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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진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표현한 것은 틀린 용어라고 지적하며 검찰을 향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야 막론하고 오랫동안 제기해온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이 반대하고 수사권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기 전 최소한 해야 할 몇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먼저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전개'를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 철저 수사 ▲채널A 사건과 관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이폰 암호 풀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및 병역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 전면적 수사를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정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한 것을 빗대 "자녀 일기장에 대한 압수수색 포함"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내부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조사도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김학의 차관의 얼굴을 알아보지 않고(못하고) 세 번이나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사과 ▲법원이 실체를 확인한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 ▲이례적으로 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확인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에 대한 사과 및 책임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 경찰 비리에 대한 수사권 등을 보유한다"며 "'검수완박'은 틀린 용어"라고 지적했다.

2022-04-17 13:34: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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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5월 9일' 靑 떠나…10일 尹 취임식 후 양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집무를 소화한 후 청와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향할 예정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5월 9일 집무 후 청와대를 떠나 10일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취임식 후에는 경남 양산의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 완전 개방을 공언한 만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9일 밤 청와대에서 머물고, 10일 오전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으로 9일 오후 청와대를 나와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예정된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며 이후 서울역에서 울산 통도사역까지 고속철도인 KTX로 이동한 뒤 차량으로 양산 사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자정까지 임기를 수행하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미리 떠나기로 한 것은 윤 당선인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퇴임 순간까지 신구 권력간 갈등의 모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초반 신구 권력간 갈등으로 비춰졌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갈등 등은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긴밀한 소통으로 어느 정도 해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더라도 마지막까지 군 통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 중심으로 주요 사안은 직접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 당선인이 9일 자정 합참의장과의 통화로 군 통수권을 공식 이양받고 취임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상황 관리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문 대통령 퇴임 후 보좌할 인원으로는 오종식 기획비서관(1급 비서관)과 신혜현 부대변인(2급 선임행정관급), 최성준 씨(운전기사) 등이 양산 사저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 5년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등 차분히 퇴임 준비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연설을 담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와 지난 13일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다룬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출간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실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국정백서와 영상백서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13일 양일간 청와대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고, 14~15일은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퇴임 기념 1 대 1 특별대담을 녹화했다. 녹화영상은 JTBC에서 2부작으로 제작돼 오는 25일과 26일 오후 8시 50분부터 80분간 방송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와 함께 걸릴 문 대통령의 초상화가 공개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초상화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청년 화가가 그려 선물로 보낸 것"이라며 "이를 공식 초상화로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04-17 12:59: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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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실전과 같은 훈련 가능할까?

군 당국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17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참가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남북 간의 '강대간 군사긴장'이 고조된 만큼, 야전 군인들의 고민도 깊어져 간다. 더욱이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야전 군인들의 전술적 수준유지에 중요한 실기동 훈련이 빠질 예정이다. ◆남과 북, 강대강 군사적 긴장 고조...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개발돼 온 신형 전술 유도무기체계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발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가 각각 약 25km와 약 110km,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까지 북한은 올해에만 13번째의 무력도발을 이어왔다. 군 당국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의식이나 한듯, 군사훈련 및 대비태세 모습을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으로 지목된 이종섭(육군 중장 전역)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훈련과 장병정신 상태'를 문제로 들었다. 국군의 훈련 및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렇지만 야전군인들은 "우리는 입으로만 부르짖는 현실괴리 국방을 언제까지 맞이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한숨 섞인 반응을 보였다. 돈만 쓰는 진보와 정신력만 쪼으는 보수의 악순환을 야전 군인들은 이렇게 표현한 셈이다. ◆과학화훈련 등 홍보는 기깔나... 시민들 눈속임일 뿐 육군은 지난 달 말부터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장(KCTC)에서 벌어진 여단급 쌍방훈련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오미클론' 변이가 군 내부에서도 크게 확산되더라도 훈련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렇지만, 훈련에 참가하거나 홍보물을 접한 야전군인들의 반응은 실전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육군이 15일 유튜브에 공개한 'KCTC 여단급 쌍방훈련 [아미오리지널] EP05'는 6사단 용문산여단과 15사단 을지여단의 쌍방훈련 모습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확산세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장병들이 대규모 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는 응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영상 속에서 세계 6위 군사대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익명의 지휘관은 "국내 언론들이 바보처럼 조롱하던 러시아군 전차위장은 국군보다 격조 있는 것이었다"면서 "청군의 지휘소 천막은 건조한 주변과 달리 녹색의 지휘소 천막을 위장없이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휘관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적에게 저격포인트가 되는 방탄헬멧 계급장을 폐지하거나 전술적으로 변형했지만, 국군은 큼지막하게 달고 다닌다"면서 "실전 경험 없는국군에게 훈련은 승부에 따른 평가의 수단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훈련 등에 참여한 초급간부와 병들의 반응도 이들 지휘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기깔나는 홍보 뒤에 숨은 시민 눈속임'이라는 반응이다. 홍보를 위해 동원되는 방탄복과 개인전투 장비는 실전 상황에 맞지않고, 후속군수지원도 엉망이라 사용자 교육도 안되있는 것이 대다수다. 방탄복 클립에 결합해야하는 공격배낭을 그냥 울러매는 것이 편하고, 지뢰탐지기 헤드폰을 쓰고서는 방탄헬멧을 쓸 수 없다. 전시 동원병력의 총기·탄약·장비는 절반 정도 부족한데 작전계획은 이들의 충원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돼 있다. 입으로 떠드는 훈련 및 정신력 강화는 '무다구치 렌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야전에서 나오고 있다. 이종섭 후보자는 '관사 태크' 외에도 여러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가 군사훈련을 약화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2019년 3월 전역까지 제7기동군단장과 합참차장 등의 주요직위를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담당관이었던 이 후보자는 그해 4월7일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던 생존 장병들에게 기자회견을 시킴으로서 패잔병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2022-04-17 11:35: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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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찰개혁 의문...속도·의도·시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및 기소 전문 기관으로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입법 추진의 속도·의도·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김용민(왼쪽)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이관 및 기소 전문 기관으로의 재정립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입법 추진의 속도·의도·시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의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법안은 각각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해 영장 청구와 공소제기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고, 검찰청법상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이유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공정성과 객관성 부족 ▲민주·사법 체계의 기본인 기소·수사권 이원화를 통해 검찰 권력 축소 ▲공소 제기 및 유지 전담 기관으로 검찰 위상 재정립 등을 꼽았다. 거대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형사법 체계에 칼을 대려 하자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을 비롯한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먼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에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은 무리라는 보는 시선이다. 검찰개혁을 지지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 등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경찰의 수사 능력과 통제장치는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과 불평은 없는지 확인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변은 수사 공백의 대안·경찰과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보할 방안·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논의 등을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의해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지난 14일 한 방송에 나와 6대 중대범죄의 수사권을 경찰·공수처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거악에 대한 대응 역량이 낮아질 것이다. (수사권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일단 경찰로 옮기고 중장기적으로 K-FBI를 만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권교체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핵심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입법 저지를 위한 결사 항전을 예고한 상태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제2조를 언급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임을 대내외에 당당히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칙 2조는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김 의원은 이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사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삼성 웰스토리 지원사건 등을 중단시키겠다는 뜻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부분의 부칙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규정을 둔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확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보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김병욱·박용진 의원은 대선 때 다뤄졌던 이슈나 윤석열 인수위의 정책 실책 등을 지선에서 쟁점으로 삼아야 하는데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이미지로 비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웅·김태진 비상대책위원은 당론 채택 후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생보다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당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경기·인천·인천만 가져와도 선전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또, 더 처절하게 패배해야 당내 혁신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고 전했다.

2022-04-17 11:30: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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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측, 정호영 논란에 "팩트 있어야 하지 않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 가운데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 일단 여러 궁금증이 제기된 것을 지켜보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자청해 오후 2시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혹을 설명할 것이라고 한 상태라 저희도 지켜보고 있다"며 윤 당선인 측 입장을 전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 시 특혜 및 경력 부풀리기 의혹, 자녀 병역 의혹뿐 아니라 본인의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과거 자녀의 위변조 같은 명확한 범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후보자가 정확한 해명을 해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지켜본다. 무엇보다 국민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 관련 의혹 뉴스를 모니터링해 윤 당선인에게 매번 보고하는 만큼, 관련된 내용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인 조민씨의 학력 위변조 사건과 비교되는 상황을 두고 "(정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범법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 논란을 걸러내지 못한 데 대해 윤 당선인과 친분관계로 인해 부실하게 인사 검증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도 "인사 검증은 후보자 배수를 좁혀가면서 계속 이뤄지는 것이고, 당연히 인사검증 보고서에 대한 당선인 보고는 마지막에 이뤄진다.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할 수 없지만 (부실 검증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같은 날 인수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정 후보자 논란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찬찬히 지켜볼 필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다양한 루트로 민심을 경청하고 있고, (정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언론과 국민이 검증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인 정 후보자는 최근 논란과 관련 경북대병원 현직 의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공유하며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외유성 출장, 자녀 병역 의혹 등을 전면으로 부정했다. 외유성 출장 논란에는 "개인의 휴식을 위해 재미동창회에 참석하고픈 병원장, 학장은 없다"는 취지로 해당 교수가 반박했다. 자녀 병역 의혹에 대해서도 "경북대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 병역 관련 진단서는 교수들이 휘말리면 의사면허가 박탈당하고 감옥도 가야 한다"며 부정했다.

2022-04-17 11:27: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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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부활절 맞아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예배 참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 대선 주자로 활동하던 지난해 10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찾은 이후 6개월 만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 가운데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는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이 함께할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으로, 설교자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지친 국민에게 예수의 사랑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대선 주자로 활동할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무속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한 바 있다. 최근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속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날 윤 당선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또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한일정책협의대표단도 파견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출국해 28일 귀국하는 일정으로 꾸려진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한 행정부, 국회, 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 등을 차례로 면담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이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이어 외교 행보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은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공동대표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구성됐다. 부단장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며,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분과 전문위원인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 장호진 전 주캄보디아 대사,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등 7명이 협의단으로 일본에 파견된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정책협의대푠단에 대해 "(일본과) 대북정책 공조 및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 측은 북한이 전날(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것은 전혀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보고 받은 시점에 대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당연히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4-17 10:5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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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 미사일 발사’ NSC 소집…文 대통령 “철저하게 상황 관리하라”

청와대가 전날(16일)에 이어 이틀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 점검과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장 주재 하에 외교·안보 부처 차관급과 합참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해 북한 군사 동향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상황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받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이 철저하게 상황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전날(16일) 오후 6시경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으며 북한의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연합으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군과 정보기관, 국가안보실 간 긴급회의를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16일 탐지된 발사제원은 고도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며 "북한의 발사동향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으로 실시간 추적하고 있고 감시 및 대비태세 관련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4-17 10:41:4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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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24시간 어린이병원, 경기도 시·군별 운영”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시·군별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을 비롯해 도내 남북 권역별 어린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의원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밤중에 아이가 아파도 걱정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 24시간 어린이병원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많은 신혼부부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을 찾아 경기도로 이사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전국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곳(0~12세 148만명)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전문병원이 없어, 많은 분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남북 권역별로 어린이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병원을 건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인중심 병원의 소아병동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친화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휴일이나 한밤중에 아이가 아플 때 문을 여는 병원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며 "비싼 진료비를 각오하고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도 응급한 성인 환자에 순서가 밀리기 일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야간·휴일 진료 '달빛어린이병원'이 도내 7개가 있지만, 24시간 운영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며 "저는 24시간 어린이병원을 도내 시·군별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은혜의 꿈은 경기도가 서울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이라며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및 24시간 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 '명품 경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6 17:38: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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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8주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 전한 尹·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8년이 된다"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당선인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16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8년 전 오늘은 304분의 우리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이라면서 "지난 8년간 가슴속에 묻은 아들딸, 부모·형제를 그리워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그간 세월호 사고를 두고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가짜뉴스부터 단순 해상 사고를 왜 이렇게까지 쟁점화하느냐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참 민망한 말들이 오고 갔다"며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월호 사고의 본질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온전히 다하지 못해서 생긴 인재(人災)"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현장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면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가의 의무와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선박의 전복 사고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졌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건물붕괴 사고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며 "규정과 처벌만 강화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304분의 희생자분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부의 역할을 다시 엄중하게 생각해 보게 했다"며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2-04-16 14:46:1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