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긴축기조 단기적으로는 유지돼야"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단이 최근 우리 정부가 긴축정책을 당분간은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택관련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조처는 과도한 가격하락 방지와 질서 있는 조정 허용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IMF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 미션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재부 등의 부처를 방문해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핑거 단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봤다. 그는 "한국 역시 급격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금융 부문에서 일부 취약점을 내비쳤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하반기에 반도체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해 올해 1.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현재 한국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긴축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며 "통화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는 '일시적·선별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핑거 단장은 "주택관련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 조치 들은 과도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과 질서 있는 조정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과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혁신의 장려, 기후변화 대응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