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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정연설에, "민생·복지 고평가" VS "알맹이 없어 실망"

국민의힘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경제와 약자복지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고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는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는 연설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며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며, 또한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연설을 통해서 불필요한 이념전쟁을 언급하거나 야당을 자극하는 문구는 없어 다른 때보다는 낫다고 평가하지만, 올해 시정연설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 예산에 미래를 대비한 예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청년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것과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를 대비한 것이 뚜렷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며 "국민들께서 높은 물가, 금리, 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서민, 취약계층, 무너지는 중산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에 역할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31 15:52: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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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제5회 청소년축제 성황리 개최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8일 오산천에서 '제5회 오산시 청소년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획 단계부터 청소년의 생각을 담아 준비했다. 지난 7월부터 모인 제5회 청소년 축제기획단 '오색찬란'청소년들이 여러 회의를 거쳐 축제의 방향, 주제, 슬로건 및 세부 내용들의 기틀을 잡아 추진됐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미래도시 오산을 염원하는 종이비행기를 함께 하늘로 날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희망을 하늘에 수 놓았고, 이후 청소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기 위한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수상자의 시상식도 함께 개최되기도 했다. 또한 레이저 서바이벌, 꿈을 이뤄드림, 슬기로운 에너지절약 실천 생활, 아이싱 쿠키 만들기, 걸어서 스포츠 속으로, 청소년 거북목 탈출 운동 코칭, 찾아가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로봇으로 만나는 미래 로봇체험 등 총 40여 개의 다채로운 부스가 운영됐다. 아울러 오산시문화재단 오케스트라와 청소년동아리를 포함한 22팀의 공연이 펼쳐지며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이번 축제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며, "오산시는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2023-10-31 15:50:25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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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난 이재명, 민생 강조...막힌 정국 뚫는 계기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시정연설 사전환담에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비록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대표 회동'이나 '영수회담'이 아닌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자리였으나, 정치권이 일으키는 각종 정쟁으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과 야당은 서로 공방을 벌이며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최근 여야가 정당 현수막에서 정쟁을 일으키는 문구를 철거하는 등 '신사협정'을 맺으며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민주당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감사원 정치감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막판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랑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야당이 밀어붙여 파열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사전환담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김영주·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국회 측 인사와 함께 환담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환담장에서 이 대표와 악수를 나누면서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김 의장은 사전환담 공개발언에서 정치권이 갈등을 멈추고 민생경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의장이 되고나서 이렇게 대통령,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5부 요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선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서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경제 해결이라는 특단의 각오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어려운 민생을 저희가 해결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저희들도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현장을 파고들고 경청하면서 국회에도 저희들이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국회에서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 정부부처는 이런 점에 좀더 신경쓰며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민생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생 앞에 여야가 없다. 민생이 어려운 만큼 예산안은 법정기한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낭비성 예산, 퍼주기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약자복지를 두텁게 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예산을 강화하자"며 협치와 민생에 중점을 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시정연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국정 운영과 정책 입안 과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말이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이 하는 것에 따라 달려있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다.

2023-10-31 15:50: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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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난민 가정 생필품 지원 후원금'

DGB대구은행은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대구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난민 가정 생필품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대구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은 지난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실천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지역 사회 기부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자 체결됐다. DGB대구은행은 본 협약을 통해 매년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기부활동을 통해 누적된 민주화폐 기부금액을 실제 돈으로 환산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8월부터 DGB대구은행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 기부한 금액은 총 572만8000원이다. DGB대구은행은 이 금액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로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된 금액은 전쟁, 생활고 등 다양한 이유로 자국을 떠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난민 가정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사업 후원을 위해 사용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지역 학생들의 선한 기부 활동의 뜻에 동참하여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DGB대구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0-31 15:46: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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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리스크 관리'...영풍제지 사태에 증권가 '긴장'

영풍제지가 거래 재개 이후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키움증권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 키움증권이 낮은 증거금률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은 일제히 증거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영풍제지가 거래가 재개됐던 지난 26일부터 4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전장보다 29.93% 떨어진 8170원에 마감하면서 1만원대까지 붕괴됐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의 미수금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29.96% 가량 급락하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6일 거래가 재개됐지만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이었던 17일 종가보다 83.11% 떨어졌다. 이에 따라 타 증권사보다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낮게 설정했던 키움증권의 미수금 손실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 키움증권이 공시한 영풍제지 미수금 규모는 4939억원으로 키움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인 4258억원을 초과한다. 앞서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영풍제지의 거래가 재개된 후 총 4거래일 하한가를 간다면 미수금 손실액은 최대 355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미수금 관련 최대 손실액도 3550억원 수준으로 생각되지만, 고객의 변재에 따라 미수금은 추후 추가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4월에 발생한 키움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손실 800억원이 아직 전체 회수가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미수금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월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증권사들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설정했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계속 유지하면서 대량 미수금이 발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증권사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언급됐던 만큼 증거금률을 조정하는 추세"였다며 "투자자들의 니즈가 있음에도 투자자분들의 위험 관리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약세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풍제지 사태가 겹치자 증권가들은 다시 한 번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4일 삼성증권은 포스코홀딩스, 한미반도체,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18개의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각각 19개, 85개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후였던 2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7조4791억원으로, 지난 9월 20조원을 도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10-31 15:45:48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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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미쓰이화학,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입..."ESG 경영 실천할 것"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금호미쓰이화학이 ESG 이니셔티브인 UN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2000년 국제연합(UN)에서 발족한 세계 최대 ESG 이니셔티브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는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 10대 원칙을 경영 전반에 내재화해 이행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이번 유엔글로벌콤팩가입을 계기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국제 기준을 경영 전반에 내재화해 ESG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온용현 금호미쓰이화학 사장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을 시작으로 사회적 가치를 경영 전반에 반영하겠다"라며 "친환경 기술 도입과 공정 개선뿐만 아니라 ESG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금호미쓰이화학은 경쟁사와 차별화된 ESG 경영을 추진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지난 2021년부터 MDI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부산물을 염소 등의 원재료로 재생시켜 공정에 재투입하는 친환경 공정을 도입 중이다. 아울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지원과 추석 명절 음식과 생필품을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후원 활동을 펼친 바 있다.

2023-10-31 15:43:12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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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바이오사업 본격화...바이오연료 구매계약 체결

HD현대오일뱅크가 친환경 바이오원료 구매계약을 잇달아 체결해 바이오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코린도그룹, LX인터내셔널과 각각 연간 4만톤, 총 8만톤 가량의 PFAD(Palm Fatty Acid Distillates, 팜잔사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PFAD는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산도가 높아 전 세계 소수의 바이오디젤 공장에서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말 연산 13만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공장 상업가동을 앞둔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바이오원료 공급망을 확보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PFAD 외에도 사용하고 버려지는 식용유를 재활용해 바이오디젤 공장의 원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HD현대오일뱅크와 코린도그룹은 바이오원료 공급뿐 아니라 목재 가공 부산물인 우드펠릿 등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고 산림 조성 사업을 통한 탄소 저감 방안에도 협력한다.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양사의 사업 분야가 다른 만큼 다양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적극적으로 공동사업 기회를 모색해 가자"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LX인터내셔널과도 PFAD구매계약을 체결했다. LX인터내셔널은 지난 2009년 인도네시아 팜 농장 사업에 진출해 팜 사업을 회사 신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성장시켰다. 한편 HD현대오일뱅크는 2025년 이후에는 연산 50만톤 내외의 바이오 항공유 제조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2023-10-31 15:42:06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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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독산역 롯데캐슬’ 주거서비스 최우수 인증

롯데건설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독산역 롯데캐슬'이 한국부동산원이 인증하는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 단지로 인증을 받았다.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인증제도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거 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 지원 및 공동체 활동 지원 항목에 대해 입주 후 2년간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제도다. 최우수 인증을 받은 '독산역 롯데캐슬'은 단지 내에서 봄 이벤트 플리마켓, 사생대회, 어린이 물놀이 행사(야외수영장), 전통주 만들기, 라탄 등공예 만들기, 정나눔 고추장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롯데건설은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롯데마트 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문화, 여가, 교육, 체육 프로그램 등 문화센터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년간 약 1800명의 입주민이 참여했다. 롯데월드, 롯데시네마, 롯데제이티비와 협약을 통해 제휴 할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업계 최초로 입주민의 자기 계발 영역까지 주거 서비스의 개념을 대폭 확대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31일 "앞으로도 입주 계층별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운영해 만족도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10-31 15:41:02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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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 부산시 최초

기장군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특별한 공헌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월 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게 됐다. 그간 단순 참전자격을 가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자격 등이 승계되지 않아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에 기장군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결정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돼 있고,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다만,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수당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신청서,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구비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지역 내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지난 7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883명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5만원 인상해 지급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을 당초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10-31 15:38: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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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협상 연내 타결 목표… "우리기업 해외 투자·진출여건 개선할 것"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진출 여건 마련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IPEF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와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필라3 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청정경제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확대, 시장 형성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라4 협상에서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해 무역·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정부 대표단은 이들 분야를 포함해 필라1(무역) 분야에서도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필라1 협상에서 역내 규범을 선진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필라1 협정 내에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경제협력, 외국인의 통신·유통·건설 등 서비스 공급 관련 절차 합리화 등 서비스 국내규제 등 11개 세부 분야별 협정이 포함된다. 향후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산업부는 전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 협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제안한 이후 작년 5월 출범했다.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14개국이 참여하며,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3891억달러로 총교역 규모의 39.7%를 차지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필라1: 무역)와 효율적 공급망 구축(필라2: 공급망), 역내 청정경제 협력(필라3: 청정경제),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필라4: 공정경제)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 ·진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필라2(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타결돼 역내 공급망 위기 대응에 나서게 된다. 평상시엔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 발생시엔 참여국 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돼 역내 대체 공급처 파악 및 매칭, 수출절차 간소화,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역내 수출통제 조치가 발동될 경우, 상대국이 IPEF 협정을 근거로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조치 발동국은 신속하게 협의하고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 협의가 개시된다. 이전까지는 수출통제 조치 발동국의 협의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상대국 요청시 신속한 협의와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1 15:38: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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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혜윰 경연대회…최우수에 '장애인 안전방안 연구'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정책연구모임 '혜윰' 최종경연대회를 개최해 최우수상에 '장애인 안전방안 연구'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순 우리말로 '생각'이라는 뜻의 '혜윰'은 2019년 처음 시작돼, 인천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율적, 자발적인 정책연구모임이다. 올해는 지난 4월 시, 군·구 23개 팀 112명으로 구성돼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한 민생안정, 위기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다. 토론, 자료조사, 전문가 자문 등 팀별 연구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을 위한 23개의 정책 제안이 발굴됐으며, 예선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개의 과제 중 이날 최종 경연대회에서 10개의 우수과제가 결정됐다. 그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애인 안전 방안 연구인 '장애인 에이블(Able) 훈련프로그램 운영'은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화재·재난 훈련프로그램 모델(안)과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을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로 긴급재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죽음 인식개선을 위한 인천형 웰다잉 문화 조성''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인천형 노인여가복지시설 유니버셜 디자인 가이드 연구''공공도서관 시민 맞춤형 서비스 강화 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과제가 소개됐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연구과제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위원 외에도 교수, 연구원, 시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했으며,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들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시민 행복과 초일류도시를 위해 혁신적인 제안과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민선8기 3대 시정가치인 균형·창조·소통의 실현을 위해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0-31 15:37:4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