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김영선 “비철금속 등 비축물량 소비 3위 경남, 비축기지 규모는 최하위”

비철금속과 희소금속 등을 비축하는 비축기지가 지역별 소비량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축물자 소요량이 많은 경기(2만9733톤), 경북(9239톤), 경남(9108톤)에는 소형 기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산(4757톤), 인천(7924톤), 전북(2185톤)에는 대형 기지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비축기지는 총 9곳으로, 부산, 인천, 군산(전북) 3곳은 대형 기지이고 그 외 대구, 광주, 대전, 경남, 충북, 강원 등 6곳은 소형기지로 분류된다. 특히 군산에 있는 전북 비축기지는 총면적 3만8435㎡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가장 작은 충북지역 기지보다 44배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에서 소요하는 비축물자는 2185톤이다. 반면 창원에 위치한 경남의 비축기지의 규모는 2726㎡로 군산의 1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소요량은 9108톤으로 전북의 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비축물자 소비가 많은 지역의 업체들은 조달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멀리 위치한 기지로부터 물자를 공급받고, 대형 비축기지는 원거리로 물자를 조달하면서 재고 물자에 대한 할인율까지 적용해 방출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비축 사업을 확대하면서 공간 확보를 위해 비축기지 신축을 계획했는데, 규모가 가장 큰 전북 비축기지에 일반·특수창고 각 1개동을 신축하기로 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역 비축 기지의 경우, 그 규모가 최하위인데 비축물자의 소비량은 전국 3위"라며 "비축물자 소비량이 많은 경남 같은 지역의 비축기지를 확충하고, 해당 기지로부터 인접 지역 업체에 물자를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침체가 가시화된 만큼 조달청은 효율적인 비축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 비축의 근본 기능인 위기 대응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