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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마무리…"국정과제 선점 작업 착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등 11개 정부부처·기관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공약의 국정과제 선점 작업에 착수한다.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끝나지만,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업무보고는 30일 별도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늘 기점으로 마무리에 들어가는 만큼 이제 공약의 국정 과제화에 착수한다"며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서 국책과제를 점검하고 선점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2차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조만간 무역협회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워낙 (중요한) 문제가 경제"라며 "전국 20개 대학에서 선정된 청년무역인을 격려하는 자리다. 청년 일자리를 독려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의지를 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지방 순회 일정과 관련해 "지역과 현장을 가보면서 많은 국민과 만나고 인사도 드리면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행보를 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인수위에 회의를 주재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수시로 인수위에서 진행 상황 점검할 것이지만, 지역도 틈틈이 내려가서 국민 여러분의 민생 현황,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은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 현실, 민생 상황을 감안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또, 새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도 "인사청문회를 감안해 새 정부 출범 시기를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한다고 약속을 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28일) 새 총리 인선에 대해 "역산을 해보면 4월 초 정도에는 윤곽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며 "총리 인선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최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김 총리 유임에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김 총리는 덕망이 있고, 존경하는 분"이라며 "하지만 그것과 총리직 유임은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린 바 있다. 두 번 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2-03-29 09:49:2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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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 만난 171분 文-尹 만찬 회동…갈등 현안은 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약 171분간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그간 갈등이 있었던 현안 관련 언급보다, 차질 없는 정권 인수인계에 공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회동 분위기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상춘재에 입장한 뒤 윤 당선인에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의례적인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라며 축하 인사부터 전했다. 이어 "정당 간 경쟁을 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라는 말도 전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 축하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라며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지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윤 당선인이 "현 정부에서 계속 계승할 것들은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은 발언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역사"라며 세계가 한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한 데 대해 "역대 정부가 앞선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시켜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통합된 역량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밝힌 데 따른 화답 성격의 답변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과거 인연 등을 주제로 반주 한 두잔 곁들이며 식사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59분께 청와대에서 만나 상춘재까지 같이 걸어서 이동한 뒤 6시 30분부터 만찬을 나눴다. 만찬 대화 주제는 과거 청와대에서 만난 인연, 서로의 반려견인 '토리' 등이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한 만찬은 오후 8시 50분까지 이어졌다. 이는 2007년 12월 2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간 130여 분간 만찬 회동을 넘긴 최장 시간이었다. 장 실장은 그간 갈등 국면과 별개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만남에 대해 "서로 너무 존중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 정권과 차기 정부의 인수인계를 정말 원활하게 해야겠다, 갈등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존중하는 가운데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눴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회동이 끝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넥타이도 선물하며 "꼭 성공하길 빈다.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건강하시길 빈다"고 말했고, 헤어졌다. 추가 배석자 없이 진행한 회동에서는 양측 간 갈등 현안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임기 말 대통령 인사권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논의도 없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만찬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집무실 이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냈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 언급에 "실무적으로 시기라든지 이전 내용에 대해 공유해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위원과 한국은행 총재 후임 등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장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인사 문제와 관련, 회동 실무협상에 나섰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장제원 비서실장이 잘 협의하라고 전했다. 장 실장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와 관련, 양측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오간 사실을 전했다. 이어 관련 실무 협의는 이 수석과 장 실장이 하기로 한 내용도 전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포함한 안보 사항과 관련,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논의도 있었다. 이어 국가 안보 관련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누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도 문 대통령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잘 관리해서 정권을 이양하는 게 가장 큰 숙제로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 인수인계하겠다"고 윤 당선인에 말했다.

2022-03-28 22:51: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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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9일 만에 만난 文-尹…의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 나눌 듯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제20대 대선을 치른 뒤 19일만에 만남이다. 이는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으로는 가장 늦은 만남이다. 만찬을 겸한 첫 만남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날 오후 5시 59분 청와대에 도착한 뒤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 앞에 먼저 도착해 차량에서 하차한 윤 당선인과 악수한 뒤 만찬장인 상춘재 쪽으로 걸어서 이동했다. 이날 만남에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만난 뒤 상춘재 쪽으로 향했고, 이동하는 동안 녹지원 한복판에 있는 소나무를 가리키며 설명도 곁들였다. 상춘재로 이동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녹지원을 "우리 최고의 정원"이라고 설명했고, 너머에 헬기장이 있는 점도 소개했다. 다만 첫 만남이 어색했는지, 이동하는 동안은 별도 스킨십은 없었다. 상춘재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저기 매화꽃이 폈다"며 오른편에 있는 매화나무도 가리켰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정말 아름답다"고 짧게 답문했다. 문 대통령은 상춘재 현판을 가리키며 윤 당선인에게 "항상 봄과 같이,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의미도 전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설명 뒤 상춘재 왼편 산수유나무를 가리킨 뒤 감탄하며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산수유"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도 문 대통령 답에 같이 "산수유"라고 맞장구쳤다. 문 대통령은 상춘재에 대해 "청와대에 이런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징적인 건물"이라며 "좋은 마당도 어우러져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는 소개도 곁들였다. 이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함께 뒤돌아서 녹지원 전경도 바라본 뒤 상춘재에 입장했다. 첫 회동은 의제 없이 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만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만찬 메뉴는 계절 해산물 냉채(주꾸미, 새조개, 전복), 해송 잣죽, 한우갈비와 더운 채소, 금태구이와 생절이, 진지, 봄나물 비빔밥, 모시조개 섬초 된장국, 과일, 수정과,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탕평채, 더덕구이 등이다. 주류로는 레드와인이 오른다. 한편 이번 만남은 의제가 없지만,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문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대화 도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따른 한반도 안보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2-03-28 19:14: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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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윤석열 정부 정체성,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을 어떤 정부냐고 물으면 지방화 시대를 여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살거나 관계없이 공정하고, 똑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그게 바로 지방분권·지역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특위의 역할에 대해 ▲당선인 공약 ▲균형발전, 지방화의 비전이나 목표,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정리 등 투트랙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을 다니면서 공약한 게 많다"며 "그 공약에 관한 실행계획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인수위 각 분과가 당선인 공약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지방 공약 중에서도 인수위 활동과 연관된 것을 나름 다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 관련 공약 정리는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며 "공약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고, 기본적인 이념과 실행계획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공약을 많이 했지만, 공약을 하지 못한 것도 많다"며 "균형발전 지방화의 비전과 목표를 위한 사업을 발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28 17:33: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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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文 정부, 과학보다 정치 우선해 방역 실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28일 질병관리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임이자(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28일 질병관리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 간사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체계의 컨트롤타워가 정비돼야 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은) 재택 치료라는 명목 아래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해 불확실성이 큰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법적 규제에 응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백경란 인수위원은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체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대표적 정책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실패 혹은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때에 공식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 왔던 과정이 여러번 반복됐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책이 지표와 상관없이 이뤄졌다고 발언한 부분이 거리두기나 백신접종을 포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할 때 환자가 확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중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표가 악화되고 외국에서도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그 영향이 국내에서 환자나 중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거리두기 완화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28 17:0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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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7형 들여다보니... 우리는 역시 한민족

지난 25일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발사 영상을 두고 재미있는 주장이 나온다. 체면을 중시하며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남북의 민족성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활주로에서 최신 전투복과 전투장구류를 착용한 북한군 장병들과 함께 걷는 장면은 다양한 짤(인터넷용어·편집된 사진)과 밈(Meme·2차 창작물)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영상과 콜라보 되거나, 일본의 플래쉬맨과 같은 특촬물,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영화 탑건 배경음악 등이 덧씌원진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북한이 MC 정은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워 한류를 이끄는 SM엔터테이먼트에 대적하는 HS(화성) 흥업을 세운 것 아니냐', '김 위원장이 수익창출을 위해 유튜브에 눈뜬 것 아니냐'는 우스갯 소리마저 나온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화성-17형 영상이 딱딱하고 고루한 북한의 방송이나 홍보영상과는 비교될 정도로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여주기식 북한군의 허상과 심대한 군사적 위협이 함께 숨어있다. 검은 선글라스와 조종사용 가죽자켓을 입은 김 위원장 주변의 전략군 장병들은 귀부분을 덮는 '신형헬멧'과 다양한 장비를 부착할 수 있는 '몰리(MOLLE)형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다. 미사일을 발사에 이용된 상용버스를 개조한 듯한 사격통제차량 내부에는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가 장착된 제어콘솔 등 디지털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북한군 장병들의 복장을 찬찬히 훑어보면, 방탄복에 방편 및 방탄재 없어 방탄복 외피가 주름지거나 쳐져있는 모습이 띈다. 파편과 총탄의 방호가 전혀되지 않는 빈껍질만 착용하고 나온 것이다. 몰리 시스템을 이용해 부착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파우치(주머니)도 텅텅비어, 빈 권총집과 빈 탄입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신형방탄헬멧의 커버는 국군과 마찬가지로 고무줄의 탄성으로 고정되는 방식인데, 국군의 불만사항과 동일하게 늘어나 쳐져있는 모습이었다. 4점식 헬멧끈도 채용했지만, 본 사용목적과 달리 턱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단점도 나타났다. 최신 피복과 개인장비를 착용했지만, 군화는 수십년 동안 북한군이 사용해온 지하족이었고, 그나마 전투화를 착용한 북한군인도 보급받은 전투화가 익숙하지 않았는지, 전투화끈을 지하족처럼 반만 묶은 모습이 확인됐다. 최신 트랜드를 따르지만, 장병다수가 장비의 이용에 애를 먹는 이른바 '한국형 문제'와 너무나 닮은 꼴이다. 그렇지만, 이번 화성-17형의 발사 성공이 한국과 주변국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군의 사격통제 차량의 콘솔들이 민수용 장비를 짜집기 해 만든 것일지라도, 북한이 원하는 군사적 목적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국군이 방심할 수 없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보다 못한 부품으로도 우주선과 로켓을 날렸기에 첨단기술이 이미 첨단이지 않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는 한국군이 첨단과학화에 있어 북한군 보다 절대 우위에 섰다고 자부해서는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2-03-28 16:34: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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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오미크론 확산세 꺾여…자율방역·백신 접종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세 가운데 정부가 의료 대응 체계를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빠른 일상 회복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같은 날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겨냥,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한 반박 차원의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며 확산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다. 다행히 지금까지 의료대응체계를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고, 위중증과 사망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위중증 환자 수는 당초 우려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낸 높은 백신 접종률 덕분이기도 하고, 위중증 관리 중심으로 검사체계와 의료체계를 신속히 개편해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확보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제4차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현 정부는) 하루 최대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예측,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 전망도 틀렸다"라며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의료 대응 능력과 중증병상 확보 능력을 넘지 않도록 위중증과 사망자 수를 억제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어 국민에게 ▲자율 방역 책임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데 대해 "의료대응체계 변화와 함께 강제 방역에서 자율 방역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자율 방역 책임성을 높여줘야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백신 접종률이 최근 정체된 점을 언급한 뒤 "접종 부작용 위험보다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앞선 정부에서 계승할 부분을 충분히 계승하고 잘못된 건 반추해 판단해보는 작업을 함께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고려한 듯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퇴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는 메시지도 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현재는 과거로부터 축적된 역사다. 대한민국은 고난과 굴곡의 근현대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해 왔고,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은 물론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혁신, 국제 협력 등 소프트파워에서도 강국의 위상을 갖춘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나라 등 역대 정부 성과를 언급하며 "국민의 땀과 눈물, 역동성과 창의력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국가적 성취"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앞선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발전시켜온 결과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통합된 역량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는 뒤떨어진 분야가 많고, 분야별로 발전의 편차가 크다. 어느 정부에서든 우리가 더 발전 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며 차기 정부에 당부하는 메시지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8 15:11: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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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인수위, '50조원' 규모 2차 추경안으로 협치 모멘텀 만드나

여야정과 인수위가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통해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여야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논의를 통해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2차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존 정부 보상보다 더 큰 규모로 보상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지난 2월 16조9000억원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집행한 것을 두고 '대선용 생색내기'라며 대선 이후 즉시 ▲기존 지원을 포함해 피해 정도와 규모에 비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 5조원 이상 특례보증 통한 저리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 만기 연장 및 각종 세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를 위한 재원 규모로 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2차 추경안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헌법상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안이 편성돼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50조 규모의 추경안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돼드리고 손을 건네 드리는 당위성"이라며 "현 정부가 함께 공감하고 지원해주실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27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불가피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성사된 만찬 회동에서 따로 사전에 정해진 의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과 인수위가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통해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반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안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을 편성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 정책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35조~40조원대 추경안 편성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화상회의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추경 논의에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추경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윤 당선자가 주장하는 50조원 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은 완전하게 보상돼야 한다. 인수위는 조속히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처음 참여한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을 포함한 민생 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고 시사했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란 생각으로 남은 임기동안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두서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2-03-28 14:5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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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시위 함께한 김예지-장혜영, "李 발언 사과"·"차별과 싸우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이동권 시위를 두고 연일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8일 전장연과 시위를 함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장연의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기자회견에 안내견 '조이'와 함께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 앞서 조이와 함께 무릎을 꿇고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장연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는다", "지하철에서 연막탄 쓰지 말라" 등 거친 언어로 대응해온 것에 사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하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시민분들께 죄송하다. 출근길 불편함, 상상만 해도 짜증 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말로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힘이 되고자 한다"며 "인수위에 여러분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바라는 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 의원은 전장연 시위대와 함께 충무로역까지 이동 후 국회로 출근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간 전장연은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28일 시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사과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공당의 대표는 국민의 종복이다. 시민과 싸우지 말고 차별과 싸우라"고 일갈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도 "인수위 차원에서 (장애인 민생·권리) 관련 예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할 때 시위를 멈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청와대 용산 이전보다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정치인의 호혜적인 결정이 아니라 추락 사고와 이동권 미비로 삶이 위태로운 장애인들이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장연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라.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22-03-28 13:3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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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출사표…서울·부산·강원 전략공천 이뤄지나

전국 17개 시·도의 장을 비롯해 광역·기초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힘겨운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에 치러진 7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로 17개 시도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했으며 기초·광역의원들도 대부분 당선시켰다. 그러나 4·7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에 이어 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로 인한 정권교체의 여파로 인해 민주당은 서울·부산·경남·강원 등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인물난을 겪으며 선거 전략에 고심 중이다. 우선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거나 출마 예정인 예비후보군들은 속속 존재감을 드러내며 조직 관리 등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경기도는 5선의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5선의 안민석 의원도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28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합당을 제안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기도지사 출마도 유력해 보인다. 충청북도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충청남도는 양승조 현 충남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출사표를, 대전광역시장도 허태정 현 대전시장의 재선 도전과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이 출마를 선언해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광주시장에는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이용섭 현 광주시장의 재선 도전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가 도전장을 냈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현 전북도지사가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안호영·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유성엽·김관영 전 의원 등이 치열한 경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 인천광역시 박남춘 현 인천시장은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별다른 경쟁 후보도 없어 무난히 본선에 직행할 모양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패한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재도전에 나선다. 다만, 후보들이 차츰 고개를 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민주당은 서울·부산시장을 비롯해 경남·강원도지사 후보군으로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장 출마가 유력했던 우상호 의원은 이번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에 대해 별다른 뜻을 내비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이 지역위원장 사퇴를 하며 서울시장 도전이 점쳐지지만, 최초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체급차가 있다는 평가다. 부산광역시도 지난 4·7 부산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계 은퇴 선언으로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박재호·최인호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도 낮다. 이에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 목소리도 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은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송 전 대표는 부산시 명예시민"이라며 "서울도 중요하지만, 당 대표 시절 약속했던 가덕도 신공항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부산시장 출마를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광재 의원의 강원도지사 출마가 계속 거론되며 지역에서는 이 의원의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도 마땅한 후보군이 없어 지역에서 경남도지사를 역임했던 김두관 의원의 차출론도 나오는 상황이지만, 김 의원은 2012년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를 했던 핸디캡도 있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해당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기 위해 3~4곳의 전략공천 카드도 꺼낼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천에 있어서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경선을 원칙으로 하나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해 전체 선거구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

2022-03-28 13:34:27 박정익 기자