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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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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차관, 영국 획득차관에 K-9 등 방산협력 논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영국을 방문해 판보로 국제 에어쇼에서 활약 중인 공군의 블랙이들스 팀을 격려하고, K-9 자주포를 비롯해 한·영 양국 간의 방산협력 논의를 펼쳤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차관은 19일(현지시간) 판보로 국제 에어쇼 현장에서 제레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차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영국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거머쥔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을 격려했다. 판보로 에어쇼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업체의 무역 박람회와 일반인 대상의 에어쇼를 겸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짝수년 7월에 격년제로 실시되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행사는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신 차관은 영국 육군 차기 자주포 교체사업에 참여 예정인 세계적으로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K9 자주포에 대한 영국 측의 관심을 당부하했다. 퀸 차관은 K9 자주포의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한 KF-21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국 차관은 지난달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기 위해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신 차관은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방향을 설명했고, 퀸 차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함해 과학기술 및 방산협력을 포함한 양국의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차관은 향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영국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DSTL)와의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가속화해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신범철 차관은 "이번 영국 방문을 통해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양국 정상 간 체결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국방 분야에서 가장 먼저 이행하게 되었다"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20 12:11: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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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스타 플레이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스타 플레이어가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늘 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발언의 맥락'을 묻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에 있을 때도 검사장들이나, 검사들에게 검찰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잘 하고, 그렇게 해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하는 조직이라는 얘기를 늘 해왔고, 그런 맥락이라 보면 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장관들을 향해 "잘하든 못하든 자주 언론에 나와라. 대통령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도 좋다"며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해 설명을 자주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처가 하는 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라"라며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취임 이후 하향세가 지속되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들이 통상적인 브리핑 이외에도 방송·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전방위 홍보전을 통해 소통의 폭을 넓히라는 지시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안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2022-07-20 10:12: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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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높은 자리도 아니고 9급' 논란에…결국 사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최근 대통령실 채용과 관련한 저의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에 권성동 직무대행 추천 인사가 임명된 데 대한 '부적절한 해명' 논란이 일자 고개를 숙인 것이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께 제대로 설명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음에도, 저의 표현으로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행정요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 넣었다', '높은 자리도 아니고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걸 갖고…',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등 권 직무대행 발언으로 당뿐 아니라 공무원, 청년 등을 중심으로 비판한 데 대한 사과다. 권 직무대행은 논란에 "초심으로 경청하겠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끊임없이 말씀드리겠다"며 "앞으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도우면서, 캠프 곳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다. (청년은) 주말은커녕 밤낮없이 쉬지도 못하며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정책,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헌신했다"며 "청년들의 생각을 잘 이해 못했던 기성 세대들을 내부에서 끊임없이 설득한 것도, 선거캠페인을 변화시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게 한 것도, 이름 없는 청년 실무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러한 청년들이 역대 모든 정부의 별정직 채용 관례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각 부서의 실무자 직급에 임용됐다"고 말했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에 채용된 인사가 윤 대통령과 권 직무대행 지인이자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녀인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인 특혜 채용 논란에 '별정직 채용 관례, 현행 법령에 따른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이다. 한편 권 직무대행은 "선출직 공직자 비서실의 별정직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는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 이들은 선출된 공직자와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실의 별정직에게 모두 해당되는 일"이라는 해명도 했다.

2022-07-20 09:50: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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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재용 사면' 질문에 "일절 언급 않는 것이 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계에서 요청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라고 답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업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 거론된다. 현재 가석방 상태인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 형기가 끝나는 만큼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정치인은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지만, 최근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19대 대선 당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2-07-20 09:46: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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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제주·강원 예산정책협의회…'SOC 확충·신산업 지원'

국민의힘이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은 지역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현안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은 제주 및 강원 특성에 맞는 각종 인프라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는 자연환경과 특별자치도로서 특성에 맞는 예산·정책지원이 그 어느 지역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특수 상황 대응 전문병원 설치 및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 격차 해소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폐기물, 오·폐수 관리체계 구축 등 지역 SOC 사업 지원 등을 당이 주도적으로 챙겨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주 현안인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지사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 해결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지사는 물류체계·상수도 문제를 지역 물가 상승과 민생에 직결된 절박한 현안이라고 언급한 뒤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에 이어 열린 강원도 정책협의회에서도 당은 지역 미래 먹거리이자 대한민국 성장 동력 자원인 반도체·의료·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 지역 최대 현안인 강원특별자치도법 후속 입법안인 '지원위원회 설치'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6월 여야 합의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강원은 제주·세종에 이어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구체적인 특례사항은 추후 입법 과제로 남은 상황 때문이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 특례 및 권한 특례 조항을 반영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도 "자나 깨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라며 "제주와 세종은 이미 다 10년씩 됐기 때문에 지원단 통합이 편할지 모르지만 강원도는 이제 시작했는데 출발하자마자 기다려보라고 하면 곤란하다. 꼭 지원위원회법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법에 의해 (강원도가)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될 수가 있다고 한다. 강원도 원주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2022-07-19 19:18: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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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 경제금융안보 기대", 옐런 "긴밀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넷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복합적인 다양한 위기가 전 세계로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정치군사안보에서 또 산업기술안보, 나아가 경제금융안보 동맹으로서 더욱 튼튼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후 방한한 옐런 장관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한해서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선언했고 그에 이어 한미 간에 동맹 관계가 경제 안보 분야로 확대돼 나가는 좋은 과정에 장관님을 모시게 됐다"고 환영했다. 옐런 장관은 "한국 경제, 미국 경제, 또 글로벌 경제에 모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같이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깊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을 상당히 오래된 우방과 친구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번영된 민주주의, 번창된 경제, 우리의 긴밀한 우정과 공유된 가치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체계로 탄생해 오늘까지 발전해 온 것에 미국의 역할과 영향이 대단히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상시기키며 "이번 방한이 한미 간 다양한 포괄적인 동맹 관계가 더 크게 진전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은 비공개 회담에서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 참석 경험을 언급하며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외환시장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에 따라 경제안보 동맹 강화 차원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양국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당부했다. 옐런 장관의 방한에 달러화 강세로 외환 유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를 논의할지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980년대 초 미국 정부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감세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폈고, 이후 미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호황의 기반이 되었던 사례 등에 대해서도 양국 재무장관 간에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2022-07-19 17:4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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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 이준석 6개월, 실형 김성태·염동열 3개월…징계 형평 논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근 당원권 정지 징계 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으면서다. 이 대표가 관련 의혹으로 경찰 수사 도중 당원권 6개월 징계가 내려진 상황과 비교하면, 윤리위가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 윤리위는 지난 18일 오후, '자녀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이 내려진 김성태 전 의원에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염동열 전 의원도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한 다른 사람의 경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불기소 처분 ▲동일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 무죄 선고 등을 제시했다. 염 전 의원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윤리위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죄 판결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없는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에 대한 취업 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진 점과 비교하면, 당내에서 고무줄 잣대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19일 "의혹만으로 이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윤리위가 두 전직 의원에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당 최고위원 역시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해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6개월이라는 징계를 했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당원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에둘러 윤리위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징계 결정을 받은 지난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도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형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과 같은 취지의 언급이다.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부당한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에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당원도 아닌데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며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리위 징계 형평성 논란과 관련 "윤리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지도부로서 적절성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2022-07-19 15:25: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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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파업 장기화, 정국 뇌관으로 급부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조합의 장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당내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비판하며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깎은 임금 30%의 원상회복과 노조 전임제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48일째 파업농성 중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도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한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산업현장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은 엄정대응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정이 한목소리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비판에 나섰다. 권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개선이 원청인 대우조선에서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청업체 노조가 떼를 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강경 대응 기조에 대해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경고하며 당내 TF 구성을 통한 문제해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부와 야당, 여와 야의 대치 구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단순한 노사(勞使)갈등이나, 불법 파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근본적인 다단계 하청구조를 안고 있다"며 "그런 문제임을 뻔히 알면서 정부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에 그동안 쌓인 적자 문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문제, 원하청 문제, 노동자 임금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돼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당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당내 대응 TF' 구성 및 활동 방향에 대해선 "이 사안이 대통령 발언 이후 상당히 대결적으로, 소위 공권력 투입까지 포함해 전개될 수 있어서 내일 공식기구를 구성할 것"이라며 "원구성이 되면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2022-07-19 15:17: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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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안보 문란' 공세에, 민주 '尹 인사참사' 역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이어지는 인사 논란에 맹공을 퍼부으며 국민의힘이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안보 논란'에 맞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달 만에 30%대로 떨어지자, 가장 논란이 되는 사적 채용을 포함해 검찰 측근 요직 배치, 인사청문회 패싱 장관 임명 등도 엮어 공세를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와 해경이 지난달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자진 월북을 단정 지을만한 근거가 없다"며 판단을 번복하자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함께 '文 정권의 안보 문란'으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의 비선·최측근 채용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안보 문란' 사건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까지 함께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일정에 동행해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것에서 시작해,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의 부속실 채용, 윤 대통령 외가 6촌의 대통령실 채용,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는 보수 유튜버 친누나 대통령실 근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인 황모 씨의 아들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까지 인사 논란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 우모 씨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추천해 채용된 것이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권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9급(공무원) 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받는다"고 말해 당내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도를 넘었다"며 "우모 씨를 감싸기 위해 상식에 반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잇단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지금까지 논란된 인사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적 채용 관련한 질문에 "사적 채용이 아니고 공적 채용이라고 대통령실이나 당의 많은 의원이 많이 말을 해서 그에 대해선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부의 인사·안보 문란을 규탄하는 의원총회 열었다. 우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참사가 아주 극에 달했다. 연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실 직원들의 채용 문제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불 수 없을 정도"라며 당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2022-07-19 15:1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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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리더십 우려에…與 '당대표 직대 체제' 위기 맞나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일주일 만에 위기가 찾아온 분위기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리더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하면서다.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따른 당 내홍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찬성했지만,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면 여론도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권 직무대행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 논란 관련 부적절한 해명'으로 시작됐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으로 우모씨가 채용된 데 대해 권 직무대행이 '압력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등 취지로 해명한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포문은 권 직무대행을 '성동이 형'이라고 부르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열었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 "말씀이 너무 거칠다"고 권 직무대행을 직격했다. 이어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당 중진인 정우택·김기현 의원도 권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에 관여한 데 대한 해명을 두고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 직무대행 임기가 이준석 대표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유지되는 데 반발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태호 의원도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심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이 자신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부질없는 공치사는 그만하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윤핵관인 권 직무대행과 장 의원 갈등을 겨냥해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1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가운데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품격에 맞는 발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품격 있는 정당이 되고, 국민들한테 신뢰가 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 직무대행 체제가 내년 전당대회까지 순항할지 여부에 "이 문제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거 같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기소가 확정됐을 때 새로운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불씨는 살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도 같은 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설명을 적절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권 직무대행 해명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6개월은 중요한 기간"이라며 "특히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이기에 무난하게 임시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그런 위기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의원과 차기 당권 도전 경쟁에 있어 이른바 '김장(金·張) 연대'로 권 직무대권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정치권 전망에는 "저는 김장 담그는 소재가 아니다. 지금 김장을 담글 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권 직무대행도 사태가 커지자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19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권 직무대행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 채용이라는 말은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대표도 당원 가입 독려와 함께 광주, 부산, 강원 등 지역을 다니며 당원과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당원과 만남에서 정치와 정당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지층인 2030 지지세에 바탕해 '장외전'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마친 뒤,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권 직무대행은 이 대표가 연이어 지역을 다니는 데 대해 "다른 질문을 하라"며 답변을 피했다.

2022-07-19 14:02:25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