해로 보상이 가능하나, 악기 대여료는 민원인의 개별·구체적 사정에 따른 간접손해로, 가해차량이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지급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식 신용거래시 만기와 연장통보 방법을 인지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주식 신용융자 거래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역시 융자 만기 등 거래 조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증권사가 신용융자 만기를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매매처리해 투자 손실이 발생해 배상을 요청한 분쟁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리스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리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리스사 안내뿐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도 제시했다. 암보험의 보험급 지급 기준은 약관에서 '병리의'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고 정했다. 다만, 주치의 등 '임상의'가내린 진단도 병리검사 결과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임상의의 암진단과 병리의의 병리검사 결과가 상충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주택 누수 사고와 관련해 피보험자가 임차인인 상황에서 건물 매립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는 건물 소유자 책임으로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30 12:47:29 구남영 기자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돌파구는 있나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쳤다. 1분기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4%)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현재까지 분기 성장률이 발표된 30개국 중 16위에 불과하다. 지난해 3분기(0.3%)와 4분기(-0.4%)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후 처음으로 2021년(4.1%)과 2022년(2.6%) 2년연속 연간 성장률이 OECD 평균(5.6%, 2.9%)을 밑돌았다.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없으면 장기 저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韓, 저출산 고령화로 '이미' 장기저성장 국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3일 금융통화정책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낮은 성장세이기 때문에 청년 실업, 여러가지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5~10년내 노후 빈곤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2020년보다 9만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수는 사상 처음으로 25만명 밑으로 떨어 져, 가임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는 0.78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9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인 셈이다. 문제는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인구는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성별·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추산해 미래의 노동공급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2030년까지 노동력이 연평균 0.68% 감소하면 같은 기간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에 비해 1.08%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는 곧 소비가능인구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활동을 이끄는 수요가 감소하고 자산가격이 하락해 경제성장률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동·교육·연금시장 등 근본적 개혁 불가피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10년이내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시장 부문은 단순 제조업 수출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 경제가 성장할수록 1차산업(농업·임업·어업)에서 2차산업(제조업), 2차산업에서 3차산업(서비스)으로 산업의 비중이 커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대 경제대국인 독일·미국·프랑스·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70%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보다 저부가가치 서비스에 치중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간편결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자는 설명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노동시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평생교육으로 민간교육·훈련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주체들이 필요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진보에 위협받기 쉬운 저학력·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지원을 강화해 낙오되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는 기술진보에 위협받기 쉽기 때문에 금전적지원과 더불어 원하는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떤지식과 역량이 필요한지, 어디서 배울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교육당국과 노동당국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30 12:45:57 나유리 기자

서울디지털대, 내달 1일부터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시작···신입생 졸업 시까지 장학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영수)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학과·전공은 2023학년도에 신설한 생활스포츠전공, 드론전공, 국제학과 등 3개 학과·전공을 포함해 상담심리, 사회복지, 세무회계, 전기전자공학, 기계로봇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미디어영상, 영어, 중국, 부동산, 회화, 디자인, 패션, 뷰티미용, 실용음악, 문화예술경영학과 등 34개다. ■2023년 '생활스포츠전공' 신설…국내 최초 '탐정학사' 학위 개설 서울디지털대는 2023학년도 체육·스포츠 분야 4년제 정규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생활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등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는 '생활스포츠전공'을 신설했다. 또 드론 운용 및 정비, 데이터 처리 기술을 최고의 강사진에게 배워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드론전공', 일본, 중국 트랙의 글로벌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제학과' 등도 신설했다. 국내 최초로 4년제 대학과정에 개설해 화제가 된 '탐정전공'은 합법화된 탐정에 관해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후 졸업 시 대한민국 최초의 '탐정학사' 학위 취득과 동시에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또 서울디지털대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문화예술교육사' 등 졸업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이 개설돼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무공학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심리학과의 'SDU심리상담사' 자격증, 영어학과의 'SDU사이버TESOL', 'SDU어린이TESOL', 컴퓨터공학과의 '드론전문가', '컴퓨터프로그래밍지도사', '민간조사원' 자격증 등 30개 학과에서 다양한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 스마트폰 강의 제공…등록금, 일반대학의 1/4 수준 2001년 개교한 서울디지털대는 2011년부터 교육부 사이버대학 스마트러닝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스마트폰 강의를 제공해 왔다. 또 한국U러닝연합회에서 우수 콘텐츠 기관상 수상 및 콘텐츠 품질인증 획득을 한 것은 물론 수업콘텐츠 부문 2년 연속 교육부장관상 수상 및 이러닝 품질인증, 국가브랜드대상 등을 수상할 정도로 탁월한 교육 콘텐츠 제작 역량을 인정받았다. 등록금은 일반대학의 4분의 1 수준이며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이버대학 최저 수준 학비로 부담이 적다. 특히 이번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전형의 신입생은 졸업 시까지 수업료 25% 감면, 편입생은 1~2년간 수업료 40% 감면으로 입학생 전원에게 높은 장학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전형은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에게 1년간 수업료 40%를 감면해주는 '학사편입학' ▲고교 졸업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와 전문학사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수료자에게 신입생은 졸업 시까지 수업료 25%, 편입생 1~2년 40%를 감면해 주는 '일반전형' ▲산학협력 기관의 산업체 재직자에게 매 학기 50%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산업체위탁전형' ▲직업군인일 경우 입학금 전액, 수업료 50%가 감면되는 '군위탁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70%까지 수업료를 감면해주는 '기회균등전형' 등이다. 안병수 학생처장은 "서울디지털대는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으로 22년 이상의 온라인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미래 인재 양성의 산실로 발전해 왔다"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시대적 흐름이 된 시기에 우리 대학의 100% 스마트폰 수업과 온라인 시험 등 쉽고 편한 학습시스템을 경험해 4년제 학사학위와 전문 자격증 취득과 함께 제2·3의 전성기를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스마트폰 또는 PC로 입학지원서를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지털대 입학홈페이지, 문의전화, 카카오톡 상담(서울디지털대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30 12:44:55 이현진 기자

중기부, 오픈AI 샘 알트만 대표 초청…韓 스타트업과 간담회

이영 장관 "오픈AI와 협력방안 모색 계획도" 챗GPT를 개발한 오픈AI 대표 샘 알트만(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으로 한국에 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픈AI 대표 샘 알트만을 한국으로 초청해 오는 6월9일 국내 스타트업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초청은 AI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오픈AI와 국내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제고하고 AI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샘 알트만과의 대담, 국내 스타트업이 오픈 AI에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31부터 내달 2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기술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100여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최근 AI 기술의 발전은 혁명이라고 언급될 만큼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전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우리 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오픈AI와 협력방안도 모색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30 12:10:49 김승호 기자

中企, 내년 최저임금 '동결' 원해…10곳중 6곳 '인상시 고용 축소' 대응

중기중앙회, 618곳 대상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조사' 인상시 '기존인력 감원'도 7.8%…'대책없다' 답변 14.5%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지원' 목소리 커…결정주기 확대도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길 가장 원하고 있다. 오르더라도 '3% 이내' 등 최소한으로 오르길 바라는 모습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10곳 중 6곳은 고용을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1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해 3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묻은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38.3%가 '올해 수준(동결)'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2~3%이내 인상'(25.1%), '1% 내외 인상'(21.2%), '4~5%이내 인상'(12.6%) 순으로 나타났다. 2.6%는 최저임금을 '인하'해야한다고 답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오를 경우 대응 방법으로는 60.8%가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15.4%는 '임금동결 또는 삭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인력을 '감원'하겠다는 답변도 7.8%였다. '대책없다(모르겠다)'도 14.9%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응답 기업의 30.7%는 최근 3년간 인건비가 오른 것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못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고스란히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28.2%는 '영업 등 비용 축소', 17.5%는 '자동화, 감원 등으로 인건비 증가 억제' 등을 통해 대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경영·고용 여건에 대해선 '악화'가 28.8%(매우 악화 3.2%+다소 악화 25.6%)로 '호전' 6.3%(매우 호전 0.2%+다소 호전 6.1%)보다 월등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1%)이 서비스업(26.5%)보다 더 많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경영 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보통(적정)'이 67%로 가장 많은 가운데 '높음'(23.9%)이 '낮음'(9.1%)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이 67.8%로 압도적이었다. 이외에 ▲결정주기(1년)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감액적용 대상(수습근로자)·감액비율(10%) 확대(3.4%)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김문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비 올해 경영·고용 여건에 대해 기업들은 35%가 '악화'를, 7.3%는 '호전'을 꼽았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란 답변은 57.8%였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지금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밝혔다.

2023-05-30 12:01:16 김승호 기자

서울 중·고생에 대학생 멘토링 '랜선야학', 6기 900명 선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랜선야학' 6기를 내달 2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20주 동안 진행한다. 이를 위해 내달 7일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중고생 900명을 모집한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KT와 업무협약으로 함께 진행하는 '랜선야학'은 대학생 1명과 중고생 3명이 그룹을 이뤄 원격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 의지는 있으나 자기주도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랜선야학' 6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크루디 플랫폼이 사용된다. AI학습 모니터링으로 참여 학생의 집중도 데이터를 분석해 멘토에게 제공한다. 실시간 퀴즈, 학습 피드백, 활동 스티커 리워드 등 학습관리와 학습 독려를 위한 보상 기능이 추가된다. 학습 멘토링 외에도 학습 질문방을 상시 운영하고, 멘토링 일지 등 학습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크루디는 그룹을 의미하는 '크루(crew)'와 학습을 의미하는 '스터디(study)'를 결합한 것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나의 모임 형태로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형태로 KT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서비스다. '랜선야학' 6기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중고생 900명을 선발하며, 학교를 통해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중 1~2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4시간(중학생 80분 3회, 고등학생 120분 2회) 씩 20주간 멘토링이 진행된다. 참여자 150명에게는 추가적으로 AI코딩 교육도 지원한다. 6기는 '디지털 시민성'교육과 연계해 참여 학생, 대학생 멘토,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의 부작용 예방 등의 교육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윤호 중등교육과 원격교육팀 과장은"지난 4기 학생 45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98.3%가 프로그램에 만족했고, 99%가 이전에 비해 학업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응답했다"며 "앞으로도 민관학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AI·에듀테크를 활용한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30 12:00:14 이현진 기자

초미세먼지 만드는 이산화질소 농도 공개...서울·평양상공 비교 등 한눈에

한반도 상공 이산화질소의 평균농도를 담은 영상이 오는 31일부터 공개된다. 30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산화질소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산화질소는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주로 지상의 자동차 등 내연기관이나 산업체의 배출량과 상관성이 높다. 환경과학원은 한 예시를 들어 "서울이 평양보다 이산화질소 농도가 약 3배 높다"며 "서울은 자동차 통행량 및 산업활동으로 휴일보다 평일에 이산화질소 농도가 높은 데 반해, 평양의 경우 평일과 휴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련 영상은 환경위성센터 누리집(nesc.nier.go.kr)을 통해 일평균 및 월평균 단위로 공개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이산화질소 평균 농도 자료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공간적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대기환경오염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은 지상에서 3만6000km가량 떨어진 우주에서 지구 자전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한다. 위성은 하루 평균 8회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미세먼지·대기오염물질의 시간별 이동경향 및 지역별 분포 정보를 제공한다.

2023-05-30 12:00:12 김연세 기자

중장년층 재취업센터 '탈바꿈'...인문·문화예술 콘텐츠 선봬

고용노동부가 30일 중장년층 재취업지원시설에 인문·문화예술 콘텐츠를 마련·제공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재취업기관 '중장년 내일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 기관을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40대 이상 구직자들에게 재취업·인문·문화예술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 각 지역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했고, 오는 31일 부산센터가 처음으로 문을 연다. 내달에는 서울·경기 등 총 17개 지역에서 잇따라 개소한다. 고용부는 "문화를 통해 중장년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며 프로그램의 7개 부문을 소개했다. 지식함양을 비롯해 심리치유, 인간관계, 인생설계, 인문탐구, 문화향유, 직업전환 등이다. 부산센터 개소식에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교수의 강연 '지금 미래를 준비하라'와 가수 최백호의 '낭만콘서트 & 중장년과의 대화' 등이 준비돼 있다. 고용부가 운영해 온 '중장년내일센터'에는 지난 2022년 누적 기준 이직과 재취업을 바라는 중장년층 12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중 5만3000여명이 새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장년내일센터 내에 청춘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를 다양하고 더 깊이있게 고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30 12:00:10 김연세 기자

신용보증기금, 5월 P-CBO 1조657억원 발행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시장 안정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번 달 1조657억원 규모의 P-CBO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행을 통해 신보는 대·중견기업 56개, 중소기업 268개 등 총 324개사에 자금을 지원하며, 전체 지원 금액 중 약 6000억원은 3년 만기 신규자금이다. 특히 이번 신규자금 일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으로 발행된다. 이는 환경부에서 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중소기업까지 적용해 녹색 채권을 발행한 국내 최초 사례이다. 신보의 녹색자산유동화회사보증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외부검토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중견기업이 녹색 채권을 발행하면 신보가 해당 채권에 유동화회사보증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신보는 지난 4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최대 연율 4%p의 이자를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신보는 3년간 연율 0.2%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도 녹색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5-30 11:56:38 이승용 기자

與,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전 직원 전수조사, 노태악 사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인사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자체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이 "자칫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일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선관위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자체조사를 하는 형태로 할 일이 아니라 자칫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추가로 5건 확인된 데 대해서도 "기가 막힌 복마전"이라며 "5급 이상으로 한정해서 일부만 조사했다는데 또 추가로 5명이 나온 것은,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해커톤 '청년ON다' 공개오디션 축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느 기관보다 가장 공정해야 될 곳이 선관위"라며 "국민들에 대해 공정이라는 잣대를 갖고 늘 심판하는 입장에 있는 선관위가 무소불위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며 내부적으로 곪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에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직을 포함한 간부 11명이 자신의 자녀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환골탈태하는 형태의 대대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앞서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 31일 긴급회의에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과 함께 선관위에 "외부 감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도 이날 오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도 치외법권도 아니다. '썩은 윗물이 썩은 아랫물'을 감사한다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총체적 부정·부패·부실에도 불구하고, 최종 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아직도 자기 자리를 고집하며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함을 갖고 계신다"며 노 위원장 사퇴 압박에 동참했다.

2023-05-30 11:51:06 최영훈 기자

숭실대 HK+사업단, 亞기독교사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단장 장경남)은 19일 아시아기독교사학회와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시아 기독교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이뤄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학술대회 개최, 소장 자료 제공 및 공동연구 등을 진행하며 ▲상호 간 정보 교류 및 공유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교류·협력 ▲기관 관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경남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시아 기독교 문화의 다양성을 발굴하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기독교 문화의 이해 지평을 확장시키고 그 가치가 대외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은 숭실대 HK+사업단의 초청으로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장경남 사업단장을 비롯해 오지석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부원장, 신응철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성신형 교수, 설충수 교수, 회장 서원모 장신대 교수, 백종구 교수, 채송희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30 11:50:34 이현진 기자

서울교대-서초경찰서, ‘안전한 캠퍼스 조성’ 업무협약 체결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임채성)는 서초경찰서(경찰서장 송원영)와 23일 대학본부 7층 중앙회의실에서 캠퍼스 내 범죄 예방 및 안전 증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학교 주변 취약지 분석 및 범죄 예방진단 ▲ 순찰 활동·환경개선 사업 공동 추진 ▲범죄 예방 위한 상호정보 교류 ▲캠퍼스 및 기숙사 내 범죄 취약 환경 합동 점검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근절 활동 ▲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캠페인 공동추진 ▲대학 축제·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 ▲대학생 대상 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 상호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임채성 총장은 "캠퍼스 안전은 서초경찰서에서 책임지고 서울교대는 우수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30 11:47:31 이현진 기자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경찰, 국회 사무처·MBC 압수수색

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 MBC 기자 임모 씨의 주거지, MBC 사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와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임 씨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임씨의 휴대전화 등 한 장관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서구의회 소속 무소속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에 유출됐고 이 과정에 임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언론노조 MBC 본부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4월 한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자료에 한 장관과 관련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며 "임 기자가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나,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비속서, 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3-05-30 11:47:00 박태홍 기자

복당한 민형배 참여 '민주당혁신행동', "당무감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당원권 강화와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했던 민주당혁신행동이 30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당무감사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남영희·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전 상근부대변인, 이정헌 전 JTBC 앵커,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박예슬 민주당 당원, 조상호 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민주당혁신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당규 제10호에 따르면 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 역량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작 당의 주인이라는 당원들은 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평가 결과를 알 길이 없다. 당규 제10호 제72조에 따라 평가 결과를 위원회 안에서도 일체 열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아니라 최종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공천기구에 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평가 결과는 공천기구의 전략선거구 선정 심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 등에 반영될 정도로 중요한 평가지표임에도 이처럼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다"면서 "최근 민주당이 진행한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당무 감사 결과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사용된다. 그런데도 당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혁신행동은 "흔히 민주주의와 투명성은 비례한다고 한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되는 정당에서 각종 선거 때마다 당원들 참여를 독려하면서, 마땅히 공개해야 할 정보는 일부 고위 당직자들만 독점하는 것은 당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경선에 참여해 당의 얼굴을 선출할 권한을 가진 당원들에게 당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부터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공개, 당무감사 결과 공개까지 '당원 중심 민주당 혁신 4대 과제' 해결을 위해 당원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당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현행 대의원제 폐지 ▲선출직 중앙위원 컷오프제 폐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비공개하도록 한 현행 당규 개정 및 공개 ▲지역 당무감사 결과 즉각 공개를 관철하기 위해 당원 청원을 진행 중에 있다.

2023-05-30 11:46:58 박태홍 기자

[그린스완, 녹색금융 현황 리포트]<上> 2금융권도 '녹색금융'

금융시장에서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위험을 두고 전문가들은 '블랙스완'이라고 부른다. 최근 몇 년 새 '그린스완'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기후위기가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50년 탄소 배출량을 '제로(0)'에 수렴할 수 있도록 국가 단위의 정책 과제가 등장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유통업계는 RE100 실천, 친환경에너지 개발 등 각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금융권도 '녹색금융' 실천 금융업계 또한 환경개선을 위해 '녹색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그린스완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녹색금융이란 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 과정에서 친환경 및 지배구조 개선 등에 무게를 둔 것을 의미한다.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녹색채권(Green Bond)'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녹색금융의 발전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 ▲상용화 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순이다. 상용화 단계에서는 재정지원, 매칭펀드를 조성하며 친환경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신용보증 등을 지원한다. 이어 '성장 단계'는 본격적으로 녹색펀드를 조성하며 '성숙 단계'에서는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진다. 국내 2금융권 또한 녹색금융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2금융권에서는 녹색금융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카드업계, 녹색채권·친환경 車할부 선보여 국내 전업 카드사들은 지난 2020~2021년을 기점으로 녹색금융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친환경 관련 상품 개발부터 녹색채권 발행 등에 발벗고 나섰다. 신한카드는 지난 2021년 5월 800억원에 이어 같은 해 11월 10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발행한 채권은 탄소 배출량 감소와 친환경 차 조기확산을 위해 '전기차, 수소차 구입 저금리 지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지난 2019년 친환경 국제표준인 'ISO14001 인증'도 획득했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최대 50% 할인해 주는 '신한카드 EV', '수소차 충전할인 신한카드' 등 친환경 상품 출시를 지속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친환경 자동차 할부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21년 친환경 차량 할부를 위해 128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집행률 210%를 기록하면서 269억원의 투자실적을 이뤘다. 이어 같은 해 약 88억3000만원 규모의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 금융 상품과 22억원의 기타 친환경 상품 자금을 운용했다.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 ESG 선도 금융회사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정교한 ESG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경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11월 서스틴베이스의 ESG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2021년 하반기 평가대상에 편입된 후 2년 연속 최고등급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식목일인 지난달 5일에는 공기정화나무 기부 및 멸종위기 식물 보호 지원 사업을 단행했다.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는 2021년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한 '녹색소비-ESG 얼라이언스'에 동참했다. 같은 해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뉴 네이처(NU Nature)카드를 출시했다. 이용금액의 0.2%를 국제 식림 산업에 후원한다. 롯데카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녹색채권 금리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오는 6월 중 친환경 차 금융서비스, 친환경 인프라구축 목적의 녹색채권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2금융권도 녹색금융 관심 저축은행권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이 녹색금융을 펼치고 있다. '그린파이낸싱'이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건축물과 자동차 관련 대출에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2021년 12월 페퍼저축은행의 그린파이낸싱 취급 금액은 지난 5월 기준 1800억원을 돌파했다. 카드업계도 녹색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이후로 녹색채권 발행이 둔화했다는 지적이 등장한다.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친환경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융사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친환경 소비의 인기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사 또한 친환경 기업에 관한 투자나 채권발행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이기 때문이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업계별로 녹색금융 실천 방안이 다르겠지만 녹색금융 또한 '금융업'의 일환으로써 수요가 있어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0 11:45:54 김정산 기자

[금융그룹, 회복 탄력성 주력] ①비금융 플랫폼

회복탄력성(Resilience). 다양한 역경·시련의 상황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능력을 말한다. 올해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한 해 목표를 '경쟁력 강화'로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석이다. ◆ 데이터 확보가 곧 경쟁력 4대 금융그룹이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강조하는 이유는 소비자층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출생한 이들로 현재 노동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밀레니엄 세대는 PC통신과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해 정보통신기술에 능통하다. 주 소비자층이 생활 전반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확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015년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 뒤 PIN번호, 지문인식으로 가능한 간편결제서비스가 급속도로 도입됐다. 이후 2019년부터는 오픈뱅킹서비스를 시행돼 비금융업체도 은행의 고객 금융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고, 2020년부터는 마이데이터(Mydata)가 도입돼 소비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해 다양한 분야의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땡겨요' '리브모바일' 등 비금융 플랫폼 확대 4대 금융그룹 플랫폼도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선 4대 금융그룹은 우선 은행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계열사 앱을 통합했다. KB국민은행은 증권·손해보험, 카드 등 6개 계열사의 주요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KB스타뱅킹'앱을 오픈했다. 신한은행은 은행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자산관리서비스, 입출금, 적금, 보험가입, 환전 등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외에도 온라인 등기·S통장지갑·M-폴리오 등 6개 금융 앱을 통합해 '쏠(SOL)'을 출시했다. 하나은행은 '뉴하나원큐'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은행도 '우리WON 뱅킹'을 출시해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판매·실손보험 청구·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별도의 비금융서비스 플랫폼도 출시하고 있다. KB금융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인 '오케어'와 부동산 분야의 'KB부동산', 자동차 분야인 'KB차차차'와 통신분야인 '리브모바일'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비금융플랫폼 가입자는 187만명으로 지난해 182만명 대비 2.8% 늘었다. 4대 비금융 플랫폼부터 시장지배력을 갖춰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신한금융도 지난 2021년 말 헬스케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회사 '신한큐브온'을 출범시키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HowFIT)'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배달앱인 '땡겨요'와 자동차 플랫폼 '마이카'를 마련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올해 1분기 비금융서비스 플랫폼 가입자수는 281만명으로 지난해 1분기(208만명)와 비교해 45.4% 늘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통합앱'과 비금융서비스 를 중심으로 한 앱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의 전환을 넘어서는 디지털 중심 경영체계 문화와 인력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존 규율체계를 보완·개선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규제적 대화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민관공동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30 11:45:23 나유리 기자

집값 바닥 찍었나 “규제 완화 효과...불확실성 해소”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책이 시장에 먹혀들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은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정부는 집값 하락 등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규제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쏟아냈다.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은 불확실성이 가득했던 주택시장에 진정세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 규제완화로 경착륙 차단 정부는 지난 1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도한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정상화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했다.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에서 3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 12억원이었던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의 상한 기준과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처분조건부로 청약이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개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 통합심의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올해 중 신규 정비구역 4만8000호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도심복합법을 제정하고, 설명회 등을 통해 지자체 후보지 발굴·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시행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 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도 조정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적정성검토 절차도 개선했다.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던 것에서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선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를 위해 강력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와 양도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등이 국회의 문턱에 가로막혀 있는 것. ◆ 규제완화 법안 국회 문턱 넘어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에서는 재초환 자체의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 등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경기 위축 우려로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크게 느려지면서 지난해 말보다 주택 거래가 다소 개선되고 매매가격의 낙폭이 둔화한 상황이 나오면서 시장이 회복기에 접어 들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47% 하락했다. 하락폭이 전월(-0.78%)보다 0.31%포인트(p) 축소되면서 낙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0.89%→-0.49%)과 서울(-0.55%→-0.34%), 지방(-0.69%→-0.45%)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구축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1.15%→-0.63%)는 안산 단원구·고양 일산서구·군포시 외곽지역이나 구축 위주, 인천(-0.81%→-0.29%)은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미추홀·부평·동구 위주로 하락하는 등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하락세는 지속 중이나, 일부 지역의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며 하락폭이 축소했다. 지방의 경우 대구(-1.25%→-0.98%)는 중·달서·수성구 위주, 울산(-1.22%→-0.72%)은 동·북구 위주, 충남(-0.66%→-0.37%)은 홍성군·계룡시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 중이나, 급매물이 소진되며 하락폭은 축소했다. ◆ 금리하락…매매수급지수 개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세종 등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개선되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5일 기준)는 78.4로 전주(77.3)보다 1.1p 상승하며 지난 3월 넷째 주(70.6) 이후 11주째 회복하는 모양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83.4와 83을 기록했고, 세종의 경우 98.2로 전국에서 매매수급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44%로 전월(3.56%) 대비 0.12%p 하락했다"면서 "지난해 11월 4.34%로 고점을 찍은 이후 올해 들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금리 재산정 주기(6개월)를 맞는 기존 차주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4대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하단이 3.87%까지 내려오면서 월세로 옮겨 갔던 임대차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다시 회귀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둔화된 양상이긴 하지만 전세 사기 불안 심리와 역전세로 인한 감액거래, 신축 입주 물량, 계절적 비수기 등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추가 가격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5-30 11:45:20 김대환 기자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9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중개행위를 맡기거나 집주인이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 채무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줬다. 정부는 이들 중 일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외 사례에 대해선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 오는 7월 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2차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1~2022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에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대상이었다. 점검은 2월 27∼5월 19일까지 진행했다. 이어 지난 22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차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3700여 명을 추가로 선별했다. HUG 악성 임대인과 1번이라도 거래한 경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 거래를 중개한 경우 등이다. 1차 점검 기간 보증사고는 8242건. 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조사했다. 점검에는 국토부, 지자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명이 투입됐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의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로 총 129명·581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66건이 적발됐다. 이중 46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인천과 경기에서는 각각 15건, 27건이다. 적발 사례로는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4월7일 경기 부천시에 수사의뢰한 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 A가 자신의 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신축빌라에서 6개월간 34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05-30 11:42:4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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