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尹 대통령, '과학 방역'으로 코로나 재유행 대비…"물가대책, 속도감 있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례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코로나19, 생활물가, 규제 혁신 등 당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며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새 정부 기조인 '과학 방역'에 걸맞는 대응체계 준비를 강조하며 "달라지는 방역지침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물가 대책들이 '국민께 도달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되는지 철저하게 관리·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7월 국회를 앞두고,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식해달라"며 "각종 현안 및 법안에 대해 국회와 상시 소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라"고 강조했다.

2022-07-11 17:23:15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실전과 같은 훈련, 외국사례 공부해야...밀심산업 육성!

윤석열 정부들어 군 당국은 ‘싸워 이기는 군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말처럼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병의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됐고, 간부의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유사시 국가총동원령의 핵심인 예비전력에 대한 소집기간 등도 단축이 논의되는 실정이다. 즉, 꾸준하게 전투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훈련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 싸워 이기기 위한 훈련여건 및 숙달기간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군사훈련’을 ‘민간 사회체육적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동유럽에 분 ‘군사훈련 붐’ 지난 3일(현지시각)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맞닿은 폴란드는 학교와 직장에 이르기까지 군사훈련을 준비하는 등 전쟁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폴란드 학교에서는 이르면 9월부터 체계적으로 군사 이론과 실전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폴란드 정부는 초등학교 8학년(한국의 중학생에 해당)부터 이론 수업을 실시하고, 9학년에게는 전술·실전 훈련을 가르칠 계획이다. 군사훈련에는 가상현실(VR)과 실제 사격훈련이 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 국유 송전회사 전력망공사(PSE)도 가을부터 업무 종료 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사용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평화’와 ‘안전’에 젖어온 폴란드 시민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사격술, 생존술, 전술 그리고 모의 전투훈련인 밀심(MIL-SIM)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동유럽 국가 중에 가장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한 폴란드는 시민사회 전반의 의식이 빠르게 서유럽화 되어 갔지만, 군사안보의 상시적으로 준비하는 ‘상무정신(常武精神)’에도 눈을 떠가고 있는 셈이다. 폴란드는 동유럽에서 드믈게 군사 및 준군사, 그리고 아웃도어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는 의류를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폴란드 뿐만 아니라, 소련의 압제에 항거했던 체코 등 동유럽 전반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 규제를 풀어 국방과 경제를 잡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달 1일(현지시각) 대만에서 최근 크게 유행하는 ‘밀심’훈련을 보도했다. 밀심훈련은 6㎜플라스틱 BB탄을 발사시키는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해, 다양한 임무를 부여해 전술적으로 모의 전투를 벌리는 훈련이다. 6㎜플라스틱 BB탄을 사용하는 현대적 에어소프트건은 일본이 종주국으로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전동모터의 힘으로 발사되는 ‘전동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었다. 본래 일본과 한국이 관련산업의 1·2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시간이 흐를 수록 관련업계에 보수적인 잣대와 규제의 강화를 들이밀었다. 사실상 세계시장에서 스스로 퇴출되는 역행의 길을 걸은 것이다. 반면, 한국처럼 규제의 벽이 높았던 대만은 부족한 병력 자원확보를 ‘에어소프트건 산업’과 ‘밀심 동호회’지원이라는 우회적 통로로 찾게됐다. 현재 ‘에어소프트건’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의 밸런스를 잘 맞춘 제품들은 대부분 대만제품이다.대만 G&G사의 연매출은 한화로 1조 원이 넘는다. 한국의 에어소프트건 허용 위력은 0.2J(줄)로 밀심 경기에 쓰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대만의 경우 한국의 10배가 넘는 위력도 허용된다. 그럼에도 얼마 전 발생한 아베신조 전 일본 총리 저격살해와 같은 강력사건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군과 경찰이 제식총기를 대체 할 훈련용 총기가 없어 무게와 내구성이 크게 떨어지는 아동용 완구를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내업체의 기술력이 낮은 것은 아니다. 부산 소재의 DAS사는 해외에 고가의 ‘전동 에어소프트건’을 수출하고 있고, 대전에 위치한 STS사는 이미 예비군훈련장에 납품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총기반동까지 재현된 K-2 소총을 ‘가스식 에어소프트건’으로 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와 지원미비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정부가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를 원한다면, 국민개병제의 원칙하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레져산업 육성, 그리고 군의 전술적 발전이라는 3가지 측면을 고려한 ‘규제혁파’를 단행하지 않고서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2-07-11 16:46:02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민주 의총 열고, 尹 정부 민생외면·권력사유화 "결사반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과 권력기관 사유화를 규탄하며 야당으로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부정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을 넘어서는 현상)를 넘어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민생'과 '권력기관 사유화'를 두 축으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직격했다. 참석한 의원들의 손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이 들려 있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상의한 바로는 어제까지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끝내고 가능하면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게 하자는 의견을 모은 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제대로 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 당의 사정이지만, 민생과 경제가 점점 복합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책임지기 위한 국회를 열지 않고, 각종 인사청문회가 다 열리기 어려운 시점에서 정상화하겠다는 잔꾀로 국회 개원을 늦추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현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을 두고 "민생과 경제에 몰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 수사에 몰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당내 각종 기구를 맡은 의원들은 저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설 계획도 선보였다.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저지 대책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더니 경찰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나 보다"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켜서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한다. 경찰이 뭘 잘못했다고 시작하자마자 통제하나"라고 반문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자해적 안보관"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어제도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고 올해 들어 20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도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 채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정부 여당이 안보를 빌미 삼아 전 정부 인사를 보복하고 정치 공세를 지속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강변했다. 법치농단저지대책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법치 농단이란 법률에 위배되거나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휘두리는 행위를 말한다"며 "외양은 법령에 근거하는 것 같지만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치농단을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차관급)이 경기 성남 분당 소재 한 응급실에서 만취해 의료진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후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구호를 외쳤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원 구성 협상 보고를 했다"며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도 원구성을 해서 상임위에서 해결책을 찾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해법을 찾아내자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다.

2022-07-11 16:11:4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예견된 인사 실패…尹 취임 두 달 만에 네 명 자진사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관급 인사 낙마가 네 명으로 늘게 되면서 인사 실패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제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전력으로 논란이 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지 엿새 만인 10일 자진사퇴한 것이다. 지난 5월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방석집 논문 심사 등의 이유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찬스' 논란 등으로 연이어 자진사퇴했다. 지난 4일에는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지명된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역시 자진사퇴했다. 송 후보자는 김 후보자의 사퇴 당일 지명 발표가 났지만, 성희롱성 발언 전력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끼며 결국 사퇴했다. 이미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이미 예견된 인사 실패라는 비판도 나온다. 송 후보자의 성희롱성 발언은 지난 2014년 언론에 보도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송 후보자도 위원장 제의를 고사했었다. 송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직후인 지난 5일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서, 위원장 제의가 왔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고,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다"며 "제가 (적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낙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송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송 교수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 오신 분이라 지금 상황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송 후보자도, 전에 김 후보자도 그렇듯 검증 실패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질문에 "송 교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본인이 사과를 했고, 일단 그 건으로 특별히 징계도 없었다"며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이다. 그 이후 일은 그분이 일을 맡으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랐던 게 저희들의 기대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인사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인사 참사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지금 문제가 된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 일단 지인찬스를 쓰신 분들이 주로 낙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정호영, 그리고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윤석열 정권은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고, 전체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판단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며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불공정에 부실 검증까지 더해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며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김인철, 정호영, 김승희, 그리고 김성회 종교비서관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 낙마"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자의 성 비위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문제없다'며 그대로 지명한 것"이라며 "아빠찬스 의대 입학,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낙마 인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결코 지명할 수 없는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토해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있는 인사비서관실로 결과를 전달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처음으로 검증한 결과이고, 인사 검증 책임 선상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 자리 잡고 있다"며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 검증과 인사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선 기준과 검증 방식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22-07-11 15:03:4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40여일째 국회 개점휴업…여야 원 구성 '난항'

21대 후반기 국회가 40여 일째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면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은 뒷전이다. 11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제헌절(7월 17일)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할 것이라는 여야 공감대가 있다.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날까지 국회 개점휴업이 이어지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여야가 지난 4일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정작 중요한 18개 상임위원회 배분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국회가 일하지 않는 데 대한 국민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제헌절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안을 합의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큰 쟁점은 사개특위 구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 국민의힘은 '위원 배분은 민주당과 동수로 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사개특위 위원장도 국민의힘 몫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당초 여야 합의대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위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인 만큼, 사개특위 구성까지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의도적 지연술로 인해 진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이날 중 이뤄지지 않으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착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원 구성이 안 된 이유는 민주당이 원 구성과 무관한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고 이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진작부터 상임위 간사들을 내정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 등으로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구성이 해결되면, 여야 간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도 넘어야 한다. 총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는 이뤄졌다. 문제는 핵심 상임위 배분에서 여야가 양보하지 않는 데 있다.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을 소관부처로 하는 운영위원장은 국회 관례상 여당 몫이었다. 행안위, 과방위 등도 각각 관계 정부 부처 정책을 관할하는 부서인 만큼 관례대로 여당 몫으로 여겨졌다.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견제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재인 정부 출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기 사퇴 방어 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보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 정쟁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유류세 인하, 고금리 대응,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국민 삶과 밀접한 법안 처리 차원에서 당내 특별위원회는 꾸렸지만, 관련 국회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현안과 함께 원 구성 협상 진척 상황 등도 공유하고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2022-07-11 14:50:2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고유가 파장에' 민주, "연말까지 버스·지하철 50% 환급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유류세 인하, 교통카드 소득공제율 인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고유가 시대에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해 물가 안정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년 기준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승용차(53.7%), 대중교통(43.5%)으로 아직 승용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유가 급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은 이날 서울 관악구 사당역 버스환승센터 앞에 위치한 경기도 버스 라운지에서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 공제하겠다고 했으나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비가 월 6만원일 경우, 5개월 동안 총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이용자들은 (당에서) 유류세를 50% 이상 인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만큼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면서 기름도 적게 쓰는 데 도움을 보탤 방안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번 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퇴근자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10~30% 정도를 대중교통 이용객으로 돌리려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일부 공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개월 정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실 측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개정안에서 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이며, 소요되는 재원은 다른 민생 법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금급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발의해 원 구성 이후 법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고유가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이 과거처럼 유류세 인하로만 집중되는 문제가 걱정스럽다. 유류세를 37% 인하해 한도 끝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6조~7조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런던, 파리 심지어 뉴욕도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2040년에서 50년까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로 교통 수요의 80% 이상을 대체하는 것을 도시 정책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자를 직접 지원해서 위기 극복을 하고 났더니 에너지 체계가 바뀌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같은 물가안정대책팀인 김한규, 김한정,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정문, 이수진(비례), 장경태 의원(가나다순)도 함께 참석했다.

2022-07-11 14:42: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박지원·서훈 고발, 尹 정치 공작·보복 멈춰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1일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이어 국정원 장악에 열을 올리더니, 전임 국정원장들을 근거 없이 고발 수사하며 정치보복을 노골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1급 간부들을 전원 대기 발령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더니,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검사장을 기조실장으로 임명하고 감찰실에 검찰심의관실을 신설해 현직 부장검사를 임명하며 국정원을 검찰공화국의 시녀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서해공무원 사건의 기밀 무단 삭제 등으로 고발한 후 일사분란 하게 수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밀은 원본이 보존되어 있고,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필요한 곳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해당 기밀의 삭제 권한은 국정원이 아닌 국방부에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중대한 국가범죄로 주목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두고도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고, 취임 두 달이 안 되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며 "한국의 경제고통지수가 8.8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0에 근접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서민들은 이자 부담,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총체적 경제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60일째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부자감세, 긴축재정 등 실패한 MB 정책만 재탕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2022-07-11 14:40:2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최고위원 출마 양이원영, "尹 정부 親원자력·反재생에너지 혁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보다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의 친(親)원자력·반(反)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혁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강욱 의원이 만든 초선 공부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28년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면서 "과학자가 되고 싶던 꿈을 접고 한국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덤벼들었다. 그 결기를 되살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민주당은 비록 선거에 패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이라는 자산이 있다"며 "무엇보다 민주당을 위해 열정과 사랑을 쏟아 붓는 120만명의 권리당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의 장을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선 대의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제도에도 근본적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경시하고 원자력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퇴행은 대한민국을 수십 년 후퇴하게 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료가 없는 바람과 햇빛은 깨끗하며 풍부하고 석탄·원자력 발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며 "이처럼 민주당은 실현 가능한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최근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오직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차게 맞서 싸우려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장경태 의원 등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출마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개혁을 향한 당원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러 한계가 있어도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당원, 중앙위원, 국회의원들도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몰락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1 14:34:1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첫 60% 돌파…긍정 34.5%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26%p(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며 취임 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4.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0.8%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3주 연속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전주와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8.3%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8.9%p 상승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격차는 9.1%p에서 26.3%p로 벌어졌다. 특히 18세~29세 인천·경기,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부정 평가 상승폭이 커졌다. 만 18~29세에서 51.7%에서 68.7%, 인천·경기는 52.2%에서 66.0%, 광주·전라 58.8%에서 75.6%, 부산·울산·경남 44.9%에서 60.6% 등 부정 평가가 크게 증가했다. 또, 성향별 부정 평가도 상승했다. 중도층의 경우 같은 기간 부정 평가가 53.0%에서 67.8%로 14.8%p 증가했고, 보수 성향 층에서도 24.6%에서 41.7%로 17.1%p 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11.7%에서 27.2%로 15.5%p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민간인을 동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6.5%로 26.2%가 '문제가 없다'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8.6%로 가장 앞섰고, 민주당 29.0%, 정의당 3.3%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5.0%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7-11 10:41:34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이준석 징계' 수습 나선 與…권성동 "혁신 시계 멈추지 않을 것"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고개를 숙이는 한편, 내부 문제 수습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징계와 관련, 임시·조기 전당대회,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여러 가지 수습 방안을 두고 서로 다투는 데 대한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대표 징계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 당대표 징계는 당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뿐 아니라 원내대표, 최고위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당직자들은 당원과 국민을 위해 쓰이는 도구일 뿐"이라며 "우리가 (당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당의 주인인 당원과 지혜를 모으고 민심을 담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당을 조속히 안정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대표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독립기구이기 문에 당대표라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 측이 징계 재심 신청을 할 경우, 당내 혼란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미리 차단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도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을 위한 정책 개발, '나는 국대다' 등 혁신적인 시도에 앞장섰고, 당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 관심도 이끌어냈다. (이 대표) 직무정지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 당의 혁신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도 어느 자리에 있든 혁신의 길에 함께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최고위원도 "최근 몇 가지 당내 문제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신바람 나게 정부가 운영되는 동력을 국민께 드리지 못하고 많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은 앞으로 가꿔 나가야 할 중요한 새싹"이라며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실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불운한 모습이 아니라, 건전한 정책 동업자로서, 국정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양대 두 축의 탄탄한 바퀴로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미경 최고위원 또한 "모든 혼란을 잘 극복하고, 빨리 안정적으로 (정책 현안을 챙기는 일에) 돌입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최고위원은 "집권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한 몸이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한 몸일 수밖에 없다"며 "지도부 사명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뒷받침해야 한다는 게 바로 나오는 공식"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배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불운한 모습'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반박 차원의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당 지도부 구성원은 개개인에 부여한 정당성을 갖고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난다는 게 (확고한 당 지도부 원칙)"이라며 "당대표가 부재한 가운데 지도부가 당을 잘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영입한 청년층 당원 이탈을 우려한 듯 "정치는 가치와 원칙을 기반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원칙과 상식 안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드시 귀 담아 듣겠다"며 "당이 더욱 올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젊은 당원이 떠나기보다 오히려 남아 적극적으로 옳은 목소리와 충고를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2022-07-11 10:11:4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