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3·4월 임시국회 여야 협치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특검법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대선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어 3·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험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공약한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금지'로 하나의 선거구에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주장하고 있어 양당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이견을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4월 5일이 3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도 말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말한 것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민주당으로서 오히려 손해이지만, 이번 기회에 양당 독식 구조를 국민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선거를 통해 반영되는 모습을 만드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대선을 이긴 정당으로서는 통 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다당제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기초의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치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큰 틀에서 봐야하는 의제"라며 "짧은 기간 내에 기초의회를 손대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기초의원은 이름 그대로 풀뿌리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윤희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박 의장은 오는 4월 5일에 선거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혔다"며 "그때 개정돼야만 6월 지선을 원활히 치를 수 있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차기 윤석열 정부를 구성할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도 4월 임시국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대해 "법안 전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념노선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나름의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함과 동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노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를 '새 정부 발목 잡기'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무리수'라는 온건파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도 여야가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민주당은 연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9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권리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의당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2022-03-30 13:06:30 박태홍 기자

박지현, 지방선거 공천…"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물의자 공천 금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1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안하며 "공천관리심사위원회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거나 정부나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의미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혁신을 위한 5대 원칙으로 ▲예외 없는 기준 적용 ▲청년공천 30%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금지 ▲사회적 약자 등 공천의 다양성 ▲사회 변화 선도할 미래비전 원칙 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과 자격심사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법적, 도덕적으로 자성해야 할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자격 검증 절차와 기준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공천 30%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청년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 약속했지만, 절반 수준밖에 지키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30% 청년공천'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공천 과정에서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기후 위기나 인구소멸과 같은 미래사회의 위기에 대비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있고,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후보가 선발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다섯 가지 원칙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공천 방식은 철저히 기회의 공정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민주당의 후보 공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1:54:05 박정익 기자

안철수, 총리직 고사…"내각 참여 않는 게 당선인 부담 더는 것"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좋은 그림을 그려드린 다음에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꼽히던 안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그것이 당선인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잡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거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우선은 대국민 약속인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장관 후보로 열심히 추천할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이유에는 2012년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재충전과 향후 정국 구상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가까이는 지난 1년, 길게는 지난 10년간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거를 한번 치른다는 게 정말 초인적인 일정과 정신력이 필요하다. 최근만 하더라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과 대선까지 2번을 치르다 보니, 제가 더 집중해서 더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기 위해서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당의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들,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일들에 공헌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총리직을 제안했나'는 질문에 "제가 어제 면담을 요청해서 먼저 말씀드렸다"며 "아마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 저한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제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아울러 오는 6·1 지방선거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후 당권 도전에도 뜻이 없음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며 "당권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임기가 끝나는) 1년 뒤면 한참 뒤"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생길 것 아닌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생각이다. 정치에서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안 위원장은 '당의 안정에 기여'가 어떤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은 지난 5년 집권하면서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예전의 일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인식돼 있다"며 "그런 인식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건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의 새 정부 총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한 가운데 현재 한덕수 전 총리,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 대부분 경제통들이 새 정부 총리 후보로 꾸준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권 출신인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언급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앞서 일일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후보 발표) 날짜를 받기가 참 어려운데 결정이 된 거 없다"며 "어제 말씀드린 마지노선으로 4월 초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도 맞고,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만남으로 사실상 당선인의 총리 인선에 있어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후보) 압축 과정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3-30 11:24:27 박정익 기자

김정숙 옷값 논란에 靑 탁현민 "개인 돈으로 옷 사입는다"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상비 논란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김정숙 여사 옷값을 포함한 대통령 내외 의전 비용 공개 소송에 청와대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항소한 데 따른 반발 여론에 대응하는 셈이기도 하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김 여사 의상 구매 당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사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에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룟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는 중이라고 밝힌 탁 비서관은 "(특활비로 영부인 의상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라고도 밝혔다. 탁 비서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영부인 의상에 관한 규정은 없다. 정부의 어떤 항목으로도 잡혀 있지 않고, 지금 논란을 일으켰던 특활비에도 당연히 그런 항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내외 의전 비용 공개 여론을 의식한 듯 탁 비서관은 "의전 비용은 의상비를 제외한, 여러 가지 활동비로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상대측에 실무 수행원에게 우리가 선물해야 하는 경우, 상대측 정상이 우리에게 별도의 요구를 해 왔을 때 그거에 대해 배려를 해줘야 될 때 (등)"이라는 입장도 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영부인 의상 구매에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 관련 내용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특활비 유용 혐의가 있으면 해명할 것이라면서도 "개인 돈으로 옷을 사 입고 그것을 왜, 대통령 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계속 해명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를 공개하면 영부인 옷값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그런 걸 내놓으면 옷값 문제가 해결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과거에 착용한 브로치가 2억 원대 고가 명품이라는 주장을 두고도 같은 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가운데 "절대 아니다"라며 "흔히 이야기하는 명품이라는 곳에서 파는 이미지도 다 비교가 됐다. 왜 자꾸 같은 거라고 의심을 받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해당 브로치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 단독으로 인도 순방을 가기 전 착용한 것으로, 명품 브랜드 카르티에 제품과 유사해 명품 착용 논란이 된 바 있다. 청와대가 전날(29일) '해당 브랜드 제품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데 이어 탁 비서관도 재차 반박한 셈이다.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논란의 브로치를 김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구매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미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유사한 걸 착용하고 나온 것이고, (명품도)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브로치 가격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빈정거리는 것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브로치를 누가 2억에 산다면 팔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2-03-30 10:45:01 최영훈 기자

尹 당선인 측, 전장연 외침에…"尹, 장애인 이동권 공약 이행은 의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인 이동권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윤 당선인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상버스를 포함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에 관한 공약을 했다"며 "이 공약을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 직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전장연 발언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장애인분들의 이동권 관련 문제는 20년 넘게 간절히 바란 것"이라며 "저희는 (공약 이행) 마음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취임식이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라서, 그때 (김 여사가)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공통공약 추진 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을 듣고 있고,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다"며 "당선인이 갖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기준은 오로지 국민에 맞춰져 있다고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협치와 관련해 "당선인이 지향하는 것은 국민과 국익이 우선"이라며 "이념과 진영에 따라서 편가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미진한 것은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관계없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역량 있고, 일 잘하는 정부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세계 각국의 수반과 전화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다"며 "아직 당선인 입장이기 때문에 개별적 외교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사와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진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일본 메시지는 일관돼 왔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발전 관계를 위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0:26:25 박정익 기자

尹, 명동서 밥집 봉사활동…"사회적 약자 보살피는 것이 국가 역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오전 천주교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하고 서울 명동에서 밥집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분들을 국가의 품 안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당선인은 지난 2월 정 대주교를 찾아뵌 적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라며 "당시 선거가 끝나고 명동 밥집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배식 봉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당선인이 '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지키는 것이 지난 남대문. 울진. 오늘이 3번째 같다. 약속 지키기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 행사"라며 "코로나로 많은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아야 했었지만, 명동 밥집은 코로나 기간에 봉사를 시작했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에는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다. 당선 이후 9번째 외국 정상과의 통화다. 윤 당선인은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1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16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1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23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당선인 신분으로 전화통화를 이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전날(29일)에는 전시 상황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김 대변인은 "네덜란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방이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기본가치를 우리와 공유하고 있다"며 "양국은 2016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 우호적인 발전 관계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교역국으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 제1위의 한국에 대한 투자국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양국 교역과 투자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 오늘은 미래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들로서의 긴밀한 협력구상이 오고 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03-30 10:01:45 박정익 기자

법무부 "尹 공약 취지 이해·공감…법령 재개정 과정 뒷받침"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은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이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다.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부분"이라며 "(인수위는) 선별적으로 이뤄졌고, 정치적으로 이뤄진 측면을 지적했고,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은 폐지를 포함해 개정까지 적극 논의하겠다는 답했다"고 전했다. 또,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법무부는 그것을 선별적으로 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이 규칙도 폐지를 포함해 재·개정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 예산권 부여,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돼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며 "법무부는 인수위 지적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검찰의 예산권 부여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에 근거할 때 검은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인 직제 규정을 변경하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법무부에 설명했다"며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인수위의 설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끝으로 "검경 수사책임제 확립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 검경의 책임수사 시스템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했고, 법무부도 관련된 수사 준칙 규정은 수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2022-03-29 19:17:59 박정익 기자

장제원, "MB 사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조율할 문제 아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대통령과 당선인간 "조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갈등 요소가 될 것 같아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협상테이블에) 안 올린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면의) 필요성이 있으면 해당되는 분들에게 대해 사면하고 저희들은 집권해서 사면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라며 "사면을 물밑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 (만약 우리가 조율을 하면) 오히려 국민이 볼 때 밀실에서 사면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부연했다.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도 전날(28일) 만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의 협조 의사가 확인됐으니 구체적인 진행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집무실 이전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냐는 질문에 "그것이 아니라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 공무원들이 계신다. 현직 대통령이 협조하라고 지지가 떨어지지 않는 한 자신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협조를 하라고 하면 세밀한 레이아웃(윤곽)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 관한 예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일정 부분을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니,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무실 이전이 윤 당선인이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을 넘어갈 수 있냐는 질문에 "예측할 수는 없으나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문 대통령께서) 이전 지역에 대한 결정은 어쨌든 차기 정부의 몫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결정은 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할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추경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실장이 논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50조원 추경안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어쨌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집권하기 전에 할 수 있을지는 이 실장과 이야기 할 것"이라고 했다.

2022-03-29 16:26:34 박태홍 기자

尹 "양극화·인구절벽 문제 해결에 선제적·과감한 대응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상 중인 차기 정부 국정 과제에 대해 "새 정부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라며 분과별 충분한 토론을 당부했다. 인수위가 준비 중인 국정과제 관련 분과별 토론을 당부한 윤 당선인은 "결국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며 선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유기적으로 소통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국정과제 기초로 '실용주의', '국민 이익'을 꼽은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우리 사회의 양극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성장에 인수위원들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역동적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저출산과 양극화 시대 해법 모색을 요구한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그 목표를 분명히 잡고, 분과별 유기적 협업으로 인수위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시장과 집값, 국민 세금 문제 등을 "얼핏 원론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상당히 고난도의 논리가 내재된 경우"로 꼽은 뒤 인수위에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코다치기 일쑤일 것이다. 국민 민생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진지한 각오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반세기 전 중화학 공업시대의 교육 제도와 노동 시스템으로는 과학기술 패권을 앞세운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응전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의 확보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성장을 이루게 될 때 부모의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는 양극화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3-29 16:07:00 최영훈 기자

육군 학생군사학교, 학군사관 외에는 모두 서자인가?

'육군의 서자'라고 불리는 학사장교동문들이 뿔이 단단히 났다. 일부 기수 동문회는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군교)가 학사 사관후보생교육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67기 학사 사관후보생 일부가 군인의 군복착용과 품위유지을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제령과 군인복무규율을 어긴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사관후보생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요구한 민원과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학군교 관계자는 해당 후보생이 입교 전에는 학군교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만 보였다. ◆학사장교 동문, 학군교에 분노...'후배들 훈육 제대로 하라' 29일 복수의 학사장교 기수 동문회와 현·예비역 등은 "학군교는 학군 사관후보생(ROTC)만의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학군 사관후보생 과정 외에는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기수 동문회장은 "학사장교 총동문회의 내분으로 한목소리를 못내는 동문의 문제가 1차적이겠지만, 군의 주요 교육기관마저 문제를 모른 척하는 것은 별개"라면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가관이 준법정신과 군인의 기본품위 교육을 '책임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동문회장은 "임관도 하지않은 예비후보생이 군복을 바디프로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인스타그램에 해쉬태그를 걸 수있느냐"며 "지난 10일 67기들이 입교를 했고 2주 정도가 지났지만, 문제에 대한 기본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인복제령과 군인복무규율에 위반되는 군복바디프로필이 학사 사관후보생67기 사이에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학군교가 제대로 된 훈육을 하지않자, 해당 사관후보생은 동기생에게 군복 바디프로필 촬영을 도와 준 것이다. 도움을 받은 B후보생은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A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찍을 수 있게 됐어요"라고 감사를 표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25일 복수의 학사장교 동문들로부터 제보를 받자마자 육군에 관련 질의를 넣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29일 현재 A 사관후보생의 인스타그램에서 군복 바디프로필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B 사관후보생의 경우 해쉬태그(#)로 공개했던 학사장교, 학사사관67기 등의 표현만 삭제됐을 뿐 군복 바디프로필은 삭제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육군 대령)은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언론질의에 "군 기본자세와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있다. 전반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을 상반기중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군장교 교육기관의 무관심으로 문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육군사관학교와 육군제3사관학교를 졸업한 C소위와 D소위는 각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관생도복 차림으로 바디프로필을 찍어 '육사', '3사', '장교' 등의 해쉬태그를 걸었다. 뒤늦게 문제가되자 바디프로필 사진을 삭제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학군교,학군장교만 존재? 타 사관후보생 출신들은? 학사장교 동문들은 학사사관이 학군사관 모집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28일 삭제됐지만, 학군교의 통제를 받는 경북 소재 모대학 학군단은 학군사관 모집을 하면서 팔로워를 늘이기 위해 해쉬태그로 학사장교를 걸었다. 학사장교의 또 다른 기수 동문회장은 "학군교가 학군장교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점은 이해하지만, 육군을 이루는 기타 사관후보생 과정을 수단으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2016년 학사장교 총동문회는 1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그해 가장 많은 금액이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7년 육군은 학사장교 62기의 임관식을 보도자료 공개를 지방언론으로 한정했다. 육사,3사, 학군 등이 전국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가 전달되는 것과는 분명 차별대우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학사장교 동문회의 학교발전지원금이 끊기자 지난해 임관한 학사장교 66기들에게 1천32만원의 기탁금을 받았다. 학사사관후보생 과정뿐만 아니라 4월 학군교에 입교할 전문사관후보생 과정도 관리부실 이야기가 거론된다. 전문사관은 통역,의정, 군악 등 기술행정 특기의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보병 지휘관으로 임명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육군 인사사령부가 제작한 홍보물에는 보병병과 마크와 지휘관 견장과 휘장을 단 장교를 모델로 내세웠다. 때문에 전문사관 출신의 장교들 사이에서는 "학군교가 홍보물에 대한 검수나 조언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2-03-29 16:04: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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