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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청문회]정책 질의 집중…이창용 "본연 책무 충실히 이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가 정책 위주로 진행된 만큼 이창용 후보자는 ▲물가·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금융취약성지수(FVI) 관리 등 민생과 밀접한 현안과 함께 한은 조직 개편 등 내부 관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먼저 물가·가계부채와 관련 모두발언에서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화 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이 적어도 1∼2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 이 후보자는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5월, 7월 금리 결정 과정에서 "성장과 물가를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 시사하면서도, 성장과 물가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상한선이 그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7∼8년째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한 뒤 '범정부 TF' 구성으로 종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로 가계부채 대응에 나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대책까지 정부가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FVI 증가 추세와 관련 "과거 카드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진단한 뒤 "부동산 관련 대출이 꺾임세로 가도록 거시적으로 노력하고 미시적으로도 더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관심이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완화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모든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되면 물가나 거시경제 상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자는 "(LTV 완화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 규제 정책은 부동산과도 관련 있어 점진적인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일괄 조정' 방침을 두고는 "새 정부에서 발표하는 LTV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과 관련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물가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음에도, 미시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 셈이다. 이 후보자는 "추경 총량이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면 당연히 정책 당국과 얘기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할지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한은 내부 조직개편과 관련 "긍정적인 경쟁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이끌고, 외부와 소통도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개인의 경쟁과 협력이 전체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4-19 14:57: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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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포털 뉴스 권한 줄이기...카카오·네이버 편집권 사라지나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포털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배치되는 포털 뉴스는 편향성을 지적받으며 정권마다 개혁의 대상이 돼 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의 비율은 79.2%로 나타났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포털규제법의 주된 내용은 ▲포털의 자체적인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 ▲검색 및 언론사 구독의 경우에만 뉴스서비스 실시 및 아웃링크의 의무화 등 이다. 아웃링크란 포털에서 검색한 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포털이 아니라 원래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로 이동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포털 다음에서 제공하는 뉴스 제공 방식은 중단이 돼야 하는 것이고, 네이버는 알고리즘 기반의 'MY뉴스'는 중단이 되도록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털은 이용자가 검색할 경우 그 결과로 뉴스를 제공·매개할 수 있다. 또한 포털이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를 손대지 않고 단순히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포털이 이용자가 선호하는 언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 주변에 위치한 언론사의 뉴스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해 지역언론을 포털에 우선적으로 노출하게 할 방침이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8일 원내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언론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포털 개혁과 관련해서 (포털이) 전국에 동일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전국민이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다양한 뉴스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고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실제 경험하고 있겠으나 기사를 너무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취재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포털 집중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 위원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한 방송에 나와 "포털 문제가 굉장히 기형적이다. 예를 들어 구글 뉴스만 기준으로 삼아도 상당부분 해법이 생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구글은 뉴스편집을 하지 않고 아웃링크로 이용자와 언론사를 매개하는 기능에 집중한다. 반면, 인터넷 시민단체 오픈넷은 지난해 발의돼 포털개혁법의 바탕이 된 김의겸 의원 안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라며 "개정안이 통과해도 포털의 편향성·불공정이란 해악이 해소될 것이라는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포털 뉴스를 전면 아웃링크로 바꿀 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트래픽이 이전만큼 유지되거나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어 언론사의 수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당사자인 포털은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은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포털 '다음' 운영) 관계자도 "포털의 서비스 측면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챙겨 보고 있는데, 통과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드릴 입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2-04-19 14:33: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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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연-LIG, 항공기 자동 추적 관리기술 개발

자동화방공체계 체계 설명도.사진=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북한의 대륙간탄보미사일(ICBM) 발사 전후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침범한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어느 때 보다 항공기의 자동 추적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는 19일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LIG시스템이 중앙방공통제체계 '능동 항적 추적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능동 항적 추적 기술은 방공 레이더가 수신한 표적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추적·관리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레이더에서 수신한 탐지정보를 표준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해 장비 간 원활한 연동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레이더 탐지 정보를 분석해 오차를 보정하고, 탐지된 표적 항적을 자동으로 생성·관리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로인해 급기동, 편대 비행, 교차 비행 등도 추적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이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선진국 비공개 기술로 향후 독자적인 중앙방공통제체계 개발 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민간 항공관제시스템의 공역·항적 감시, 항로 관제 등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북한이 ICBM을 발사하기 약 2시긴 30분 전인 지난달 24일 오전 11시경 러시아 군용기 2대가 울릉도 서북방 동해 상공 KADIZ를 무단진입해 30분간 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군 당국은 전투기를 출격해 경고 통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중국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인근 KADIZ에 무단 진입했다가 이탈한 사건이 있었다.

2022-04-19 14:25: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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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인천시장 출마선언, "민심의 대변자로 경쟁하겠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인천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가 19일 "거대양당이 윤심·명심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을 때, 이정미는 오로지 민심의 대변자로 경쟁하겠다"면서 인천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현재 인천시장 선거는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안상수, 유정복, 이학재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러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이정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인천에서 돌봄에 방치된 '미추홀 형제 사건' 같은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 "(인천시민들이) 고립 속에서 외로움의 고통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구하는 따듯한 정치를 부르고 있다. 이 절실한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결 정치로 허비할 시간이 없는 것을 강조한 이 전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이 준 숙제의 답을 돌봄 혁명에서 찾았다"며 "대한민국 돌봄 혁명의 원대한 꿈을 인천 시민들과 함께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지자체별 통합 돌봄 본부 구축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기금 설치 ▲800병상 규모의 제2인천의료원 조기 설립 및 제3의료원 설립 추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팬데믹 상시 대응력 제고 ▲녹색 도시 인천을 위한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인천 에너지공사 설립 ▲2030년까지 인천 모든 내연기관 대중교통 전기차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인천 시민 여러분, '더 새로워져라, 더 가까이 다가서라'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힘을 모으라는 시민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라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인천 최초의 여성 시장 이정희를 선택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 을에서 후보로 나와 18.35%를 기록하며 정일영 민주당 후보, 민경욱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대 대선에선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섰으나 심상정 의원과 결선후보까지 간 끝에 고배를 마신바 있다.

2022-04-19 13:3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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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호영 낙마 조준한 총공세

민주당이 자녀 특혜 편입·병역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태홍 낙마를 겨냥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아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5년 뒤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된 의혹 등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에 나섰으나 그를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후보자의 낙마는 시간문제다. 윤 당선인이 두둔한 지 하루도 안 돼 '자녀 봉사시간 쪼개기', '병역 재검 학력 허위 기재' 등 '부정의 팩트'가 줄줄이 쏟아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검증을 넘어 수사의 시간이다. 고발된 정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은 수사당국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 시민연대함께, 윤석열일가온갖불법비리특혜진상규명시민모임 등 5개 단체는 정 후보자를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발언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 후보자의 인선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그가 '인선' 됐다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이랄 것도 없는 '하루 검증'으로 그가 팬데믹 시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인사 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김성주·신현영·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 후보자의 의혹 해명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의원은 "다수의 의사들이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돼 있는 반면, 병사용 진단서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돼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척추부위"라며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린다.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MRI 판독 소견이 아니라 영상 사진이 공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의혹에 집중한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정 후보자 딸만 편입 구술고사에서 만점을 받은 것이 아니니 특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했지만, 정 후보자의 딸을 제외한 나머지 만점자들은 다른 고사 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라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11명으로 구성된 '가'반에서 구술고사를 치른 정 후보자의 딸은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며 "개인적 인연이 있는 3명의 면접관이 정 후보자의 딸에게 만점을 준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점자들이 정 후보자의 딸과 다른 고사실에서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사청문 준비단이 알고 있음에도 표를 만들어 해명 자료를 배포한 것은 정 후보자의 딸이 부실 평가 만점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힐난했다.

2022-04-19 13:27: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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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19혁명 62주년…"자유민주주의 가치,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

4·19혁명 62주년을 맞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19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이라며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2주년 4·19 기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우리의 번영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무엇보다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4·19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윤 당선인은 4·19 혁명에 대해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의 헌법 가치에 고스란히 반영된 4·19정신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정부 운영의 전반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우리의 번영을 이루는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 무엇보다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메시지도 냈다. 기념사에서 윤 당선인은 "국립 4·19민주묘지에 모인 우리는 자유와 정의를 향한 외침, 목숨보다 뜨거웠던 불굴의 용기를 기억하고 있다"며 "새 정부도 4·19혁명 유공자를 예우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나아갈 길을 밝혀준 4·19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잊지 않겠다. 다시 한 번,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자 거룩한 희생을 바치신 4·19혁명 유공자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2022-04-19 11:49: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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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원자재값 상승에 중소기업 경영난…납품단가 조정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2분과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또,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납품단가 조정 실적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계약의 공정성과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분야에 점수를 종합해서 최우수(95점 이상)·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에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교육과 계도를 실시한다. 올해 4월 12일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애로상담 및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올랐을 때만 대행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단가의 조정이 사업자들 간 당연한 권리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19 11:21: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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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장관 인선 책임론에…尹 측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을 두고 19일 "국민 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이라며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 있는 후보자 지명 책임을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회피하는 모습이다. 정호영 후보자와 '40년 지기 친분'이기에 윤 당선인이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두고도 "정 후보자도 (40년 지기) 표현에 상당히 민망하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40년 지기 표현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과 정 후보자) 두 분은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검사와 의사로 아주 바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한 분"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 가운데 정 후보자 관련 의혹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인사청문회는) 실질적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자료와 증거를 갖고 여야 의원이 확인할 수 있는, 국민 앞에 법적 보장된 자리"라며 이같이 입장을 냈다. 후보자 낙마 원칙으로 윤 당선인이 '부정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배 대변인은 "법적 책임을 넘어 도덕성까지 높은 차원에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지 국민, 언론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인선과 검증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가 공정성 관련 의혹을 받자 윤 당선인 측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의혹에 관해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입장이 돌연 바뀌었다. 19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정 후보자는 자녀 관련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의혹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겪은 관련 의혹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고위 관료 재직 시절 외국계 기업에 집을 임대한 이후 6억원대 수익 창출이라는 '이해충돌' 문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 '금수저 학생 조사' 논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43% 올린 점 등도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은 논란으로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윤 당선인 측은 인사 검증 단계에서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 시스템만큼 완전하거나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자평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확하게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검증했고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유능함, 실질적 능력' 등에 바탕해 후속 인선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역, 여성, 청년 등 안배 없이 분야별 전문성과 유능함, 해당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에 바탕한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다. 한편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인선만 놓고 보면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사실상 주변 인맥만 활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대표적으로 윤 당선인이 검사 재직 시절 동고동락한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윤 당선인의 충암고 4년 후배로 학연에 의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에 차관급 인선 등에서 윤 당선인의 '내 사람 챙기기식' 논란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4-19 11:14: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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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부울경특별연합, 균형발전시대 여는 희망 열쇠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과 함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울경특별연합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결실을 맺기까지 관계부처와 3개 광역지자체의 노고가 많았다"며 "감사의 마음과 함께 부울경특별연합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이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한 발걸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반면, 지방은 소멸의 위기까지 걱정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방면에서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며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정책에 더해 새롭게 추진한 균형발전 전략이 '초광역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초광역협력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출발한 부울경특별연합은 행정안전부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규약 승인'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수도권처럼 경쟁력을 갖춘 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들어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하고자 하는 담대한 구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했고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자체들도 스스로 초광역협력에 적극 나섰고, 특히 부울경이 가장 선도해 나가고 있다"며 "작년 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세운 이후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의 강도를 높이며 청사진과 같았던 구상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 나갔고 끝내 오늘 '분권협약'과 '초광역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러, 부울경특별연합이 드디어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해운, 항공, 수소 등 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인재양성의 공동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혁신과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처럼 1일 경제생활권을 확장해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부처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대해서도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등급을 조정해 정상 의료 체계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됐다"면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무척 감개무량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방역진, 의료진의 헌신에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정부는 K-방역 모범국가를 넘어 일상회복에서도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4-19 10:52:2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