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감] 데이터센터 입지신청 67.7% '허수' … "투기 관리 지정·검토 필요"

데이터센터 입지 신청 10건 중 약 7건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신청'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운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허수신청 가능성이 커 부동산투기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을 점검한 결과 678건(67.7%)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 신청으로 확인됐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파악 시 허수가 포함된 기초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장기송변전설비계획 과다 반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전력설비계획 왜곡에 따른 예산 낭비와 매몰비용 발생의 우려가 제기된다. 전력설비 투자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편익과 산업경쟁력 저하, 건전한 디지털 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적 비효율도 우려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입지의 78%, 전력수요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빅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수도권 집중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게통 혼잡 유발, 집중지역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발생한다. 현재 데이터센터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0% 넘게 집중된 상태다. 최형두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기초자료 제공 시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제외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정확한 전력수요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또 전기 사용장소 건축물(토지), 소유자(동의) 확인 절차와 동일 주소에 여러 고객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분산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데이터센터 운영 시 필수적인 전기·용수·통신네트워크설비 등 인프라 관련기관 합동 협의를 통한 데이터센터 최적입지 도출과 부동산 투기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4 16:06:34 한용수 기자

한은·금융위·금감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BIS(국제결제은행)와 협력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활용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은 4일 금융위·금감원과 공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의미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기 때문에 한은이 발행하는 1만원, 5만원과 같은 법정화폐다. CBDC는 활용 범위,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retail)과 기관용(wholesale)으로 구현할 수 있다. 앞서 한은은 모의실험 연구(2021년8월~2022년6월)와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2022년7월~2022년12월)을 진행하면서 범용 CBDC 중심으로 기술과 법·제도적 이슈, 파급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다.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번 테스트는 주요국이 CBDC 연구 개발의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상황에서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CBDC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예금 토큰 등 미래 디지털 통화의 여러 활용 사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을 현금이 아닌, 디지털 원화로 전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해당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은행예금 토큰을 발행하게 된다. 이후 예금 토큰을 담보로 은행이 e-머니 토큰을 발행하고 e-머니 토큰을 담보로 기타 특수 지급 토큰을 발행하는 것까지 테스트 한다. 일반 국민도 내년 4분기 중 일부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예금 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 지급 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고려, 우선은 은행만 참여하고 단계적인 테스트 확대 여부는 관련 제도적 이슈를 종합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세 기관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BIS와의 기술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는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04 16:04:32 이승용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퓨쳐 플로우 펀드로 한·일 경제성장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퓨쳐 플로우 펀드(Future Flow Fund)를 통해 일본의 유망 스타트업이 성장의 기회를 얻고 한국의 스타트업이 일본에 더 활발히 진출해 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일 귀국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방문은 김 위원장의 첫 해외 출장으로,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금융위원회와 일본 금융청 간 긴밀한 협의 속에 이뤄졌다. 이번 방일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오는 12월29~20일 서울에서 이틀간 셔틀회의를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합의했다. 셔틀회의가 복원되는 것은 2016년 이래 7년 만이다. 또한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한·일 민간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인 '퓨쳐 플로우 펀드' 출범식에 참석했다. 퓨쳐 플로우 펀드는 일본 스타트업이 70%, 일본에 진출할 예정인 한국 스타트업이 30% 출자하는 500억 원 규모 펀드다. 한국의 신한벤처투자와 일본의 글로벌브레인이 공동 운용한다. 김 위원장은 "그간 양국간 벤처패피탈(VC) 투자가 한국에서 조성된 펀드가 일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일본에서 조성된 펀드가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일방향으로만 이뤄졌다"며 "양국 협력관계가 안보·외교 분야를 넘어 경제·과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민간 금융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라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일본 방문 기간 14개 금융사가 참석한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 양국 은행협회의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식' 및 공동세미나에도 참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0-04 16:02:29 이승용 기자

인사-10월4일

◆한화에너지 ◇임원 승진 △최영선 △신동욱 △임성빈 ◆한화임팩트 ◇임원 승진 △방정석 ◆한화토탈에너지스 ◇임원 승진 △김민수 △노성주 △배영규 △이진우 △전민성 △최권식 △허순규 ◆한화토탈에너지스 ◇임원 승진 △도기훈 △조성효 ◆한화솔루션 ◇임원 승진 △구자호 △김경민 △김규철 △김근호 △김기홍 △김지현 △김진명 △노승준 △류현철 △박수경 △박희라 △송광영 △신정두 △유선필 △이관석 △이광진 △이신범 △임종수 △전영식 △전효진 △정성현 △진준희 △최종형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 △한용수 ◆메디톡스 그룹 ◇메디톡스 이사 승진 △박상민(국내·글로벌 RA팀) △손성희(경영기획실) ◇뉴메코 이사 승진 △이상윤(영업본부) ◆공정거래위원회◇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김문식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경쟁정책과장 정희은 ◇과장급 파견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임선정 ◆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칠군 △예산실 예산정책과 원선재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은숙 △세제실 재산세제과 김준하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신동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박준백 △국고국 국고과 배경화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이해인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이승민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진승우

2023-10-04 15:56:57 김주형 기자

8월 산업 생산 30개월새 최대폭 증가...반도체 회복 힙입어

국내 산업생산이 최근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8월 반도체 생산 반등(13%가량)이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소비는 2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1로 전월(109.7)보다 2.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2.3%) 이후 30개월 사이 최대 증가폭이다. 산업 생산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2월(1.1%)과 3월(1.1%) 상승 후 4월(-1.3%)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다 5월(0.7%) 전환 후 6월(0.0%) 보합을 보인 뒤 다시 7월(-0.8%) 감소로 전환했다. 세부적으로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모두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자부품(-3.8%)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13.4%), 기계장비(9.7%)에서 증가하면서 5.5% 늘었다. 이는 38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제조업재고는 전월대비 4.0% 증가했다. 화학제품(-4.3%), 고무·플라스틱(-1.8%), 금속가공(-1.5%) 등에서 줄어든 반면 반도체(15.3%), 자동차(7.9%), 기계장비(4.0%) 등에서 늘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4.6%로 전월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월별로 보면 출하는 감소폭(-5.9%→-2.8%)이 축소되고 재고는 증가폭(5.2%→10.5%)이 확대된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는 생산 증가폭에 비해서 출하가 증가폭이 적어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반도체를 보면 분기별로 출하가 분기말에 크게 증가하면서 그전까지 생산이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1.1%)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6.2%),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 등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한편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줄었다. 지난달 3.3% 감소한 뒤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소매판매 역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소매판매는 올해 1월(-1.8%) 감소한 뒤 2월(5.2%)과 3월(0.1%) 상승했다. 이후 4월(-2.6%) 줄었다가 5월(0.6%)과 6월(0.9%)에 걸쳐 2개월 연속 증가한 뒤 내림세로 돌아섰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1.1%),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 판매가 주춤했다.

2023-10-04 15:56:25 김연세 기자

부고-10월4일

▲박원자씨 별세, 최훈(글로벌세아 그룹 부사장)씨 모친상 = 3일, 서울성모장례식장 21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2-2258-5973 ▲김만수(동아타이어 회장·동아대 청촌장학재단 이사장)씨 별세, 김선미(전 동아전기 사장)·상헌(디엔 오토모티브 사장)·선영(소울아트 스페이스 대표)씨 부친상 = 3일 오후,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VIP실, 발인 5일 오전 7시 30분. 051-893-4444 ▲이정자씨 별세, 지한수(프로축구 성남FC 경영지원팀장)씨 모친상 = 4일, 성남시의료원(7호), 발인 6일, 장지 예산 선영.

2023-10-04 15:55:54 김주형 기자

[부고] 이학상(교보생명 상임고문·전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씨 모친상

▲이민자 씨 별세, 이학상 교보생명 상임고문(전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 씨 모친상 = 4일, 빈소 미국 볼티모어, 010-5245-5780

2023-10-04 15:55:22 김정산 기자

증권사, 법제화 앞두고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위해 합종연횡 나서

토큰증권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금융업계의 시장 선점 경쟁이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증권사들을 비롯한 금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합종연횡' 전략으로 토큰 증권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장기적으로 토큰시장이 증권업 수익 다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KB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지난달 26일 여의도 파크원 NH투자증권 본사에 모여 '토큰증권 증권사 컨소시엄 구성'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사는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 증권사 간 공동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3사는 공동 인프라 구축을 넘어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까지 협업 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컨소시엄은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공동 인프라 구축 및 분산원장 검증 ▲토큰증권 정책 공동 대응 및 업계 표준 정립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서비스 시너지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증권사 간 공동 분산원장을 구성하게 되면 구축·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인프라 경쟁 없이 토큰증권 사업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초자산을 보유한 발행사 대량 확보 및 상품 발행·유통이 가능해진다. 컨소시엄은 "3사의 협력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열어 한국 금융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21일 업계에서 처음으로 토큰증권 발행, 청산 등 모든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 5월부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한 기업들과 협의체를 만들고 발행 인프라 개발을 시행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분산원장 인프라는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응과 시스템 개선이 용이하도록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으로 구현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스마트 계약을 통한 배당 처리 ▲분산원장 예수금을 활용한 즉각적인 거래 완결성 보장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기술 등의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6월 하나금융그룹·SK텔레콤과 토큰증권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권 역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조각투자 사업자나 증권사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토큰증권 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최초로 정의됐다. 이어 7월에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관련 법제화가 완비되는 내년부터 본격화돼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의 토큰증권 인프라 선점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도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STO 시장은 증권사에 브로커리지 수수료에다가 기업금융(IB), 신탁, 운용, 자산관리(WM) 등 각 부문에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STO 규제에 대한 하위 규정들은 현재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최대한 많은 기업과 MOU를 체결해 시장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04 15:54:50 원관희 기자

식품업계, '포스트차이나' 베트남 공략 가속페달

식품업계가 한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베트남을 블루오션으로 낙점하고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현지 상품을 개발하거나 수출 품목을 늘리는 것은 물론, 한류문화 확산에 힘입어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다. 일찍이 오리온은 1995년 '초코파이'를 수출하며 베트남에 첫 깃발을 꽂았다. 2006년 호치민 미푹공장을 설립해 베트남 진출을 본격화했으며, 2009년 하노이에 제2공장을 가동하며 입지를 강화했다. 베트남 법인은 현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생감자스낵의 수요가 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스낵 전용 매대를 확대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전략을 펼치며 글로벌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최근 베트남 법인 수익 가운데 1100억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며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재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제3공장 건립과 함께 생산동 신·증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유음료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오리온 베트남 법인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태국 기업 '더치밀'의 유음료 제품 베트남 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다. 더치밀은 우유·두유·요거트 등 영양을 강화한 제품군으로 태국 유음료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 국가도 세계 약 20개국에 이른다. 이달 중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천연 과일 발효 요거트 음료 '프로요!(Proyo!)'와 초콜릿맛 몰트 우유 '초코 아이큐(Choco IQ)' 등 상온 유통 브랜드 2개를 우선 선보이고, 향후 후속 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삼양식품은 지난 6월 베트남 경제 사절단에 합류하며 대표 상품인 '불닭볶음면' 홍보에 나서는 등 현지 시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삼양식품은 1969년 업계 최초로 베트남에 라면을 수출, 같은 해 약 150만달러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현재 불닭볶음면을 비롯해 삼양라면, 짜짜로니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200억원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정치적 갈등 요소가 적다는 점이 이점이다"라며 "또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도 인접해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 제조 업체 아워홈은 베트남 교육기업 'FPT EDUCATION(FPT교육)'과 손잡고 베트남 단체급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아워홈에 따르면 FPT교육은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FPT그룹의 교육 관련 계열사다. 글로벌 IT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20년 사립학교 설립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베트남 전국에 1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FPT 사립학교 재학생 대상 고품질 식음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내 기업들이 앞다투어 베트남 시장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인구의 소비능력 성장세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은 향후 10년 내 중산층 소비자 계층이 36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중산층 소비자 계층이 2000년에는 10%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기준 40%까지 증가했으며, 오는 2030년에는 75%에 다다를 전망이다. 게다가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중위 연령은 32세에 불과하다. 경제성장률도 가파르다. 2019년 7.15%였던 경제성장률은 2020년 2.94%, 2021년 2.59%로 주춤했지만 2022년 8.02%를 달성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베트남은 내수시장 잠재력과 시장 성장률이 높은 국가로 최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베트남 현지의 K-푸드 소비 붐 조성에 힘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하반기 베트남 현지 K-푸드 소비 붐 조성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현지 대형유통업체 'MM 메가마켓'과 함께 'K-푸드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한국산 식재료와 인기 가공식품을 베트남 현지 소비자와 유통업계에 집중 홍보·판촉해 관심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2023-10-04 15:51:48 신원선 기자

카카오게임즈, ‘월드 플리퍼’에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 2차 컬래버레이션 캐릭터 추가

카카오게임즈는 4일 사이게임즈와 사이게임즈의 자회사인 ㈜시테일이 공동 개발한 모바일 액션 RPG '월드 플리퍼'에 모바일 RPG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리:다이브)'와의 컬래버레이션 캐릭터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지난해 2월 진행된 1차에 이은 두 번째 합작으로,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리:다이브)'의 인기 캐릭터 '★5 [작은 우등생 엘프 쿄우카]'를 포함한 신규 한정 캐릭터 3종을 선보였다. 먼저, '★5 [작은 우등생 엘프 쿄우카]'는 냉정한 행동력을 지닌 엘프 마법사로, 전방에 소용돌이를 일으켜 명중한 적에게 수속성 대미지를 입힌다. 또 '★5 [장난의 천재 미소기]'는 머나먼 세계에서 온 여자아이로, 전방에 폭탄을 던져 명중한 적에게 화속성 대미지를 가한다. 여기에, 상공에서 블레이드를 낙하시켜 주위 적에게 풍속성 대미지를 입히는 '★5 [마음 착한 토끼 소녀 미미]'까지 추가해 '프린세스 커넥트! Re:Dive(리:다이브)'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 3종을 '월드 플리퍼'에서도 만날 수 있게 했다. '월드 플리퍼'의 컬래버레이션 캐릭터 업데이트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04 15:49:43 최빛나 기자

과기정통부, LG전자·현대重 조선소에 이음5G 주파수 할당

물류 현장에서 수십 대의 로봇 동시 제어와 조선소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5G 특화망(이음 5G)' 융합서비스가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전자, 세종텔레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이음 5G 주파수 공급 절차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음5G는 이동통신사가 아닌 기업·기관이 건물이나 공장 등에 필요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지정받아 현장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LG전자와 세종텔레콤은 기존에도 이음 5G 주파수 할당을 받았다. 이번 할당으로 이음 5G 서비스 구역 신규 3개 장소가 추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신규로 이음 5G 주파수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이음 5G 서비스는 25개 기관, 46개 장소로 늘었다. LG전자는 이음 5G 주파수를 이용해 인천 지역 내 고객사의 물류센터에 수십여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한다. 자율주행 로봇이 출고할 물품을 보관대에서 적재한 후 검수대로 이동해 물품을 전달하는 스마트 물류 서비스가 제공된다. LG전자는 향후 다양한 맞춤형 5G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다수의 로봇, 카메라가 고정밀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를 위해 28㎓(기가헤르츠) 대역 이음 5G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텔레콤은 울산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이음 5G 주파수를 이용해 대용량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단말에서 3차원(3D) 도면 전송 및 조회가 가능하고 작업장 내 모든 공정·안전·물류·품질·자재 등의 현황 정보의 시각화를 구현할 수 있다. 또 작업 크레인 가동 정보를 실시간 전송해 통합 관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작업 효율성 및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드론을 활용한 기술개발(R&D)을 위해 이음 5G 주파수지정을 신청했다. 군집 드론의 자율비행 등을 통한 지능형 실종자 수색, 농작물 방제 및 생육관리, 산간지역 무선국 점검 등의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음 5G 기술을 이용해 물류 현장에서 이용 효율을 높이고, 조선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양한 산업 현장에 이음 5G가 확산돼 대용량 초연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04 15:44:15 구남영 기자

대웅제약, 자가면역질환 시장 선점 가속화

대웅제약의 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가 바토클리맙에 이은 두 번째 FcRn 항체 임상 1상 초기 데이터를 공개한 가운데 대웅제약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최근 6개월, 자가면역질환치료 관련 특허를 3개 등록하며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웅제약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와 관련해 등록한 특허는 6건이다. 모두 카이네이즈 저해에 대한 특허들이다. 현재 대웅제약은 카이네이즈 저해제를 포함, 서로 다른 분야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관련 프로젝트 3개를 동시 추진 중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중 표적 기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DWP213388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경구용 치료제이며 B세포와 T세포 등 면역 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한다. DWP213388은 B세포와 T세포 둘 중 하나만 저해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B세포와 T세포에 동시에 작용한다. 또한 대웅제약은 난치성 피부 자가면역질환 신약 DWP212525도 개발 중이다. DWP212525는 면역세포 활성화에 관여하는 표적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의 신약 후보 물질로 항염증 효과가 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후보물질은 오는 2024년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세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의 규모는 약 1530억달러(약 204조원)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는 "자가면역질환 후보물질에 대한 특허를 6개로 늘리면서 한올바이오파마와 함께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며 "중증 및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모두 개발해 200조원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0-04 15:41:43 이청하 기자

한화솔루션, 정기 임원인사 단행…글로벌 사업 강화에 방점

한화솔루션이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 전략 사업 실행을 위한 기술 인력 중용과 글로벌 사업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한화솔루션은 1980년대생 4명을 포함한 25명을 신임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승진 일자는 11월 1일이다. 올해 인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사업 등 기술 인력 중시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현지 인력 발탁에 중점을 뒀다. 특히 유럽 신재생에너지 사업 강화를 위해 큐에너지프랑스의 프란시스코 바렐라가 승진했다. 또 케미칼 부문 류현철 프로, 큐셀 부문 김지현 프로, 김규철 프로, 전략 부문 박수경 프로 등 80년대생 인재 발탁을 통한 세대 교체도 이뤄졌다. 한화솔루션은 내년 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신규 보직 임원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직을 정비할 방침이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어려운 사업 환경 가운데서도 미래 신성장 사업 육성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젊은 임원을 중용해 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4 15:41:11 양성운 기자

재개발·재건축 강서구 주민 대표 만난 민주당 입법·정책 콘트롤타워, "고도 제한 완화 조기 추진"

더불어민주당 입법·정책 담당자들이 4일 강서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대표를 만나 고도제한 완화 요구 등 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정기국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서 '고도제한 완화,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당의 입법과 정책을 조율하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국토위 야당 측 간사,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당의 입법·정책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 대표들은 김포공항이 입지해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 45미터까지 건물 높이가 제한돼 최대 10층에서 13층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대표들은 이러한 고도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김춘식 국회대로 인근 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고도제한 완화에 조속한 적용을 부탁드린다. 이것이 늦어지면 재개발 진행 단위들의 사업이 늦어지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원주민이 일반 분양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는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입법적인 해결을 부탁하고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발주 및 설계를 주민들이 지명할 수 있게하고 사업을 감리할 수 있는 감독권을 주민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도 했다. 최인호 간사는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선 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공감이 간다. 조기 시행을 위해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는 대부분 폐지가 됐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영역에서 적용이 됐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가 제출한 바 있어서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여야가 공감대가 상당히 있다.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LH와 주민 협의체가 여러 과정을 통해 논의하게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의 실질적인 이해가 전달 안 되고 관철되지 못하는 악습이 있다"면서 "LH가 투명하게 사업을 전개해서 주민 요구를 잘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서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달에는 국정감사 때문에 법안을 다루기 어렵다. 저도 신경을 써서 오늘 제기된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진 후보자가 구청장 권한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원스톱 전담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부처의 보고 과정으로 인해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후보가 약속했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했다.

2023-10-04 15:41:09 박태홍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교통난 해결, 교통망 확충 조속 추진...대중교통 인센티브 제안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할 공약을 들고 나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56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는 인천과 서울 중심부 사이에 위치해 있어 교통난이 심각하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신월IC 인근은 '국회대로 지하화' 공사로 인해 2024년 말까지 왕복 8차선 도로를 왕복 6차선 도로로 줄이고 펜스를 설치해 정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교통망 확충은 강서구민의 염원이다. 그렇기에 후보자들 모두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태우 후보자(국민의힘)와 진교훈 후보자(더불어민주당)는 예정된 대장홍대선 건설 사업을 앞당기고 강북횡단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를 출발해 고양시 덕은지구를 지나 서울 마포 홍대입구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착공에 들어가지만, 두 후보 모두 조기 착공과 경유역 추가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도시철도 취약지역인 서남권(강서·양천), 서북권(서대문·은평·마포), 동북권(도봉·강북·노원·성북) 지역 등에 경전철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심사 중이다. 또한 두 후보 모두 강서구에 강북횡단선 정거장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노선이 김포공항을 지나가는 것에 맞춰 강서구를 드론 택시 등 드론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진 후보자는 지하철 9호선의 전동차를 대폭 확충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설 노선으로 검토 중인 E노선이 강서구를 추가로 경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과 진보당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보단 대중교통 이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교통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권수정 후보자(정의당)는 강서구를 친환경 무상교통을 실현하는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의 공약에 따르면 버스와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강서구민에게 연 12만원의 그린 교통 수당을 지급하고, 임기 내 청소년과 어르신에게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강서구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형 자전거인 따릉이를 대폭 설치하고 정기이용료의 반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권혜인 후보자(진보당)는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면서도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상용화를 이끌겠다고 공약을 냈다. 구체적으로 권 후보자는 강서구에 미래 항공교통 및 모빌리티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강서구에 미래형 교통허브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2023-10-04 15:38:37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쿠팡 is 뭔들

산업계 대부분이 구독멤버십을 출시하거나 인상하고 나섰다. 경기 침체 속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유통가에서의 구독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서 가장 덩치가 큰 플랫폼은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쿠팡의 와우멤버십이다. 쿠팡은 지난해 2990원에서 4990원으로 월 구독료를 인상했고, 네이버는 4900원이다. 회원수는 각각 지난해 말 기준 1100만명, 800만 명으로 쿠팡이 독보적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컬리도 이달 '컬리멤버스'를 출시하며 도전장을 냈다. 매월 이용료 1900원을 내면 월 2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최대 2만4000원 상당의 5종 쿠폰팩을 제공한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6월 개편한 '신세계 유니버스클럽(연 3만원)이 있다. 롯데홈쇼핑도 유료멤버십 '엘클럽'(연 3만원)을 개편했다. 롯데쇼핑은 '와이커뮤니티'를, 롯데온은 '롯데오너스'(월 2900원·연회비 2만원)를 운영하고 있다. 11번가의 '우주패스'(월 2900원 시작)도 있다. 배달가에서는 업계 최초로 요기요가 월 9900원을 지불하면 배달비를 받지 않는 제도를 선보였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구독멤버십에 열광하는 이유는 유료멤버십을 사용하는 충성고객들은 비회원에 비해 객단가(1인당 평균매입액)와 구매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유통가 대부분이 보통 월 2500원에서부터 1만원 안쪽으로 구독료를 받고 있지만 쿠팡을 제외한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수치에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쿠팡앱을 설치한 사람은 3100만명, 경험해본 사람은 2880만 명, 사용률은 95.1%. 대한민국 5명 중 3명이 이용하는 셈이다. 타사 종합몰 앱 사용률이 30~40%에 머무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매출도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다. 수 년간 매년 수 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쿠팡의 전략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이 같은 쿠팡의 독주는 고객친화 전략에 있다. ▲무제한 무료 로켓배송 ▲무제한 30일 무료 반품 ▲로켓프레시 무료 배송 ▲무제한 무료 로켓직구 배송 ▲와우 전용 할인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 이용 등 고객의 니즈를 수년간 수없이 서비스에 도입하고 철회했을 것이다. 새삼 놀라운건 지난해까지는 모든 혜택을 월 2990원에 누렸다는 것이다. 4990원으로 오른 현재 이용자들 대부분이 군말없이 쿠팡을 사용하는 이유다. 현재 어떤 기업도 쿠팡 같은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충성고객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과 이커머스 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다. 다만, 쿠팡의 이같은 안정적인 구조를 구축한 데에는 해당 시장을 긴 호흡으로 면밀하게 파악했다는 건 사실이됐다. 쿠팡은 꽤나 오랜 시간동안 소비자들의 니즈를 읽고 시장의 흐름을 익혔을 것이다. 하루 빨리 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발맞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자리를 꾸준히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다. 쿠팡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구독플랫폼이 하루 빨리 출시돼 상품을 비교해보고 구입해 보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쿠팡 is 뭔들."

2023-10-04 15:35:35 최빛나 기자

[윤휘종의 잠시쉼표] R&D 예산삭감, 곳곳에서 부작용 속출

추석 민심이 심상치 않았다. 평소 정치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어서 더 심각했다. 이번 연휴에 모처럼 만난 지인과 그 가족들은 이공계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의 입에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연구개발 비용이 엄청 삭감돼 사무실이 초상집 같다"며 "연구원들이 마치 '이권 카르텔'의 범죄자 취급을 받아 더 기분 나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박근혜 정부의 문제를 '적폐'로 몰았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사사건건을 적폐에서 '이권 카르텔'로 프레임만 바꿨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어떤지 살펴봤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R&D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이었다.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도 R&D 예산은 줄이지 않았는데 무려 33년 만에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R&D 예산은 '주요 R&D 예산'과 '일반 R&D' 예산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요 R&D 예산이 80%를 차지하는데,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500억원 가량 줄어든 24조500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전체 국가 R&D 예산도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한국은행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체감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내년도 국가 예산 가운데 사실상 R&D 예산만 줄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은 대략 12가지 분야로 나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드는 분야는 교육, R&D 그리고 일반·지방행정 등 세 분야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0.8% 줄어들어 사실상 제자리다. 교육(-6.9%)과 전체 R&D(-16.6%) 두 분야에서 예산이 대폭 줄었다. 국가 R&D 예산이 줄어든 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후 감사원이 과기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에 감사관을 보내 현장감사를 실시한 뒤 R&D 예산 삭감 분위기가 감지됐다. 여당도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바람몰이를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4년 동안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전반적인 비효율 등으로 소위 카르텔로 지목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졸지에 여러 정부 산하기관이나 연구단체 등에서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연구원들이 카르텔의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 셈이다. 국가 R&D 예산 감축 후폭풍은 당장 나타나고 있다. 예산이 줄어든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가장 손쉽게 예산을 깎을 수 있는 인건비부터 줄이고 있다. 그 대상은 고급 연구원들이 아니라 이제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병들이다. 과거의 '이권 카르텔'은 이들의 잘못이 아닌데, 구세대의 잘못을 신세대들이 뒤집어쓰게 생겼다. 더군다나 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R&D의 미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백년은커녕, 당장 연구비가 삭감되고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울하게 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민과의 소통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아쉽다. 과거에는 이런 방식이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세상에서는 또 다른 '불통'을 낳는다. 그 민심은 언젠가 표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일 수 있는데, 보다 현명하고 슬기롭게 처리하는 지혜가 없어 아쉽다.

2023-10-04 15:32:02 윤휘종 기자

1~8월 세(稅)수입 1년 전보다 47조 감소

지난 1~8월 국세수입이 전년동기에 견줘 47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15%, 법인세가 24% 감소해 올 연말까지 세수결손이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누적기준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16.5%)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60.3%로 지난해(73.1%)보다 12.8%포인트(p) 낮다. 최근 5년 평균(72.1%)보다도 11.8%p 낮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수입 400조5000억 원의 60%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기재부는 세수 부족 흐름이 지속되자 올해 국세가 341조4000억 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예측치보다 59조1000억 원 감소하는 셈이다.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목별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년동기대비 덜 걷혔다. 소득세(77조2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5.3%(-13조9000억 원)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2조2000억 원)가 전년(24조5000억 원)보다 12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법인세(62조3000억 원)는 1년 전보다 무려 24.5%(-20조2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1조9000억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10.9%(-6조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7조2000억원)가 전년보다 6.5%(5000억 원) 줄었다. 증권거래세(4조2000억 원)와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 원)도 각각 10.1%, 14.8% 덜 걷혔다. 상속증여세(10조2000억 원)가 8.1% 줄었고 개별소비세(5조9000억원)가 7.0%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관세(4조5000억원)도 38.4%(-2조8000억 원) 줄어들었다. 단, 교육세(3조7000억원)가 전년보다 4000억원(11.9%) 늘어났다. 기재부는 다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37조4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3-10-04 15:22:59 김연세 기자

'수능 출제 경력' 허위광고한 대입학원·출판사 9곳 적발 … 공정위, 제재 착수

공개해서는 안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대입학원과 출판사 등 9개 사교육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9개 대입학원·출판사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행위는 교육부가 조사를 의뢰한 15건 중 10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발견한 혐의 9개다. 공정위는 확인된 혐의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거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을 완료하고 이날 피심인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 의견을 받는 등 절차를 거친 뒤 올해 중 위원회에서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주요 유형은 크게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 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으로 분류된다.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없는데, 강사와 집필진에 수능 출제 경력자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했으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차검증을 거친 결과 19개 혐의 가운데 가장 많은 7개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관련 사안이다. 수능 출제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도록 출제위원 참여시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밖에도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 거래 조건을 기만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교육업체는 대형 학원도 포함됐고, 부당광고 관련 매출액은 심사관 추산으로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 위원 경력 관련 부당광고 업체는 메이저 사교육업체를 포함해 5개사다.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광고 행위 적발과 별도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며, 관련 조사는 10월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뤄진 만큼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그 결과 조사개시일로부터 약 80일만에 9건의 부당광고 사건을 일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4 15:2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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