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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은행·정유사에 "예대금리차 줄이기 등 고통 분담 나서달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23일, 시중 은행과 정유사에 고통 분담 노력에 나서달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민간도 함께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는 호소인 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6∼7월 물가는 5월보다 웃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며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 연기와 함께 물가 상승 억제 및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종합 대책까지 마련한 점에 대해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정부 혼자 뛰어서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민·관이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 부채는 가정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며 시중 은행권에 "그동안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해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37%까지 늘렸음에도 고유가 상황이 이어져 감면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도 권 원내대표는 "정유사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불리려 해서는 안 된다. 당은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위기 완화 및 위기 관리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업계가 예대금리차 줄이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특히 성 정책위원장은 민생 경제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금융업계를 겨냥한 듯 "국민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이익을 얻고 있다. 금융업계는 민생과 직결돼 있는데, 이런 가치가 '이자 장사'라는 말로 치부돼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예금·대출 금리 차이가 커질수록 '영끌' 부동산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미 몇몇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예금 금리를 높인 상품들이 나왔다. (이는) 금융업계 차원에서 예대금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금융업계는 예대 금리차 줄이기에 적극 적극 동참해 금융위 금융의 가치를 살리고,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6-23 10:34: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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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책임장관에 인사권 부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검찰 정기인사가 이뤄져 '총장 패싱'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사 인사권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검사나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인사가 진행돼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는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가 없다"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수사기관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는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히 자기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과거로 회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행안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적을 두고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는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06-23 09:52: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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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어이없는 일…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의견을 안 냈는데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가 번복되는 것처럼 나간 것은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 번복했다고는 것을 보고 받고 알아봤는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청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 인사를 보냈는데 그것을 그냥 보직해버린 것"이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당하다.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했는데 번복된 적 자체가 없다"며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7시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인사 발표가 난 지 2시간 후인 오후 9시 30분쯤 인사를 번복하고, 보직이 바뀐 인사를 새로 발표했지만, 28명 중 7명의 보직이 바뀌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과 이어지며 정부가 경찰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경찰청은 행안부가 협의 중인 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보내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에서는 경찰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다.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대로 그대로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시 말해서 인사 번복을 통해서, 인사안을 통해서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2-06-23 09:35: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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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징계 2주 미뤘다…"소명 듣고 의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 달 7일 4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와 만나 회유 시도 및 거액의 투자 약속 각서 작성 의혹이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의 경우 윤리위가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이 대표 사안 등 심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 9명 가운데 이 위원장을 포함해 8명이 참여한 3차 회의는 약 4시간 50분이 지난 오후 11시 50분께 마쳤다.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관련 "제4차 중앙윤리위(가 열리는) 7월 7일에 (이 대표를 출석시켜) 소명을 청취한 뒤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윤리위에 출석시켜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절차상 순서에 따른 것"이라며 "오늘(22일)은 (징계를 결정하려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안 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와 관련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을 윤리위가 논의하려면, 성 상납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부터 해소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저희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일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그 의혹이 있을 때 (징계) 불개시 했다"는 답변도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 상납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2만 2500명은 관련 의혹이 나오자 윤리위에 이 대표 제소를 신청했다. 다만 윤리위는 해당 의혹에 '징계 불개시' 판단을 내렸다. 이후 가세연이 이 대표와 관련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여기에는 김철근 정무실장도 연루된 의혹까지 있다. 김 실장은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씨와 만나 '7억원 투자 각서'를 쓴 의혹이 있다. 윤리위는 김 실장이 받는 의혹과 관련, 22일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니까 소명을 더 들어봐야 한다. 의혹이 덜 풀렸고,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2일 오후 윤리위에 출석, 의혹을 소명한 바 있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윤리위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다. 김 실장은 윤리위 결정에 따라 4단계 수위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윤리위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단체 회식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방역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해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부정 채용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4차 회의 때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이날 윤리위가 논의한 사안은 전체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라고 이 위원장은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윤리위가 다음 달 열리는 4차 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논의하기로 하자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고 반응했다.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오늘(22일) 윤리위에 출석해 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3차 회의에서는) 발언 기회를 못 얻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텐데, (징계 절차가)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말도 했다. 다만 윤리위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한 입장은 내지 않았다.

2022-06-23 01:01: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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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금리 직면한 서민 대출 현장 점검..."尹 정부 경제 정책 별나라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이 22일 대출조차 받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관계자들과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가계부채대책팀장인 송기헌 의원, 가계부채대책팀 간사인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위한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016년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일원화해 출범한 기관으로, 국민·우리·신한·농협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 23개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사가 출자해 만들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스 스텝(기준 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도 빅 스텝(기준 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약 40%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부담은 2023년부터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대출을 받기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 금융 실태를 점거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의 의견을 구하러 이곳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솟는 물가와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단행에 따른 금리 인사 여파는 주머니 사정을 하루하루 압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로 빛을 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금리 폭등은 일상의 불안을 넘어 고통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은 안일, 나태, 무능의 결정체"라며 "서민과 민생 지원책이 전무하다 시피한 반면, 법인세·종부세·주식 관련 세금 등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을 쏟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당장 점심 값 궁리에 근심이 늘어나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별나라에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택담보금리가 8%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생경제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겠다. 국민 이자 부담이 쌓여서 국가 위기로 내닫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용점수와 연체 이력 때문에 불법 대출에 손을 뻗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3월 중소기업벤처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이 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산을 해보니 대출금이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연간 이자 부담액이 1인당 200만원 씩 증가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서민 금융지원 확대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취약 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 매칭 등의 다양한 보완책 필요하다"며 "금리인상 위기에서 민생과 대한민국 경제 보호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간담회 후 송기헌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방문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고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흥원이 여러 기관의 출연에 의해 운영됐는데 그러다보니 자체적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 수단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며 "진흥원도 이를 건의를 해서 민주당과 국회차원에서 저신용자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부칠채권과 취약차주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많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마이크로 정책을 해야하는 데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으로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금융기관 별로 내는 기금에 비례한 상품을 개발해왔는데, 취약 차주의 규모를 파악해야하고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품이) 충분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라며 "이를 충원하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라면 민주당은 적극 동의하고 진흥원에서 구체적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면 언제든 협력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2022-06-22 16:43: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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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행안부 경찰국 부활…"경찰 직접통제권 강화안"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이른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 권고안'에 대해 "정작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은 모조리 빠진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권 강화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행안부는 경찰이 수사권을 취득했고, 국가정보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앞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은 정의당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한 얘기"라며 "하지만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켜 인사, 예산, 감찰·징계에 관여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고안대로 인사, 예산, 감찰권까지 행안부 장관이 갖고 휘두르게 된다면 이는 행안부가 밝힌 '정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넘어 '장악'으로까지 갈 위험성이 농후하다"며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대응은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관리·운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유명무실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를 실현하는 게 첫걸음"이라며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란 말에 신뢰가 생길 것"이라며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 추진 말고, 여야와 함께 진정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권고안에 반발하는 경찰청은 향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경찰개혁안에 대해 경찰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라며 "경찰 역시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한 유지와 강화에만 급급했을 뿐, 정보경찰 개혁과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양손 가득 쥐게 된 권한은 내려놓고 진정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려 노력해야 한다"며 "그 방안을 경찰청 스스로도 찾고 시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6-22 15:54: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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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나토와 '가치기반·포괄적 안보네트워크 구축'…"北 문제 지지 확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 나토 및 파트너국과의 자유민주주의 기반 가치 연대를 비롯해 포괄적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동맹 30개국 및 파트너국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나토는 전후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대표적인 연대"라며 "나토 동맹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토는 코소보 전쟁, 9·11 테러 등을 거치며 인도주의적 위기를 복원하는 포괄적 안보협의체로 진화해왔다"며 "다시 말해 안보 관련 토의에, 정치·군사 이외에 경제와 인권 같은 비군사적 측면도 포함돼야 한다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제도화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 나토와 함께 포괄적 안보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방위가 아닌 포괄적 안보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최대 안보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공여할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실장은 나토정상회의에서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사이버·항공우주·기후변화·신흥기술 해양안보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여러 위협을 일컬어 '신흥안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합동 훈련이나 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토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駐)나토대표부를 신설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대유럽 외교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이에 "나토대표부를 지정한다는 의미는 이미 가 있는 EU(유럽연합) 대사가 나토 대사 역할을 겸임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나토정상회의 계기 참가국들과 원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양자 경제현안과 2030부산엑스포 유치, 북한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정상회의에는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외교무대에서는 '배우자 세션'이 따로 준비돼 있어 참여국의 상황에 따라 김 여사의 외교무대 등판도 점쳐졌다. 안보실 관계자는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희망하는 정상들의 배우자는 참여할 수 있다"며 "참여 의사를 오늘까지도 타진 중인 것 같다. 저희는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022-06-22 15:31: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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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속 '검찰개혁', 원 구성 장기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원 구성이 3주가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 양당이 법안 논의에 손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전반기 국회 막판에 통과된 검찰 개혁 법안의 완성 혹은 후퇴와 관련 있어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형식적인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해 법안 통과의 '마지막 문'처럼 여겨져왔다. 법사위를 관할하는 위원장은 원내 1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원내 2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윤호중·김기현 전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법안을 지난 전반기 국회 막판 단독 처리했다. 후반기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도 논의해야하나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려면 지난 4월 박홍근·권성동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병석 전 국회의장 간의 중재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당은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의 추인까지 받았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사흘만에 파기한 바 있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단독 처리로 이어졌다.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 2대 범죄 축소 ▲별건 수사 금지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중수청 출범 후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당 스스로 서명한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깼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2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낸 검찰개혁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조건이 원 구성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에 협조할 것을 원 구성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 공부모임 세미나에 참석해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이 민주당이 대선 당시 이재명 의원에게 국민의힘이 한 고소·고발을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가) 얼토당토 않은 발언, 살얼음 협상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양당 공동으로 의사타진을 했을 뿐이지, 원 구성 협상 조건·전제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이야기가 사실과 달리 왜곡돼 공개, 폭로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국민의힘의 맹성과 권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원내수석 간 회동은 취소돼 양당 사이 간극이 좁아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2-06-22 14: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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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원전 수출 시장 문 활짝 열려…세일즈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 강국'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당선인 시절 원전 중소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6개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참석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상남도 창원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세계는 원전 수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 체코, 폴란드,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수출 시장이 열려 있다"며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이라며 "우리가 가진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 온타임·온버짓,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 원전기업만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수십 년에 걸쳐서 탄탄히 구축하고 노력해 주신 결과"라며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며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방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산업을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들, 공장들이 활기를 되찾고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적 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창원에 와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드렸고, 세계 주요국들이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을 두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뿐 아니라 저도,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 "두 달 만에 원전산업 현장을 다시 찾아 원전산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며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이번 행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6-22 14:16: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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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해 피격 TF "월북 추정…외부 개입 있었냐" 해경 질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2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가운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2020년 서해 북단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당 진상조사 TF(서해 피격 TF)는 "무죄추정 원칙이 아니라 월북추정 원칙이 적용된 거 같다"며 해경을 비판했다. 서해 피격 TF 하태경 위원장과 위원 4명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과 만나 관련 사건 진상에 대해 청취했다. 하 위원장과 함께 TF는 김석기·신원식·강대식·전주혜·안병길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질의에 앞서 "월북이라는 2년 전 중간수사 결과에 문제가 많다. 이는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해경이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해수부 공무원 A씨 행동에 대해 '월북'이라고 추정한 점을 외부 개입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해경은 당시 A씨가 월북한 증거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 착용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했던 점 ▲월북 의사 표현 정황 확인 등을 꼽았다. 이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A씨 실종 당시 소연평도 표류예측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단순 표류가 아닌 월북으로 추정했던 증거도 밝혔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 "A씨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국방부도 해경 수사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하면서도 새로운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하 위원장은 "해경 내부에서도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 해경 스스로 (진실 규명에) 주도적으로 나서면 해경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서해 피격 TF 안병길 위원은 해경 측 입장 번복에도 유족 측에 사과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안 위원은 "해경이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해경은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봉훈 해경청장은 "오랜 기간 아픔을 겪었을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앞서 서해 피격 TF는 전날(2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국가인권위원회도 방문했다. 해경이 2020년 10월 중간수사 결과 당시 A씨가 월북한 가능성으로 '정신적 공황에 의한 것'으로 꼽은 데 대해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7월 '근거 없이 언급해, 유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 위원장은 이에 국가인권위에 찾은 가운데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월북몰이 조작'이라는 걸 처음 밝힌 기관"이라며 "이번 사건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2021년 버전"이라고 밝혔다. 한편 TF는 A씨가 생존한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구조할 수 없었는지, '월북몰이' 등 피해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대한 인권 침해까지 가한 점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명예 회복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이다.

2022-06-22 13:49:3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