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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클라우드 기반 서고관리시스템 도입

신안군은 기록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고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2023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한 후, 2024년 1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 도입은 비전자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통해 기록물의 이관부터 폐기까지의 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산 운영에 대한 부담을 절감하며 시스템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안군은 민간 클라우드에 서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프라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운영 확장성을 높였고, 특히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장애대응에 유연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전산실 대비 자연재해, 전력공급, 보안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전세계적으로 시스템 운영 효율화와 비용절감,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이번 서고관리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 도입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혁신과제인 클라우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앞으로 신규 서비스 구축 시 클라우드 우선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4-05-17 05:42:04 황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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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 개관

해남군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의 핵심거점이 될 자원순환복합센터가 개관했다. 해남군 자원순환복합센터는 해남읍 해리에 연면적 1,274㎡,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어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1개월여간의 임시 운영을 거쳐 16일 개관식을 가졌다. 센터는 재활용품 교환센터를 비롯해 리필샵, 재활용품 나눔공간, 공유물품 대여센터, 교육시설 등을 조성했다. 재활용품 교환센터에서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이 운영되며, 용기를 가져와서 필요한 물품을 담아가는 리필샵, 중고물품을 공유하는 재활용품 나눔공간, 공유물품 대여센터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자원순환과 환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미디어파사드와 MR 입체 체험교육장을 조성하였고, 주민들이 자원순환 포인트로 음료 등을 마시며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구성하였다. 해남군은 지난 2020년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총 사업비 9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그린도시'똘똘한 자원순환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무인수거기 등 자원순환 시설물 설치와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이어 자원순환복합센터가 건립되면서 지역내 자원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민선7기부터 추진해온 해남형 ESG환경분야의 핵심 거점으로 자원순환복합센터가 조성되면서 큰 결실을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1번지 해남의 환경가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의미를 전했다.

2024-05-17 05:41:32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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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전 취소 아픔 딛고 새로운 비전 제시

영덕군은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 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에 의해 상고 기각됨에 따라 그간의 소송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 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 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에는 교부한 가산금을 영덕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으며, 나아가 2021년 가산금 380억 원은 물론 이자 29억 원을 포함한 총 409억 원을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영덕군 민선 7기는 2021년 9월 이를 반납한 다음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에 이어 2024년 4월 25일 상고마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 다툼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영덕군의 입장은 민선 7기가 제기하고 민선 8기가 이어받아 진행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영덕군은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상고가 기각돼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며, 다만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로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함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의 성향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영덕군은 천지원전 취소와 가산금 몰수라는 지난 아픔과 분열을 떨쳐 내고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미래, 모두가 함께 행복한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발판으로 국내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경상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통해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5-17 05:40:47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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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주속으로] 인터넷 정보와 판별력

결과에 따라 묻어나는 손실로 아픔이 있는 게 투자이다. 현대인들은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궁금한 게 있으면 스마트폰을 열고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얻는다.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한 소식부터 수준 높은 지식까지 손쉽게 접한다. 인터넷과 SNS로 불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정보창고 역할을 한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투자도 한다. 요즘 영향력이 큰 매체는 인터넷이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단체 톡방을 만들어 정보를 나눈다. 인터넷 정보의 영향력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찾아보기 쉽고 접근하기 편하며 정보량이 방대하다. 남의 경험과 지식을 앉은 자리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인터넷에 의존한다. 그렇지만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믿고 거액의 투자를 결정해도 될까. 물론 인터넷에는 투자자가 원하는 방대한 정보가 있다. 그러나 그 정보들을 신뢰해도 될 것인지는 문제가 다르다. 투자할 때는 검증된 정보도 재차 확인을 해봐야 한다. 나에게 유리한 정보라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부정적 의미이다. 투자는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정보를 토대로 결정하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판별력이 능력이니 어떤 정보가 거짓이고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돈이 요물이라 하지 않던가. 내 재산을 투자하는 머니게임에서 남의 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팔자의 형충刑沖 글자를 찾아 일말의 손상을 입게 되지 않도록 자신의 운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보길 하는 마음이다.

2024-05-17 04:00: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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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쥐띠] 36년 세상에는 절대 선도 악도 없이 상황에 따라 작용하는 것. 48년 주변에 자애심을 갖자. 60년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편집되지 않도록 소통을. 72년 훌쩍 여행을 떠난다. 84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잘 활용하자. [소띠] 37년 초심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 49년 내 친구는 시샘과 질투가 많아 피곤. 61년 형제끼리 동업이 순조롭다. 73년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이 변하듯 마음도 변화가 많다. 85년 기대하지 않게 모르는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다. [호랑이띠] 38년 인생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 고민. 50년 재물이 들어온다 해서인지 상업이 번창. 62년 같은 토끼띠와 돈거래는 불편. 74년 유흥보다는 필요한 곳에 기운을 모으자. 86년 세상 흐름이 나하고 상관없이 유유자적. [토끼띠] 39년 고등사기꾼은 식자층이니 엘리트주의. 51년 기대만큼 얻지 못해도 내일이 있다. 63년 부모님을 향한 효심의 마음을 갖도록. 75년 내주장과 다르다고 고집하다 싸움으로 번질라. 87년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고 지킬 것. [용띠] 40년 새집을 장만하니 과정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 52년 제사의 공양은 조상의 음덕으로 공덕의 발복을 불러온다. 64년 승진 소식이 올 것. 76년 성공한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받음. 88년 불가에서는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했다. [뱀띠] 41년 일이 미뤄져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53년 꽃미남이 대세가 되는듯하다. 65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조건은 서로 다르다. 77년 하루의 노력에 비해 대가가 많이 발생됨. 89년 이루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방식이 있다. [말띠] 42년 어제보다 오늘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54년 현실에 만족하자. 66년 노력을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봐야 할지 적극적 노력으로 봐야 할지가. 78년 취업을 위해 외모에도 신경을. 90년 내로남불의 이중 잣대는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양띠] 43년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아량을. 55년 휴가를 보내고 와서 의기가 충전. 67년 어느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은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79년 지나간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91년 대인관계가 지혜로 원만해진다. [원숭이띠] 44년 오랜 적선이 보답받는 날. 56년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은 자중. 68년 새로운 기운이 가득 차다. 80년 힘겨운 세상살이는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92년 계약건 통찰력이 남들과 다른 것은 신용을 우선시했기에. [닭띠] 45년 그물을 치지 않고 고기가 잡히기를 기대하지 마라. 57년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돌아다니는 격. 69년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는다. 81년 생각해보면 스스로 만드는 굴레. 93년 탄식이 나오는 걱정이 모두 해결. [개띠] 46년 재물이 상승하니 건강도 찾는다. 58년 좋은 행동이나 불선한 행동이나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70년 견해의 다름이 거의 적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타자의 견해를 경청. 82년 가질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94년 새벽 운전주의. [돼지띠] 47년 하루하루가 즐겁다. 59년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71년 투자 전에 주식이나 다양한 투자 공부를. 83년 일찍 시작하는 노후 준비는 현명한 행동. 95년 먹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옷도 사고 언제 저축을 할지.

2024-05-17 04:00:0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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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1분기 순익 409억원...보험영업익 전년 比 86.1% ↑

롯데손해보험은 1분기 영업이익 511억원, 당기순이익 409억원의 잠정 경영실적을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안정적인 경영성과를 통해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증명했다는 분석이다. 1분기 보험영업이익은 4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1% 성장했다. 지난해 1분기 168억원이던 장기보험손익이 414억원으로 145.7% 증가해 보험영업이익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지속적인 장기보장성보험의 성장에 따라 1분기 말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430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2조3966억원에 비해 340억원 순증했다. 1분기 중 확보한 신계약 CSM은 총 1267억원이다. 2024년 1분기 예실차 비율은 ▲0.8%를 기록해 정밀한 재무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예실차의 절댓값이 작다는 것은 최적 가정 아래 정확한 CSM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실차는 예상 보험금·사업비와 실제 발생 보험금·사업비의 차이로 IFRS17에서 계리적 가정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CSM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기보장성보험의 유지율은 업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1분기 장기보장성보험의 유지율은 13회차 88.1%, 25회차 74.1%로 지난해 말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 원수보험료 내 장기보험의 비중은 89.0%를 기록했다. 1분기 원수보험료는 총 6709억원으로 이 중 5975억원이 장기보험이었다. 장기보장성보험의 신규월납보험료는 102억원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익 실현을 통해 내재가치 중심의 체질 개선 성과를 증명한 것"이라며 "전속조직의 성장을 통해 장기보장성보험의 선도 회사로 발돋움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5-16 17:18:2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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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53일 만의 모습 드러내… 캄보디아 정상 오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국 정상 오찬에 양국 내외분이 함께 참석해 오찬 행사를 했다"며 "그 직전 (김 여사는)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13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지난달 루마니아, 앙골라 정상 부부 방한 당시에도 별도의 배우자 친교·환담 일정을 소화했으나 역시 사진이나 영상 등은 비공개였다. 그간 비공개 일정만 해왔던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조만간 예정된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관련 의혹에 대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사과드린다"고 직접 사과한 만큼, 김 여사도 공개 석상에 나설 명분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여사는 캄보디아와 각별한 인연이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옥 로타 군과 만났다. 김 여사와 로타 군의 만남이 알려지며 많은 곳에서 후원이 있었고, 로타 군은 같은 해 12월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정상회담과 오찬 당시 로타의 이야기를 하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그간 정상 배우자로서 외교 활동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는 지난 4월23일 루마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리고 4월30일 앙골라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에서도 배우자 간의 친교 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똑같이 캄보디아 여사 측과 행사를 가졌다"며 "다만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의 두 건의 경우와 (달리)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정상의 공식 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2024-05-16 16:52: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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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가나대사관, '하모니 인 심벌즈 컬렉티브' 후원

주한가나대사관이 아프리카 문화지원 협력단체 '하모니 인 심벌즈 컬렉티브(Harmony in symbols collective)'가 개최하는 아프리카 전시회를 후원한다. 오는 25일부터 서울 남산의 갤러리UHM에서 개최된다. 16일 주한가나대사관과 하모니 인 심벌즈 컬렉티브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아프리카 국가 가나의 아딩크라 상징을 한국의 대표 작가 10인이 한국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과 기존 소장 작품들을 전시한다. 6월 4~5일로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프리카 문화를 먼저 만나보는 의미 있는 행사다. 참여작가는 ▲한국 동백 대표화가, 강종열 ▲정통 산수화의 거장, 백당 윤명호 ▲해치 대표조각가, 최진호 ▲세상정원을 품은 화가, 이존립 ▲순천만의 사계를 그리는 대표작가, 허정 장안순 ▲웹툰을 안방에 견인한 '미생' 작가, 윤태호 ▲복을 담은 그림 작가, 박정민 ▲설치아트의 전문가, 김주정&김연희 ▲차세대 융합형 예술가, 이서후 ▲추상예술에 생명을 불어넣는 캐릭터 작가, 이안 등이다. 전시회를 기획한 하모니 심볼즈 인 컬렉티브의 한유리(엣시 한) 아트 디렉터는 "한국 작가들의 눈을 통해 표현한 가나의 아딩크라 문양들은 양국의 문화 존중을 보여주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하모니 인 심벌즈 컬렉티브는 한국 작가들과 협업으로 캔버스를 넘어 조각, 자수, 공예를 통해 다양하고 신비로운 아프리카 문화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디렉터는 "기부와 지원을 넘어 양국의 문화를 존중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작품 판매 수익으로 아프리카 가나 현지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커뮤니티센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우 소유진 씨가 전시회 홍보대사를 맡았다. 각국 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오프닝 행사도 개최된다. 아프리카인사이트 등 아프리카 관련 기관들이 후원한다. 전시는 오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관련 문의는 갤러리UHM으로 하면 된다.

2024-05-16 16:50:2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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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초선 당선인에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뽑인 초선 당선인들이 16일 한자리에 모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선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김윤덕 사무총장,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의 강의를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모두 발언과 강의 내용은 비공개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삼국지연의에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는 여인 '초선'과 국회의 첫 입성하는 '초선' 당선인의 발음이 같은 것을 이용해 농담을 했다. 그는 "삼국지연의를 보게 되면 나라를 구한 걸출한 인물이 나온다. 그 인물이 초선"이라며 "여포와 동탁 사이 연대를 끊어내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낸 초선이 생각난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초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라고 당선인들에게 물었다. 당선인들은 "그렇다"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해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171석을 주면서 2가지 숙제를 줬다"며 "첫째는, 윤석열 정부 견제, 또 하나는 책임있게 민생개혁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한다. 개혁과 민생 그 어느 것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며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쉽지 않다. 민생이 어렵고 매일 현안이 쏟아진다. 집중력이 필요한 때"라며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값진 4년을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다. 여러분께서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 답도 함께 찾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4-05-16 16:3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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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尹정부 2주년...민생 밀접 분야 '게임' 이용자 피해에 집중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게임 이용자들을 위한 피해예방 및 안전보장을 위해 시정된 내용 등도 언급해 게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민생과 밀접한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약자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역량을 집중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력산업인 철근, 반도체, 건설 등과 사교육, 게임 등 민생 밀접 분야의 반칙행위도 시정했다. 이 가운데 게임 이용자 피해예방 및 안전보장을 위해 시정된 내용의 주요 시정 사례로는 경쟁 앱마켓 출시방해와 온라인게임 확률형아이템 기만 사례 적발 등이다. 구체적으로 ▲게임사들이 자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거짓 고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피해를 받은 개별 소비자들이 게임사에 소송 제기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자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안드로이드OS 사업자인 구글이 모 게임 개발사에게 새롭게 만든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강제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약 42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국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조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적발하고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회사측에 해당 소비자 피해에 적극 임할 것을 권고하고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집단 분쟁조정에는 약 58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게임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전담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게임사에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올해 초부터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자 게임업계는 고심에 빠졌다. 당초 게임업계가 요구한 블록체인 게임 규제완화, 제작비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규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책임 등에 대한 내용은 그간 계속 언급된 내용이다. 하지만 게임사를 위한 방안은 다소 부족한 듯 보여진다. 규제강화가 목적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에 대해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5-16 16:34:48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