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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尹 정부 중점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성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과제 기초로 '실용주의', '국민 이익'을 꼽은 만큼, 차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주력할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윤석열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1호 공약으로 선정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0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 측은 기획재정부와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 규모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중이다. 기재부는 50조원 규모 재원 마련은 재정 건정성에 위기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50조원 규모 재원에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국가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 인상을 앞둔 가운데 물가 상승 우려도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배드뱅크 설립…금리 인상 따른 부채 부담 완화 인수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별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기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물가 인상 가능성도 예측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당한 부채로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1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해결 차원에서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조치가 일시적인 대책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분과 업무보고 당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에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을 했지만,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안 위원장은 "6개월 사이에 자영업자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올해 1월 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 133조 원, 2020년 4월 이후 금융당국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대출원리금은 291조 원 규모라는 설명도 했다. 경제 위기가 끝나도 IMF 체제가 2002년 끝났음에도 2004년까지 신용불량자 수가 382만 명까지 치솟은 전례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다주택자 매물 판매 유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민생경제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동산 문제도 윤석열 정부가 챙겨야 할 국정과제로 꼽힌다. 그동안 인수위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규제로 마비된 시장 기능 회복으로 국민 걱정을 덜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인수위는 이 같은 기조하에 31일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방침을 밝혔다. 이르면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현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인수위 경제1·2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최 간사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앞서 중과세율 배제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다주택자 매물 거래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모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공약인 2년간 한시 배제에 못 미친 발표와 관련 "많은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과학 방역 추진…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한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과학 방역'도 차기 정부가 추진할 중점 과제로 꼽을 수 있다.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정치적인 이유로 방역 정책을 바꿔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도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꾸렸고, 방역 정책 수정·보완에 들어갔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한 안 위원장은 지난 30일 "현 정부의 정치 방역 대신에 과학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 손실을 본 분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환자와 백신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도 인수위 방침에 맞춰 코로나19 항체양성율 표본 조사를 할 예정이다. 국민 1만명에게 실시하는 표본 조사는 안 위원장이 낸 과학 방역 대책 가운데 하나다. 항체양성률이 국내 인구 기준 확진자 비율보다 높으면, 방역당국에 발견되지 않은 케이스가 많다는 의미인 만큼, 이 같은 데이터로 방역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2022-03-31 15:03: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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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수위 알박기 주장에…"대우조선, 정부가 눈독 들일 자리 아냐"

청와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임기말 알박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 선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임기말 알박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정부가 눈독을 들일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선임에 대해 인수위가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했기에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사장으로는 살아나는 조선 경기 속에서 회사를 빠르게 회생시킬 내부 출신의 경영 전문가가 필요할 뿐"이라고 인수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기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 입장"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 신임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논란이 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는 1960년 출생으로 한국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생산·관리 분야를 주로 담당했다. 아울러 2019년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소장과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을 역임했다.

2022-03-31 15:00: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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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정부 교체기 안보태세 유지 긴요…외교 대응 및 조치 취할 것"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정부 교체기에 빈틈 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의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 /뉴시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정부 교체기에 빈틈 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의 대응능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3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 "북한의 군사 동향, 특히 최근 핵·미사일 관련 활동을 면밀히 평가하고 외교적 대응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가안보실(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로부터 기술경쟁과 블록화가 심화되는 전환적 시대에 신흥·핵심기술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4대 전략적 과제를 제시한 '신흥·핵심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를 보고받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신흥·핵심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 국가이익이자 안보와도 직결되는 결정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4대 전략과제는 ▲기술 동향의 체계적 조기 파악 ▲연구 기획 및 지원 전담 전문기관 설립 ▲기술 및 관련 인력 보호 체계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을 담았다. 이어 "신흥·핵심기술이 시대적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데 이 보고서가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안을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체류 외국인 군대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귀국 종용 등 "우리 국민 안전 확보와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2-03-31 14:14: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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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출마선언, "대구 영광 되찾겠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2년 전 무소속으로 총선 출마 선언을 했던 대구 수성구 상화동산에서 출마선언식을 갖고 "체인지 대구로 다시 대구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출마선언식에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민과 대구시민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새 정부의 출범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앙정치에서 비켜나 주는 것이 선의의 경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이라 생각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옛날 영남의 선비들은 괘방령(掛榜嶺)을 넘어 과거를 보러 올라갔고 추풍령(秋風嶺)을 넘어 낙향했다고 한다. 저도 이번에는 추풍령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대구를 '나라를 바로 이끄는 주역'이었으나 지금은 쇠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일제에 맞서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했다. 산업화 시대 대구·경북은 성장과 번영의 중심이었고 대구는 대한민국 중심 중의 중심이었다"면서 "그러나 오늘의 대구는 70~80년대의 성취와 영광을 뒤로 한 채 쇠락과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 행정과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과연 제 몫을 다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며 "5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고 이를 힘있게 추진할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보였던 'G7 선진국 시대'를 대구에 먼저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구의 50년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구 중흥의 토대를 닦겠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대구의 도약과 대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기 우해 "체인지 대구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힌 후 ▲대구 리빌딩으로 50년 미래 번영 토대 마련 ▲대구 대전환으로 시정 혁신해 활력 넘치는 기회의 땅 조성 ▲글로벌 대구로 민간과 해외 협력 강화를 3대 구상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대구통합신공항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부대 양여' 방식이 아니라 국비지원을 위한 신공항특별법을 발의했고 새 정부의 전폭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며 "앞으로 물류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 공항산단 조성, 대구 거점 항공사 유치, 플라잉카와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동촌 후적지와 금호강 개발 등으로 대구를 천지개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3-31 14:01: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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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국민·경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 바람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 출범까지 40여 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 '경제'라는 국정운영 목표를 제시하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3개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분과별 국정과제 초안 작성도 시작한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경제성장과 부동산 정책 변화를 바라는 만큼,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잘 녹여내는 게 핵심 목표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리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 조사 결과, 1순위는 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 성장(23.6%)이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4명에게 지난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으로 기대한 2순위는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19.9%)였다.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17.9%.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 정책(14.8%) ▲여야 협치 등 국민 통합(11%) ▲남북관계 등 외교·안보 정책(10.1%)도 꼽혔다. '잘 모르겠다'고 밝힌 응답은 20.6%였다.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윤석열 당선인도 최근 "우리 부모 세대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결을 위해 비약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며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구조가 고도화돼야 되고, 첨단과학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9일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 기초로 삼아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실행 가능성 높은 공약 중심으로 국정과제에 담아낼 것이라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관심이 많은 부동산 정책 변화부터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시행령 이하 개정으로 처리 가능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환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투기과열지구 등에 구애받지 않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조정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종합부동산세 합산과제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당선인이 약속한 노동 정책은 국민 삶과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쉽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대표되는 윤 당선인 핵심 공약에 노동계가 강도 높게 반발하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30일 인수위 측과 만났지만, 윤 당선인 공약과 배치되는 ▲최저임금 현실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24일 인수위 측에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기후위기·산업재편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이 노동계와 협의해 관련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 한, 사회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03-31 14:00: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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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예비군의날? 의미없다. 소통이 먼저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 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매년 돌아오는 4월 첫째주 금요일은 '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 훈련 유공자를 보고하던 십수년 전이나 기자를 하고 있는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예비군이나 예비전력이 중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냥 때되면 하는 예비군훈련이고 예비군의 날일 뿐이다. 4년전 예비군의 날에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 대비 0.3~0.4% 에 머물러 있는 예비전력 예산을 1%대로 올리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예비전력은 퇴보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3자리 수에 머물러 있던 2020년 예비전력 최후의 보루인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을 전면 취소했다. 예비군의 역량에 기대야 할 동원부대들은 전시대비를 할 여유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지난해도 소집은 1회성 단발로 끝났다. 동원부대의 위관급 실무자와 병들은 전시동원 준비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없었다. 올해도 비상근 예비역의 소집은 무서운 확장세를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수차례 연기됐다. 누구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피흘릴 예비군의 첨병들인 비상근 예비군들과의 신뢰 유지를 위해, 군 당국은 최소한의 소통 노력을 보여야 했다. 3년 가까이 이어져온 군 당국의 우유부단함과 무신경은 비상근 예비군들에게 불신만 쌓이게 했다. 예비군의 날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겠는가. 동원전력사령부는 창설 이후, 한번도 비상근 예비군을 위한 기념행사를 제대로 연 적이 없다. 대한민국 예비군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육군도 무심하긴 마찬가지였다. 다행히 올해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직접 비상근 예비군 1명에게 참모총장표창을, 3명의 비상근 예비군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예비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방부 동원기획관실도 4월 1일 예비군의 날 행사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하지만 성난 비상근 예비군의 '군심'은 이걸로 풀리지 않을 듯하다. 국방부는 2020년 모범예비군에게 표창 등을 수여하는 예비군의 날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 많은 수상자 중에 전시에 피를 흘릴 진짜 예비군은 단 1명뿐이었다. 대다수는 정부 공무원과 군무원, 미담사례를 만들기 좋은 동원의무가 없는 명목상의 예비군들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군과 지역사회는 '푸틴과 러시아 나쁘다'는 정도의 생각이 일반적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그 뿌리가 같은 적을 상대해야 한다. 그들은 러시아보다 더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안하무인이다. 더욱이 접경지역은 서울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발생한 동부의 돈바스 전쟁에서 러시아로부터 뼈아픈 패배를 맛봤다. 적은 수의 병력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예비전력을 정예화했고 도시지역의 통합방위 태세를 강화했다. 한국 정규군보다 좋은 장비를 가진 일선급 예비군들이 시민군을 교육하고 지역방위를 이끈다. 민간인인 시장도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이 보인다. 반면, 한국은 예비군을 담당하는 동원부대와 지역방위부대는 혐오의 대상이다. 그 부대들이 들어섰을 때는 인적이 없는 곳이었건만 개발논리와 표에 굶주린 정치인들이 합세해 부대를 몰아낸다. 39사단은 창원에서 함양으로 그리고 부산의 53사단도 부산외곽의 어느 산으로 내몰릴 예정이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시장과 국방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씁쓸한 기분을 떨추기 힘들다.

2022-03-31 12:07: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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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천안함 막말 인사' 독립기념관 감사 임명, 역대급 인사 참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천안함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이 '독립기념관 감사'로 임명된 것에 "문재인 정권의 역대급 인사 참사로 기록될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는 것도 문제지만 왜곡된 안보관과 순국·호국 장병에 대한 한참 비뚤어진 인식을 가진 사람을 다른 기관도 아닌 독립기념관의 감사로 앉힌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라며 주장했다. 논란이 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인 조상호 법무법인 파랑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두고 "그 때 당시에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놓고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는 발언을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맡은 것이라고 하는 해명과는 달리 당시 지원자는 16명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조 씨는 새정부에서 사표를 내라고 하면 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조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조 씨의 발탁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도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은 김원웅이라는 문제 투성이의 위선적 인사를 대한광복회 회장에 앉혀서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시켰다"며 "김 씨는 광복회장으로 있는 동안 민주당 출신 정치인에게 상을 몰아주었는데 44명 중에서 43명에게 무려 97%에 이르는 정치편향적인 상을 몰아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온갖 터무니없는 정치 편향 발언으로 회원 간 갈등까지 조장했고 광복회 수익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이 대형 사고를 쳤으면, 최소한 반성이라도 하는 척을 해야 할 텐데 이번 독립기념관 감사를 알박기 하는 자태를 보면 민주당 정권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알려 하지 않는다는 회의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2022-03-31 11:2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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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기말 알박기 인사, 비상식적…직권남용 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알박기라고 지적하며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임기말 부실 공기업 알박기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 입장"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 신임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국민 세금 4조1000억원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KDB 산업은행이 절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의 공기업"이라며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독자생존을 하려면 구조조정 등 고통스러운 정상화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조율할 새 경영진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형상 민간기업의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며 "금융위로부터 인사 중단 방침을 전달받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지침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사유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원 부대변인은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때 금융위 부위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 초대회장으로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다"며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적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5년 전 취임하기 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권 교체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원 부대변인은 "특히 대통령 동생의 동창으로 지목된 인사를 임명한 것은 단순히 상식과 관행을 벗어난 수준을 넘어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의 지침을 무시한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수위는 국민의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된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22-03-31 11:09: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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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출마…"경기도, 대한민국 변화 이끌 새로운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진행하고 있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밝혔다. 김동연 대표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미래 비전,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콘텐츠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단지 인구와 지역총생산이 가장 크기 때문이 아닌 도시와 농촌, 접경지역, 자연보전지역과 인구밀집지역,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 다양성이야말로 경기도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표 공약으로 ▲미래대비 ▲민생안정 ▲평화공존 ▲균형발전 ▲정치교체 등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다양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먼저 시작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서울보다 인구가 400만이 더 많고 경제 규모도 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로서 '시도지사협의회'를 경기도가 주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런 변화들을 통해 경기도의 자부심을 만들어가겠다"며 "저는 대한민국 경제와 나라 살림을 책임졌던 국정운영 경험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을 핵심 의제로 만든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승리하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되고 ▲이재명이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며 ▲정치교체가 본격화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저는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 공동선언의 목표는 정치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중심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이 실천을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바로 지금 경기도에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3-31 10:49: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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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청년무역인들 만난다…"기업 현장 챙기고 청년무역인 기 살리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후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해 청년 무역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진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 청년에게 더 크고 많은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게도 무역의 장벽과 걸림돌을 제거하는 정부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수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1일 윤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이 방문을 요청했고, 윤 당선인은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약속의 무거움을 실천으로 이행하고자 한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중소기업분들도 물류통관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법률이나 조세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현장을 챙겨주고 청년 무역인들의 기를 살려주는 만남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윤 당선인은 오전에 인수위의 경제분과의 업부보고를 시작으로 분과별 업무보고도 이어진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경제분과와 관련해서 윤 당선인 입장은 부모 세대의 부와 지위가 대물림 되는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비약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성장 구조를 벗어나려면 산업구조 고도화와 첨단 과학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래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 단계부터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분과가 유기적 소통해달라 한 바 있고, 오늘은 경제1·2분과가 참석 대상이지만 과학기술분과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경제라는 것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지만, 겉으로 쉬워 보여도 복잡다단논리가 내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국민의 숨어있는 2%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쏟고, 힘을 실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022-03-31 10:12: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