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리스크' 우려 속에도…"재생에너지 성장 추세 바꿀 수 없을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한국 재생에너지 업계에 리스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라도 재생에너지의 성장세를 뒤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계는 인플레 감축법(IRA) 폐기까지 언급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형태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IRA 발효 후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 기업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라 말하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당선 후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발표했고, 파리 기후변화합의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도 탄소중립이 대두되는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성장세는 굳건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미국 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 인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투자 금액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11월에 발표된 미국의 청정분야 일자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청정에너지 및 청정차량 관련 일자리는 IRA가 발효된 이후 지난 2022년에 4% 증가했다. 재생 에너지, 에너지효율, 청정차량, 배터리, 전력망 현대화 및 바이오연료 분야의 총근로자 수는 3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정에너지 분야는 현재 미국 전체 에너지 분야 근로자의 43%를 고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정책 변화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으나 현재 시행 중인 법안을 무조건 폐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탄소중립, 친환경 등의 글로벌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IRA 법안을 폐기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전면 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IRA 법안이 폐기되려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양당에서 압도적인 좌석을 가져가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도 줄고 있다. 초반에는 보조금에 의존했던 신재생에너지가 현재는 석탄과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보다 저렴한 시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 관계자들은 국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축소를 지적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20년간 고정으로 가격 계약을 맺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없앤 데 이어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RPS)도 낮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