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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나토 참석에 "신냉전 회귀 우려...걱정이 많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나토는 군사조약기구의 정상회담이라서 상당히 신냉전 회귀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27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담 참석은 윤 대통령의 외교 무대 데뷔전으로, 총 9차례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냉전 시기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된 나토 정상회담에 굳이 갈 필요가 있냐고 지적했다. 냉전은 종식됐으나,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우 위원장은 "과거처럼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중심으로 했던 한 축과 미국 중심의 군사적 대립축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이나 다른 정상회담에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군사동맹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여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 대치 의지로 비칠 수 있어서 걱정 된다"며 "진출 기업과 교민들은 괜찮은 건지, 나토 정삼회담 참석해서 한국이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외교 전문가와 통화해봤으나 걱정된다는 분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시니까 가지 말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언행과 회의 내용에 대해선 진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06-27 12:0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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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與野 3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3高 위기 대응 시급하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이른바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민생과 정치는 온데간데없이 양당의 싸움만이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한 없는 정쟁이 민생 위기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며 "꽉 막힌 국회 원 구성 논의는 3고 위기에 놓인 시민들의 숨통을 막고,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사태를 14년 만에 재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주째 접어든 국회 공백 사태를 마무리하고, 민생 과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가 만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쉐도우 복싱을 끝내고,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책임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고 위기 대책에 하루가 급하다. 국회 원 구성이 끝난 뒤에 논의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며 "시민들의 허리가 휘다 못해 부서지기 전에 큰 틀의 합의라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물가 인상에 비례한 최저임금 인상 ▲고유가 민생 대책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논의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월급 빼고 다 올랐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 전까지 국회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당은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어느 때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며 "대형 화물차뿐 아니라 중소형 트럭 화물과 여객업종 등까지 유가보조금 및 유가환급금 제도를 확대하고, 정유사 초과 이윤세 도입 논의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치솟는 금리에 세입자와 자영업·중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오를 대로 오른 대출 금리에 청년들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월세 난민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대출로 버틴 자영업·중소상공인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시기 대출 이자로 최고 수익을 냈던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국회 공백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아니라 3고 위기에 휘청이는 민생을 해결할 대책"이라며 "양당은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국회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6-27 10:04: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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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조건 수용 불가…의장단·법사위장 동시 선출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제소 취소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 조건으로 사법개혁특위 구성 동참 및 헌재 권한쟁의심판 제소 취소를 국민의힘에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인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국회가 한 달이나 공전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 재차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추가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 진전이 있길 기대했지만,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 약속 이행"이라며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왜 민주당만 가면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가 조건 제시에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여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먼저 선출을 제안한다"는 입장도 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여야 원 구성)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추가 조건 제시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대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권 개혁 법안 여야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한 데 대해 민주당이 비판하자 권 원내대표가 재차 반박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비판도 했다.

2022-06-27 09:41: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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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경제안보' 외교전…'10개국과 회담·세일즈 외교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다자외교 데뷔전 무대로 나토정상회의를 선택하며 주말 내내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대통령실 참모진들과 정상회의를 대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등 참모진과 함께 출국길에 오른다. 27일(현지시간) 늦은 밤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나토정상회의 공식 세션에 참석하는 동시에 사흘간 시간을 쪼개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항공우주·기후변화 등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모색을 비롯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 기반 확보와 경제안보 관련 양자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간 조인트 세션 등 공식일정에서 2006년 한국과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 수립 이래 현재까지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복합적 국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과 의지를 비롯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마드리드에 머무르는 사흘 동안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덴마크 등 약 10개국 이상 정상과의 양자 회담 및 약식 회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양자 회담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전 수출 강국'을 위한 원전 세일즈와 더불어 반도체·신재생에너지 등 정상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일즈 외교'에 주력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나토 회원국들이 첨단기술, 반도체 등 소위 신기술과 관련해 공급망 측면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며 "네덜란드 경우에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장비회사가 있고, 원자력과 관련해 프랑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독일의 위치 등을 보면 글로벌 아젠다(의제)를 세팅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잔뜩 모여 있어 그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규모 첨단 미래 방위사업 수출과 협력에 폴란드를 비롯해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 기술 협력, 덴마크와는 신재생·수소에너지, 원자력 수출로 의미가 있는 나라에 체코·폴란드·네덜란드를 꼽으며 양자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일정상회담도 약 30분간 개최될 예정이다. 4년 9개월 만에 이뤄지는 한미일정상회담에서 3국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해 3국의 안보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함께 나토 공식 초청을 받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풀 어사이드(pull-aside·약식 회동)도 이뤄지지 않는다. 대통령실 다수의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나토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으나,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일본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감한 의제가 떠오르는 것에 대해 양국은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풀 어사이드를 하게 되면 서서 얘기하려 해도 주제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 참의원 선거 이전에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이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잘해보자고만 했는데 갑자기 서서 만나서 (풀 어사이드 이후) 언론에 대답할 게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대답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2022-06-26 16:17: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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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권 도전 두고 갑론을박...'패배 넘어 쇄신' VS '대체 인물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당대표 불출마 요구를 받은 이재명 의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에선 이 의원을 둘러싼 쇄신론과 현실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와 올해 3·9 대선, 6·1 지선까지 대형 선거에서 세 번 연속으로 패배했다. 이 의원이 전면에 나섰던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책임지고 오는 전당대회에서 불출마해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 의원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로 떠올랐던 '친문(문재인)' 성향 전해철 의원은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 대표의 양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4일 KBS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은 민주당의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그런 면에선 (당 대표 출마가) 타당하다"면서 "한편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난 패배에 대한 잘못, 패배의 원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당대회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인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 한 발 비켜서서 이렇게 당의 발전 또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양일(23~24일)간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이 이 의원에게 '이 의원이 불출마하면 나도 불출마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워크숍을 마치고 홍 의원은 "이례적으로 재선 의원의 3분의 2가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라며 "이를 가볍게 봐선 안되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바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권 도전 의사를 시사한 설훈 의원도 이 의원에게 '당 대표에 동반 불출마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워크숍에서 만난 허종식 의원은 "당 대표 출마가 이 의원에게 맞는 선택일수도, 혹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당의 가장 큰 자산이 이 의원인데, 언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정치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출마와 관련한 언행을 극도로 아끼면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워크숍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민생 관련 메시지를 내놨다. 전날(25일)엔 트위터로 자신의 지지자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출마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은 삼가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의 결심에 따라 당권을 노리고 있는 인물의 도전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 이 의원의 결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2-06-26 15:1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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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통령실과 상시소통…윤리위 엮은 것은 정치적 의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취소 언론 보도에 대해 26일 "대통령실과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데 당내 현안과 무관한 그것을 엮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리 두려는 게 아니냐고 해석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난 가운데 "자꾸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당 윤리위와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달 중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고, 윤리위 징계 심의 직전 한 차례 더 만나려 했으나 취소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이달 중순 이 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제가 우크라이나를 갈 때 특사니 친서니 이런 문제에 대해 저희(당대표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용산(대통령실) 쪽에서 입장이 흘러나와 어떻게 답할지 곤란했던 지점이 더러 있었다. 임무를 수행한 다음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과 논의 사항이나 접견 일정을 외부에 유출한 적도, 이야기한 적도 없다. 언론의 단독 기사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사후 검증하고 (하는 상황이)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부 문제를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 이 대표가 재차 선 긋기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 대표가 친윤(親윤석열)계로부터 공격받는 가운데 윤리위 징계 상황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거리 두는 게 아니라는 정치적 해석까지 반박한 것인 만큼 '윤심(尹心)에 의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흰머리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 '당내 분란으로 스트레스가 많은가'는 기자들 질문에 "1개씩만 났는데 3개가 나서 특이해서 올렸다.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당내 갈등 상황을 고려한 듯 "당의 개혁 동력이라는 것은 항상 유한하다. 새 정부도 그렇고, 유한한 동력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지금 시기상으로나 당이든 새 정부든 이런 걸 실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2022-06-26 14:57: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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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與 내홍…이준석·장제원·안철수 '갈등'에 전면전 비화

국민의힘이 연이은 선거 승리에도 내부 권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 이준석 대표 및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선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친윤(親윤석열)계와 전면전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갈등을 중재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첫 외교 무대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천 개혁 차원에서 주도해 출범시킨 혁신위원회는 27일 첫 회의를 갖는다.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인 혁신위는 당원이 늘어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운영체계 수립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당 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친윤계 중심으로 반발하는 공천 시스템 개혁도 포함된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대표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참석한다. 혁신위 출범에 맞춰 정 의원이 포럼을 다시 띄운 게 이 대표 견제 차원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안 의원도 동참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정점식 의원을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으로 추천해 이 대표와 다투는 중이다. 안 의원이 장 의원과 가까워지려는 게 아니냐는 정치권 전망과 관련 이 대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거 같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장 의원이 지난 24일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인가"라며 사실상 이 대표를 공개 저격한 기사에 대한 반응이다. 이 대표가 공유한 기사는 <이준석 배현진 신경전에…장제원 '대통령 돕는 정당 맞나'>이다. 해당 기사 제목만 두고 이 대표가 배 최고위원을 '디코이(decoy·유인용 미끼)', 장 의원에 대해 '직접 쏘는' 주체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간장 한 사발'로 표현한 부분도 안철수(간 보는 안철수)·장제원 의원을 겨냥한 커뮤니티 은어로 알려졌다. 다만 장 의원이 띄운 포럼의 활동 재개와 관련, 이 대표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난 가운데 "개별 모임이나 포럼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 모임 활동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혁신위가 친윤계 중심으로 반발하는 공천 개혁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서도 이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공천제도 논의로 몰아가는 분이 있는데, (공천 개혁은 혁신위 활동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친윤계와 전면전 형태로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대표와 친윤계가 다투는 배경에 '당 주도권' 문제가 있는 만큼,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리위가 다음 달 7일 이 대표에 대한 '성 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징계 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관련된 갈등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공개회의에서 배 최고위원과 여러 차례 다툰 문제도 풀리지 않아 당분간 당 내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과 관련 거리두기를 할 예정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같은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2-06-26 14:24:1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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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 국정 운영 시스템 질타..."국정 혼란과 난맥상 도 넘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정 혼란과 난맥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두고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서 놀라고 있다"고 표현했다. 우 위원장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것을 두고 기자들에게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정부에서 국기 문란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으며 "이를 둘러싼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기 문란으로 규정할 정도면 그것이 대통령실이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든, 왜 국기 문란인지 국민에게 조사 후 보고를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 혹은 국회에서 밝히든 국민에게 소상히 밝힐 피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개편 추진 발표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우 위원장은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누구 발표를 공식 입장으로 해석해야 하나"라며 "소위 책임 장관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책임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은 장관 발표도 정부 입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위원장은 아직 공석인 검찰총장을 두고 "인사를 왜 안하는 것인가"라며 "세간의 의혹대로 검찰총장 임명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단을 전부 다 검찰에 전진배치 해놓은 다음에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 앉히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국민의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위 세 가지 사건을 종합해, ▲대통령 집무실 내의 보고 시스템 ▲당·정·청 협의 시스템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의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따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발표에 대해 분명히 청와대와 상의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안부 담당자들과 상의가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보고 받지 못했다거나 자신이 결재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당·정·청 협의 시스템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집권 여당에 가서 보고를 했다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들었는데 대통령이 모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 있나"라며 "문재인 정부에선 일주일에 한번씩 국무총리, 청와대·여당 정책 담당자가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 친화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나 대통령의 언어는 즉자적이고 거친적이 오히려 국가 혼란이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주례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기자회견)보다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갖는 편이 더 좋다고 밝힌 바 있다.

2022-06-26 13:2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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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2년 만에 활기찾은 군사문화 시장... 다양한 볼거리 선보여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이 주간하는 군사문화 행사인 ‘플래툰 컨벤션’이 25~26일 양일 간 경기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개최됐다. 플래툰 컨벤션은 국내 군사문화 동호인들에 가장 사랑받는 행사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 넘게 중단됐던 탓에 이번 행사는 어느 때보다 참가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플래툰 컨벤션은 일명 ‘밀덕’이라 불리는 군사문화 동호인들의 서브 컬쳐가 주가 되는 행사였지만, 올해에는 사회적 메세지를 전하는 전시자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 입구에는 ‘UNITED 24’라는 단체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자선 기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든 단체로, 이날 행사장에서 우크라이나 군복을 전시하면서, 우크라이나군 관련 패치 등을 판매했다. 이 판매 수익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의 공식계정으로 이체돼,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긴급한 수요를 충당하는데 사용된다. 행사장을 방문한 군사문화 동호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현장에서 종종 목격됐다. 행사장 내부에는 국군의 전투장구류와 피복등의 개선과 육군의 전투발전 제안을 설명하는 전시 부스도 있었다. 현역 및 예비역 간부 중심으로 구성된 ‘37벙커’팀은 개인전투장구류외 피복을 전술적으로 더 적합하게 개선한 자체 제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이해, 당시 육군의 정복을 현대화시켜 재해석한 피복은 많은 시선을 끌었다. 참가업체로는 동유럽을 중심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밀리터리 관련 브랜드 헬리콘텍스, 국내최대 밀리터리 온라인샵 넷피엑스, 영화 소품 및 전시용 정밀 모델건을 제작·판매하는 모델링맥스 등이 참가했다. 행사장을 방문한 참가 중에는 현역 장병들도 있었다. 이들은 플래툰 컨벤션이 군 내부에서 조달할 수 없는 훈련물자나 최신 군 관련 정보 등을 접할 수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업체와 군사문화 동호인들은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군사문화산업이 한국에서도 규제혁파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2022-06-26 12:16:5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