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워크숍 지각한 이재명, "선배 의원 말씀 경청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충북 예산 스플리스 리솜에서 개최된 의원 워크숍장에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참석하신) 모두가 선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식장에 들어가는 모습. / 박태홍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의원 워크숍장에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해 "(참석하신) 모두가 선배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북 예산군 소재 스플리스 리솜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었으나, 이 의원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4시 20분께 식장에 도착했다. 민주당은 오는 전당대회에서 대선·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와 불출마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로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출마설에 대해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며 "제가 결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을 포함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전날(22일) 당 대표 도전을 포기한 전해철 의원에 대해선 "특별한 의견 없다"고 말했다. 워크숍에서 대선·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란 질문엔 "열심히 의견을 듣고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개표날 드린 말씀과 다른 것이 없다"며 "제일 큰 책임은 후보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워크숍의 1박 2일 일정을 모두 소화할 예정이라는 이 의원은 워크숍에 당대표 출마를 자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각한 이유에 대해 "역시 초선의 초행길이라 늦은 것 같다"고 농담했다.

2022-06-23 17:12:2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7년 동결 군인주택수당, 미군과 비교하니... 군 떠날만 해

지난27년간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군인의 주택수당은 1995년 8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쥐, 바퀴벌레, 곰팡이 그리고 녹물이 반겨주는 군인 아파트나 군관사도 공짜는 아니다. 입주비와 관리비도 받지만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태반이다. 때문에 초급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주요원인 중 하나로 손 꼽히는 것이 ‘더러운 거주지’다. ◆주한미군, 연간 최하 4000만원vs 국군은 8만원 주한미군 평택기지는 2017년 기준으로 최하위 계급에 연간금액 4000만원, 최상위 계급에는 연간금액은 4700만원 정도를 각각 주택수당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매월 계급별 해외주택 수당도 선납으로 지급한다. 국군의 최하위 병 신분에 해당되는 E1-E3 계급이 매달 받는 주택수당은 2017년 기준으로 157만원 정도가 된다. 병복무 경험이 있는 O-1E(소위)는 160만원, O-1(소위)는 157만원, 대령급 이상 고위장교는 210만원 정도를 매달 각각 지급받는다. 주한미군들은 기지내 대단위 편의시설과 학교, 병원 등이 갖춰진 밀리터리 타운이 있어, 영외보다 영내 거주를 선호하는 편이다. 반면, 국군의 군인아파트나 관사는 일부 도심지역의 신축 외에 대다수는 병 생활관보다 냉난방시설이 열악할 정도로 노후화돼 있다. 초급간부는 물론 기혼간부들도 자녀교육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군간부들이 영외거주를 희망하지만 쉽게 나가서 살 수 없는 실정이다.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한 해군 부사관은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할 때까지 주택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면서 “나를 비롯해 일부 부사관이 군인아파트나 관사가 아닌 민간 주택을 임대해 영외거주를 신청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군의 한 예비역 소령도 “신혼시절 영외거주 신청하면 욕먹을게 뻔해서 지은지 25년 된 관사입주를 눈치보며 입주했는데, 전 거주자인 상급자가 낡고 찌든 장판을 10만원에 떠넘긴 기억이 난다”면서 “요즘은 주택임대료가 비싼1급지 기준으로는 3억원, 최하위인 5급지는 8000만원 정도의 민간주택 전세금 대부도 생겨났지만 초급간부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주택수당 문제 못풀면 초급간부 대거 이탈도... 본지가 해군 간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의 장기복무 지원자는 선발허용 인원수와 선발인원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줄어들었다. 2017년 부사관의 장기복무 선발은 438명에 1049명이 지원했지만, 지난 5년 간 상호 반비례 형태로 추이는 바뀌었다. 지난해 해군 장기복무 선발허용 인원은 616명이었으나 선발자는 586명이었고, 지원자도 731명에 그쳤다. 이는 장기복무 부사관의 소요는 늘고 있지만, 우수한 부사관이 장기복무를 꺼린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복수의 해군 부사관들은 “해군 부사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야지훈련과 격오지에 배치로 어려움이 많은 해병대와 육군도 우수부사관은 장기복무를 꺼리고 있다”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당직비와 시간외 수당도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할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군을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나마 해군은 기지 규모가 크고, 대규모 복지센터 등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지만, 대병력이지만 주둔지는 소규모로 나눠진 육군의 경우 해군과 같은 복지센터는 꿈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의 전방 상비사단의 경우 대대별로 주둔지가 나눠져 있고, 후방의 지역방위사단도 병력규모가 작아 단위부대별 복지 시설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대임무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소규모 주둔지를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복지 시설이 형성된 밀리터리타운 건립도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22-06-23 15:48:28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靑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해온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창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하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청원은 총 111만건이 접수됐으나 답변율을 0.026%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설된 국민제안(withpeople.president.go.kr)은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공무원의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조례, 명령, 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안내'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안내번호 '102'의 의미에 대해 윤석'열(10)' 정부에, 2는 한자 '귀 이(耳)'를 조합해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다음 달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에 걸맞은 네 가지 원칙을 세웠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를 통해 여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 아울러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고,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국민제안 코너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찾아가는 국민제안', 디지털소외계층을 배려한 동영상 제안 콘텐츠 등 국민소통을 위한 기획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3 15:24:57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박홍근, "가상자산 거래소 막대한 수익에도 투자자 보호 조치 안 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전날(22일)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취약계층 대출 금리 현장 점검에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최근 테라·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고, 그 중 20·30 세대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정부 역시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일부 해외 사례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기성 코인 발행 및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아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래소 역시 투자자들의 원성과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거래소 스스로가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장 자체가 공멸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위에 언급한 제도적 대책과 관련해 관련 법률 재·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며 "정부가 신속히 대책과 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하반기 국회에 신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6-23 15:00: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닻 오른 與 혁신위…계파 갈등 뇌관 '공천 개혁' 다룰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최재형 위원장과 조해진 부위원장 등 모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혁신위는 전반적인 정당 개혁을 맡게 된다. 특히 2년 뒤 22대 총선과 관련, 혁신위가 계파 갈등 뇌관인 당 조직·공천 개혁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혁신위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3명 인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인선안은 최고위원 7명이 각 1명씩, 최 위원장 직권으로 7명(부위원장 포함)을 추천해 구성한 것이었다. 최고위원 추천 혁신위원은 한무경·김미애·서정숙 의원,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미디어센터장, 이건규 ㈜JCT 관리이사,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김민수 한국창업진흥협회장 등 7명이다. 최 위원장 추천은 조해진·노용호 의원,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장, 정희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구혁모 경기 화성시의원(국민의당 최고위원 출신), 곽향기 서울시의원 당선자 등 7명이다. 혁신위원 명단만 보면 당 지도부 추천 인사도 포함돼 향후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 대표와 다투는 최고위원의 추천 인사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혁신위 출범을 두고 이 대표 사조직 논란도 있었던 만큼, 정당 개혁 과정에서 충분히 계파 간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대표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친윤(親 윤석열)계로부터 견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징계 심사에 착수한 것도 견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상태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회유 시도와 함께 거액의 투자 약속 각서까지 작성한 의혹이 있다. 당 윤리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의혹으로 윤리위가 징계 심사를 시작한 만큼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친윤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여전하다. 앞서 친윤계 좌장 격인 정진석 의원과 한 차례 다퉜고,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불편한 감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친윤계로부터 견제받는 가운데 혁신위 출범과 '자기 정치'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혁신위가 이 대표가 예고한 공천 개혁 과제도 다룰지 관심이 쏠린다. 최재형 위원장은 앞서 "시스템 안에서 공천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낸 바 있다. 혁신위 출범에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 대표도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혁신위 활동을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넘어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천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 자체가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시스템 정비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친윤계 중심으로 혁신위가 공천 개혁을 하는 데 대해 '차기 당대표 권한 침해'로 보고 반발하는 만큼, 이 대표 취지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으로 다투는 게 맞는지 우려도 있다. 이에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커지는 상황을 고려, 당장 혁신위가 공천 개혁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2-06-23 14:49:1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尹 대통령, 다자외교무대 데뷔…10개국과 양자회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첫 다자외교무대에 나선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나토 공식 초청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인 만큼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호주·뉴질랜드까지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들에 대한 초청에 따른 것이며 이번 정상회의에는 불확실한 국제안보 정세,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등에 비춰 스웨덴·핀란드·우크라이나·조지아·EU(유럽연합) 정상들도 함께 초청됐다. 나토정상회의에서는 대내외 안보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우방국들과의 협력·공조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 확보 ▲경제안보 개념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기반 구축 ▲한일관계 개선 및 대중·대러시아 관계 악화 최소화 등이 우선적 과제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원전 세일즈를 비롯해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 현안,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북핵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를 일일이 거명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한 10개 정도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의회의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을 함께 만나 유럽과 양자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폴란드,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이외에도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해 들어오고 있어 빡빡하고 조밀하게 사흘에 걸쳐 집어넣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일, 한미일정상회담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태 파트너국 4개 나라끼리는 정식회담 정도는 아니더라도 간략한 회동 정도로 같은 지역에서 함께 초대받은 국가들이 인사를 나누면서 환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은 아직 공식적으로 오고 가지는 않았지만, 개최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에서 앞둔 선거 문제도 있어 민감한 시점이다. 중요한 문제를 다른 계기에 만난 회담에서 한일 의제에 집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양국 간에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나토의 파트너 국가로서 초청을 받았다"며 "포괄안보의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 심화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이 반중, 반러 정책으로의 어떤 대전환이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5000만불은 이미 집행이 됐고, 추가로 5000만불을 또 지원하기로 해 총 1억불이 인도적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게 공여될 예정"이라며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과 함께 원전 세일즈 등 경제안보 협력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정상회담 세션 중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간 조인트 세션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 계기에 전략적으로 강조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로 우리의 강력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경제안보 관련된 사안은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들, 국제 글로벌 아젠다를 세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잔뜩 모여있다"며 "그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자력의 경우 경제협력 패키지가 우리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원자력 수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나라가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라며 "대규모의 첨단 미래 방위사업 수출과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나라는 폴란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을 강구할 수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전기차, 차세대 배터리, 인공지능 등 미래 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논할 수 있는 나라는 캐나다가 된다"며 "녹색경제, 신재생·수소에너지 등을 폭넓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덴마크로 회담 준비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23 14:14:26 박정익 기자
기사사진
여야 가릴 것 없는 성추문...당내 권력 관계에 파동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성추문을 일으키며 당내 권력 관계에도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의 인사를 거부하며 손을 내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성추문을 일으키고 있어 당내 권력 관계에도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22일 저녁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윤리위는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이 대표 성상납 증거 인멸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현직 대표를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이 대표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만 받아도 앞으로의 정치 경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을 둘러싸고 이 대표와 반대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징계 논의까지 겹치자 당내 내홍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당 내 혁신을 위해 조직한 혁신위원회도 이 대표의 거취에 따라 운명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성추문을 일으키며 당내 권력 관계에도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민주당 윤리심판원도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조사를 받은 최강욱 의원에게 지난 21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최 의원은 재심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후, 얼마 지나지 않고 일어난 성추문 사건이기 때문에 당의 이미지에 더 큰 타격을 줬다. 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계와 반(反)이재명계의 대립과 당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생)과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 생) 간 대립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의원의 중징계가 또 다른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최 의원이 재심 청구를 시사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에서 "한 없이 부끄럽다"며 강하게 질타했고 최 의원이 만든 초선 의원 공부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팬덤에 취해 막춤을 추는 건 박 전 위원장"이라며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를 인지한 듯 같은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대위는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이 볼 때 바람직하게 비춰지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2-06-23 14:13:5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이은주, 10년평가위 발족…"파괴·건설의 혁신으로 반드시 일어설 것"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의당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새 전망을 제시할 혁신평가기구인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10년평가위)'를 발족시키며 "파괴와 건설의 혁신으로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정의당 비대위는 혁신과 변화를 향한 닻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10년평가위는 8월 중순까지 전당적인 토론과 외부인사 초청 토론회 등을 거쳐 혁신안을 마련하고, 이를 임시 당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0년 평가위는 한석호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노선평가위원회, 조직평가위원회, 선거평가위원회 등 모두 3개 분과로 구성되고, 한석호·문정은·김희서 비대위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이 위원장은 "노선평가위는 강한 노동운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진보정당의 지난 노선과 정치활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각계 학자와 당내 정치인을 패널로 한 토론과 선거지표 및 지지층 변화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토론회를 추진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전망과 노선에 대한 당내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고 정돈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평가위는 본래 진보정당은 정치에서 배제된 시민들을 대변하며 성장했지만, 지난 몇 년간 원내 정치활동에만 집중하며 그 기반을 잃어버렸는지 반성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면서 "당이 가진 부문 및 시민사회적 기반을 점검하고, 당의 부문과 지역조직을 진단해 기초부터 다시 쌓아 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평가위는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제8회 지방선거를 중점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며 "당이 가져왔던 선거전략과 조직방침 등을 평가하고 당의 노선과 지역조직에 맞는 새로운 지역정치 모델을 도출하는 과정까지 나아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조급하게 관성적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다양한 견해와 이견도 존중할 것"이라며 "10년평가위는 구색 맞추기 혁신안, 활자로만 남기기 위한 평가는 철저히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에겐 과정의 충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에서의 전당적 토론으로 당원들의 열정을 모아내고, 당 홈페이지 특별게시판과 유튜브 라이브 등 지지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혁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혁신의 정당성과 동력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어떤 비판과 질책도 피하지 않겠다"며 "지금 마주한 위기와 고통의 시간을 정의당의 성장통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2022-06-23 10:52:2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