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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국해의원? 육회의원? 이렇게 불러도 되려나...

최근 국회의원을 두고 나라를 해치는 '국해(國害)의원', 날로 쉽게 세금을 먹는 '육회의원'이란 애칭이 붙고 있다.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잘 어울리는 애칭일까. 하긴, 국가의 안보와 미래보다 눈 앞의 표와 진영논리에 충성하는 거대 양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달리 부를 애칭이 없기는 하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의 행보는 참으로 재미있다. 그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가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례로 들며 한반도가 안보위기 상황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15분 정도 진행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에는 불참했다. 성 의원만 나무랄 문제는 아니다.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에 참석한 의원은 고작 50여명이었으니까. 성 의원은 학군장교(ROTC) 23기로 임관했다. 유명한 동기생으로는 육군참모총장인 남영신 대장이 있다. 때문에 그동안 국방분야에 전문성을 어필해 왔지만, 국방이라는 탈을 쓰다가 표장사라는 벌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을 떨치기 힘들다. 그는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인에게 허용되는 병역특례의 적용 범위를 대중문화 예술인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보와 국방을 중시한다는 국방위 소속의 의원이 입에 담을 이야기는 아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징집율이 제2차세계대전 말기의 일본제국과 나치 독일보다 훨씬 높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병역특례의 확대가 아니라 폐지 검토가 나와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난 여론이 군대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 등에 거세게 올라왔음에도 성 의원은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국가에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일명 'BTS 병역특례법'은 장교 출신 국회의원들의 공동작품이기도 하다. 성 의원과 함께 개정안 발의에 나선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군학사장교 92기,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석사장교로 불리는 특수전문요원으로 각각 임관했다. 석사장교는 석사 학위자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로 6개월간 군부대 견학 등을 마치면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였지만, 공정성의 문제로 결국 폐지됐다. '고기맛도 맛을 본 사람만 안다'는 말처럼, 군 장교로 특혜를 누린 계층이 특정계층에게만 주어지는 병역특혜를 늘려주고 그 부담을 여염집 자제들에게 지우겠다는 생각은 나라를 망하게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조선을 망국으로 치닫게 한 '방군수포(放軍收布)'의 21세기판이다. 이들 장교출신 국회의원 3인방만 문제일까. 국제연합(U.N)이나 유럽연합(E.U)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도와달라 호소하면서, 전쟁의 비극을 호소하는 타국 수장의 목소리에 홱하고 고개돌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여의도가 어찌보면 대한민국에 해로운 존재들이 득실거리는 서식지가 아니겠는가.

2022-04-14 02:43: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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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에 "대국민 인사 테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차기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인사참사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말폭탄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다.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결국 한덕수 지명자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이자 민정수석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라며 "아무리 내각 인선이 당선인 권한일지라도 지켜야할 선이 있고 국민 상식이란 것이 있다.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하겠나"라며 반문했다. 그는 검언유착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보인 행동을 지적하며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나"라며 "벌써부터 한 지명자보다 차라리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겟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에 문제 많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며 "아직 개별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망원경으로만 봐도 결격사유가 많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윤 당선인은 40년 지기라는 정 후보자의 자녀 경북대 편입학과 저출생·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충격적"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분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자격 심사를 신청했다면 서류에서 원천 탈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 공천을 받기도 어려운 함량 미달 인사로 내각을 채우려 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조차 내각 인선에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도대체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이고 시스템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더 큰 책임감으로 철저히 검증할 것. 정권과 국민이 불행해지지 않도록 적소적재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을 기키는 데 보다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04-13 16:5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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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기 내각에 安 인사 배제되자…한덕수 "어떤 형태로 반영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동정부' 구성 인선으로 볼 수 있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인사의 경우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 당선인의 장관 인선 과정에 한 차례 불만을 언급한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1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한 뒤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통합과 협치, 안 위원장과 공동 국정운영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 쪽으로 계속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측 인사가 대통령직속기구나 공공기관 등에 인선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의당과 공동정부 구상 노력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통합, 협치, 하나의 정책, 국가 비전을 이끌어가는 방법으로써 큰 통합과 협치라는 구조가 있다. 모든 내각 국무위원 후보에 선정, 검토해서 해당 부분은 (논의) 테이블에 놓고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이 전날(12일) 윤 당선인의 장관 인선 과정에서 '조언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한 듯 한 후보자는 "알다시피 국무위원 후보 (선정은) 정부 구성에 있어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후보로 검토되고, 검증과 같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인선 기준이나 앞으로 정책 방향에 맞는 인선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여러 공직이나 국정 관련된 직책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1∼2차 내각 인선 과정에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지명됐는지 여부를 두고 "공동 국정운영 기본 기조에서 본 후보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서 검토가 계속됐다"는 말도 했다. 안 위원장 추천 인사가 초기 내각 구성 단계에서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외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에 한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점을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오늘(13일) 발표된 후보들이 선정됐다"며 "안 위원장과의 공동정부, 공동 국정운영에 다소 반영되지 않았다면 계속 그 기조는 앞으로 직책 후보 선정 과정에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3 16:50: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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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소용돌이...민생 챙길 대선공통 공약추진 기구는?

정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통공약 추진기구'가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다"면서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해왔다"며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은 '지민완박(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이라고 맞섰다. 그는 "결국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며 "이런 무리수를 두려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결국에 대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 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월 임시 국회 처리를 강행을 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회동을 갖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대선 공통 공약 추진기구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코로나19 분야(사각지대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 국가 책임제, 공공의료 확충), 복지 분야(기초연급 월 40만원으로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상병수당 도입,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확대), 경제 분야(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계좌 도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가상자산 소득 5000만원)의 우선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의동 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만나 실무협상을 한 것을 제외하면 추후 협상은 이뤄지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조기 사퇴하고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협상의 당사자인 정책위의장이 소속한 원내대표단도 새롭게 구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성일종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1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과거 국민의힘이 당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바꾼다고 해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국이 '검수완박'으로 인해 냉각되는 상황 속에서 치러질 공통공약 추진기구 실무 협상에 대해 "검수완박은 원내의 일이고 정책위의 일은 아니다. 만약에 (검수완박으로) 부딪히더라도 갈등은 원내대표 사이의 일이고 정책위는 거기에서 약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하자고 제안은 계속 드릴 예정"이라며 "기존에 합의된 것이 있으니 국민의힘 측에서 지켜주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 복지와 민생 분야에 공통 공약이 많다.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해야 하는 공통공약은 다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실 관계자는 "성 의장께서 공통공약 추진기구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 어제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되셔서 지금 정리하고 인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2022-04-13 16:07: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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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2차 인선도 '전문성'…정무적 판단에 법무 한동훈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발표한 2차 내각 인선을 살펴보면, 대체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기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성과 능력을 인선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지역 안배나 정무적인 판단보다 우선시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윤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한 것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 이유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전문성'이었다. 전문성에 바탕해 윤 당선인이 내세운 국정 운영 방침도 잘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은 전문성에 바탕, 차기 정부 여당이 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차출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의원을 지명한 데 이어, 13일에는 박진(외교부)·권영세(통일부)·이영(중소벤처기업부) 의원도 차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3선 의원 출신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현역 의원 출신은 대체로 전문성 갖춘 인사로 평가된 만큼, 윤 당선인이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172석)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만큼,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수월한 현역 정치인들이 차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당선인은 관련 분야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전문가도 기용했다. 먼저 윤 당선인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국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들춰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획일화된 교육 정책으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 교육부에 대해 개혁적 목소리를 낸 교육자"로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가 평소 보여준 한국 교육계에 대한 개혁 의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고등교육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 맞춤형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자질"이라며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요한 교육 아젠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외교·안보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자 18대 국회 당시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며 2008년 7월 당시 조 바이든 당시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단독 환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외교 전략통으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교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윤 당선인은 "통일·외교 분야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북한, 통일 이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바 있다"고 소개한 뒤 "주중대사를 역임하며 국제적 감각도 겸비해 향후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함께 동고동락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난 20여년간 법무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수사와 공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자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도 한 인사로 표현한 뒤 "앞으로 법무부 리더로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치주의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2차 내각 발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년 가까이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법무·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다양한 행정 경험과 민간 싱크탱크 경제사회연구원 초대 이사장도 지낸 점까지 언급한 뒤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과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 혁신과 행정 능률 향상을 이끌며 안전하고 유능한 정부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최적임자"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약 30여년간 다양한 환경 정책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로 평가한 뒤 "사회 및 국민의 삶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만들어 미래 기후변화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해당 부처 내 해사안전국장, 해양정책실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을 지낸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라는 점에 대해 소개한 뒤 "향후 대한민국에 새로운 해양수산업 동력을 발굴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윤 당선인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IT 보안 전문기업 창업과 신생 벤처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일궈낸 인재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우량 벤처기업이 다수 나올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당선인은 이 밖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 이유로도 '정통 경제 관료'라는 점을 꼽았다. 차기 정부가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관련 전문가들도 내각에 기용한 만큼 비서실장 인선도 맞춘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제공한 2차 발표 국무위원 후보자(8인) 기초 통계를 보면, 지명된 인사들의 평균 연령은 59세였다. 60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50대(3명), 40대(1명) 순이었다. 출생지는 서울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경남·대전·부산·전북 등 지역 출신이 각 1명씩이었다. 윤 당선인이 지난 10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8명까지 포함한 누적 통계(16인)를 보면 평균 연령은 59.7세였다. 누적 통계에서도 60대인 후보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명), 40대(1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젊은 인사는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로 49세였다.

2022-04-13 15:57: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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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의혹' 한덕수·추경호, '칼럼으로 뭇매' 정호영...민주 "지뢰장관후보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8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이들의 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여론전을 띄우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의 불법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관여 여부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원에 이르는 배당 및 이익을 챙겼다. 2012년엔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약 5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CID)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직을 거친 후 김앤장에서 근무하던 한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따질 예정이다. 2003년 재정경제부의 은행제도과장을 지낸 추경호 후보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는 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10인 회의' 참석자였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는 지난 8일 추 후보자에 대해 "2003년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한 개정 은행법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임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묵인했다"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선 제주지사 출신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에게 송곳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3선 의원 출신인 원 후보자가 국토위에서 의정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제주 '오등봉 개발사업' 민간 특혜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태임을 지적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그의 제주도정을 쭉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에 기고한 칼럼이 문제시되는 후보자들도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대구·경북 지역 매체 '매일신문'에 기고한 칼럼에 "결혼과 출산이 애국이다", "암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다"라고 주장하며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병원 채용 면접 응시자 중 여성이 더 사진 보정을 많이 한다는 내용의 칼럼은 여성 비하적 시각을 드러내 논란을 빚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없이 성인지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는 칼럼이 논란이 됐다. 기자 출신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평가 해야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하면서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 재직과 장관 업무 사이 이해충돌 여부와 경제적 능력이 있으나 출산을 기피하는 시민에게 출산기피 부담금을 물리자는 칼럼이 도마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시 관사에 거주하면서 수도권에 다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 위원장은 13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윤석열 1기 내각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태산이다. 후보자들의 망언을 넘어 수사기관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혹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도 없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지뢰장관후보'들이 아닐 수 없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2022-04-13 15:1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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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첫 법무장관에 '최측근' 한동훈…비서실장 김대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다.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윤석열 당선인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통일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법무부 장관에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 시절 함께 호흡을 맞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된 점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당선인이 세운 '정치인 배제' 원칙에 따라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국민의힘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8명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발표되지 않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개 부처 장관 인선은 추후 이뤄질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브리핑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교육부 개혁,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 세대에 공정한 교육 기회와 교육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검사 시절 윤 당선인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20여년 간 법무부,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법무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앞으로도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가 파격 인선으로 평가되는 데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 판단해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다"라며 "제가 주문한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 정비에 맞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하는 인선도 단행했다. 김대기 내정자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정통 경제 관료'로 소개한 뒤 "경제 전문가이면서 정무 감각도 겸비하고 있고, 다년간 공직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04-13 15:01: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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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시장 전략공천, 윤호중 "과감 결단으로 이기는 선거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략공천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도에 더해, 모두가 이기는 대승적 결단이 불가피하다. 비대위는 조금 전 서울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후보로) 접수된 사람 중 심사해 골라 경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열어놓고 공천 신청한 사람뿐 아니라 그 외의 사람까지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현직인 오세훈 시장에 맞설 적당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으나, 대선 패배 후 곧바로 선거에 출마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당내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차 3법을 대표발의 한 후 법 통과 한달 전에 자신이 임대하는 셋집의 임대료를 9% 이상 올린 전적이 있어 시선이 곱지 않다. 이 외에도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의원, 김송일 전 전북 행정부지사, 김주영 변호사가 후보 등록을 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49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민주당 비대위와 공천관리위원회에 "가장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길 바란다"며 새로운 인물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강병원 의원,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설득해 서울시장 선거에 등판시켜야 한다고 '4인방 등판론'을 펼친 바 있다. 다만, 박용만 전 회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등판론을 일축했다. 그는 "전혀 생각이 없다. (민주당의 요청도) 오지 않았다"면서 "정치라는 영역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어서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기업인으로 살아와서 기업인으로서의 사고가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며 "정치의 영역은 생산성과 효율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안에 돌아가신 어른께서 정치는 하지 말라는 말씀도 계셨다"고 덧붙였다.

2022-04-13 13:48: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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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서 '두가지 길' 언급한 박지현, '검수완박' 당론 채택 "존중한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존중 의사를 밝혔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존중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날(12일)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우리 앞엔 두 개의 길이 있다. 검수완박을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길과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성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채택된 당론을 존중한다. 원내에서 검찰개혁을 신중히 추진하고 계류 중인 민생법안과 지방의회(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같이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2인 선거구 폐지는 소수정당과 청년의 정치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어제 대전에 내려와 이번 지선에 출마하는 대전 청년 출마자를 만났다. 청년은 기성정치의 장식품이 아니다. 새로운 주체다. 대전에서부터 많은 청년들이 선거에 도전해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천개혁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약자와 여성,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할 이들을 공천해서 당선시켜야 한다"면서 "청년·여성 의무공천 비율 30%를 시·도당이 지키도록 공천관리위원회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발언에서 당론 채택을 두고 "이번 의사 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없었던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대선에서 아깝게 진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과 촛불의 힘으로 지기 어려운 선거를 진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저는 대선 캠페인 중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사람과 청년 1000명을 인터뷰했다. 코로나19 극복·주거 불안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고용 차별, 수도권 집중, 돌봄 문제가 나왔으나 검찰 개혁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청년에게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했을 것이나 그것이 청년의 우선순위는 아니었다"고 민생 입법 추진에 더 집중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4-13 13:46: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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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조분과 인수위원에 박수영 의원 합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합류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11일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난 이후 이틀 만에 인수위가 후임 인선을 한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박수영 의원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선임한 사실을 밝혔다. 기존 당선인 비서실 정무특별보좌역을 맡은 박수영 인수위원은 기조분과 인수위원직도 겸임하게 된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박 인수위원은 서울대 법학과, 행정대학원에 이어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 행정학 박사 학위 등을 받은 인물로 지난 30여년 간 공직에 몸담은 정책기획통으로 꼽힌다. 공직 생활 동안 박 인수위원은 경기도 부지사, 안전행정부 인사기획관, 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 국장,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인수위 측은 박 인수위원 합류에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과 철학, 국정 과제 등을 정립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박 인수위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인수위 기조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잘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임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11일 "오늘부로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간 공동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공동정부 구상과 관련 "이제까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더 열린 자세로 대화하면서 국민이 희망하는 새정부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2022-04-13 11:50:4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