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파괴행위…인권 후퇴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차원의 형사소송법 등 개정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13일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 주체로 보고 있다. 근대 형사사법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분과 내부에서는 '검사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의사에게 수술하지 말라, 기자에게 기사 쓰지 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가 아니냐'는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정무사법분과 위원들은 '일방적 입법 독주 행위'로 규정했고, 더 나아가 특정 세력을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 차원에서 이 같은 성명까지 발표한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입장이다. 정무사법분과 위원들은 이 같은 입장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인 검사가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 박탈 관련법 개정은 국회 몫인 만큼, 삼권 분립 원칙 훼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인수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 강행 처리 당론 채택 이후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이와 관련 "다수당에 의해 입법 독재가 예상되고, 수사 체계가 비정상화되는 사안에 이르렀기 때문에 향후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새 정부 인수위원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의견"이라고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다만 입법권 침해 논란을 고려한 듯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입장문을 발표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인수위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나 헌법 소원 등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방침도 전했다. 인수위를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산하는 임시 조직으로 규정한 유 인수위원은 "헌법소원 등 각종 법률 대응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본적으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여러 필요한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인수위다. 정치적인 행태까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도 냈다.

2022-04-13 10:34:46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당선인, 오늘 오후 2시 2차 내각 인선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2시에 2차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한다. 지난 10일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모두 8개 부처 내각 인선을 발표한 이후 3일 만이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추가 인선에 관한 기자회견은 오늘(13일) 오후 2시 윤 당선인이 직접 이곳 기자회견장에서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날 직접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후보자도 소개한다. 지난 10일 1차 내각 구성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들이 윤 당선인과 같은 단상에 오르는 것이다. 배 대변인은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국민의 삶을 책임질 책임 내각이기 때문에 그 어느 자리보다 성의껏 국민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당선인 진심이 담긴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직접 발표할 내각 인선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10개 부처가 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사회부총리),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중기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등으로 이들 10개 부처 장관 인사가 모두 발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은 이날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내정자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다만 당선인 측은 이 같은 예측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한편 당선인 측은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 사퇴한 게 내각 인선 과정 가운데 안철수계 인사가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정치적인 해석과 관련 "인수위 측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당과) 공동 정부를 구상해 함께하겠다는 인수위 내부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윤 당선인도) 이제까지 소통에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열린 자세로 대화하며 국민이 희망할 새 정부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2-04-13 09:38:5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권력기관 상호 견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통해 현재 검찰이 6대 중대범죄(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에 대해 가지는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전문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넓어진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놓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의 경찰 통제·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경찰 개혁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른바 한국형 FBI로 외사 사건이나 마약 등 중대범죄의 조직적 수사를 위한 기구를 분리 독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감찰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감찰 기능을 대폭으로 강화하고 경찰 인사 제도를 혁신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시작 단계인 자치경찰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반부패 범죄를 확실하게 수사하는 기구로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도 모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는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검찰에 의한 경찰의 견제가 실효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총에서 보고드렸다”며 “공수처에 의한 검찰·경찰 견제, 경찰의 공수처·검찰 견제, 검찰의 공수처·경찰 견제가 서로 맞물리면서 수사권 남용이 권력기관끼리의 상호 견제로 막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선 “경찰이 많은 영역에 대해 수사를 하고 또 정보기능이 있기 떄문에 권한과 기능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수사기관 개편을 말씀드렸고 그 중하나가 자치경찰의 강화다. 한국형 FBI로 분리를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 법사위원 시절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분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운운한다고 하니 대단히 의외이고 그런 상황까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에 ᄄᆞ라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3 04:34: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악연에 굉장히 죄송, 취임식 참석 요청"…朴 "가능하면 참석 노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과거 국정농단 사태 특검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12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약 50분간 면담을 했다며 면담에 동석한 권영세 의원과 유영하 변호사는 이같이 전했다. 권 의원은 "당선인은 과거에 특검과 피의자로서, 일종의 악연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다고 했다"고 "박 전 대통령이 했던 일과 정책에 대한 계승도 하고 널리 홍보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이 아무래도 선거와 대구와의 인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고, 취임식 (참석) 부분도 윤 당선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며 "박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치료차 서울을 왕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호나 병원을 다니실 때 문제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드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두 분 사이가 거의 뵌 사실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색한 만남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의 내용이 많았다"며 "일일이 얘기를 못해드리는 것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면담에 동석한 유영하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부탁드렸다"며 "윤 당선인은 많은 가르침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외교안보란 울타리가 튼튼해야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셨다"며 "혼자 하는 시기가 아니고 여러 나라와 신뢰를 맺어서 윈·윈해야 하나가 발전하는 시대다. 안보와 경제도 신뢰 속에서 이뤄진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취임식 참석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라며 "그러나 지금 현재 건강상태로는 자신이 없지만 앞으로 노력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2022-04-12 16:00:02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윤호중·박홍근 "권력기관 개혁", 박지현 "검수완박 철수·민생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포함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한 당의 방향을 논의하는 가운데, 공개된 발언에서 당 지도부 간 시각차이가 드러났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책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마치 검찰이 용의자의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논의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아쉽게도 5년의 기간 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으나 민주당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에 필요성에 동조하며 검찰 스스로 개혁을 자초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권력기관 2차개혁 입법저지에 나서고 있다.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70여 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와 정상화의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것이 순서"라며 "자기편에겐 한 없이 녹슨 헌 칼이었다. 이런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면서도 검찰개혁보다 민생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득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난이 시작됐다. 저의 눈엔 검사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출마 자체가 심각한 문제였으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은 냉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앞엔 두 개의 길이 있다"며 "검수완박을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길과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수완박은)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고 정의당의 찬성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는 어렵다"며 "정치엔 명분과 원칙이 중요하다. 실리와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려우나 처리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권 강화 공약을 최전방에서 막아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전했다.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할 것 같았다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2022-04-12 15:25:3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삐걱 거린 尹-安 '공동정부'…갈등 장기화 전망에 사태 수습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공동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선거 기간부터 공동정부 구상 협상에 나섰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사퇴하면서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공동정부 구성에 차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안철수 위원장 생각은 달랐다. 이에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 위원장은 12일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 과정에서 '조언하는 과정'은 없었던 점을 밝혔다.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와 '공동으로 정부를 인수하고, 운영' 약속은 사실상 깨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종합상황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며 공동 정권교체, 정권 인수, 공동 운영을 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 인수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도 새 정부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나가는 게, 첫 단추가 중요하듯 그 일을 맡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만한 능력 있는 분도 추천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생각하는 중요한 인사기준은 해당 분야 전문성, 도덕성, 개혁 의지, 리더십인데, 인선 과정에서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 조언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점쳐진 이태규 의원도 전날(11일) 인수위원 사퇴 의사와 함께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안 위원장은 이 의원이 인수위원직에서 물러난 데 대해 "대선 과정, 후보 단일화 과정, 인수위를 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힘든 점들이 많았던 거 같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발표하는 내각 인선 가운데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의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은 여전하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직에서 이 의원이 물러나면서 공동정부 구상도 차질 빚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공동정부) 파열음은 무슨 파열음이냐. 안철수 위원장이 있지 않냐"며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의원하고 지난 (대선 때 후보) 단일화 과정부터 인수위 구성, 운영 때까지 깊은 신뢰를 갖고 대화해왔고, (이 의원과)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며 "항상 정권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지 않나. 신뢰에 전혀 변함이 없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르면 13일 발표할 10개 부처(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안철수 측 인사를 등용해 사태 수습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 "(이 의원의 인수위원 사퇴에 따라 내각 인선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13일 내각 인선을 발표할지에 대해 "내각 인사는 당선인이 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구 순방 중이니까 (오늘 저녁에 서울로) 올라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4-12 15:22:33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강원지사 후보 고갈 민주당...이광재 카드 급부상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강원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4번,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이 3번 승리한 가운데, 4연승을 노리는 민주당이 후보난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김진태 전 의원,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도전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최근 치러진 세 번의 강원지사 선거에서 3연속으로 승리하며 기반을 닦은 반면, 최근 대선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윤석열 당선인에 12.46%포인트차 패배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중앙선관위에 유일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나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난 7일 마감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원 전 시장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방선거는 도지사 후보가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며 당의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 마감을 1시간 앞두고 나온 원 전 시장의 불출마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발언에 강원지사를 지낸 이광재 의원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원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강원에서 3선을 한 이 의원은 차기 강원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강원도민일보가 여론조사업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강원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10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응답률은 17.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 따르면, 출마의사도 밝히지 않은 이광재 의원이 30.0%로 조사돼 26.1%를 기록한 김진태 전 의원에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이광재 카드가 떠오르자 중앙과 지역은 온도차가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의원의 오랜 지인들은 강원지사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국회의원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힘든 지선 출마보다는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시장의 불출마도 폴란드 출장 중에 알게 돼 이 의원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선 선거운동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가 깃발을 들면 기초·광역의원 후보자들이 함께 가는 형국인데, 지금은 기수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그래서 강원도 지역 출마자들은 이 의원의 출마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고 이 의원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 공모를 통해서 후보자가 없을 경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12 14:59: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탈원전 백지화' 윤석열표 탄소중립 전면 수정안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차원에서 추진한 현 정부 정책은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요인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행보다. 인수위 기획위원회는 12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소 조화, 수요관리 강화에 바탕한 합리적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뒷받침할 전력시스템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가 유지한 탈원전 기조를 폐지하기로 공식화한 셈이다. 기획위는 기후에너지 자문 그룹 작업 결과를 종합,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도 작성한 뒤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획위는 '기술중립(technology neutrality)' 원칙에 바탕해, 늦어도 올해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12월 중 발표할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새로운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기획위는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체계 고도화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SMR 통합, 글로벌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에너지 혁신 벤처, 녹색 유니콘, 글로벌 인재 육성) ▲녹색 금융(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확대, ESG 경영 연계, 세제 보완 등) 본격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 주요국과 '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파리 기후변화협정 6조를 활용한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구현, 자원 및 기술 스왑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 전략적 재구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 전면 수정 이유로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12일 브리핑에서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온 탄소중립은 추진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위 측은 한국의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과 비교해 4.16% 늘어난 것으로 잠정집계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국가 온실가스 정보 종합정보센터가 2022년 온실가스 배출이 1.3% 이상 늘어나 총 6억8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 정부가 지난해 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때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할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도 수정하는 셈이다. 원 위원장은 "(2030 NDC 40% 목표를) 바꾸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이나 국제사회 기후 변화 체계에 비춰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절대 불변은 아니다"라며 "목표나 방법을 고정시키고 하는 거 자체가 앞으로 국가적 문제 해법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부담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여러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4-12 14:50:3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군에 가겠다는 BTS를 건드린 망국의 정치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12일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부여'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방향성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군역'과 '군포'의 폐단으로 망한 조선시대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병역을 무너뜨리는 시대 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인에게 허용되는 병역특례의 적용 범위를 대중문화 예술인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면서 "하나는 공평하냐, 두 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더 큰지,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콩쿠르 등에 입상한 순수예술 분야뿐 아니라 그래미상 등 세계적인 대중예술 시상식에서 인기와 경제적 효과를 얻는 '대중예술 분야 종사자'에게도 '병역특례'를 확대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군복무 중 정신 및 육체적 상처를 받은 청년 국가유공자들은 불편한 시각을 보였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전우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BTS가 먼저입니까. 군에서 다친 사람이 먼저입니까"라며, 2년 간 형평성과 위헌소지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천안함 생존자 지원 특별법'의 상황을 꼬집었다.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복수의 장병들은 "부잣집 도련님들의 콩쿠르 입상도 병역특례, 돈 많이 버는 젊은 연예인도 병역특례면 돈없는 하층민만 죽으라는 이야기 아닌가"라면서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법 개정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과 시대성에 맞지 않는 망국적 행위 군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병역특례 확대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였다. 익명의 지휘관은 "세계적인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고, 모범적인 생활로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온 BTS 멤버들은 꾸준히 병역 이행을 하겠다고 밝혀왔다"면서 "바른 자세로 병역이행의 귀감을 보이려는 청년들을 정치권이 앞장서서 흔들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국회의원들이 역모를 꾸미는 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휘관은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예술·체육인은 매년 수백명 남짓이라 많은 수는 아니지만, 병역의 공정성과 시대착오성이란 점에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때가 왔다"면서 "대중예술 분야의 경우 계량화된 척도가 아직 자리잡지 않았다. 해외의 순위에 한국의 병역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베를린올림픽을 통해 제3제국의 위상을 떨치려 했던 나치독일의 사상과 예술·체육인을 통해 국위선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병역특례법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면서 "미국문화의 힘을 전세계에 떨치게한 '록큰롱의 제왕' 엡비스 프레슬리가 인기와 돈이 없어, 냉전시기 최전선인 서독에서 육군 전차병으로 복무했겠냐"고 반문했다. 청년장병들과 같이 호흡하고 지내는 초급간부들도 이들 지휘관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복수의 소대장들은 "조선시대 군포처럼, 여염집 자제들에게 병역을 떠넘기는 제도를 더 확대하는 것은 '망국(亡國)'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포는 양민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군역과 요역을 빼주고 세금을 거두는 제도였다. 그렇지만 병역에 나선 자를 뒷바라지 해주기 위한 세금징수라는 취지와 달리, 병역기피와 조세문란을 야기해 조선을 망하게 하는데 일조했다.

2022-04-12 14:35:12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일부 지역 시범 실시 검토"

여야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방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방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도 4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의 진성준·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여야의 쟁점이었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불발됐지만 박 의장 제안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수석은 선거법 협상에 대해 "양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가 상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는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3월 임시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특검 추천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바 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박 의장은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잡아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4-12 13:51: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