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착수 가능
앞으로 재건축단지는 주민 선택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세제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0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규제 완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다.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토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도심 주거수요를 감안,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 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한다.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서는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건설산업 구조조정 등에 대비,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올 1분기에 집중투자,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같은 4가지 방안으로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 건설산업 활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