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존폐 기로' 임대차 3법, 인수위 "폐지·축소, 민주당 설득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교언 부동산테스크포스(TF) 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차 3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제도가 도입됐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났고 국민 거주 안전성을 훼손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됐다"고 진단했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 도입의 주요 부작용으로 ▲임대주택 매물 감소 ▲전세물건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치 임대료 선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신규 계약 간 이중가격형성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를 꼽았다. 심교언 팀장은 임대차3법 관련 논의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임대등록'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그 사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겠다고 제안했다. 민간임대등록은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임대와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주택도 포함한다. 심 팀장은 "그간 임대등록물건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해 왔으나 지원 정책 축소와 정책 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며 "전체 임차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민간 임대 물건은 약 40%에 불과하다. 임차 가구의 60%는 주거 불안에 노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에 기업형 임대주택제도인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에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 강화 등의 제도 변화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며 "공급임대주택 한계를 감안해 민간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취약 계층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한) 인수위 내부 제도 개선 방안은 융자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택지와 리츠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에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소셜믹스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번 발표로 임대차 3법이 존폐 기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건은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협의가 관건이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과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폐지와 축소 그리고 유지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며 "결정이 된다면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추가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법을 고쳐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시행령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9 15:25:31 박태홍 기자

인수위, '보안 규정 위반' 논란 조상규 변호사 해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9일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를 보안 규정 위반 등 이유로 해촉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조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수위 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점 ▲해당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량과 번호판이 나온 점 ▲인수위 워크숍 당시 PPT 발표 내용을 공개하고 인수위 소속으로 외부 강연을 다녀온 점을 보안 규정 위반으로 들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해촉 사유에 반박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경호 차량이 찍힌 사진에 대해서 조 변호사는 "제 사진에서 경호용 차량의 번호판이 아주 뒤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며 "국민들이 지나가는 경호용 차량을 찍어서 번호판이 인식되면 보안사항 위반인가"라고 반문했다. 워크샵 사진과 발표 자료를 올린 것에 대해선 "워크샵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강의 요청이 온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소속이 명확히 표시돼 있는 호환성이 있는 강의안임을 알 수 있었다"며 "강의 내용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저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의안을 사진 찍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강사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지언정 보안사안 위반 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소속으로 외부강의를 나간 것에 대해선 "1시간만 진행되는 짧은 강의였고 인수위 출근 둘째 날이었고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이라 특별히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강의 내용도 인수위와 상관없는 4차산업혁명을 설명하는 강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 변호사는 해촉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어떠한 소명기회도 가지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보도를 통해 전해들었다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추가로 그는 "실무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과학기술교육 분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반드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성공한 인수위가 될 수 있다"며 사례를 들어 분과 내 불통과 부조리 사례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일부 인수위원은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기가 출연한 방송을 보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고 인수위원을 제외한 전문·실무위원을 배제한 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자 실무위원이 케이크를 자르라며 '성적비하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도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박성중 간사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하고 왜 사이가 안 좋은가' 물었다"며 "권영세 팀에서 제가 (인수위에) 들어와 난리가 났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와 권 부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촉과 관련 "인수위원들의 각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수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는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9 15:19:51 박태홍 기자

김정숙 여사 의상 '특활비 편성 의혹'에…靑 "대부분 사비로 구매"

청와대가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의상 구매에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매 목적 등의 특수활동비 편성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 없고, 대부분 사비로 산 것이라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신혜현 부대변인은 2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순방이나 의전 등 국제 행사에서 지원한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자격의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영부인 의전 비용은 (관련)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 최소한 수주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 의상 구매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게 된 데 대해 가짜뉴스 대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짜뉴스 대응에 적극적으로 청와대가 나선 만큼,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가 2억원 대 해외 명품 브랜드라는 의혹을 직접 반박한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난주부터 커뮤니티 등에서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 관련 잘못된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고, 관련해 다른 커뮤니티에서 사실 확인과 팩트체크를 하며 자정 작용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언론 보도에 (2억원대 브로치 착용 여부가)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어,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여사 일정에 (착용한) 의상 대부분은 사비 지출인데, 2021년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때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한복 착용은 (행사) 주최인 환경부 비용으로 제작했고, 행사 이후 수거해갔다.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에서 여사에게 한글이 새겨진 의복을 대여해준 것도 당연히 반납했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여사가 참석하는 행사 주최 측에서 대여 형태 등으로 제공한 의상이) 아니라면 사비로, 기존에 입은 옷을 리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여사 의상 구매 비용 가운데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고, 전액 사비로 부담했음을 강조함에도 "개인적인 사비 부담에 대해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청와대는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 여사 관련 가짜뉴스 등에도 "(법적 조치를) 현재로서 검토한 건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과거 노르웨이 순방 당시 뭉크미술관, 소냐 왕비의 미술마구간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 두 곳을 미공개 일정 형태로 더 다녀온 내용이 알려진 것과 관련 "대통령과 여사의 모든 일정은 비공개라도 공식 일정"이라며 "주최 측과 조율해서 가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시 순방 일정을 두고 야권에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재차 반박하는 차원의 입장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관련 일정이 비보도 형태로 진행된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말해야 할 거 같다"며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2022-03-29 15:02:25 최영훈 기자

文 보훈 의지 등 담은 말글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청와대가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 주요 연설과 글이 담긴 말글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출간 사실을 29일 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엮은 이번 말글집은 보훈, 해외 순방 종료 후 남긴 글과 대한민국 미래 아젠다 관련 연설 등 75편이 담겨있다. 문 대통령 말글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29일부터 온라인서점에서 판매되고, 30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 말글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기억하고 기리겠습니다'에는 문 대통령 임기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충일, 광복절 등 주요 국가기념일 연설, 국군 및 유엔군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서해수호의 날,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연설 등 보훈 관련 25편이 담겨있다. 해당 챕터에 담긴 연설문마다 현 정부가 추진한 해당 보훈 관련 입법 및 정책적 성과도 함께 기술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겠다'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 지켜진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부 '우리는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에는 임기 동안 주요 해외국가 순방을 마친 뒤 떠날 때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주요 성과와 소회가 담긴 글 37편이 담겼다. 해당 챕터에는 글과 관련한 사진 화보도 같이 담았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 주요 성과, 해당국 정상과 국민이 베푼 환대에 대한 감사, 순방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 등이 담긴 글을 올린 게 말글집으로 담긴 것이다. 말글집 마지막 챕터인 3부 '우리는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열었습니다'에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포용국가 관련 문 대통령 의지와 철학이 담긴 13편의 연설이 담겼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22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시 처음 한국판 뉴딜 추진을 지시한 모두발언,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 한국판 뉴딜 소개 글 등 5편이 포함됐다. 탄소중립과 관련, 한국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한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 2050 탄소중립 선언 연설(2020년 12월 10일), NDC 상향안이 의결된 탄소중립위원회(2021년 10월) 모두발언 등 5편의 연설이 담겼다. 포용국가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행사(2017년 8월 ) 모두발언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보고(2019년 9월) 등 3편의 연설이 담겼다. 한편 말글집을 엮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은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희망과 꿈, 행동을 말하고자 했다. 문 대통령의 진심이 이 책을 통해 오래도록 남겨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3-29 14:34:54 최영훈 기자

與野, 文·尹 만찬 회동에…"대선 공통공약 추진" vs "원활한 정권 이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찬 회동과 관련해 만남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국민의힘은 원활한 정권 이양 등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이었지만, 171분이라는 최장 시간 동안 대통령님과 당선자가 허심탄회하게 다각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최우선 과제인 민생과 국민 통합에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돼 다행스럽다"며 "어제 회동에서 추경은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인수위에 추경안을 촉구해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인수위가 제시한 추경안을 논의해 국민의 시름을 깨끗이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라며 대선 공약추진기구 구성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입을 모았던 대선 공통공약은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욱 속도를 붙일 수 있다"며 "공통공약 추진 기구의 조속한 구성으로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171분 만남은 정권 이양 과정에서 상호 협력과 존중, 당위성 확인한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선 직후 청와대가 알박기 인사, 새 정권의 청와대 개방 추진을 공개 비판하는 등 '대선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어제 회동이 국민적 우려 불식시키는 계기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정권의 국정 운영이 공백없이 출발과 함께 안정적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권 이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협조를 약속한 만큼 민주당도 문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달라"며 "민생에 대해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2-03-29 13:17:44 박정익 기자

쟁점은 피하고 화합한 文-尹 회동…갈등 국면 해소될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첫 만찬 회동에서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지는 갈등 국면에 대해 우려한 국민 여론을 의식한 만큼, 신구(新舊) 권력이 협조하기로 한 셈이다. 다만 양측 입장차가 큰 현안을 큰 틀에서조차 합의하지 않고, 실무 협의로 넘긴 만큼 향후 갈등은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8일 오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찬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두 분은 상춘재에 입장한 뒤) 인사를 나누고 2시간 36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인연 등을 주제로 반주 한 두잔 곁들이면서 만찬을 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유영민 비서실장, 장제원 비서실장 외 추가 배석자 없이 만찬을 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서로의 반려견인 '토리' 이야기도 나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윤 당선인이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제 경험을 많이 활용해달라. 돕겠다"고 화답했다. 만찬이 끝나고 헤어지는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를 선물하며 "꼭 성공하길 빈다.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문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에 협조할 것이라는 기조를 재차 윤 당선인에게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에 윤 당선인 측은 쟁점 현안인 인사권, 집무실 이전,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에 대한 원론적인 차원의 협조 의사도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회동이었지만, 쟁점 현안에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 셈이다. 하지만 회동 당시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나,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 문제 등 갈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갈등이 있는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상황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동 당시 자연스럽게 언급된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해줬고, 협조 의사도 피력해준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석했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문제도 실무진이 논의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두 분(문 대통령과 윤당선인)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 이후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 청와대와 갈등도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쟁점 현안 협의를 실무진에게만 맡긴 만큼, 협상에 난항이 있으면 언제든 갈등 국면도 재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첫 만찬 회동에 대해 "국민께 정권 이양기에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맞잡은 손, 이 대화로 걱정을 덜어드리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앞으로 갈등 국면 재연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2022-03-29 11:16:39 최영훈 기자

안철수 "文정부, 부동산·대북정책 실패…인수위는 반면교사 삼아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북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인수위는 현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어 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된다는 뜻"이라며 "저는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치라는 규제책이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었던 망치만 고집해서 많은 국정 현안을 망치게 됐다"며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 폭망과 대북정책 폭망"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망치라는 규제 일변도로 시장 왜곡을 불러왔고,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값 폭등을 불러왔다"며 "당근과 채찍 중 일방적으로 당근만 쓰다 보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타령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우리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과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지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장들이 필요한지 찾아내고, 새 정부에 제안해 준비하게 하는 게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 정리하고 공구를 준비해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 출근조"라며 "우리 역할에 대한 각 분과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해 달라. 저도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부했다.

2022-03-29 11:15:38 박정익 기자

김동연, 민주당 합당 선언…"정치교체 위해 담대하게 나서겠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오늘 저와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하루 만에 수용했다. 김동연 대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제안한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 추진기구' 구성과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새로운물결은 창당부터 대한민국을 기득권 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사회, 교육, 경제 등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정치교체를 주장해 왔다"며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기득권 정치구조를 깨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이라는 정치교체의 핵심을 담은 약속이었으며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면서 "지금부터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새로운물결은 정치교체 완수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민주당과 함께 혁신의 길을 가려 한다"면서 "우리부터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새로운물결과 민주당은 실무적인 협의와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기득권 깨기의 첫걸음인 정치교체를 위해 담대하게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의 새로운물결이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김 대표의 출마지역에 따라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를 비롯해 현재 서울에서 거주 중인 김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가 계속 거론됐었고, 경기도는 아주대 총장을 역임하는 등 경기도 여러 곳에서 거의 30년을 살았었다고 밝힌 바 있어 김 대표의 지방선거 수도권 출마는 확실해 보인다. 김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를 하면서, 저희 당이 출범하면서 정치교체를 가장 큰 화두이자 가치로 만들었다"며 "합당에서 중요한 건 출마지역의 문제가 아닌 정치교체를 위한 민주당과 새로운물결 약속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며 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 후) 이재명 후보와는 몇 차례 통화했다"며 "이 후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치교체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강하게 피력했고,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추진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 출마 문제는 앞으로 당과 시민, 도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며 "출마 여부와 출마지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도록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해야 한다. 현재 김 대표의 주소지는 서울시 마포구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할 경우 늦어도 4월 1일까지는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겨야 한다.

2022-03-29 10:54:31 박정익 기자

김기현,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에 "할 수 있는데, 3년 2개월 끌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검찰이 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기업을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무려 3년 2개월을 끌어왔다는 점이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임기가 남은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4개의 공기업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親)정권 검사들의 무혐의 처리 압력을 가했다는 내부 고발이 담김 언론보도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개입 말고는 이 사건을 지체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압수수색을 보고 받고 '참 빠르네'라고 반응했는데, 현직 장관의 반응이라 하기에 상식적이지 않다"며 "그간 인사전횡을 저지르며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했는데, 정권교체와 함께 검찰이 움직이자 당황해 불쾌한 속마음을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에서 멈춘 수사는 이것뿐 아니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공무원 부당 채용,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안 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간인과 야당 의원을 불법 통신조회를 남발하는 사찰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고 수사기관을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경은 지난 5년간 눈치를 보며 뭉개고 꼬리 자르고 캐비넷에 넣었던 온갖 비리 수사들을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수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진상규명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30일에 임기를 마치는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고 그에 따라 국민의힘도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며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과 인사청문회 국회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4월 중에 지속되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고 여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 국면에 들어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했다"며 "대략 4월 8일께 차기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하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조기 사퇴를 시사했다.

2022-03-29 10:49:27 박태홍 기자

인수위-전장연 면담, 임이자 "시위 자제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자"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인수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면담을 마친뒤 회의실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 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근길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만나 면담을 갖고 "시민들의 출근길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보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밝혔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와 김도식 전문위원은 29일 오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회의실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의도 이룸센터와 국회, 각 정부기관, 대선 주자에게도 전달됐던 문제"라며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807억원을 반영해달라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터져 폐쇄돼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을 탈시설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의 지역 간 격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지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많이 실망스럽다. 요구안을 선거 전에도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달하고 인수위에도 전달했는데 이 자리에서 요구안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 많이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임 간사는 "여러분께서 출근길에 (시위를) 하고 계시니 절박한 (상황에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부분도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시민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니 뵙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경청하러 왔다"며 "(요구 내용이) 여러 부처에서 고민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단기·중기·장기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소통과 통합을 내걸고 있다.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과제를 정리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와 최 회장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예산 보장에 대한 확답을 들을 수 있냐는 질문에 임 의원은 "단기적으로 할 것은 하고 소통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전장연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자 "말씀 전달하겠다"며 "다른 시민들게 폐를 끼치는 부분은 지양해 달라"고 답했다.

2022-03-29 09:5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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