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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9 16:08:1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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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냉장 오종수 회장, 부산사랑의열매에 2000만원 기탁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는 지난 6일 오후 4시 부산사랑의열매 회의실에서 한일냉장 오종수 회장의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종수 회장은 2013년 12월 1억 원의 기부금을 약정해 부산 아너소 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고, 1억 원을 완납한 뒤 2019년 12월에는 2억 원의 기부금을 추가 약정해 부산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3호 회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은 초고액 아너에 이름을 올리며 약정금액 2억 원 가운데 2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이었으며, 전달식에는 주인공인 오종수 회장을 비롯해 한일냉장 김정훈 실장, 부산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이 참석했다. 오종수 회장은 "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한다"며 "더 밝고 평화로운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금식 부산사랑의열매 회장은 "오종수 회장이 초고액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하며 많은 분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고액기부자들의 모임으로 1억 원 이상 또는 1년에 2000만 원씩 5년간 기부를 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초고액기부자클럽은 3억 원 이상의 누적 기부를 약속하며 가입하는 것으로 3억 원 이상 '하이클래스 아너', 5억 원 이상 '노블레스 아너', 10억 원 이상 '프레스티지 아너'로 구분해 운영하는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이다. 가입 문의는 부산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11-09 16:08: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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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메타버스 기반 IT스포츠대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확대를 위해 오는 10일 전국 최초로 IT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IT 스포츠대회는 스마트 앱과 연동된 사이클과 로잉머신 종목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소속교 IT 체육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모니터로 경기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며 타지역 학생들과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학생스포츠센터가 대회 본부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아 출전 학교와 실시간 온라인 소통을 하면서 경기 상황을 통제한다. 이번 대회는 도교육청 IT 체육교실 사업 대상교 가운데 중·고등학교 13교가 참여한다. IT 체육교실은 유휴 교실에 기존 아날로그 체육 장비와 디지털 기술 장비를 혼합해 운영하는 체육수업 공간이다. 도교육청은 대회를 앞두고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체육교육 교사 연수를 2회 진행했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에듀테크 활용 체육수업 A to Z ▲증거 기반 체육수업 ▲디지털 스포츠대회 체험 ▲디바이스 활용 체육수업 연수가 진행됐다. IT 스포츠대회 개최, 스마트 체육교육 연수를 시작으로 시공간 제약을 뛰어넘는 메타버스 컨텐츠 활용 체육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메타버스 기반 IT 스포츠대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시·도간 교류를 넘어 외국 학교와도 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고 체육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9 16:07:4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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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소관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9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2022년 12월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직된 민생경제 활력의 제고, 미래 성장 기반의 확충, 취약 노동자 보호, 청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강화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의 규모와 기능이 대폭 확대된 만큼, 면밀한 감사를 통해 집행 실태를 확인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6:07:3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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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제16회 국제신문배‘ 12일 개최

명마 배출의 산실인 제16회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G3, 1400m, 3세 이상, 5억)가 오는 12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펼쳐진다. 2006년 특별 경주로 신설돼 2011년부터 대상 경주로 승격된 후 많은 명마를 배출한 국제신문배는 올해도 중단거리 강자들이 총출동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주는 3세 이상 경주 조건으로 시행되는 올해 마지막 1400m 오픈 경주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신문배에 출전 등록을 마친 경주마는 총 16마리로 출전마들의 평균 연령은 5.8세에 달한다. 경주마 평균 은퇴연령이 5~6세인 것을 고려하면 마생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대상 경주에서 트로피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장마들이 최후의 투혼을 불사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원정 온 10두와 부경마 6두가 치열한 승부를 선사할 이번 경주에서 주목할 만한 마필을 소개한다. 이번 경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단연 디펜딩 챔피언 '어마어마'를 꼽을 수 있다. 어마어마는 지난해 국제신문배 우승마이면서 1200m 대상 경주 SBS스포츠스프린트, 부산일보배, 코리아스프린트에서 3개의 트로피를 보유해 출전마 중 가장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지난해 국제신문배 이후로는 1200m 거리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했으며, 특히 올해 9월 열린 국제 무대 코리아스프린트(G1,1200m)에서는 2위 '벌마의스타'에 이어 5위로 들어오며 개최국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일조했다. 부산의 '쏜살'도 눈에 띄는 마필이다. 쏜쌀은 지난 6월 열린 서울마주협회장배(G3, 1200m)에서 짜릿한 추입으로 우승을 거뒀다. 결승 직전 간발의 차로 6세마인 라온퍼스트와 어마어마를 제치며 노장 투혼을 제대로 보여줬다. 쏜살은 올해 대상 경주 위주로 출전했으며 9월 코리아스프린트 8위, 5월 SBS스포츠스프린트 3위, 지난해 국제신문배 4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 최근 1400m 경주 기록 1분23초8(포화15%주로)로 출전마 가운데 가장 빠른 최근 기록을 보유하며 아직 녹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코리아스프린트에서 2위를 기록한 '벌마의스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단승식 배당률 기준 인기 7위였던 벌마의스타는 선행으로 경주를 전개하며 우승을 노렸으나 일본 출전마 리메이크에 우승을 내줬다. 하지만 경주 내용은 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계기가 됐다. 5월에 있었던 SBS스포츠스프린트 경주 역시 빠른 속도로 전개됐으나 벌마의스타는 안정적인 출발로 선두를 유지하며 라온더파이터, 어마어마와 박빙을 보였다. 그러나 결승선 200m 앞두고 걸음이 무뎌져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벌마의스타는 올해 4세로 출전마 가운데 어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성기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밖에도 ▲2020년, 2022년 1200m 경주 SBS스포츠스프린트에서 우승한 '모르피스' ▲지난해 국제신문배에서 3위를 기록한 '대망의길'이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마필이다. 지난해 국제신문배에서 어마어마와 박빙을 벌이며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준 '대한질주' 역시 지켜봐도 좋을 듯하다. 대한질주는 9월 코리아스프린트에서는 6위를 기록했으며 1400m 경주에는 8번 출전해 1등 6회, 2등 2회로 복승률 100%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 이번 경주에도 선전이 기대된다.

2023-11-09 16:05:5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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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4시간 돌봄센터 2호점, 영도놀이마루서 시범 운영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24시간 돌봄센터 2호점이 문을 연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9일 오후 4시 영도놀이마루 북카페에서 야간 긴급 돌봄센터 '영도돌봄센터' 개관식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지난 9월 운영을 시작한 '구포돌봄센터'에 이은 두 번째 24시간 돌봄센터다. 영도돌봄센터는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유아와 초등학교 1~3학년에게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오후·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수용 인원은 15명 안팎이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센터는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가 직접 운영하며, 보육교사·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먼저 채용하는 등 직원 2명을 뽑을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해 긴급 돌봄센터 운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4일에는 세 번째 24시간 돌봄센터인 '다대돌봄센터'를 부산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또 내년 8월에는 시민도서관, 중앙도서관, 해운대도서관, 농어촌·공단 지역 내 강서구 대사초와 사하구 하단초를 비롯한 5개 돌봄센터 개관에 나선다. 공모를 통해 이들 지역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운영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영도돌봄센터 운영은 맞벌이 가정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원도심 지역 가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모든 어린이를 품는 '희망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9 16:05: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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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함평군수, 2024년 현안 사업 국비 확보 총력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내년 국고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 행보를 펼치고 있다. 9일 함평군은 "이 군수가 이날 내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들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서삼석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이개호 지역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군민 생활과 직결된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국고예산 확보 중점 대상 사업과 관련해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했으며, 그중 주민 편익을 위한 국비 사업에 대해 연차적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 군수가 이날 건의한 주요현안사업은 ▲함평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차)(254억원) ▲신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251억원) ▲주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공모)(100억원) ▲교통안전연수원·교육센터 건립(450억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 657억원 중 2024년도 사업비 107억원을 건의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대한 국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9 16:04:5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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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공모사업 선정

보성군은 지난 7일 청년단체 '벨라보체 합창단(대표 임태욱)'의 '메모리&멜로디마을'이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2차)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전라남도 9개 시군, 13개 단체가 응모해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보성군 '벨라보체 합창단'의 '메모리&멜로디마을'을 포함해 하반기 5개소가 청년마을에 선정됐다. 벨라보체 합창단의'메모리&멜로디마을'는 지역 예술인들이 득량역 추억의 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상가와 빈주택 등을 자원화해 청년문화와 청년예술공동체가 공존·연계된 생활·문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한다. 메모리&멜로디마을은 ▲청년음악살롱'길'(공연), ▲지역 문화 예술학교(교육), ▲청년 예술인 창작·창업지원(역량 강화),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지역 참여·성과공유)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벨라보체 합창단 임태욱 대표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김구 선생님 말씀처럼 문화의 힘으로 청년들이 찾아오는 보성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1월 중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며 "청년마을 공간조성, 특화 프로그램 구성·운영을 통해 침체된 득량역 추억의 거리에 청년들의 보성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 청년마을 1호 협동조합 펀펀(대표 유상연)의 퀘스트랜드는 보성읍을 활동 무대로 지친 청년들과 함께 보성에서 소통, 회복,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청년과 함께 관계 인구 형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3-11-09 16:04:3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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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빈집 수리해서 월 1만 원 임대

강진군은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연말부터 월 1만 원에 임대한다고 밝혔다. 빈집 리모델링은 소유주가 빈집을 무상으로 군에 임대하면, 장기로 5년 임대 시 5천만 원, 7년 임대 시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강진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단기의 경우에는 6년 계약으로, 연중 군에서 10개월, 집 소유주가 2개월 사용하는 방식이다. 장·단기간 강진군에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저렴하게 집을 제공한다. 단기의 경우 1개월 단위로 임대할 예정이다. 군은 11월 기준으로 임대할 빈집 42가구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4가구가 준공됐으며, 12가구가 공사 중이고, 17가구가 실시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총 42가구 중 일반 귀농 귀촌인에게 제공되는 빈집은 1차 12가구, 2차 13가구로 총 25가구이다. 농산어촌 유학의 경우 17가구로, 기존에 준공된 집은 농산어촌 유학에 먼저 제공 예정이다. 빈집 입주 대상은 강진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공고일 기준 강진군으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의 전입(예정)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군에서는 ▲연령 ▲전입 예정 가구원 수 ▲경제활동 등을 우선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청자들이 직접 집과 마을 주변 환경을 보고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집보러 가는 날'도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은 리모델링 공사 준공 이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12월 말 경 예상된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정책에 대해 울산 동구, 광주 북구, 경북 구미, 경북 영양, 경기 양평, 전남 곡성 등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의회 등에서 방문이 잇따르고 있으며, 윤일순 충남 홍성군 의원은 지난 10월, 의회 5분 발언에서 빈집 활용 사업의 우수사례로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정책을 언급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지역은 물론, 중앙 방송과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강진의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이다. 군 관계자는 "월 1만 원 리모델링 빈집 입주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10통 넘게 이어진다"며 "단순 문의 외에도 입주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15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자가 거주할 빈집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푸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주택 신축지원 사업을 병행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귀농 정착자금 2,000만 원, 묵은지 산업 2,000만 원, 비닐하우스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해,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강진군은 전국 최고 최장 규모로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수에 상관없이 매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유학의 경우 1인당 30만 원의 유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우리 군에서는 파격적인 주거 지원 외에도 일자리, 육아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지원하여 도시민들이 강진으로 정착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귀농·귀촌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강진군으로 전입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3-11-09 16:04:0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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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 태봉(예지리)토성’ 중요유적 발굴조사 현장공개

고창군과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원장 이택구)은 2023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사업(문화재청·전라북도·고창군) 일환으로, 고창 태봉(예지리) 토성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학술자문회의와 함께 현장을 공개한다. 태봉 일원은 전북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와 아산면 중월리·봉덕리 일원에 걸쳐 있고, 이 일대는 고창 봉덕리 고분군(사적)과 만동유적(도기념물) 등 삼국시대(마한~백제) 유적들이 밀집 분포한다. 태봉토성은 문헌 기록과 전설 등으로 인해 마한토성으로 알려졌고, 2019~2020년 지표조사와 표본·시굴조사를 통해 지상건물지, 도랑유구, 토루 등의 흔적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이번 발굴조사는 이전조사의 연장선에서 진행됐는데, 조사결과 마한 모로비리국의 의례와 관련된 환구(環溝)와 목책(木柵), 제의(祭儀) 유구 등이 확인됐고, 토루는 연질토기편이 포함된 성토층과 기단석렬, 판축시설, 수구(水口) 등 마한~고려시대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태봉 정상부에는 입대목현령고(立大木縣鈴鼓)*로 추정되는 기둥자리와 그 주위로 입대목 보호시설로 추정되는 목책열(木柵列)이 확인됐다. 또한 도랑형태의 환구가 정상부를 감싸듯 둘러져 있고, 내부에서는 의례용 토기인 두형토기(豆形土器)가 출토됐다. * 입대목현령고(立大木縣鈴鼓) :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전(韓傳)의 소도(蘇塗) 기록에서 확인되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의례행위를 한 곳. 환구는 주변의 고창 죽림리, 익산 영등동 등에서 조사됐는데, 태봉토성에서는 환구와 목책이 한 공간에서 확인됨에 따라 마한의 소도(蘇塗) 가능성 및 마한 민속신앙의 실체를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상부에는 다수의 기둥 자리들이 확인됐는데, 이 중에는 주위를 살피기 위해 높이 세운 망루(望樓)로 추정되는 곳도 있다. 또한, 북쪽 토루 일원의 조사결과, 토성토층과 그 위로 판축기법과 함께 기단석렬, 판축목주(板築木柱: 기둥자리), 수구(水口) 등이 확인되어 삼국(마한)~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판축된 토루의 기단석열 아래에는 성토층이 남아있고 연질토기편이 출토되어 이전 시기의 토성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토루는 성토층을 정지한 후, 내·외측에 기단석렬(1단)을 만들었고, 기단석렬과 맞닿도록 흙을 켜켜이 쌓아 올린 양상 등이 확인돼 마한~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단석렬 밖으로는 판축을 위해 나무 판재를 지지하는 판축목주인 기둥자리들이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이를 통해 판축 단위 및 구간 별 축조양상을 파악했다. 수구는 석재를 이용해 축조했는데 토루를 관통했다. 입수구는 석재를 4~5단으로 쌓았고, 출수구는 1단으로 쌓은 후 뚜껑돌을 덮어 토성 외부로 흐르도록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태봉토성은 삼한(마한)시대에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 축조 세력과 배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고창 '모로비리국'의 실체와 토성의 축조방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어 앞으로 고창의 마한 역사·문화를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활용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라 밝혔다. 이번 현장 공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굴조사 현장과 유물을 직접 보고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문화예술과 및 조사기관인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로 문의하면 된다.

2023-11-09 16:03:4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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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친환경 양식사업 100억 원 확보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4년도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인 양식기술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일원 130,000㎡ 부지에 친환경 새우양식을 위한 우량 종자생산·연구 및 창업 귀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 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새우 종자의 안정적인 관리와 종자 연구시스템 구축은 물론 스마트 양식 단지의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청년 어업인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한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새우양식장 환경악화로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양식경영은 물론 양식환경 개선, 친환경 양식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생산한 수산물을 공급함은 물론,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지속 발전 가능한 양식어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1-09 16:03:1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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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023년 귀농·귀촌인 화합한마당’ 15일 개최

하동군은 오는 15일 하동읍 너뱅이꿈 야외마당에서 '2023년 하동군 귀농·귀촌인 화합한마당'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 상생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식전 공연에 이어 ▲아름다운 귀농·귀촌인 시상 ▲귀농·귀촌 성공사례 발표 ▲화합 골든벨 ▲레크리에이션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행사장에는 귀농·귀촌인이 생산한 농특산품을 전시하는 부스와 소소한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귀농·귀촌인 제품 플리마켓 등 10여개 부스를 마련해 다채로운 행사를 느낄 수 있게끔 구성한다. 박영경 미래전략담당관은 "귀농·귀촌인들과 지역민 모두가 즐거운 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농업창업자금 융자, 주택수리비 지원, 주택건축설계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안정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영농체험교육, 귀농인 1대 1 매칭 귀농헬퍼사업 등 각종 교육 및 멘토링 사업을 시행해 밀착 인적 교류, 영농기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2023-11-09 16:03:0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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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우세지역 배정 제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앞서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 2호 혁신안으론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로, 능력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가지 안건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시한 3호 혁신안 3가지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 ▲당선 우세 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전 정부 기구 및 지자체 모든 위원회 청년위원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 등이다. 최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에 대해선 "첫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오디션 등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혁신위가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안건을 내놓은 이유는 정책 결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은 45세 이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를 선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우리 당 후보가 본 선거에 나가 당선되면 지역구에서도 청년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혁신위에서 언급한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서울 강남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세지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과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세지역'을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 혁신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더 큰 대의는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고, 당내 소소한 반발과 이견은 혁신 과정에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당헌당규 상 청년은 45세 미만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5세 미만 유권자가 대략 37~3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면 그 청년 유권자의 비율을 상응하는 정치인이 있는 게 적합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는 4% 남짓에 불과하다"고 '청년' 중심 혁신안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을 내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2023-11-09 16:00:4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